북한의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관련 행사(27일)에 일본 각지에서 100여명이 방북해 참석한다고 도쿄신문이 27일 보도했다.방북자 가운데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산하 단체 관계자들 외에도 도쿄, 후쿠오카(福岡). 나가노(長野) 등의 민간단체 모집에 응한 일반 시민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일본 공안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00명 가까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으로 최근 들어서는 방북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21일 참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프로레슬러 출신 안토니오 이노키(70)씨도 25일 방북했다.이노키씨는 지난해 4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때에도 평양을 방문해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회동한 바 있다.

오는 27일로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해상 충돌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보듯 정전체제는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불안한 체제이다. 이 때문에 전쟁 자체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다.◆북한의 평화협정 공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평화체제 수립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과도적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초미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사도 지난달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정전 직후부터 정세의 필요에 따라 평화협정 협상의 파트너나 내용을 바꿔가며 수시로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해왔다. 북한은 1950∼1960년대에는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김일성 주석이 1962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에서 남북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1월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 등을 역제의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주체를 남북한에서 북·미로 변경했다. 이후 북한은 평화협정에 관한 한, 남한 정부를 무시해왔다. 그러던 북한은 1984년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자는 소위 3자 회담 형식을 제안했다. 또한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과 함께 자신들의 체제 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에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뺀 채 미국과의 직접 수교를 요구하기도 했다.남측의 정원식 총리(오른쪽)와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가 1991년 12월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갖고 양측이 서명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역대 정권의 평화구축 노력 역대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남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측의 평화협정 주장을 ‘위장 평화공세’로 일축해왔다.하지만 우리 측이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게을리했던 것은 아니다. 노태우정부 때인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서문은 “남과 북은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라고 명시, 평화협정으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선언에는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협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한 9·19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동시에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올스톱됐다.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의 파트너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신뢰와 국제의무조차 무시하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다.북핵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2007년 9월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달라진 동북아 정세, 새로운 변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12일 세계일보가 주최한 ‘제3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에 참석,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평화협정에 사인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2차 세계대전 직전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히틀러와의 뮌헨 회담 후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다’고 천명했지만, 그가 가져온 합의문은 1년도 안 돼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전쟁이 발발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평화협정은 어렵다는 ‘선(先) 비핵화-후(後) 평화협정’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환경은 달라지고 있다. 6·25전쟁 참전국이자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중국이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기해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평가다.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소외됐던 한국은 60년 만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는 과정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진보·보수 진영을 떠나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아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상현 세종硏 안보연구실장남북이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맞다. 정전체제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남북 간에 기본적 합의,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아무리 추진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노리는 평화협정 개념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평화체제 논의는 오히려 평화에 해가 될 수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정전협정 60년을 맞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에도 이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평화체제 관련 요소들이 담겨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남북 양측이 우선 지난 시기 남북 간 또는 다자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되돌아봐야 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미 종전선언 문제가 언급됐고, 6자회담의 9·19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합의 사안들을 토대로 남북이 협정 체결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자, 일본과 러시아가 지원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일부 보수 인사들은 남북 간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면서 평화협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는데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평화협정 같은 국제규범을 만들어 그 틀 속에서 서로 신뢰를 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동북아 평화안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화체제 논의는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강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 입구과 출구 전략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출발은 북한에게 핵무기 포기 후에도 외부로부터의 체제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비전을 조기에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실제로 이 협정이 서명되고 발효되는 출구 단계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도록 함으로써 북핵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김동진 기자

“언젠가 남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른 60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좋겠죠.”지난 8일 서울 용산 주한 미군기지에서 만난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중감위) 스웨덴 수석대표 앤더스 그랜스타드(55) 해군 소장. 그는 46살에 스웨덴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그가 속한 중감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0년간 대립각을 세워온 남북한 사이에서 ‘섬’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지난 27개월 동안 중감위에서 활동했던 그에게서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향후 남북관계의 진로를 들었다.―2년 넘게 한국에 체류하면서 남북간 긴장 상황을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다. 북한을 실제적 위협으로 인식하는지.“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국경 상황은 계속 긴장 국면이다. 특히 지난 3∼4월에 북한이 핵전쟁 얘기를 꺼냈을 때 서방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우린 북한의 ‘레토릭’에 익숙하지 않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런 긴장이 자주 발생하면 여러 사람이 개입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무기체계를 잘못 사용하게 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중립국감독위 스웨덴 수석대표인 앤더스 그랜스타드 해군 소장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중립국감독위 활동 과정에서 느낀 한반도 안보상황과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중감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있는데.“1995년 이후로는 북한과 중감위 사이의 대화가 단절됐다. 특히 중감위 일원이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북한으로부터 퇴출당한 뒤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우리는 전 세계에 남한과 미국은 방어적이고 (전쟁)억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언제든지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있는 우리 건물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올해로 6·25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됐다. 정전협정은 아직도 유효한가.“정전협정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돼 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전협정일지라도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올 봄에도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를 주장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양측이 95%가량은 규정을 지켰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60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더 좋겠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한 군대를 축소시킬 수 있고…, 이런 군대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웃음)”―앞으로 정전협정과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으로 보나.“정전협정은 긴장고조 상황에서 작동한다.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회담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보다 더 큰 신뢰가 필요하다. 만약 북한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들이 (정전협정에) 서약한 것부터 잘 지켜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다.”―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면 전제조건은 뭔가.“북한이 신의를 가져야 한다. 남한은 지금까지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숱한 대화를 비롯한 햇볕정책을 폈고, 심지어 전 (이명박)정부는 강경노선도 취해 봤다. 어떤 것도 소용없었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다. 북한은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1950년대가 아니다. 그래도 대화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만큼 역사적으로 얽혀 있지 않아 좀 더 쉽게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북한이 걸핏하면 정전협정 무효화를 기도하는 이유는.“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남한은 나날이 번성하는 데 비해 북한은 매우 고립된 스탈린식 공산주의 형태를 띠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협정은 북한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질 못했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교체되길 원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중감위의 미래 구상은.“남북한이 원하면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다. 그러면 중감위는 보따리를 싸면 된다. 그날까지는 공정성을 갖고 활동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에서 싸우지 않았다. 스웨덴은 (6·25전쟁 때) 야전병원을 운영했고 스위스는 돈이나 물자를 지원했다. 중감위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잘못을 해도 이것을 (유엔에) 보고한다.”박병진 선임기자

중립국감독위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유엔 측이 추천한 스웨덴과 스위스, 그리고 공산 진영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등 4개국으로 구성됐다. 53년 8월1일 당시 96명으로 이뤄진 스위스 중립국 정전 감시 파견 위원단이 판문점에 도착하면서 중감위 활동이 시작됐다.북한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1993년)과 폴란드 대표단(1995년)을 차례로 추방한 뒤부터는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이 실질적으로 중감위를 이끌고 있다.정전협정문 41조에 명시된 중감위 임무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임무 집행과 이를 통한 조사 결과를 군사정전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과거 중감위는 남북한의 주요 항구에서 빠져나가는 물자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현재는 휴전선을 감시하고 남북한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쯤 한 차례 회의를 한 뒤 작성한 중감위 보고서를 북한군 우편함에 넣는다. 그러나 북한은 1995년 이후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초기에 각 국별로 100여명씩에 달했던 중감위 인원도 계속 줄어들어 20여년 전부터는 스위스 5명, 스웨덴 5명, 그리고 폴란드 2명 등 총 12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폴란드 인원은 바르샤바에 상주하는 대신 일년에 두 차례 방한, 프로토콜에 서명하는 정도여서 사실상 10명으로 운영되는 셈이다.중감위 임무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영화배우 이영애가 맡았던 중감위 감시관역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유엔사령부 결정으로 9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남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사훈련을 참관하며, 병사들이 교전규칙에 따라서 무기를 소지하고 행동하는지를 확인한다. 한·미가 방어적, 억제적 훈련을 하고 있음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DMZ 내에서의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지켜보고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탈북자가 DMZ를 통해 넘어오게 되거나 DMZ 근처로 오면 그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송환과정도 지켜본다. DMZ 내 총기사고 수사의 참관 역시 중감위 몫이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8월8일 서울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됐다. 이를 근거로 미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게 됐고 이후 60년간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됐다. 한국은 성장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준 주한미군에 큰 빚을 졌다. 다른 한편으론 일부 주한미군의 일탈행위로 국민 정서가 악화되기도 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온 주한미군은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해 위상이 바뀐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주한미군은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기념식이 1978년 11월7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거행되고 있다. 원안의 작은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대 깃발을 전달하는 장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공◆한국 방위 주도한 주한미군전후 대규모로 한국에 남은 주한미군은 1960년대까지 한국의 방위를 주도했다. 더불어 대규모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력 건설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1954∼1968년 미국이 한국에 지원한 경제·군사 원조 액수는 약 224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르렀다. 한·미는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 간 합의 의사록’을 체결(1954년)했고 1955년 한 해 동안 4억2000만달러의 군사원조와 2억8000만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했다. 전쟁 직후 직접 제공된 무기도 군함 79척과 제트 전투기 약 100대에 달했다. 한·미 합의 의사록에 따라 한국은 10개 예비사단을 추가로 신설했고 총 70만명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한국에 대한 대규모 원조와 병행해 미군의 본국 철수도 이뤄졌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1953년 12월 “(한국에서) 미국 지상군 병력을 점차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며 2개 사단 규모의 철군 계획을 공개했다. 이듬해에만 미 지상군 제40사단과 제45사단이 한국을 떠났다. 미국 조야 일각과 이승만정부는 미군 전력이 약화되면 북한이 또다시 침공할 것이라며 반대론을 펼쳤지만 미 정부가 내건 한국군 전력 강화론에 밀려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주한미군은 점차적으로 감소해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기 전에는 6만1000명 수준까지 내려갔다.서울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미8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존 존슨 중장(오른쪽)과 취임하는 버나드 샴포 중장이 사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한·미 연합방위… 동반자 관계로1969년 발표된 닉슨 독트린은 당시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주한미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발을 빼고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후 박정희정부와 미국은 미군 철수와 대북 방위력 유지 사이에서 갈등과 협력 사이를 오갔다. 미국은 1971년 2월 최전방에 배치돼 있던 미군 제2사단의 후방이동과 제7사단 본국 철수를 실행에 옮겼고 한국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연합방위체제 강화로 국방력 공백을 보완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연합군사령부 창설(1978년 11월)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1980년대 레이건 미 행정부가 ‘힘의 우위를 통한 공산진영 붕괴 정책’을 펼치던 기간에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국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미군 철수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사회적으로도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요구가 높아졌다.냉전 구도가 무너지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하면서 주한미군은 1990∼1992년 동안 제2사단 3여단 병력을 중심으로 육군 5000명과 공군 2000명 등 7000여명이 철수했다. 90년대에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가 진전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점차 변했다. 한미연합사 예하 지상구성군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이 임명됐고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서 한국 합참의장에게로 넘어왔다.◆주한미군 미래-전작권 전환·남북통일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 12월에 한국군에게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양국 합참 간에 합의된 대로 한국군 대장이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전례없는 지휘 체제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미군은 세계 곳곳에 배치돼 있지만 해당국 군인의 지휘를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형태의 주한미군 지위를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남북통일은 주한미군의 미래상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통일은 대북 억지 목표가 사라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의 작전계획은 아직은 구체적 실행방안이 빠진 ‘개념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한미군이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남북통일 과정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도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성격은 미·중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 이후 한반도에 남을 미군에 대해 중국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주한미군 장병들은 근무를 함에 있어서 전투를 모든 사고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이를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지만 앞으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안광찬(사진)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은 군에 몸담고 있던 시절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 및 부참모장 등을 역임하며 주한미군과 5년 이상의 오랜 기간 업무를 같이 해온 경험을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안 전 실장은 “한국군이 세계 최강, 최첨단인 미군으로부터 군의 현대화·선진화에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이 틀을 갖추기 전에는 정부가 본보기로 삼을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조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철저한 업무중심, 공과 사의 구분 등 서구적 사고방식과 전투 승리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은 인상이 깊었다고 그는 전했다. 안 전 실장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부터 한 명의 전사(戰士)로서 근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직업 군인으로서 ‘자나 깨나 북한이 전쟁도발 시 어떻게 한반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적을 격퇴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다는 철저함이 느껴졌다”고 회고했다.주한미군 주둔 60년의 기간 동안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법. 한국군이 따라야 할 모델이었지만 한국군이 지나치게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타성이 생겼다는 자성이 이어졌다. 안 전 실장은 “60년간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미군이 알아서 우리 안보를 지켜준다’는 안일한 생각도 갖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짜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제한이 됐다”고 지적했다.한국 근무를 경험한 미군들은 대부분 ‘친한파’가 된다고 안 전 실장은 전했다. 예를 들어 로버트 리스카시 전 사령관(1990∼1993년 재임)이나 존 틸러리 전 사령관(1996∼1999년 재임)은 한국을 떠난 뒤에도 미국에서 한국과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안 전 실장은 “주한미군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감탄과 보람을 느끼고 떠날 때는 대부분은 좋은 감정을 가진다”면서 “하지만 우리 일각의 반미 감정은 이들이 동맹의 연합방위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에 상처가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 위치한 ‘돌아오지 않는 다리’.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이 다리를 통해 송환된 6·25전쟁 참전용사 아든 롤리(83) 미군 예비역 소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스무 살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그는 6개월 후 평양 인근에서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 33개월간 전쟁 포로로 지내다가 1953년 8월18일 트럭을 타고 건넌 곳이 바로 이 다리였다. 그는 당시에도 다리를 건너면서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와 전우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날 팔순을 넘긴 노병의 눈물은 정전 60년의 세월을 넘어 과거와 재회하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한국과 미국 등 세계 각지의 참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6·25전쟁 주축국이었던 한국과 미국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6·25전쟁 정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역대 최대 규모로 정전협정 60주년 행사한국은 범정부 차원으로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정전일인 7월27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식이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6·25전쟁과 관련된 모든 국가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전투병력을 파견한 16개국과 의료·병참 지원을 해준 5개국, 중립국 감독위원회 해당국(유엔군측 스위스·스웨덴, 공산군측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영국과는 별도로 군대를 파견한 아일랜드, 유엔 등이 초청 대상이다. 총 27개 대표단이 한국에 모여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인수 기간에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참전용사들의 평균연령이 82세에 달하고 있다”며 “10년 단위로 치르는 행사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국가보훈처의 6·25전쟁 참전용사 방한 행사에 초청된 아든 롤리 미 예비역 육군 소령(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27일 6·25전쟁 당시 포로 교환 통로였던 판문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미국, 6·25전쟁 정전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 연설정전 기념일인 오는 27일 미 워싱턴 몰 광장에 위치한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대대적인 기념식이 열린다. 워싱턴의 한 군사 소식통은 1일 (현지 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기조 연설 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 측에서도 전직 또는 현직 3부 요인급 고위 인사가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 정부는 2011년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위원회’를 발족시켜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로 기록되도록 다양한 기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은 특히 특정 인종의 한국전 희생을 기리는 별도의 기념식을 열고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 지역 출신 군인의 한국전 참전 사실을 부각시키는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여군의 참전과 희생을 기리는 행사도 개최됐다. 미 전역에서 7월을 ‘6·25전쟁 정전의 달’로 지정,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12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제24 보병사단 재회의 날’ 행사가 열린다. 20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포터 카운티에서 한국전 참전증 수여식이 개최되고, 그날 버지니아주 윈체스터에서는 한국전쟁 기념관 제막식이 열린다.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에서는 21일 한국전 정전 협정 서명식이 재현된다. 미 육군의 가장 인기 있는 야외 행사인 ‘여명의 문신’(Twilight Tattoo)은 24일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로 치러진다. 미 해병대는 25일 한국전 정전 기념 야간 퍼레이드를 실시하고 26일에는 ‘하사 레클리스 작전’ 기념 행사를 갖는다. 하사 레클리스는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암말이다. 이 말은 전투 현장에 투입돼 탄약을 최전선으로 운반하다가 두 차례 부상을 당해 2개의 상이용사 기장을 받았다.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63주년 행사에서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한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유럽 참전국들도 다양한 기념 행사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투병력을 파견한 영국에서는 런던 중심부 템스강변에 6·25전쟁 참전기념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영국 글로스터시에서는 지난달 말에 정전 60주년 기념 행진을 했다. 3400여명을 파견한 프랑스에서도 6·25전쟁 종전 기념 행사가 열렸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한국전참전협회(ANAAFF·회장 파트릭 보두앙 생망데 시장) 주최로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파리 4구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추모행사가 마련됐다. 터키참전용사협회(회장 슈크류 탄도안)와 주터키 한국대사관은 6·25전쟁 발발일에 맞춰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수도 앙카라 도심의 ‘한국공원’(코레 파르크)에서 추모식을 개최했다. 안두원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flyhigh@segye.com

“한국을 찾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고 전쟁의 악몽을 극복했다고 말할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1일 국가보훈처 사무실에서 만난 박종왕(사진) 6·25전쟁 60주년 사업 추진기획단장(국가보훈처 제대군인 국장)은 한국을 찾은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뿌듯해한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전쟁터에서 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다름 아닌 전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던 정신적 고통이 한국 방문 후 사라졌다는 말을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서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금의 발전을 이뤄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등을 떨쳐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박 단장은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 켄 버클스의 사연도 소개했다. 버클스는 국가보훈처에 보내온 편지에서 “아버지는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였는데 가족에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악몽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PTSD를 겪다가 54세에 자살했다. 그 후 우연히 미국에 관광온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해병대 참전용사였다고 말하자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식사 대접과 함께 선물도 줬다. 저는 이 일로 아버지의 자살이라는 비극에 대해 큰 치유를 받았고 아버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고 썼다.캐나다의 한 군의관은 “한국 정부가 해외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참전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행사를 하는 것은 PTSD를 치료해주는 ‘보석 같은 정책’”이라고 칭찬했다. 박 단장은 “참전용사들이 마음을 열고 난 뒤에는 사석에서 넌지시 ‘내 휴대전화가 삼성 제품’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이 한국을 정말로 마음 속 깊이 좋아하고 있다는 진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정부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해외 참전용사를 중심으로 ‘보훈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단장은 “한국과 참전국들은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은 민간외교 사절단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한국초청 대상을 참전용사 후손들로 확장하고 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10대들은 그냥 관광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을 본인 가족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과거 남북관계 대화 역사를 보면 경색국면 속에서도 남북 간 당국 대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등록된 남북대화 현황 통계에 따르면 1971년부터 현재까지 열린 남북회담은 총 607회에 이른다. 분야별로 보면 정치분야가 249회로 가장 많고, 인도적 부문 150회, 경제 106회, 사회·문화 54회, 군사 48회 등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역대 정부별 남북 당국 대화 개최 빈도를 따져보면 김대중정부 78회, 노무현정부 175회, 이명박정부 10회를 기록했다. 남북 당국 간 대화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양측은 통신·통행 관행을 축적하고 여러 합의문을 도출해 냈으며 인적·물적 교류협력 과정을 상당부분 제도화했다. 하지만 남북대화 활성화에 따른 일정한 성과에도 남북 대화는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 남북관계 악재가 발생하면 언제 손을 잡았느냐는 듯이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을 반복하곤 했다. 남북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권력층 내부의 대남 대화파 인물들의 입지가 공고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위원장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공동선언을 내놓은 뒤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남북 간 대화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통일연구원은 연구서 ‘남북 친화력 확대방안’을 통해 장기적 측면의 남북대화 효용에 대해 “북한 통치 엘리트의 대남 친화력 증대 관점에서 볼 때 북한 간부들과의 접촉과 소통은 잦을수록 바람직하다”며 “서로 접촉해서 소통하고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대화가 잦게 되면 그들이 달라진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장 현안 해법에 대해 접점 찾기가 어려울지라도 자주 만나 대화하는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