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0년 동안 남북관계는 간단없이 냉·온탕을 오가며 진전과 후퇴를 반복했다.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현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은 그 과정을 ▲남북관계 폐색기(분단∼1969년) ▲남북관계 태동기(1970∼1979년) ▲남북관계 정립기(1980∼1987) ▲화해·협력 모색기(1988∼1997) ▲화해·협력 진입기(1998∼2007) ▲남북관계 조정기(2008년 이후)로 분류했다.◆체제 경쟁 수단으로 이용된 남북관계그간 남북관계를 규정했던 획기적 전기로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등이 꼽힌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이 치열했던 80년대까지는 남북 양측이 남북대화 자체를 내부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남북 간 체제 경쟁과 견제가 극심했던 1972년 만들어진 7·4남북공동성명만 보더라도 남북한 공히 독재체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악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정희 정권은 그해 위헌적인 유신체제를 선포(10월17일)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장기집권의 길로 내달렸다. 북한 역시 같은 해 12월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통해 김일성 당시 내각수상을 ‘국가주석’에 추대하며 사회주의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김씨 일가의 세습정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북한에서 ‘수령절대주의’라는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되는 계기였다.1972년 5월 극비리에 북측 특사 자격으로 서울을 찾은 박성철 북한 제2 부수상(왼쪽)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7년 1월12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선평화 후통일’ 정책을 강조하며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이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획기적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석달 뒤 김일성 주석은 일본 요미우리신문 편집국장과의 대담을 통해 남북대화 요건은 ‘남한사회의 민주화’라고 맞받아쳤다. 김 주석은 1980년 9월28일 일본 아사히신문 대표단과의 대담에서도 전두환 정권과의 대화 거부 선언을 했고,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81년 1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 제의 및 김 주석의 서울 초청을 발표했다. 남북 양측이 체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상대방을 이용한 사례들이다.이 시기 남북관계는 ‘대화’는 있었으나 화해·협력 정신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으며,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대화 전략을 또 하나의 ‘전쟁’으로 인식했던 측면이 크다. 북한의 경우 남북대화를 체제선전 무대로 활용하거나 남한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려는 목적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한 적도 있다. 1979년 10·26사태와 12·12쿠데타 이후 북한이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위원장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공동선언을 내놓은 뒤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남북관계 변수로 떠오른 북핵문제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우위를 점한 탈냉전시대의 남북대화는 ‘명분’이 아닌 ‘실리’ 차원의 접근 양상을 띠게 됐다. 그런 가운데 남북관계는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지금까지 북핵과 연동되는 시대를 맞게 된다. 남북관계는 북핵 상황에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진보 성향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교류는 양적·질적 차원에서 확장됐다. 북한은 이 시기에 6자회담에 참여하며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핵실험을 강행하고 비밀리에 우라늄탄 개발에 나서는 등 남한과 국제사회를 농락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반동으로 보수성향의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자행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통일부 고위관료는 “앞으로 남북관계는 개선된다 하더라도 2000년 수준보다 더 발전하거나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북한은 20년 넘게 핵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통일 문제보다 평화 문제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핵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자협상,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남북한, 미국, 중국), 6자회담(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이어지는 동안 분단의 고착화와 ‘2개의 한국’이라는 ‘과실’을 챙겼다는 것이다. (김형기 전 차관)북한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단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74년의 일이다. 당시 북한의 허담 외교부장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실권을 가진 당사자들끼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이전까지 북한은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이때부터 남북한 간 논쟁 중심은 통일방안에서 공존을 전제로 한 분단상태의 관리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박근혜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재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급(級)을 둘러싼 논란 끝에 무산된 사례에서도 보여지듯 남북관계도 국제적 룰과 상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의 대북 접근법이 충돌했던 노무현·부시행정부 시절과 달리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호흡을 맞춤으로써 남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외여건이 형성됐다. 향후 남북관계의 미래는 북핵 문제의 전개 양상과 북한 체제의 변화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판문점 회의장.동측 출입구로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 중장 일행이 등장했고, 반대편 입구에선 남일 북한군 대장 일행이 입장했다. 양측은 간단한 눈인사나 악수도 나누지 않은 채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로 국어·영어·중국어로 된 전문 5조 63항의 협정문서 9통과 부본 9통에 서명했다. 회담 개시 불과 12분 만에 서명작업을 모두 마친 양측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잠시 시선을 마주했을 뿐 입장 때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곧바로 퇴장했다. 이로써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지속된 6·25전쟁이 정전(停戰)에 돌입했다.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왼쪽 테이블)과 남일 북한인민군 대표(오른쪽 테이블)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정전협정 배경유엔군과 공산군이 정전협정에 서명한 데는 6·25전쟁에서 누구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1950년 6월25일 인민군은 기습남침과 함께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다. 낙동강까지 후퇴한 국군은 7월5일 유엔군의 참전으로 차츰 기력을 회복한 뒤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었다. 유엔군과 국군은 10월9일 38선을 돌파한 데 이어 10월26일 압록강변 초산까지 진격했다.하지만 조국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1951년 1월4일 서울을 다시 내줬다가 3월 중순쯤 재탈환한 뒤 지금의 휴전선 일대에서 일진일퇴의 장기 공방전을 펼쳤다.이는 양측 모두 원하지 않은 결과였다. 당초 ‘3주 내 승전’을 목표로 했던 북한은 전쟁의 장기화로 물자와 식량이 바닥난 상태였으며, 미군도 또 다른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이런 상황은 이승만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휴전 논의를 시작하는 배경이 됐다. 1951년 7월10일 개성에서 협상이 시작됐으나 양측이 군사분계선 획정이나 포로교환방식 등에 대해 워낙 큰 시각차를 보여 최종 체결까지는 2년여가 걸렸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긴 휴전회담이었다.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38선 경계 표지판을 두고 포즈를 취한 미군들.세계일보 자료사진◆불안한 평화와 한·미 동맹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멎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정전협정은 한반도 평화를 영구 보장해주는 문서가 아니라 전쟁 당사국 사령관끼리 단지 ‘발포중지(cease fire)’를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일단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정전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는 이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게 됐다. 국제법상 정전은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일시중단된 상태를 의미한다. 양측은 이런 불안정한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1954년 4월26일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을 열었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87일 만에 막을 내렸다.남한의 이승만정부는 휴전회담 초기부터 ‘북진통일’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로 분위기가 굳어가자 회담 막바지에 전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치적 거래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반공포로 2만5000명을 전격 석방했다. 이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에 놀란 미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에 합의했다. 정전협정이라는 불안한 체제를 한·미동맹으로 보완해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는 시스템이 이때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北 도발에 누더기된 협정북한은 지난 60년간 끊임없는 도발로 정전협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북한은 남북 양측 간 완충지대로 설정된 비무장지대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데 이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와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땅굴 발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무력도발로 정전협정상의 적대행위금지 조항을 사문화시켰다.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3만건에 달한다. 특히 간첩남파 같은 침투행위는 1959건, 천안함·연평도 사태 같은 국지도발이 994건이나 됐다. 그러나 이런 정전협정 위반을 감시해야 할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간첩행위 논란 끝에 1956년 기능을 상실했다. 군사정전위원회마저도 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유엔사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다 1994년 4월 북한이 아예 철수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다.북한은 대외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전협정하에서 상호 정치적 군사적 신뢰를 쌓아 평화협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무력통일을 해볼까에만 골몰해왔다.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아 이런 불안정한 정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여전히 남북 모두에게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측 인사들은 언제나 우리측 대표단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한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도 아닌데 무슨 군사문제를 논의하냐며 오로지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거죠.”1991년부터 국방부에서 남북 문제를 다뤘고 남북 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역임하는 등 남북 관계의 산증인인 이상철 군비통제차장(육군 준장)은 “북한은 이처럼 남북 군사대화에서는 정전협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해왔다”며 “동시에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훼손시키려는 시도도 치밀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들고 나온 의제는 대북 심리전 중지 이외에는 없었다”며 “이것도 자신들이 심리전에서 우위에 있을 때는 언급하지 않다가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 전광판을 설치하고 월드컵 중계를 보여주는 등 공세에 나서자 의제로 삼자고 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정전협정 당사자 가운데 중공군은 떠나고 미군만 한반도에 남아있기 때문에 군사 문제는 모두 미국과 대화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통미봉남’의 연장선인 셈이다.이 차장은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요소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중립국감독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라며 “북한은 1991년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것을 빌미로 정전위를 거부한 뒤 이후 완전히 철수했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공산진영측 대표인 체코와 폴란드를 강제 축출했다”고 설명했다. 정전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한 책동이었다.북한은 올해도 정전협정 무력화에 급피치를 올렸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3월5일 성명에서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 중지, 판문점 북·미 군부전화 차단’ 등을 주장했다.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미동맹 와해를 의도하고 있다는 게 이 차장의 분석이다. 그는 “북한의 주장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난 뒤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폐지 주장이 뒤따를 것”이라며 “북한은 물론 남한 내 일부에서도 이런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은 뒤 이를 근거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차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양국의 군비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해 군사적 안정성을 이뤄야 평화협정 체결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두원 기자

유영복(84·사진) 6·25 국군포로가족회 명예회장. 국군포로로 끌려간 뒤 몸은 북한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국군포로 출신이라는 멍에를 지고 북한에서 갖은 핍박을 받았지만 ‘조국이 언젠가는 찾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버텼다. 그렇게 47년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결국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했다. 그의 삶은 남한에서 잊혀지고 북한에서 고통받았을 수많은 국군포로의 굴곡진 인생을 웅변했다. 그를 응원해준 단 한 사람은 아내였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에 있는 6·25국군포로가족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아내는 죽기 전에 ‘당신은 살아남아 반드시 남쪽으로 가서 살아라’고 유언했다. 이 말이 나를 끝까지 버틸수 있게 해준 밑거름이었다”고 말했다. 전쟁의 비극을 온 몸으로 겪어낸 유 회장은 “국군포로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북한의 자식들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말하다가 끝내 눈물을 보였다.―적군 포로라는 신분으로 북한에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을 것 같다.“아오지 탄광이 왜 아오지인지 아나. ‘아 여기를 왜 와. 오지 말라’고 해서 아오지라고 한다. 국군포로 몇 만 명이 아오지 탄광 같은 광산에서 수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갔다. 내가 있던 검덕 광산은 ‘들어가는 사람은 있어도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없다’던 곳이었다. 지하 1000m 넘는 막장에서 하도 땀을 흘리니까 더 이상 땀도 안 나오고 피부가 버석거렸다. 매일 같이 발파작업을 하는데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사고 축에도 못 끼었다.”6·25전쟁 당시 중공군이 국군포로들을 어디론가 이송하고 있다. 이 사진은 1959년 중국 당국이 펴낸 ‘영광스러운 중국인민지원군’ 제하의 책자에 실린 것이다. 눈빛출판사 제공―북한에서 국군포로의 가족에게도 차별이 심했나.“그렇다. 내가 북한에서 이루었던 가족도 설움을 많이 받았고 원래 북한에 있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그랬다. 북한 황해도에 어머니와 동생 넷이 살고 있었다. 동생 중에는 내가 국군포로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내 가족과 동생 가족 모두 북한에서 노동당 입당도 안 시켜주고 군 입대도 못했다. 사실 우리는 북한에 총부리를 들이댔던 사람들이었지 않나. 나중에는 제수씨에게서 차라리 (어머니를 찾아)오지 말지 그랬냐고 원망하는 얘기도 들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것 같다.“최전방에서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 정부가 설마 나몰라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국군포로 출신들도 ‘이렇게 계속 살겠느냐’면서 내심 귀환할 날만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발설하면 보위부로 끌려갔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눈빛으로 통하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기다린 것이었다. 그러다가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온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그러자 한 친구는 ‘옷이라도 새로 장만해 남한 갈 때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국군포로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일었다. 동료들은 죽으면서 유해라도 고향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고 했을 때도 우린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돌아간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발표된) 6·15 공동선언에 국군 포로 얘기는 전혀 없었다. 남북한 모두 국군포로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허공에 붕 뜬 것 아니었나.”6·25전쟁 참전 용사인 미국인 제임스 엥퍼씨가 기증한 사진.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중공군 포로와 교환돼 남쪽으로 송환된 국군 포로를 미군이 맞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남한으로 돌아온 계기는 무엇이었나.“처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다. 1994년이었는데 ‘꼭 남쪽으로 가라고. 오래오래 살다가 좋은 세상 보고 가라’고 했다. 나도 점점 나이를 먹어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국군포로를 쏙 빼버리자 결심을 했다.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에게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붙잡혀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쯤 뒤인 7월20일에 집을 떠났고 27일에 두만강을 넘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8월30일이었다.” ―47년 만에 돌아온 한국의 모습은 어땠나.“김포공항에 내려서 깜짝 놀랐다. 활기 있게 다니는 사람들 모습, 차량들 대열, 아파트와 건물들. 김일성이 고깃국에 쌀밥 먹여주고 지상천국 만들겠다고 했지 않았나. 한국 와서 보고 여기가 지상낙원이 됐구나. 이런 모습을 동료들이 봤다면 여한도 없이 죽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한국에 가족은 누가 남아 있었나.“입대하기 전날인 1952년 8월20일 서울에서 아버지, 여동생과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다. 48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94살 이었는데 편찮으신 상태였다. 처음에는 나를 못 알아보시고 ‘네가 영복이야?’는 말만 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현충일마다 제 무덤에 왔었다고 한다. 나중에야 ‘논산훈련소에 면회갔던 영복이 맞구나’ 하시며 나를 알아보셨다. 내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통일이 돼야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를 기다리신 것 같다. 간절한 희망이 있으면 그런다고 하지 않느냐. 내게 어머니와 동생들 돌봐주느라 고생했다고 했다. 그러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북한에 두고온 가족 생각이 많이 났겠다.“그 애들에게 제일 미안하다. 아내는 나를 만나 힘들게 애들을 키웠고 그 아내의 유언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아내에게 미안함은 일부라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북한에 있는 딸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시오’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도 ‘내 말대로 실천하는구나’ 하면서 그나마 마음을 놓고 있을 것 같다.” 글 안두원·사진 이재문 기자 flyhigh@segye.com

6·25전쟁 참전 군인들의 피해는 실로 막대했다.2000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26만9349명이 참전해 13만7899명이 전사했으며 45만742명이 부상하고 3만2838명이 실종·포로가 된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 인원은 18만명으로 추정된다.유엔군으로 참전한 해외 용사는 194만1604명이었다. 대부분 미군이었다. 미군은 178만9000명이 참전해 3만6536명이 전사했다. 이는 미국이 치른 전쟁 가운데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 이은 4위 규모다. 두 번째 규모로 파병한 곳은 영국이었다. 5만6000명이 참전해 1078명이 전사하고 179명이 실종됐다. 파병규모 3, 4위는 캐나다와 터키다. 전사자는 터키가 세번째, 호주가 네 번째로 많았다.옛 전우 이름 어디에… 6·25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노병들이 2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아 유엔군 전사자 명비에서 옛 전우들의 이름을 찾아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각국은 실종자 유해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시작해 지금까지 국군 유해 6996구를 발굴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 유해도 13구 발굴했다.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는 북한에 남겨진 미군 유해를 발굴해 감식했다. 미국은 1995년부터 북한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인 함남 개마고원 장진호 주변에서 발굴작업을 벌였다. 2005년 5월 작업을 중단할 때까지 400여구의 유해를 발굴해 미국으로 옮겨왔다.정전협정 당시 국군 포로 8343명이 귀환했지만, 정부는 2만4000여명이 북한에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6·25 참전용사들은 전쟁이 끝나고도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에서 벌인 국내 참전용사 실태 조사에서 월평균 소득이 34만원에 불과했다. 박희모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중국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대학 졸업생 초봉에 해당되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우리는 6·25전쟁 참전수당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참전용사를 너무 홀대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북한이 도발한 6·25전쟁이 ‘정전’(停戰)된 지 7월27일로 60년이 된다.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유엔군과 공산군(중국·북한) 간 정전협정에 한반도 통일을 열망한 한국 정부는 불참했다. 이후 지속된 정전체제는 우리에게 짓누르는 고통을 안겨줬다.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 각축장이던 한반도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붕괴와 냉전체제 와해 이후에도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스무 살 안팎의 참전용사들은 어느덧 백발 노인이 됐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옥죄고 있다. 세계일보는 정전협정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 한국의 비전을 모색하는 연재물을 싣는다.프로필 ▲1933년 출생▲50년 7월 19세 나이로 6·25 참전 ▲64년 육군대학 졸업▲79년 30사단장▲84년 합참 본부장▲85년 육군 중장 예편▲91년 산업기지개발공사 이사장▲2004년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총장▲화랑무공훈장·보국훈장 국선장·대통령표창“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흘렀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남북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하는 상황은 아직 그대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한반도에서 과연 남북이 전쟁을 치렀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희모 회장(81). 그에게 6·25는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다.박 회장은 1950년 6·25전쟁 발발 한 달 뒤 열아홉 나이로 경북 상주의 고향 친구들과 함께 군에 자진 입대해 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휴전 직전 금성전투(일명 7·13공세)에도 참가했다. 이 전투를 끝으로 유엔군과 공산군은 정전협정문에 서명했다.―7월27일이면 6·25전쟁 정전 60주년이 된다.“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그네들의 목적은 지금도 변함없이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는 것이다. 지난 60년간 북한은 모든 국력을 전쟁 준비에 쏟아부었다.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 우린 어떤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발전을 이뤄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섰다. 국민은 행복을 향유하고 있다. 만약 6·25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졌다면 이 땅에서 빈곤과 기아, 압제 말고 또 무엇이 있었겠나.”―정전협정 체결 당시 어떤 심경이었나.“7월27일 오전 10시에 무전이 왔다. 휴전이 됐다고. 그날 밤 10시 모든 전선에서 포성이 멎었다. 포 소리가 멈췄을 때 ‘아 살았구나. 집에 간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는 ‘집에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다. 최전선 군인이 ‘통일을 못하고 전쟁이 끝나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면 다 거짓말이다. 매일매일 죽느냐 사느냐의 연속인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 밤 10시가 되자 산봉우리에서 하나 둘씩 횃불이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도 올리고 적들도 올렸다.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뜻이었던 것 같다.”―유엔군과 공산군은 금성전투 종료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도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고 들었다.“휴전협상이 몇 달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공군이 휴전이 되기 전에 화천발전소를 점령하려고 공격을 준비한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내가 속한 11사단은 금화지구(철원 북쪽)로 이동 배치됐다. 이곳은 지도에 부대 표시를 다 하기 어려울 만큼 병력이 조밀하게 배치될 정도로 전투가 치열했다. 우리 중대 176명을 이끌고 7월 중순 어느 날 오후 중공군을 공격해 들어갔다. 적이 발사한 박격포탄이 비 오듯 쏟아지고 우리도 박격포로 응수했다. 산악지역이라서 미군 공군의 지원이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중공군의 반격은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결국 다음날 아침 26명만 데리고 철수했다.”―6·25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국력이 쇠약해져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주변 강국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상황을 맞게 된 거다. 지금도 방심하면 60년 전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지금도 100만 대군이 휴전선을 맞대고 대치 중이지 않으냐. 일촉즉발의 전쟁 준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전쟁은 주변 강대국들의 관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최근 예산 삭감으로 대외군사력을 줄이는 추세다. 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6·25전쟁 때도 미국 내 반전사상이 고조돼 전쟁을 조기에 매듭지으려 했다. 미국의 관심이 어떤 쪽으로 변하느냐에 따라 전쟁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중국도 여전히 북한식 통일 방식을 지지하고 있고, 북한의 호전성에다 남한 내 종북세력까지 더하면 현재 국면은 6·25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미래 세대가 6·25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6·25를 바로 알리려면 올바른 현대사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과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나. 그래서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전국 초·중·고교를 순회하며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렇게 늙은 사람이 다니며 교육하겠나. 병자호란의 수치가 어떻게 6·25와 연결되는 지 일깨워야 한다. 스위스가 어떻게 나치의 침공을 막아냈는지도 함께 알려야 한다.”―그렇더라도 개인의 의식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의미하지 않나.“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의식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 어머니가 자식을 군대 보낼 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너만은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식으로 바라는 것은 비겁하기 그지없는 짓이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어머니가 강해서 그렇다. 그런 점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안보교육과 의식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전처럼 병역을 회피한 고위공직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전쟁이 터졌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지 않는 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울 수 없다.”2시간이 넘는 인터뷰 내내 여든을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마지막으로 잊혀지지 않는 전쟁의 기억을 물었다.그는 수많은 부하를 잃었던 금성전투를 떠올렸다. 중공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쫓겨 내려오는데 내장이 터져 나온 부하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던 광경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시종 웃음띤 얼굴에 여유를 잃지 않던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병진 선임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worldpk@segye.com

국군 포로는 6·25전쟁 이후의 남북관계에서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빈 페이지다.약 500명이 북한에 아직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서고 있다.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길어야 5년 내지 10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다.유엔군은 1960년대부터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국군 포로 송환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은 “국군포로는 모두 송환했다. 강제 억류한 국군포로는 없다”는 응답만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2000년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남북한 포로 교환으로 끝난 문제”라고 말했고,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노무현정부 때부터 국군포로 문제를 조금씩 제기하기 시작해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의제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에 들어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식 입장이 발표됐으나 북한과의 의미 있는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남북군사회담에서 우리가 국군포로 문제를 꺼내면 북측 대표들은 대꾸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군포로는 혼자 힘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을 거쳐 남한으로 되돌아왔다.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80명이 탈북에 성공했고 현재 51명이 남한에 생존해 있다.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유영복 6·25국군포로가족회 명예회장은 “국가가 군인에게 최전선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이 권리라면 이들이 포로가 됐을 때 데리고 오는 것은 책임”이라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권리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고 분개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위원장 국방차관)가 있지만 비상설기구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국군포로 문제를 인도적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인권전문가들은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적인 인도주의 이슈로 만들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