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상한 음식을 주고 지원금을 가로챈 장애인시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2021∼2022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긴급 생활지원금 등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지급된 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방재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도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호자가 없어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모두 변제했고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기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2022년 12월 이후 시설 운영에서 물러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시설 이용자들과 보호자,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데도 장애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방임했고 급여를 가로챘다”며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기준이 유지되며, 월정수당은 2027년에 2.7% 인상된다.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총액은 6941만8080원으로 확정됐다. 항목별로는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연 24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월 378만4840원(연 4541만8080원)으로 오른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 역시 연 2400만원으로 유지되며,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심의위원회는 다른 시·도의 의정비 결정 동향과 제주지역의 주민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재정 여건,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 등 다수 지자체가 2027년 월정수당에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반영했으며, 세종과 강원은 각각 8.9%와 15%의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강경희 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결정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통보되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회의록을 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도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232억원 규모의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상당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완전판매는 투자 위험 등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삼성증권 전 임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삼성증권의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수시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무역금융펀드 3종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총 11건, 232억원 상당 판매하면서 원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5년 5월 A씨의 감독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했다. A씨는 금감원이 법령상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유사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고, 위반행위 종료 후 약 5년9개월이 지나 제재한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피해 규모와 투자자 유형, 피해회복 정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 사례와 비교해 삼성증권의 피해자가 10명으로 적고 모두 전문투자자였으며, 기관제재도 경고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A씨에게 다른 사건의 감독자들과 동일한 제재를 내린 것은 각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등 양정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피해자 10명 중 9명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했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위반행위 이후 약 5년9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제재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감봉 3개월 상당의 처분이 확정되면 A씨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같은 정도의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감봉 3개월 상당의 통보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삼성증권이 판매한 TA무역금융펀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무역시장 침체로 환매가 지연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당초 투자금의 약 20~30%만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증권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달러 기준 투자금의 80% 수준을 배상했고,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부당권유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대구=남정훈 기자] “1차전에서 당했지만, 이번엔 달라” 2011~2014 통합우승 4연패 이후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에 딱 1승을 남겨둔 삼성이 1차전에 호되게 당했던 KT 선발 대니엘을 5차전에선 초반 공략에 성공하며 경기를 뒤집었다. 삼성은 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에 3회 선취점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석점을 만회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냈다. 선취점은 KT의 몫이었다. 마무리 김재윤의 부상 이탈로 플레이오프부터 마무리로 전향해 불펜으로 뛰다 이번 가을야구 들어 처음 선발 등판에 나선 삼성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 공략에 성공했다. 3회 선두타자 한승택의 좌전 안타에 이어 권동진이 페이크 번트 앤드 슬래쉬로 3유 간을 뚫어내며 무사 1,2루 찬스를 만들었다. 최원준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3루에서 장진혁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뽑았다. 1승3패로 몰린 KT로선 괜찮은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채 10분을 가지 못했다. 삼성은 3회 선두타자 강민호가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스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구 삼진으로 물러났다. 대신 김지찬이 대니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골라내 출루하며 찬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후속 타자는 한국시리즈 들어 삼성 타선에서 가장 뜨거운 박승규. 그러나 힘없는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며 추격에 실패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사자군단’의 캡틴 구자욱이 분연히 나섰다. 대니엘의 6구째 147km짜리 높은 투심을 받아쳐 우익선상 끝자락에 떨어지는 적시 2루타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디아즈도 다니엘의 몸쪽 높은쪽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 폴대 바로 아래 펜스에 떨어지는 장타로 구자욱을 불러들이며 2-1 역전에 성공했다. 불붙은 삼성 타선은 멈추지 않았다. 최형우가 우전안타로 2사 1,2루를 만들었고, 김영웅이 중전적시타로 디아즈를 편안하게 홈을 밟게 만들어줬다. 3-1. 초반 승기를 제대로 잡은 삼성이다. 삼성 타선은 1차전에서 대니엘에게 철저히 막혔다. 6회까지 피안타 단 2개만을 뽑아낼 정도였다. 그러나 7회 구자욱의 투런포가 시리즈 전체 분위기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홈런포 덕분에 KT 불펜을 줄줄이 소환해냈다. 비록 1차전을 7-8로 아깝게 내줬지만, 완패가 아닌 석패였기에 삼성 선수단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2,3,4차전을 내리 잡는 원동력이 됐다. 삼성은 1차전에서 대니엘에게 철저히 눌리긴 했지만, 구자욱의 홈런포로 점수를 뺏어내고 내려보낸 덕분에 5차전에서는 대니엘을 초반에 공략할 수 있었다. 구자욱의 투런포가 만들어낸 ‘나비효과’다. 결국 KT 이강철 감독은 4회부터 마운드를 6차전 선발 예정이었던 고영표로 바꿨다. 벼랑 끝에 몰린 KT의 ‘승부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부과한 위약벌 9억원 중 일부를 인천대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인천시 측 상고를 최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경제청은 원심판결대로 과거 인천대로부터 받은 위약벌 9억5000만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인천대에 돌려줘야 한다. 지급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9억원 규모다. 앞서 인천대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75억원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1년 7월 연장 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준공 기한을 위반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인천대는 이후 다시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인천경제청은 연장을 승인하면서도 ‘위약벌을 내지 않으면 승인을 직권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1월에는 위약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인천대는 같은 해 6월 위약벌 9억5000만원 전액을 먼저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약벌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이 인천대의 준공 기한 준수 의무를 강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해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를 추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주 중 열기로 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위원들의 개별 일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달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1년4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인선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9기)이 맡는다. 이 차관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면, 위원회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게 된다. 위원들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 차관은 추천 인원 가운데 한 명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30기)이 물망에 올랐다. 검사장 출신인 예세민(52·28기)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예 변호사는 춘천지검장을 지내다 2023년 8월 검찰을 떠났다. 당초 이 차관도 유력 후보자로 언급됐으나 향후 인선 절차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는 만큼 천거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스스로 물러났다.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30기·53)도 국민 천거를 받았지만 고사 의사를 밝히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총장 자리와 함께 법무부 장관도 장기간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6일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의 베르히테스가덴은 알프스 산맥 고지대에 위치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1938년 당시 나치 독일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1889∼1945) 총통이 그곳에 ‘켈슈타인하우스’(Kehlsteinhaus)란 이름의 별장을 짓고 휴양소로 이용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독수리 둥지’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켈슈타인하우스가 얼마 전 화재로 크게 훼손된 가운데 그 복원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독수리 둥지는 지난 10월23일 오후 방화에 따른 화재로 거의 전소(全燒)된 뒤 원래 있던 식당은 사라지고 현재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사건 직후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33세 남성이 방화 용의자로 지목돼 검거됐으며, 아직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구금돼 있다. 독수리 둥지는 화재 이전까지도 매년 수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였다. 이곳의 식당은 방문객들이 해발 1800m 이상 높이에서 알프스 산맥 경치를 감상하며 맥주와 소시지를 즐길 수 있었다. 다만 화재 이후로는 아예 일반인의 접근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중이다. 향후 독수리 둥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선 독일 사회에서 이론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나치 시절 히틀러에 의해 비밀 회의장 또는 연회장으로 쓰인 ‘흑역사’를 감안해 이번 기회에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건물 잔해를 치우고 별장이 지어지기 전의 자연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베를린을 비롯해 독일 전역에 남아 있던 히틀러의 잔재들이 이미 사라진 점을 근거로 든다. 과거 히틀러의 지하 벙커로 쓰인 곳이 콘크리트로 메워지고 그 지상엔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선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바이에른 주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독수리 둥지를 이대로 두면 히틀러를 추앙하는 이들 사이에 ‘생전에 꼭 찾아야 할 성지(聖地)’로 자리매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요즘 독일은 히틀러 시대에 향수를 품은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이다. 복원론자들은 일단 옛 건물의 원형 전부 또는 일부를 되살린 다음 예전처럼 식당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잔학성을 고발하는 박물관으로 용도를 바꿀지 등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1차대전(1914∼1918) 기간 독일군에서 복무한 것을 계기로 전후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 1919년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한 나치당에 입당한 뒤 뛰어난 대중 선동 능력을 인정받아 단숨에 당 지도자로 성장했다. 당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원내 과반 의원들이 지지하는 확고한 다수파 정부의 성립이 어려웠다. 나치당 역시 단 한 번도 원내 과반 다수당이 되지 못했으나 히틀러는 이 같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마침내 1933년 총리에 올라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얻었다. 이듬해인 1934년 고령의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86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히틀러는 대선 실시 대신 스스로 대통령직을 겸하는 길을 택했다. 이른바 ‘총통’(總統)이 탄생한 것이다. 이후 히틀러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며 독재 정권을 완성했다. 1939년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침략함으로써 2차대전(1939∼1945)을 일으켰다. 전쟁 초반 독일은 영국·프랑스 연합군을 물리치고 유럽 대륙 거의 대부분을 손아귀에 넣었으나, 1941년 소련(현 러시아)과 미국이 연합국 편에 서서 참전하며 차츰 패색이 짙어졌다. 전쟁 기간 유대인 약 600만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는 연합군의 베를린 점령이 임박한 1945년 4월30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팔거나, 돈을 받고 광안리해수욕장 해변 자리를 판매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암표매매와 자릿세징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30대 A씨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가 20만원인 R석 입장권 2장을 30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오후 4시쯤에는 광안동에서 40대 여성 B씨가 정가 14만원인 S석 입장권 2장을 20만원에 되팔려다 단속에 걸렸다. 해변에 돗자리 등을 미리 깔아 자리를 선점한 뒤 관람객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자릿세 징수 행위도 잇따랐다. 20대 C씨와 30대 D씨가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서 각각 13만원과 10만원을 받고 자리를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중학생인 10대 E군도 같은 방식으로 자릿세 10만원을 받고 자리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행위를 포함해 암표매매 2건과 자릿세징수 6건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 중 7명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 1명은 계도 후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와 공연장에서 암표매매와 자릿세징수 등 관람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부산의 대표 축제인 만큼 이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11개월째 공백인 경찰청장 자리에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후보자로 내정됐다. 경찰 조직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인 상황에서 지난 2개월간 경찰청을 이끌어 온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정부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9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통상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팀, 신상관리팀, 국회관리팀 등 총경급 3명이 팀장을 맡아 팀원들을 이끌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는 가급적 해당 기능을 활용하고 준비단은 필요 최소 인력으로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고 이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은 청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경찰청장 자리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2024년 12월부터 공석으로, 김 후보자가 청장에 임명되면 이재명정부 첫 경찰청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경찰간부후보 45기로 2016년 이철성 전 청장 이후 약 10년 만에 비경찰대 출신 청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됐었고,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되는 등 이번 정부에서 유력한 청장 후보로 거론됐다. 정부가 현 직무대행인 김 후보자를 청장 후보로 내정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9월부터 추진한 각종 경찰개혁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조직 차원에서는 혼란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게는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와 강력사건 등으로 무너진 경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 수사역량 강화 등 경찰 조직 전반도 쇄신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 설문조사한 결과 경찰청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김 후보자는 국경위 임명 제청 동의 전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또 그 이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최초로 현금 보유액이 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막강한 자금력을 토대로 올해 110조원에 달하는 주주환원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에도 130조원 넘게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현금 자산이 21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분기 190조원에서 24조8000억원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 최초로 200조원을 넘긴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8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했다.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도 197조6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했다. 전체 자산은 이전 분기 759조4805억원보다 32조3614억원 늘어난 791조8419억원으로 800조원을 목전에 뒀다. 늘어난 현금은 주주환원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주환원액은 올해 목표의 최대치인 1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3·4분기 30조원을 포함해 올해 누적 현금배당액이 35조원에 달했다. 올해 주주환원 계획이 90조~110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주주환원 잔여 재원은 55조~75조원이다. 실제 집행 규모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을 볼 때 75조원을 모두 채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5조원에 육박하는 현금 자산이 연말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주주환원 계획을 최대치인 110조원으로 실행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3분기 현금 자산이 114조4600억원인 SK하이닉스도 올해 주주환원 규모를 100조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추가로 환원하는 75조원은 현금배당과 함께 상당 규모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시 최근 할인율이 높아진 우선주 매입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을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비도 올해 나란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합계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설투자에는 84조4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52조7000억원에 비해 60%가량 급증한 수준이고,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인 2024년 53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57%가량 많은 수준이다. 전체 시설투자비 중 76조8000억원은 반도체(DS) 부문에 투입해 메모리 신규 팹(공장)을 짓고, 미국 테일러 팹의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개발비도 올해 1·4분기 11조3000억원, 2·4분기 16조원, 3·4분기 14조4000억원으로 올해 누적 41조7000억원을 기록, 역대 연간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37조7000억원을 이미 넘어섰고 연간으로는 5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