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는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지역산업과 인재 성장으로 연결하고, 특별자치 권한을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 지사는 지난 6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2026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포럼은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학계 관계자,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앞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위 지사는 개회사에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제주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말산업·미래항공교통·재생에너지 등 지역산업의 강점과 기관의 전문성을 연결해 새로운 일자리와 청년의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별자치에 대해서는 “특별자치 권한은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권한을 살리고 현장에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본격화하고, 정부 지원을 기업 투자와 도민의 일자리·소득 확대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의 최종 목적지는 주민이어야 한다”며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이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모든 지역이 자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각 지역이 자치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이전도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지역과 접목돼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제주도와 꼼꼼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 국가균형성장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육 원장은 서귀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이전을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핵심 인력, 예산, 사업 권한, 연구개발 기능의 실질적 이전을 검토하고, 지역대학과의 공동연구, 현장실습, 취업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전 성과는 지역인재 채용, 공동연구와 사업화, 직원·가족의 실제 거주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도의회, 범도민 서명운동 8만5483명 참여 결과 국회 전달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 2개 세션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법제 정비, 특별자치 권한의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항공·해양 등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와 섬 지역의 이동·정주 비용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주 에너지전환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국가 전력계획과 제주 에너지계획의 연계, 풍력발전 허가와 전력망 접속의 사전 조율 등 법제 정비 과제를 제시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특별자치 권한 활용과 도민 체감형 실질자치 구현 방안’을 발표했다. 특례 활용 실태를 전수평가해 공개하고, 권한 활용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존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뤘다. 제주도는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제도 개선, 산업별 육성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6일 제주도의회와 함께 국회를 찾아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바라는 8만5483명의 서명운동 참여 결과를 전달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 올해 취업률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지역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해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도내 직업계고 졸업자 2309명 중 618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54.8%로 전년(51.6%)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특성화고 취업률은 48.3%로 전년보다 8.6%포인트 올랐으며, 도내 취업자도 263명으로 26.4% 증가했다. 전북교육청은 취업률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졸업과 취업, 계속 학습,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기업과 함께하는 산학공동교육과 농생명·반도체·자동차 분야의 전북형 채용 연계 직무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있다. 전북도와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취업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열린 ‘직업계고 취업 연계 기업 탐방 페스타’에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이 참여해 기업탐방과 취업 토크콘서트, 현장면접, 현장 실습·취업 연계를 단계별로 진행했다. 원광대와 연계한 지역 정착형 계약학과도 운영 중이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에서 취업한 뒤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교육청은 협력 대학을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 이후에는 거점학교에 배치된 고졸자 후속 관리 전담 인력이 직장 적응과 경력 관리를 돕고, 지자체와 협력해 정주 지원금 지급 등 지역 정착 여건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육성도 추진한다. 이리공업고는 인공지능(AI)·이차전지, 군산기계공업고는 인공지능(AI)·로봇, 수소에너지고는 수소에너지, 남원용성고는 AI 팜, 정읍제일고는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은 “취업률을 높이는 것만큼 졸업생이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관리까지 지원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의 중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형수 548명 전원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겠다고 발표하자 범죄 희생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형제 반대 소신을 밝혀온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유족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조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일 주내 사형수 전원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상자에 대한 주 대법원의 승인 등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 전체 사형수의 4분의 1 이상이 사형을 면하게 된다. 감형 대상에는 1993년 12세 소녀 폴리 클라스를 납치·살해한 리처드 앨런 데이비스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습범을 엄벌하는 ‘삼진아웃법’ 도입의 계기가 됐다. 피해자의 아버지 마크 클라스는 감형 소식을 듣고 “등에 칼을 맞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비스가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검사가 캘리포니아의 형사사법제도를 신뢰해도 된다고 했다면서 “이 제도는 변덕 하나에 뒤집힐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가 유족들에게 감형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1996년 당시 8세였던 동생 마이클 라이언스를 잃은 신타라 풀러도 일괄 감형에 반발했다. 풀러는 “최악 중의 최악인 괴물들, 캘리포니아 최악의 범죄자들을 한데 모아 몽땅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줬다”며 사건별 검토 없이 처리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족과 동료들은 가해자가 풀려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형을 면한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2014년 동료 경찰관 대니 올리버가 피살되는 장면을 목격한 크리스 게레로는 CNN에 “대니는 땅에 묻혀 있지만, 그를 쏜 사형수는 남은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임기를 약 두 달 남기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그는 2019년 주지사 취임 직후에도 다른 사람의 죽음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사형 집행 중단을 명령하고 샌퀜틴 교도소의 사형 집행 시설을 해체했다. 이번 감형이 뉴섬 주지사의 대권 도전에 득실을 함께 안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캘리포니아주 전문매체 캘매터스는 진보적 의제를 과감히 추진하는 지도자로 민주당 내 입지를 다질 수 있지만, 중도·보수층과 범죄 엄벌을 요구하는 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짚었다.

파리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9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의장국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 비중을 35%로 늘리자는 ‘35-바이(by)-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을 제시했다. 한국도 이 서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최종에너지는 발전·정제 등 전환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실제로 쓰는 에너지를 말한다. 서약은 각국이 전기화 비율 35% 달성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튀르키예는 전력망 확충과 산업·수송·건물 부문 전기화를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정부의 서약 동참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과 ‘전기국가’ 비전에 바탕을 둔다. K-GX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녹색전환 전략이다. 정부는 전기화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COP31이 9~20일 튀르키예 안탈리아 엑스포센터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198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약 10만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COP는 협약 당사국들이 매년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정책을 정하는 최고위 회의다. 올해 총회는 운영 방식이 이례적이다. 통상은 의장국 한 곳이 개최와 협상을 모두 맡는다. 이번에는 개최국 튀르키예가 의장직과 기후행동 의제를, ‘협상의장국’ 호주가 당사국 간 협상을 이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는 감축·적응·재원 등이다. 감축 분야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감축 작업프로그램(MWP)의 지속 여부가 쟁점이다. MWP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돼 온 프로그램이다. 적응 분야에서는 지난해 COP30에서 채택된 59개 ‘벨렝 적응지표’의 구체화가 논의된다.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지표다. 재원 분야는 목표 규모를 늘리기보다 기존 목표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2035년까지 개도국에 연간 최소 3000억달러(약 407조원)를 제공·동원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재원에서 연간 최소 1조3000억달러(약 1764조원)를 동원한다는 목표다. 튀르키예·호주 의장단은 협상 결과를 행동의제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행동의제는 국가들이 실천 과제를 서약하고 관련 행사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전기화 서약도 행동의제의 하나다. 의장단은 이를 결정문에 반영해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대표단 수석대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다. 교체 수석대표는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다. 김 장관은 16~18일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K-GX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고위급회의는 각국 장관급 수석대표가 국가발언을 하는 자리다. 정부는 협상의장국 호주와 탈탄소화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관련 부대행사에서는 저탄소 철강 등 산업 분야 기술·투자 협력을 논의한다. 호주 철광석과 한국 수소환원제철을 연계하는 방안, 그린수소 장기 공급 협력 등이 거론된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로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만든 수소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함께 ‘RISE ASIA’(라이즈 아시아) 부대행사도 연다. RISE ASIA는 아시아의 청정 전기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9월17일 출범한 협력 구상이다. 한국홍보관에서는 51개 부대행사가 열린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도 한국형 녹색대전환(K-GX)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지구적 녹색대전환으로 확장하여 파리협정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평년보다 12일, 지난해보다 26일 빨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서울 첫눈은 이 관측소에서 눈이 관측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 첫눈의 평년일은 11월20일이다. 지난해 첫눈은 12월4일이었다. 기상청 눈 시종일 통계(1973~2025년)를 보면 서울 첫눈이 11월8일 또는 그 이전에 내린 해는 7번이다. 가장 이른 해는 1981년(10월23일)이다. 이어 1980년(10월25일), 1997년(10월30일), 1995년(11월1일), 2006년(11월6일) 순이다. 2002년과 2010년에는 올해와 같은 11월8일에 첫눈이 왔다. 서울 첫눈이 11월8일 이전에 내린 건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 미만의 비가 내리고 있다. 눈은 낮 동안 비로 바뀔 수 있다. 기상청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눈이 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고도에 따라 강수 형태와 적설량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비는 밤까지 이어진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고,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저녁(오후 6~9시)부터 충남권북부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오후 9시∼자정)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의 이날 오전 예보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안팎, 강원산지 예상 적설은 1㎝ 안팎이다. 도로 살얼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낮 기온은 7~15도로 전날(9.1~15.9도)과 비슷하겠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농촌 유권자들의 대거 이탈이 꼽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 중간선거에서 미국 농촌 지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은 격차는 지난 2024년 대선 때보다 평균 15.3%포인트 축소됐다고 전했다.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의 공화당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높았지만,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이오와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의 조시 튜렉 후보는 농장과 소도시에 집중적으로 유세활동을 하면서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를 줄였다. 튜렉 후보는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승리하기보다 격차를 줄이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캔자스의 농촌과 소도시에서는 2년 전 대선에 비해 민주당의 지지율이 20%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의 애덤 해밀턴 후보는 공화당 현역 로저 마셜 의원을 꺾고 1932년 이후 처음으로 캔자스에서 당선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농촌의 표심 변화에는 경제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란전쟁으로 경유와 비료 및 농자재 가격이 상승한데다, 쇠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 확대 방침도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8월 AP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농촌 유권자들의 절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연료와 의료 및 식료품 가격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농촌 지역의 민주당 지지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공화당 유권자들이 투표에 덜 참여했기 때문인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도 민주당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2024년 대선 때는 아시아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2년 만에 반전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 보수진영에서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소지자를 겨냥한 제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마가’ 인사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에서 전문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최근 연이은 고장과 시스템 결함으로 운행 지연 및 중단이 반복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할 기관의 합동 특별안전점검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또다시 고장이 발생하면서 예방 활동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4분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지산역과 범물역 사이 구간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해 전 구간 운행이 지연됐다. 사고 열차는 종착역인 용지역을 불과 한두 정거장 앞두고 멈춰 섰다. 공사 측은 후속 열차를 투입해 고장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범물역에 하차시켰으며, 복구 조치를 거쳐 30여분 만에 운행을 정상화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아직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공사가 대구시 교통국과 함께 지난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 특별점검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고장이 발생해 송구하다”며 “현재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운행 지연 및 중단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2일에도 용지역에 도착한 열차를 상행선으로 이동시키는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해 출근길 시민들이 16분간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앞서 지난 9월 7일 저녁에는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용지역 사이 구간의 피뢰 시설이 불에 타며 전력 공급 장애가 발생해 전 구간 운행이 3시간 넘게 중단되는 대형 사고가 나기도 했다. 2015년 지상 모노레일 방식으로 개통된 3호선은 구조적 특성상 외부 환경과 돌발 장애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2018년 2월에는 퇴근길 전 구간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같은 해 3월에는 선로에 쌓인 눈으로 인해 운행이 멈췄다. 2021년 7월에도 전력선 애자 부품 결함으로 전력 공급이 끊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늑장 재난문자 발송 등 당국의 미흡한 초기 대처도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9월 전 구간 운행 중단 사태 당시 대구시는 사고 발생 50여 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날 발생한 고장 역시 운행이 지연된 지 30분이 지나서야 재난문자가 통보돼 대구시의 재난안전 알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상황이 1시간 이상 이어질지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송 조치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두고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과, 가격, 다른 환자의 상세 리뷰 등을 볼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쳐 해당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히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연계돼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는 기능을 했다고 판단했다. ‘BEST 약품’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의약품은 질환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해 환자 입장에선 소개된 약품이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실제로 그렇게 소개된 의약품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닥터나우 측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며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68조 6항 1호의 ‘광고’는 명칭과 제조 방법, 효능·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이나 그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부산 강서지역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수확량을 최대 70%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방제약제가 없는 데다 작업자의 손이나 농기구 등을 통한 접촉 전염성이 강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강서지역 시설재배 농가에서 국가검역 관리 대상인 ‘토마토 갈색 주름 과실 바이러스(ToBRFV)’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감염된다. 감염되면 잎에 모자이크 무늬와 주름이 생기고, 과실에는 갈색 반점과 균열, 불균일한 착색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과실이 썩어 생산량이 30~70%까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작업자의 손과 장갑, 전지가위 등 농기구는 물론 신발과 작업복 접촉만으로도 전파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종자 외피나 작물 잔재물에서도 장기간 전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제약제가 없어 사전 유입 차단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이다. 기존 페피노모자이크바이러스(PepM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와 증상이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감염 의심 작물을 직접 만지거나 해당 농가를 방문하는 행위 역시 전파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외부인의 온실 출입을 통제하고 전용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하는 한편, 전지가위와 작업 상자 등 농기구를 소독하도록 당부했다. 감염 의심 작물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사진을 촬영해 센터에 신고한 뒤 유전자(PCR)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시에는 감염주와 작물 잔재물을 지침에 따라 격리·폐기해야 한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일 토마토 수경재배 농가와 관심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현재 부산 강서지역에서는 520여 농가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토마토는 전국 평균보다 농가소득이 80.7% 높은 지역 대표 작목인 만큼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박미진 부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부 출입 통제와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농가 스스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소년은 훗날 소설 ‘인간시장’으로 한국 출판사에 밀리언셀러 시대를 연 작가가 됐다. 소설로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던 김홍신 작가. 그의 등단 반세기를 축하하는 무대가 문학의 꿈을 키운 논산에 펼쳐졌다. 7일 논산 건양대 운동장에서 열린 김홍신 문학제 개막식은 김 작가의 등단 50주년과 보관문화훈장 수훈을 함께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도 참석해 문학과 정치 현장을 오간 김 작가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1947년 공주에서 태어나 논산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김 작가는 1976년 등단했다. 1981년 선보인 소설 ‘인간시장’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며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후 제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활동 무대를 넓혔다. 이번 문학제는 그가 성장한 논산에서 50년 문학 인생을 되짚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청소년기의 시간을 보낸 고장이 오랜 세월 글을 써온 작가를 축하하는 무대가 된 셈이다. 개막식은 사전 공연과 영상 시청, 각계 축사, 보관문화훈장 전달에 이어 토크콘서트와 ‘세시봉’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작가의 삶과 문학을 돌아보는 이야기와 음악이 어우러졌다. 박 지사는 축사에서 소설가이자 정치인이었던 김 작가의 이력을 조명했다. 그는 “김홍신 작가는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8년 연속 의정 활동 평가 1등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작가가 강조한 문학의 소명인 ‘필주(筆誅)’를 언급했다. 필주는 글로 잘못을 꾸짖고 비판한다는 뜻이다. 세상의 부조리를 글로 묻는 작가의 역할을 되새긴 것이다. 박 지사는 “작가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며 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