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에 지급하지 못한 일반조정교부금이 올해 말 276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정산분까지 내년으로 지급이 미뤄지면서 시군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조동준 충남도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말 기준 일반조정교부금 미지급 예상액이 2763억855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분 1623억9146만원과 올해분 1139억9406만원을 합친 규모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돈이다. 사용처가 특정 사업에 묶이지 않아 시군이 지역 현안 사업과 행정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이다. 지급이 늦어지면 이를 세입으로 예상한 시군의 사업 추진과 자금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시군별 연말 미지급 예상액은 천안이 약 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 375억원, 당진 204억원, 서산 201억원 순이다. 이어 홍성 172억원, 논산 150억원, 공주 148억원, 보령 146억원, 예산 130억원, 태안 125억원, 부여 112억원, 금산 103억원, 서천 101억원, 청양 87억원, 계룡 84억원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해 최종 정산분의 지급 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올해에도 지급되지 않고 2027년 예산에 편성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분 정산 재원을 시군이 내년에야 받게 되는 셈이다. 교부금 지급 지연은 해마다 반복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제출 자료상 2019∼2026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액 대비 예산 편성률은 88.35%, 당해연도 지급률은 84.40%였다. 올해 수치는 연말 예상액을 반영한 것이다. 연도별 지급률은 2022년 91.83%에서 2023년 87.80%로 낮아졌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76.26%, 75.81%에 그쳤다. 올해 예상 지급률도 83.33%로, 산정액의 약 6분의 1이 연말까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 의원은 “미지급된 일반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조속 지급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편법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조정교부금은 충남도 소유가 아닌 시군의 재원”이라며 제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일반조정교부금 지급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은 재정 부족”이라며 “규모가 큰 사업들의 지출 수요가 있는 가운데 도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조정교부금도 지급 시기를 2∼3개월가량 늦춰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분 미지급액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지급을 완료했다”며 “2025년분 미지급액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내년 1월 바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미지급 예상액에 대해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편성·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대를 향해 두 팔을 높이 들고 손으로 하트를 만들었다. 파란 공연복을 맞춰 입은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객석 한쪽에서는 친구가 든 금빛 트로피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다. 무대 위 공연만큼이나 객석의 응원에도 활기가 넘쳤다. 3일 서울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에서 ‘2026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가 막을 올렸다.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축제는 4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전국 예선을 거친 34개교 35팀, 학생 940명이 공연과 전시 참가자로 선정됐다. 이날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는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흰 재킷을 입은 학생들은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연주에 집중했다. 플루트와 클라리넷, 트럼펫 등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지며 공연장을 채웠다. 뮤지컬 무대의 첫 순서는 능원초등학교 ‘시나브로’ 동아리의 ‘다녀오겠습니다’였다. 가방을 메고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노래와 동작을 맞추며 이야기를 펼쳤다. 두 팔을 뻗고 밝은 표정으로 연기하는 모습에서 무대를 즐기는 마음이 전해졌다. 첫날 공연은 능원초등학교에 이어 사직고등학교, 동두천송내초등학교, 원주송원여자중학교, 서울방송고등학교의 뮤지컬과 성남미금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등의 합창 순으로 편성됐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예정됐다. 공연장 밖에서는 협동미술 작품이 관람객을 맞았다. 인물의 얼굴을 담은 그림부터 바다 풍경, 지구를 형상화한 입체 작품까지 소재와 표현도 다양했다.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 멈춰 서서 학생들이 함께 완성한 결과물을 살펴봤다. 이번 축제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공연을 선보이는 동시에 다른 학교의 공연을 감상했다. 무대에 설 때는 배우와 연주자가 됐고, 객석에서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는 관객이 됐다. 트로피를 사진에 담는 즐거움에 서로의 무대를 응원하는 마음이 더해지며 공연장은 학생들의 축제 공간이 됐다.

프로농구 서울 삼성의 개막 9연승을 이끈 케렘 칸터가 2026~2027시즌 프로농구 첫 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농구연맹(KBL·총재 이수광)은 출입 기자단 투표로 진행된 2026~2027 KCC 프로농구 1라운드 MVP 투표에서 칸터가 유효 투표 101표 가운데 85표를 얻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개인 통산 첫 라운드 MVP 수상이다. 칸터는 1라운드 9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36분49초를 소화하며 경기당 26.8점, 10.7리바운드, 2.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평균 출전 시간과 득점 부문에서 모두 리그 1위에 올랐고, 팀 전체 득점의 34.7%를 책임지며 삼성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다. 상대 수비의 파울을 끌어내는 능력도 돋보였다. 경기당 7.2개의 파울을 유도해 리그 최다를 기록했다. 칸터의 활약을 앞세운 삼성은 KBL 최초로 1라운드 전승을 달성했다. 개막 이후 9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역대 최다 개막 연승 기록도 새로 썼고, 1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쳤다. 삼성 소속 선수가 라운드 MVP에 오른 것은 2017~2018시즌 2라운드 리카르도 라틀리프(현 라건아) 이후 약 9시즌 만이다. 칸터에게는 기념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유니폼과 키링 등 라운드 MVP 기념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반려견과 함께 달리고, 올바른 양육법을 배우고,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족들이 다시 만났다. 충남 천안시가 반려동물 축제와 보호시설, 생활 속 놀이 공간을 연결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의 기반을 넓히고 있다. 반려인의 즐거움에 책임 있는 돌봄과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를 더하는 방향이다. 천안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 K-DOG 페스티벌’에 시민과 반려인 7300여명이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4회째인 축제는 천안시와 연암대학교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행사장에서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호흡을 맞추는 도그스포츠가 펼쳐졌다. 장애물을 통과하는 어질리티 대회와 반려견 올림픽, 도그댄스 시범, 도그 필라테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반려견의 움직임과 반응을 이해하며 함께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놀이와 함께 양육교육도 진행됐다. 수의사이자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인 설채현과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진이 토크콘서트와 현장 행동수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겪는 양육 고민을 풀어보는 자리였다. 펫티켓 골든벨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보호자의 책임을 공유했다. 특히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정을 초청한 ‘홈커밍데이’가 의미를 더했다. 보호시설을 떠나 새 가족을 만난 동물과 입양 가정이 다시 모여 교류하도록 했다. 축제의 관심을 입양과 지속적인 돌봄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체험·홍보부스 28개와 펫페어 업체 25개도 참여해 반려동물 관련 용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버스킹과 버블공연은 가족 단위 방문객의 즐길 거리를 더했다. 지역대학의 전문성과 행정, 관련 업체가 만나는 협력의 장도 마련됐다. 천안의 반려동물 정책은 축제 밖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2024년 목천읍에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개소했다. 개 100마리와 고양이 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에 동물병원과 입양홍보실 등을 갖춰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새로운 가족 찾기를 뒷받침했다. 반려견이 활동할 수 있는 공공 공간도 마련했다. 성정동 천안축구센터 반려견 놀이터는 대형견과 중소형견 공간을 나눠 운영하며 음수대와 휴게시설 등을 갖췄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보호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로, 반려견의 놀이와 보호자의 교류를 돕는 생활 기반이다. 중장기 정책의 틀도 세웠다. 시가 지난해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예방 중심의 동물보호·관리, 보호시설 확충,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동체, 동물복지에 기반한 산업 육성 등 4대 전략과 17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동물학대 예방·대응과 보호센터 확충, 시민 참여 등으로 정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완성도는 함께 사는 시민의 만족에서 드러난다. 반려견이 안전하게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돌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이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도 줄여야 한다. 이번 축제에 행동교육과 펫티켓, 입양 가족 교류를 함께 담은 이유도 이런 공존의 과제와 선을 같이한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이번 축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살아 있는 엄마의 장례식을 미리 치른다. 딸은 언젠가 닥칠 이별을 준비하려 하지만 엄마를 떠나보내는 일보다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쌓인 복잡한 감정이다. 엄마를 돕고 싶으면서도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 연극 ‘헬프 HELP’는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에서 출발한다. 두산아트센터는 2024년 두산연강예술상 공연예술부문 수상자 강보름의 신작 ‘헬프 HELP’를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에서 선보인다. 작품의 출발점은 연출가 자신의 삶이다. 강보름은 평생 버겁게 느껴졌던 엄마 진효순의 장례를 상상한다. 그리고 실제 엄마와 네 명의 동료 배우를 극장으로 불러 모은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과 엄마가 직접 들려주는 자신의 삶이 교차한다. 오랫동안 남편을 간병했던 엄마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작 엄마에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었을까. 딸이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공연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돌봄의 책임과 의존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실제 모녀가 무대에 오른다는 점도 흥미롭다. 진효순은 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엄마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삶을 이야기하며 장면을 함께 만드는 공동창작자로 참여한다. 강보름 역시 연출가이면서 동시에 엄마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딸로 무대에 선다. 무대 형식은 뜻밖에도 버라이어티 쇼다. 장례 절차 사이로 노래와 대화, 신체 움직임을 엮는다. 엄숙한 장례식과 유쾌한 쇼라는 이질적인 형식을 충돌시켜 돌봄과 이별을 둘러싼 여러 감정을 드러내려는 시도다. 강보름은 여성과 노동, 이주, 장애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대에 옮겨온 창작자다. 다큐멘터리와 판소리, 전시 등을 연극에 결합하는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작품에서도 자신과 가족의 사적인 경험을 공동창작으로 확장한다. 공연 제목 ‘헬프’는 에리히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설명한 ‘매직 헬퍼’ 개념에서 가져왔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를 찾는 심리다. 작품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과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전직 경찰관(경장) 부모(34)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종자 확인 없이 ‘소재가 파악됐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 등재된 기록 15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된 기록 중에는 미성년자 등 실종아동법상의 관리 대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사례는 기존에 드러난 30대 여성 장모씨 등 2건의 허위 종결 사례와 별개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실종자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부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추가 송치했다. 부씨는 지난달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부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잘못이지만 경찰 업무 절차의 구조적 미비함이 있었던 점,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초범인 점, 이미 파면 처분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씨 역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더는 할 수 없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부씨에 대한 2차 공판은 27일 열린다.

판을 새로 거는 대신 스티커 한 장을 붙였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벽면 역명판의 ‘교대(법원·공소청)’ 가운데 ‘공소청’ 세 글자가 새하얀 배경 위에 붕 떠 있다. 글자 크기와 서체가 앞의 ‘법원’과 달라 붙인 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벽면 역명판의 ‘공소청’은 판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다. 위에 얹은 스티커다. 네모난 가장자리가 판 위에 드러나 있고, 글자는 앞의 ‘법원’과 크기·서체가 다르다. 두 낱말은 한 괄호 안에 있으나 연결되지 않는다. 아래 영문 병기는 ‘Prosecutors’ Office’ 그대로다. 승강장 안전문 쪽 전광판은 ‘교대(법원·검찰청)’을 띄우고 있었다. 스티커조차 닿지 않은 디지털 화면에는 옛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 검찰청은 지난달 2일 78년 만에 폐지됐다. 대검찰청은 공소청이 됐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됐다. 공식 명칭은 하루 아침에 바뀌었으나, 옛 이름을 지우는 일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청사는 출범 직전부터 간판을 바꿔 달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67개 검찰청사 외벽과 유리창의 검찰 로고·문구를 떼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다. 공소청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기존 검찰 상징 대신, 새 상징이 나올 때까지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을 임시로 쓴다. 청사 내부 구조물과 명함·출입증·홍보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비롯한 웹페이지 개편에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거리의 표지판 정비는 더디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9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시도에 ‘검찰청’이 적힌 도로표지판·안내판 325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 비용은 약 2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58개가 대구에 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2일 대구공소청 앞 도로에도 ‘검찰청’ 교통표지판이 그대로 서 있었다. 표지판의 흰 글자는 반사막이 군데군데 벗겨졌고, 그 너머 청사 외벽에는 ‘공소청’ 글자가 붙어 있다. 서울 서초구는 표지판에 붙일 스티커 제작이 늦어져 34개 정비가 밀렸다. 인천은 완료 시점을 내년으로, 서울 양천구와 부산·제주는 내년 상반기로 잡았다. 지하철은 손봐야 할 곳이 더 많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는 노선도와 교대역·남한산성입구역 안내 사인·방송, 주변지역 안내도 등 2만615개 문구를 바꿔야 한다. 서울·부산·대구 지하철의 명칭 변경 비용은 모두 12억원을 넘는다. 부산은 노선도와 3호선 거제역 역명판 등 7개 항목에 1905만원, 대구는 역명 관련 안내시설 1개에 6068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하철 안내시설은 명칭 변경을 일으킨 쪽이 비용을 내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부터 정해야 한다. 협의가 끝나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완료 시점을 정하지 못한 곳도 있다. 교대역은 디지털 화면도 아직 옛 이름이다. 승강장 안전문 쪽 전광판은 ‘교대(법원,검찰청)’을 띄우고 있었다. 역명판에는 스티커가 붙었지만, 화면에는 새 이름이 반영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규범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객관적 범행의 구성 요건 외에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장황하게 기재돼 있어 법관에게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소청은 공소권 남용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동의하고 내달 초까지 공소 사실에 관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6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한편, 대북송금에 관여(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 측은 확정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날 오전 법원에 해당 혐의에 한정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나 사실관계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중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재판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총 394만 달러의 불법 송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 중에는 불과 며칠 만에 수억원을 뜯긴 사례도 확인돼 비대면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모두 20~40대 한국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에 20대 여성의 사진과 함께 “20대 싱글”, “친구 찾아요” 등의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34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인증비, 전산 서버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총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남성은 11일 만에 6억원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베트남 호찌민 시내의 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삼고, 인근에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휘 아래 조직원 모집 팀, SNS 허위 광고 팀, 20대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 팀, 자체 허위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사칭범들이 SNS 대화를 통해 피해 남성을 심리적으로 유도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유료 사이트에 가입시켰고, 이어 관리자를 사칭해 “만남을 가지려면 본인 인증비가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에게는 “전산 오류로 서버가 다운됐다”, “오류를 풀려면 복구 비용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별건의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정 사이트 제작 조직이 베트남 범죄 조직에 조건만남 사이트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현지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 호찌민에 은신해 있던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해 검거한 뒤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또한 A씨의 범죄수익금 약 5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달아난 나머지 조직원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재발급 거부 조치를 내리는 등 국제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조건만남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을 엄격히 피하고, SNS 등을 통한 조건만남이나 고수익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방산기업인 SNT다이내믹스가 국내 방산 업계 최초로 미국 정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 SNT다이내믹스는 미국 정부 전쟁부가 공인하는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레벨 2’를 최종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CMMC’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방산 공급망 전반의 핵심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강력한 보안 인증 제도다. 특히 미 전쟁부는 향후 방산 MRO(유지·보수·정비) 및 양산 시장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CMMC 레벨 2’ 인증 획득을 필수 조건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번 성과는 해외 진출을 위한 핵심 열쇠로 평가받는다. SNT다이내믹스는 이번 인증을 위해 창원 본사를 비롯해 기술연구소, 생산시설 등 전 영역에 걸쳐 핵심기술 보호, 접근 통제, 실시간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등 사이버보안 거버넌스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미 정부의 110여개 보안 통제 항목과 320여개 세부 평가 목표에 대한 엄격한 현장 실사와 기술 검증을 완벽하게 통과해 냈다. 앞서 SNT다이내믹스는 2024년 6월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CMMC 레벨 1’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 레벨 2까지 거머쥐며 미 국방 공급망 내에서 독보적인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아울러 올해 4월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정기열 이사가 CMMC 평가·인증 총괄 핵심 전문자격인 ‘Lead CCA’를 취득하는 등 사내 보안 역량을 탄탄히 다져왔다. 정기열 이사는 “이번 국내 방산기업 최초 CMMC 레벨 2 인증 획득은 우리 회사의 방산 기술보호 역량과 사이버보안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쾌거”라며 “이를 발판 삼아 2030년 글로벌 TOP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하고, 전 세계 미군 및 NATO 등 선진 방산 시장의 MRO 및 양산 공급망 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