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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거점 100억대 ‘노쇼 사기’ 일당 적발…소상공인 192명 울렸다 [사건수첩]
베트남 거점 100억대 ‘노쇼 사기’ 일당 적발…소상공인 192명 울렸다 [사건수첩]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노쇼(예약 부도)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량의 물품 발주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특정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총책인 30대 A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에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도∙소매업체에 접근했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량의 물품을 주문한 뒤 소화방화포 등 소방용품을 특정 업체에서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 관리책, 인력 수급책, 전화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 명의의 가짜 명함과 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해 실제 정상적인 발주가 이뤄진 것처럼 치밀하게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직의 지휘체계와 역할 분담, 범행의 계속성 등을 근거로 피의자 중 12명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계좌를 양도한 관련자 4명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첫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범행에 이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조직원들을 특정했다. 이어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192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에 거주하던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해외 체류자들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베트남 공안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빌미를 잡았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 외에 추가 공범과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6.11.02 12:29:20
포항 바다는 반짝이는데 “내 사진만 심심?”… 잘 그은 선 하나가 인생샷 만든다 [히트다, 희태의 ‘포토스팟’]
포항 바다는 반짝이는데 “내 사진만 심심?”… 잘 그은 선 하나가 인생샷 만든다 [히트다, 희태의 ‘포토스팟’]
선이 산책하는 밤, 포항 영일대의 포토스팟 화가 파울 클레는 “선은 산책을 나선 점”이라며 ‘그리기’를 산책에 비유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를 떠올리며 경북 포항 영일대에 섰습니다. 역시 검은 갓과 한복을 차려입은 까망이가 함께합니다. 노란 조명을 머금은 돌 난간이 바다 쪽으로 반듯이 뻗고, 멀리 제철소의 불빛이 수평선 위에 촘촘히 박힙니다. 한옥은 곡선의 건축이라고요? 여기서는 직선이 주인공입니다. 자, 카메라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빛’ 말고 ‘선’을 찾아보세요. 난간이 만드는 시선을 따라 영일대(迎日臺)는 ‘해를 맞이한다’는 뜻을 품은 해상누각입니다. 2013년 문을 연 이곳은 백사장에서 약 80m 인도교를 따라 걸어 들어가야 만날 수 있어요. 전통 기와지붕의 끝은 부드럽게 휘지만, 기둥과 석재 난간은 단단한 직선으로 공간을 붙잡습니다. 촬영할 때는 스마트폰 격자선을 켜고 난간 윗면을 화면의 아래쪽 3분의 1에 맞춰보세요. 멀어질수록 좁아지는 난간의 선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끕니다. 까망이는 왼쪽 보행로에서 천천히 걷게 두고요. 여백을 남길수록 길의 깊이가 살아납니다. 대들보와 기둥이 주는 안정감 계단을 올라 누각 안으로 들어가면 나뭇결과 빛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굵은 목재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고, 들보 아래 주황빛이 차곡차곡 고입니다. 바깥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실내 조명이 한 프레임에서 부딪히는 순간이죠. 다만 내부는 조명이 약해 인물에 노출을 맞추면 창밖 불빛이 하얗게 번지기 쉬워요. 기둥 두 개 사이에 인물을 세우고 화면을 눌러 밝기를 조금 낮춰보세요. 휴대폰은 두 손으로 잡아 몸에 붙이고, 모델은 잠시 멈추면 좋습니다. 어둠을 다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늘도 한옥의 표정입니다. 밤바다의 마지막 한 수 바깥 전망데크 모서리에서는 난간 두 줄이 만나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 너머 물결에는 제철소의 붉은빛, 도시의 흰빛, 다리의 보랏빛이 길게 풀어집니다. 바다와 빛을 동시에 담고 싶다면 수평선을 반듯하게 맞추고 인물은 화면 한쪽에 배치하세요. 까망이처럼 난간 안쪽에 서서 손만 가볍게 얹어도 충분해요. 난간에 올라앉거나 밖으로 나가는 포즈는 금물입니다. 인물을 크게 당기기보다 한두 걸음 물러나면 돌 난간의 거친 질감과 반짝이는 수면이 함께 들어옵니다. 인물 없는 사진도 꼭 한 장 남겨보세요. 밤을 정리하는 법 포항 영일대에서 카메라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 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빛이 가장 예쁘게 머무는 순간 셔터를 누르는 것입니다. 곧게 뻗은 난간의 직선, 한옥 처마의 곡선,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의 시선이 만나 한 장의 풍경이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영일대는 밤의 질서와 여백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포토스팟입니다.
2026.11.02 12:24:50
국민의힘 의정부 당협 “다락원 신규 택지 반대”
국민의힘 의정부 당협 “다락원 신규 택지 반대”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시 갑·을 당원협의회가 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다락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갑∙을 당협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할 소중한 땅을 또 다시 아파트 공급에 활용하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을 포함한 경기지역 6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대해 당협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사실상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의 활용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캠프 잭슨을 비롯한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 시민들의 인내와 희생이 서린 땅”이라며 “이제는 의정부의 미래 산업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앞서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당협은 “미군 반환공여지는 의정부가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의 단기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위해 의정부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다락원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즉각 중단 △미군 반환공여지의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거점 활용 △후보지 선정 과정과 사전 협의 내용 공개 △경기도지사·의정부시장·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 및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다락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캠프 잭슨 일대와 맞은편 하천 변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3월 대웅그룹 내 부동산 개발·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대웅개발과 캠프 잭슨에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웅그룹은 핵심 부지에 연구소 등 건설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되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들은 “의정부의 미래는 아파트 숫자가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경쟁력으로 결정된다”며 “의정부갑과 을이 하나 돼 시민들과 함께 의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02 12:19:36
KBL 프로농구 평균 득점 10.3점 폭증…22시즌 만의 진기록
KBL 프로농구 평균 득점 10.3점 폭증…22시즌 만의 진기록
프로농구 코트에 공격 농구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26~2027시즌 KCC 프로농구 1라운드 팀 평균 득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점 넘게 늘었다. 경기 템포가 빨라진 데다 공격 효율까지 높아지면서 득점이 늘고 접전도 잦아졌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과 온라인 팬덤도 함께 증가하며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한국농구연맹(KBL·총재 이수광)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개막한 올 시즌 1라운드 팀 평균 득점은 86.0점으로 집계됐다. 지난 시즌 같은 기간의 75.7점보다 10.3점 증가한 수치다. 1라운드에서 10개 구단 모두 평균 득점 80점 이상을 기록한 것도 2004~2005시즌 이후 22시즌 만에 처음이다. 득점 증가에는 빨라진 경기 흐름과 높아진 공격 효율이 함께 작용했다. 경기당 평균 속공은 지난 시즌 3.7개에서 올 시즌 4.3개로 늘었다. 속공은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빠르게 공격하는 전술이다. 경기 템포를 나타내는 지표인 PACE도 69.9에서 72.8로 상승했다. PACE는 경기 시간을 40분으로 환산했을 때 한 팀이 공격을 시도하는 횟수인 포제션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나타낸다. 포제션은 한 팀이 공을 소유하고 공격을 진행하는 단위로, 공격권을 얻어 슛이나 턴오버 등으로 공격을 마칠 때까지의 과정을 뜻한다. 공격 기회뿐 아니라 득점 효율도 높아졌다. 3점슛과 자유투의 가치를 반영해 야투 성공률을 보정한 실질 야투 효율성(TS%)은 지난 시즌 51.8%에서 올 시즌 56.6%로 상승했다. 100포제션당 득점 수준을 나타내는 공격 효율성(OFFRTG)도 107.4에서 117.9로 높아졌다. 공격 기회가 늘어난 데 그치지 않고 같은 공격 기회에서 더 많은 득점을 올리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경기 막판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접전도 늘었다. 올 시즌 1라운드 경기당 평균 동점 횟수는 5.0회로 지난 시즌보다 1.4회 증가했다. 역전 횟수도 2.4회에서 3.3회로 늘었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리드가 바뀌는 장면이 잦아지면서 승부의 긴장감도 커졌다. 코트의 열기는 관중 증가로 이어졌다. 1라운드 총관중은 14만3919명으로 지난 시즌 같은 기간의 13만7880명보다 4.4% 늘었다. 평균 관중도 경기당 3064명에서 3198명으로 증가했다. 2022~2023시즌 9만8394명이었던 1라운드 관중은 2023~2024시즌 11만165명, 2024~2025시즌 13만4112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시즌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온라인 팬덤의 성장도 눈에 띈다. KBL 통합 플랫폼 신규 가입자는 2026년 9~10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 증가했다. 신규 직관 회원도 지난 시즌 1라운드보다 9.7% 늘었다. KBL 공식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10만명을 돌파했고, 경기 관련 숏폼 콘텐츠 가운데 조회 수 100만회를 넘긴 영상도 5개에 달했다.
2026.11.02 12:16:46
국방부, 국방드론본부 창설… 드론·대드론 전력 통합 발전 추진
국방부, 국방드론본부 창설… 드론·대드론 전력 통합 발전 추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드론과 대(對)드론 전력을 강화하고자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다. 2일 국방부는 경기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군 주요 직위자, 국방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해 기존의 정찰·감시뿐 아니라 공격·방어·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자율화 등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방드론본부는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개편해 창설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설됐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이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드론작전사령부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드론사 폐지 및 기능사령부 신설을 권고하면서 드론작전사령부는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고,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0일 국방드론본부령을 공포했다. 기존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작전 임무와 전력은 각 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이관됐다.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게 된다. 드론본부는 각 군의 드론·대드론 전력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 드론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표준화와 운용·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미국의 ‘블루 UAS(무인항공기시스템)’ 제도를 참고해 성능과 보안성이 검증된 민간 드론을 군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인증·구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부품 표준화 및 공급망 협력도 추진한다. 다만 소요가 결정된 드론·대드론 전력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 구매 계약, 품질 인증 등 실제 획득 업무는 방위사업청이 담당한다. 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과 같은 소장 계급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본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체 정원은 약 100명 규모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고려해 대령급 과장과 소령·중령급 실무자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각 군의 유사 사업은 사전에 조정하고 전력은 공동으로 확보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전력화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11.02 12:14:14
정부, 대영호 선원 3명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
정부, 대영호 선원 3명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
정부가 1973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 전후납북자 수는 기존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후납북자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납치돼 억류되거나 거주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군인·민간인 등)을 말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추가 인정된 납북자는 대영호 선원 조민철(본명 조기원·1951년생)씨와 김양훈(1953년생 추정)씨, 김동호(1956년생 추정)씨 등 3명이다. 이들은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 정부는 조민철씨의 동생으로 확인된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약 8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위로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과 납북 기간을 곱해 산정하며,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에서 지급된다.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김양훈씨, 김동호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 소재 파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인원은 총 3838명이다. 이 중 3310명은 송환됐고, 9명은 탈북해 귀환했다. 현재까지 미귀환자는 519명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어선원 460명, 대한항공(KAL)기 납북 관련자 11명, 군·경 30명, 기타 18명이다.
2026.11.02 12:04:11
제주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5일 출범…찬성 주민단체 불참 ‘대표성·수용성’ 과제
제주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5일 출범…찬성 주민단체 불참 ‘대표성·수용성’ 과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오는 5일 출범한다. 제2공항 찬반 단체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조정위원 7명, 이해관계인 4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갈등관리 전문기관 5곳에서 각각 3명씩 추천받은 전문가 15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조정위원 7명을 선정했다. 이해관계인 4명은 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 미래세대, 찬반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다만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찬성 단체들에 공식적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직접 방문해 설득했음에도,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 일부 찬성 주민단체는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찬성 측 대신 제주도관광협회가 추천한 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며, 반대 측에서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추천 인사가 합류한다. 공항 예정지 주민은 성산읍 신산리·난산리·수산1리 마을의 추천을 받았고, 미래세대 대표는 제주지역 대학 총학생회 관련 단체에서 추천했다. 관계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1명에게 의결권이 주어진다. 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 규칙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월 2~3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과 도민 의견수렴 방식 및 절차를 다룬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 설명회와 주제별 토론회도 병행한다. 협의회는 내년 1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중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칠 방침이다. 다만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일부 찬성 주민단체가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향후 논의 결과의 대표성과 수용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며 충분한 대화와 숙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가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열린 논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이라며 협의회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제2공항은 지난 11년간 수많은 논의와 검증, 법적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등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는 국가사업”이라며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새로운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협의회 구성 중단을 요구하고, 협의회 구성이 불가피하다면 대표성과 중립성,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해 법정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숙의와 결정의 절차를 마련할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열쇠는 오직 ‘도민결정권’에 있다.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의 70~80%가 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곤 도지사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 역시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도민결정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자 거대한 흐름”이라며 “위성곤 도정은 ‘도민결정’의 원칙과 여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민이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의 알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과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를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1.05 09:28:01
현직 지원장 “사법권 독립, 정치권력에 잠식되면 민주주의는 정치권력 통치수단 전락”
현직 지원장 “사법권 독립, 정치권력에 잠식되면 민주주의는 정치권력 통치수단 전락”
현직 지원장이 최근 형사사법체계 변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권 독립이 정치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윤옥(사법연수원 35기)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에 댓글을 달고 이처럼 말했다. 한 지원장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을 인용하며 “법관들은 개별 판결 하나하나 끝없는 자성과 숙고의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 및 삼권분립이 정치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잠식되고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닌 거대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지원장은 “대한민국은 그와 같은 역사적 아픔을 이미 경험했다”며 법관윤리강령 제1조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다”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 공감하시리라 믿는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2 12:03:38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교수·직원도 마음이 아픈 대학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교수·직원도 마음이 아픈 대학
대학의 마음 건강 문제는 흔히 학업과 취업 부담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고민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와 대학 운영을 뒷받침하는 직원들도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랜 연구와 강의, 행정 업무에 따른 부담과 성과 압박, 고립된 근무 환경 등이 대학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마음 건강 안전망을 학생 중심에서 교수와 직원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대 윤명숙 대외취업부총장(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뢰로 수행한 ‘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의 대학생 824명, 직원 408명, 교수 317명 등 모두 1549명을 조사했다.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수들의 자살 관련 경험률이다. 교수 응답자의 자살 생각 경험률은 14.9%, 자살 시도 경험률은 7.9%로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직원은 각각 13.8%와 3.2%, 대학생은 7.9%와 2.0%였다. 학생의 학업과 진로를 지도하는 교수들 역시 정신 건강 위기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교수들의 어려움은 개인의 심리적 부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강의와 연구, 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데다 성과 압박까지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조 인력 없이 여러 업무를 홀로 처리해야 하는 고립적인 근무 환경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수들이 조직 안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원들은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우울 점수는 7.9점, 심한 스트레스군 비율은 60.8%로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학 운영과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마음 건강이 흔들리면 대학 행정과 교육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어려움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연구진은 집단별 위험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생에게는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직원에게는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 지원을, 교수에게는 고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에게 같은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업무와 환경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대학 정신 건강을 학생 개인의 적응이나 상담·복지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교수와 직원까지 포함한 대학 공동체의 과제로 다뤘다는 데 눈길을 끈다. 마음 건강 문제를 개인의 인내와 책임에 맡기기보다 대학의 조직문화와 업무 환경, 지원체계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다. 연구책임자인 윤명숙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학의 마음건강 안전망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학생을 지원하는 교수와 직원의 마음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방향으로 대학 정신건강 범위를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11.02 12:03:20
27년 만의 귀환… 아∙태 의용생체공학 석학들 대구로 모인다
27년 만의 귀환… 아∙태 의용생체공학 석학들 대구로 모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용생체공학 분야 최대 학술 축제인 ‘2026 제13차 아태의용생체공학회(APCMBE 2026)’가 4일부터 나흘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다. 3년 주기로 열리는 이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1999년 서울 대회 이후 27년 만이다. 대구에선 처음이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제의용생체공학연합회(IFMBE)와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적인 헬스케어 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첨단 기술을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1500여명의 석학과 바이오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행사 기간 총 9개 회의장에서는 40여개 세션이 펼쳐지며 의료초음파, 의료데이터분석, 의생명광학 등 차세대 의료 기술을 관통하는 16개 핵심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학계∙산업계∙정부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14개의 특별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최신 연구 동향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미래 의용생체공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과학 인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다뤄진다. 기조강연에는 나이젤 로벨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 치우스 런 중국 베이징대 석좌교수, 이평세 포스텍 석좌교수가 나선다. 이들 석학은 바이오메디컬 센서, 원격환자 모니터링, 안과 의료기기의 개발·산업화, 나노바이오포토닉스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자진단 등 첨단 의료기술을 조명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메디시티협의회, 금오공대, 계명대 등 지역기관, 대학이 전시와 특별세션에 참여한다. 심영재 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의 의료∙바이오 연구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국제공동연구, 기술사업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2 12: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