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햇빛을 보고 싶어요! 나도 생일을 갖고 싶어요!!” 1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낭독된 ‘생명의 소리’ 가운데 일부다. ‘생명의 소리’란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엄마 뱃속 태아의 시각에서 바라본 선언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이날 ‘생명의 소리’ 선포식을 갖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명 존중을 위한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005년 고려대가 발간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에 따르면 임공임신중절은 국내에서 연간 약 34만여건이 이뤄진다. 기혼 여성의 28.6%, 미혼 여성의 31.6%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한다. 2006년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원치 않아서’(30%)였고 ‘터울을 조절하기 위해’(15.8%), ‘경제적으로 곤란해서’(15.8%), ‘자궁외 임신 등 건강상 문제 때문에‘(10.1%) 등이 뒤를 이었다. ‘혼전임신이라서’(6.1%)와 ‘태아가 딸이라서’(2.2%)도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의 주요 원인이었다. 인공임신중절은 비단 태아의 생명권만 위협하는 게 아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은 여성에게 많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져온다. 의학계에선 “인공중절수술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일보 9월8일자 1면 참조> 이날 ‘생명의 소리’ 선포식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29.8로 미국의 21.1, 일본의 13.4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의대 손명세 교수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개정해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상담 사이트 ‘생명’(www.saengmyung.or.kr)를 개설한다. 순천향병원 이임순 교수, 가톨릭성모병원 이종건 교수, 연세대 김소윤 교수 등이 상담자로 나선다. 협회는 또 지난 7월 인공임신중절 예방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에서 입상한 8개 작품을 활용해 극장, 지하철에서 광고를 벌일 계획이다. 인공임신중절을 주제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와 공청회도 이어진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 1800명과 산부인과 의사 200명 등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11월 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여성들이 서울 시내의 한 불임클리닉 앞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덕 기자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층 불임부부 지원금에 난자제공비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불임여성에게 150만원(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55만원)씩 2회에 걸쳐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에는 다른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공여받는 데 따른 비용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적정한 금액을 보상토록 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안팎에선 이 ‘적정한 금액’을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기존의 시험관아기 시술비와 별도로 난자제공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큰 경제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8일 열린 복지부 결산심의에서 “새로 입법예고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난자제공에 따른 합법적 금전거래를 허용하면서 50만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지나친 피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난자제공 비용까지 포함시켜 저소득층 불임부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도 ‘타당한 주장’이라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난자 제공에 따른 실비 지급을 감안해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난자제공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다만 지원 대상 저소득층을 어느 선까지 잡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은 총 142억3400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15억원을 뺀 127억34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불임여성들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15억원쯤의 불용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그 돈을 당장 시급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쪽으로 전용한 것”이라며 “불임부부 지원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선진국들은 불임 문제를 단순히 저출산 해법이 아니라 삶의 질,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출산율 제고라는 ‘기능적 접근’에서 탈피해 인권친화적인 지원 등 다각도의 해법을 강구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선 불임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정확한 실태조사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불임부부를 힘들게 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병진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장은 “보조생식술 한두 번으로 임신에 성공하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라며 “지원 횟수를 최소 3∼4회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불임부부 모임은 현재와 같은 제한적 지원이면 ‘적어도 4회는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 당국은 “불임이 질병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출산 역시 질병이 아니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것에 비춰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혁신본부장)이라는 반론이다. 김 본부장은 불임치료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은 “시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해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면 보험재정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처럼 각 지역 보건소에 불임센터를 설치해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일부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불임휴직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기치료를 하는 불임시술 특성상 불임여성이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황정미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여성들은 항상 시술 후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입양 활성화 등 불임의 사회적 해결 방안도 나왔다. 윤지성 마리아플러스병원 진료부장은 “외국에서는 입양이 불임 상담의 한 카테고리”라며 “우리 사회도 입양에 대해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 틀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이제 비혼모가족, 복합가족, 공동체가족 등 가족 개념이 다변화되기 시작했다”며 “부모·자녀 중심의 핵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tamsa@segye.com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2006년 처음 시작된 뒤 3년째이지만 불임부부들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에 애를 태우고 있다. 불임 치료비 총액에 비해 시술비 지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불임은 개별 가정의 문제’라는 사회 일각의 시선과 재정 부담 탓에 정부는 대폭 지원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일찍이 불임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불임부부가 OK할 때까지=보조생식술 지원에 국가재정을 동원하는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적극적이다. ‘아이 둘을 낳을 때까지’ 국고에서 시술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험관아기 시술을 보통 3∼4회 해야 임신에 성공한다는 통계에 비춰볼 때 최소 5회 이상 시술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셈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출산력 제고가 절실한 이스라엘의 특수 상황이 녹아 있다.2004년부터 국고 지원에 나선 일본도 지원 범위가 넓다. 우리나라(만44세 이하)와 달리 지원대상 여성의 연령 제한이 없고 시험관아기는 물론 인공수정까지 지원한다. 때문에 일본의 불임부부들은 시험관아기 시술에 비해 여성의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인공수정 시술을 먼저 거친다.이 밖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불임부부에게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불임시술 기회를 3회까지 제공한다. 호주는 2000년 6회에 한해 지원했던 시험관아기 시술 횟수를 무제한으로 늘려 불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건강보험을 통해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국가도 있다. ‘불임은 질병’이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또 국고 지원이 통상 시술 자체에 대한 지원에만 그쳐 시술 전후 진료비용은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하는 맹점도 보완할 수 있다. 국내 불임부부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 부문에선 프랑스가 가장 완벽하다. 건강보험을 통해 100% 불임치료를 보장하고 있다. 시술은 물론 검사와 약물 등 제반 비용 모두 보험혜택을 받는다. 특히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사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시험관아기와 인공수정에 대해 각각 3회, 6회씩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 절반을 보상하고 있다. 각 주별로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른 미국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 15개주에서 불임치료 전 과정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국가가 심리치료까지 배려=많은 불임전문가들은 “불임은 마음의 질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불임여성이 받는 온갖 스트레스가 불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임 심리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데다 개별 병원이나 일부 상담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수준이다. 윤지성 마리아플러스병원 진료부장은 “외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불임부부에 대한 ‘멘탈 케어’”라며 “우리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반면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심리치료를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에 열심이다. 일본은 1999년 불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신(新) 엔젤플랜’을 통해 전국에 ‘불임전문 상담센터’를 설치, 2004년 현재 47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 2009년까지 각 지역 보건소 및 의대부속병원 등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해 불임 초기 환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준다는 방침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관련기사 ]☞ 전문가 제언 "불임치료 건강보험 적용돼야"☞ 애 없는 죄?… 세금은 더내고, 분양에선 밀리고☞ '등급' 매긴 난자매매… 죽어가는 생명윤리☞ 치료 꺼리는 남편 비협조적… 부부불화 키워☞ 불임여성…돈에 울고 편견에 울고 아파서 울고☞ 고가 시술비에 가계 휘청… 불임부부 이중고☞ 시험관 아기 건보 안되고 지원예산도 줄어☞ '산통' 깨는 사회…'진통' 겪는 불임부부 140만쌍

◇2006년 6월20일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각계각층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정부가 불임부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0년 이후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못 갖는 부부는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에서다.이처럼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정책이 철저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종 정책 입안 과정에서 불임부부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정부 정책을 찬찬히 뜯어보면 불임부부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부분이 제법 눈에 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내놓은 ‘신혼부부 아파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한 이 정책은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의 저소득층 가구에 소형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조차 “출산을 자격 조건으로 삼을 때 불임부부를 차별하게 된다”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불임부부에게는 이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06년 세제를 개편하며 1∼2인 가구에 대한 ‘소수자 추가공제’를 없애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다자녀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임부부는 ‘애 없는 죄’로 세금까지 더 내야만 했다.정부는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 대단한 업적인 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도 않다. 2006년 213억원이었던 지원예산은 지난해 142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다시 121억원으로 깎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처음 확정된 예산에 비해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남는 예산이 생겨 거기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대다수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점도 문제다. 시험관아기로 딸을 낳은 김 모(34·회사원)씨는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현금이 수백만원씩 1년에 몇 번 빠져 나가면 감당하기에 벅차다”면서 “정부의 지원 조건엔 모순점이 많다”고 말했다.“시험관아기 시술비가 정부 지원 전보다 오히려 올랐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불임여성들도 많다. 정부 지원이 시작되자 할인도 없어지고, 일부 병원은 기존에 쓰던 기구나 약을 고가품으로 대체했다. 비싼 시술비에 견디다 못한 불임부부들은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일부라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역시 의원 시절 “불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불임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단순히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올해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식의 자화자찬식 홍보에 급급할 게 아니라 대규모 역학조사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정확한 불임 실태 통계가 없다 보니 학계나 의료계에선 추정치만 중구난방식으로 나돈다. 불임부부 지원예산이 해마다 깎인 것도 따지고 보면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작용했다.정부는 입으론 “생명윤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국내 난자 매매·대리모 시장 규모조차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난자 매매나 대리모 실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관련기사 ]◆불임부부 MB에 뿔났다… 무료 불임치료 헛 공약◆'등급' 매긴 난자매매… 죽어가는 생명윤리◆불임여성…돈에 울고 편견에 울고 아파서 울고◆'산통' 깨는 사회…'진통' 겪는 불임부부 140만쌍◆시험관 아기 건보 안되고 지원예산도 줄어◆고가 시술비에 가계 휘청… 불임부부 이중고

불임부부 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단단히 뿔났다. 대선후보 시절 자신들에게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는 것이다. 일부 단체는 “불임부부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까지 볼멘소리를 한다.이 대통령은 2007년 4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 자격으로 ‘저출산 대비 불임부부 지원방안 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불임문제는 저출산 해결 차원보다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불임부부 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꼭 집어 얘기해줘 기대가 무척 컸다”고 기억했다.이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 대통령은 그해 10월 충북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찾아 ‘맘 앤드 베이비(MOM & BABY)’ 플랜을 발표하면서 ‘불임치료와 분만 관련 의료비 무료화’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후보 측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가가 출산, 육아, 아동질병 관리를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적극 홍보했다. 여론조사 1위를 질주하던 대선후보의 공약이었기에 불임부부 단체들의 기대감은 더없이 높았다.그러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데는 채 몇 달이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정리한 백서에서 ‘불임치료비 무료화’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었던 것이다.인수위는 백서에서 ‘보조생식술 지원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한해 평균 시술비의 90%를 지원한다’고 일단락지었다. 수백만원씩 하는 시술비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명시해 추진의사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불임부부 인터넷 커뮤니티 ‘아가야’ 박춘선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불임시술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한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공약(空約)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불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작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우리 취지에 동감하는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불법을 저지른 것은 후회해요. 하지만 임신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난자를 구매했다가 지난달 14일 경남경찰청에 적발된 불임여성들의 하소연이다.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다 난자를 구하러 한국에 들어온 남모(41)씨는 “600만원을 들여 3차례 난자를 사 배아를 만들었지만 끝내 임신에 실패했다”며 울먹였다.경찰청에 따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 첫해인 2005년 39명이 난자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2년간 입건자가 한 명도 없다가 올 들어 8월 말 현재 32명이 적발됐다. 난자매매 사이트는 400∼1000명씩 회원을 거느린 채 영업 중이란 게 경찰의 분석이다.현행법상 난자를 ‘기증’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돈으로 ‘거래’하면 생명윤리법 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오세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은 “법원은 불임부부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 등 대개 관대한 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일선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여성들은 난자매매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의 난자로는 임신이 어렵고 딱히 난자를 기증받을 곳도 없을 때 결국 난자매매에 의존하게 된다. 뿌리깊은 부계 혈통주의, 그리고 ‘유전자야 누구 것이든 내 배를 앓고 낳으면 내 아기’라는 그릇된 인식이 불임여성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전에는 불임여성과 난자 제공자를 연결해주고 돈을 챙기는 브로커가 많았으나, 요즘은 난자를 사는 쪽과 파는 쪽의 ‘직거래’가 보통이다. 김구현 충남경찰청 경사는 “남의 자궁만 빌리는 대리모와 달리 난자매매는 남의 유전자를 통째로 받는 것인 만큼 굉장히 까다롭게 고른다”면서 “난자 제공자의 키·혈액형 등 신체조건, 졸업증명서, 건강검진기록 같은 것을 일일이 확인한 뒤 결정한다”고 말했다.난자 가격은 제공자의 미모, 학력, 지능 등에 따라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무용 같은 예능 분야 전공자의 난자에는 거액의 ‘웃돈’이 붙는다는 게 정설이다. 경찰에 따르면 난자를 파는 여성들은 주로 ‘카드빚을 갚기 위해’ 등 경제적 이유를 댄다.]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두 여성은 미리 입을 맞추고 함께 산부인과를 찾는다. 친척이나 친구처럼 행세하며 “(난자를) 기증받기로 했다”고 하면 별 의심없이 난자 채취에 들어간다. 윤지성 마리아플러스병원 진료부장은 “둘이 와서 그냥 친한 언니·동생 사이라고 하면 믿는 수밖에 없다”며 “전에 난자매매 사건 때문에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간 적도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난자매매의 폐해를 인식한 보건복지가족부는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불임부부가 난자를 합법적으로 공여받을 길을 열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자를 공여하는 여성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와 시술·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난자 공여에 따른 적정한 보상금이 과연 얼마냐 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난자를 제공하려는 여성들이 마구 생겨나는 건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보상금이 50만원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럴 경우 자발적으로 난자를 공여하겠다고 나설 여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구윤희 장스여성병원 불임클리닉 실장은 “난자의 공급과 수요 간의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면 또다시 ‘뒷거래’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관련기사 ]◆'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해◆불임치료 기술 ↑… 불임가정 입양 ↓◆불임여성…돈에 울고 편견에 울고 아파서 울고◆'산통' 깨는 사회…'진통' 겪는 불임부부 140만쌍

◇어느 불임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난자매매, 대리모 소개·알선 등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다.‘대리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의 의뢰를 받아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여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처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진 뒤 돈을 받고 불임 여성에게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가 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대리모는 현재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최근 경남경찰청의 난자매매 사건 수사에서 동남아 여성을 대리모로 고용해 출산한 사례가 적발됐으나 생명윤리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했다.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나라당 의원이던 지난해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대리모는 4000만∼6000만원, 주로 조선족인 중국인 대리모는 2000만∼3000만원, 동남아인 대리모는 2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주고 거액을 챙기는 브로커 조직 또한 활개를 치고 있다.현행법상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지위는 매우 모호하다. 대리모와 계약한 불임부부가 당연히 아이의 친권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출산 사실만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엄마는 원래의 불임여성이 아니라 대리모 본인이다. 국내에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3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는 불임부부의 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는 불임부부나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게나 모두 불행한 일이다.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은 지난해 한국사법행정학회 연구논단에 실은 논문을 통해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임부부의 남편이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불임부부의 아내가 엄마 지위를 보장받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대리모를 우리 법체계에 편입시켜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는 답보 상태다. 구승엽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는 “이 분야의 법적인 정비 상태가 아주 엉성하고 원시적”이라며 “대리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부족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적 지위가 몹시 취약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불임부부나 대리모가 아니라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같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 성공률이 높아지고 여기에 정부·민간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입양에서 불임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9일 취재팀이 홀트아동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한국사회봉사회 등 4개 국내입양 기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에서 불임가정으로 입양을 보낸 아동 수는 2003년 826명, 2004년 828명, 2005년 657명, 2006년 554명, 2007년 549명으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입양에서 불임가정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3년엔 1023명 중 826명으로 80.7%였으나 2004년 76.7%, 2005년 71.9%, 2006년 69.7%를 거쳐 지난해 63.3%까지 떨어졌다. 참고로 지난 5년간 이뤄진 국내입양에서 이들 4개 기관의 점유율은 약 60%다. 이처럼 국내입양에서 불임가정 입양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먼저 의학 발달에 따른 불임치료의 향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을 통한 임신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불임부부들의 발걸음이 입양기관보다는 병원 쪽을 더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윤석 을지대병원 불임클리닉 교수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 예전엔 20∼30%였던 (시험관아기의) 성공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5년만 지나도 불임치료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저명한 과학자들의 전망을 인용해 “향후 30년 안에 피부 세포에서 배아를 만들어내 불임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기술이 나오면 전 세계 어디에 사는 여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임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민간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불임부부들의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에 나선 것 역시 한 요인이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일부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국내입양 자체가 감소 쪽으로 돌아선 경향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1990년대 초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 국내입양은 99년과 2001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른 뒤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곤 하나 불임부부들은 아직 입양을 선뜻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불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자식이 상팔자야”와 함께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로 꼽힌 게 바로 “입양하는 게 어때”였다. 홍미경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장은 “입양을 선택한 불임부부에게서 가끔 ‘장기간의 치료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었는데, 진작 입양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는 말을 듣는다”면서 “한번 입양을 해본 가정에선 만족도가 높아 재입양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입양을 결정하기 전까지가 어려운 단계인 듯 하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관련기사 ]◆'산통' 깨는 사회…'진통' 겪는 불임부부 140만쌍◆불임여성…돈에 울고 편견에 울고 아파서 울고◆시험관 아기 건보 안되고 지원예산도 줄어◆고가 시술비에 가계 휘청… 불임부부 이중고 

1970년대의 인구정책 포스터(왼쪽)와 2000년대의 인구정책 포스터. 같은 기관에서 만든 것이지만 내용은 180도 다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 8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출산장려 기관서 피임수술이 웬말”이란 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이때 ‘산아제한’ 시대에나 행해지던 피임수술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 아래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속 의원에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시술한 영구피임수술은 총 1만8333건이다.여성이 받는 난관수술이 702건, 남성이 받는 정관수술이 1만7631건이었다. 이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임수술을 시술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을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 한해 시술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녀가 적은 부부에 대한 피임수술은 근절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돌아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원래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5·16 쿠데타가 터진 1961년 창설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에 해당한다. 피임수술을 하라고 만든 단체가 도리어 피임수술을 한다고 비판받는 세태가 지난 반세기에 걸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국민은 ‘가족계획’이란 용어에 무척 익숙하다. 1960, 70년대 군사정권이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앞세워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일상화된 것이다. 그 시절 가족계획은 사실상 피임수술의 동의어였다. 정부는 영구피임수술을 받은 국민들에게 온갖 혜택을 베풀었다. 인구의 증가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 1980년대 중반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목표는 ‘가족계획’에서 ‘모자보건’ 쪽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산아제한을 대신해 모성보호와 청소년 사업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1999년엔 40년 가까이 내걸어온 대한가족계획협회 간판을 내리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고쳐 달았다. ‘계획’의 시대는 가고 ‘복지’의 시대가 왔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문패는 그리 오래 못 갔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산장려와 인구증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또 한번의 개명을 겪는다. 2006년 지금의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새출발한 것이다. ‘복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구’ 그 자체였다. 올해 3월31일 창립 47주년 기념식장에서 최선정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이 한 말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각자 최선을 다해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아마 40년 전에는 “각자 최선을 다해 무분별한 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외쳤을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해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손잡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피임 전도사’에서 이제 ‘불임 해결사’로 180도 달라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변신은 그 자체가 현대사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순철 인구보건복지협회 홍보실장은 “인구가 너무 많으면 줄이고 적으면 늘리는 게 인구정책의 기본”이라며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가장 알맞는 인구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관련기사 ]☞ '산통' 깨는 사회…'진통' 겪는 불임부부 140만쌍☞ "시험관아기 만능 아니다…남성불임 관심없어"☞ 만혼·스트레스 영향…남성 정자운동성 떨어져☞ 시험관 아기 건보 안되고 지원예산도 줄어☞ 불임시술로 쌍둥이 급증…유산·조산 후유증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