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뒤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 후 대안을 묻는 질문에 “일단 해체부터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개편이 아니라 ‘일단 해체’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장예찬 청년본부장도 앞선 인터뷰에서 대표 청년 공약을 여가부 폐지로 꼽으면서 “(당선 된다면) 반드시 관철될 공약”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 중 가장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측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입니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공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심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 강화‘라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심 후보는 지난 20일 한 토론회에서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양측 정당에서 관계자를 섭외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성 화합의 길” VS “성차별 존재하는 한 존립 명분 있어” 여가부 폐지 찬성 측으로는 이명준(30)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산하 양성평등특별위원장을 섭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가 남성과 여성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고 진정한 남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가부가 해체되면 기존 정책 수혜자들은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가부 예산의 87%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해주는 예산”이라며 “여가부가 없다면 더 원활하게 (정책 수혜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 측으로는 배복주(51) 정의당 부대표 겸 젠더인권특별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배 부대표는 “한국 사회에 아직 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가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주장을 통해 결집하는 세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선거 때마다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 여성의 낮은 위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최근 20∼30대 지지율에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구실에 의뢰해 지난해 1월 4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전수 분석한 결과가 그 근거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의 1월 3주차 20대 통합 지지율은 19.9%입니다. 29.5%를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10%포인트(p) 가깝게 뒤졌습니다. 30대 지지율은 각각 이 후보 31.5%, 윤 후보 31.6%로 접전입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34)은 지난 25일 세계일보 영상팀과 인터뷰에서 “20대에게는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나 ‘멸공’ 메시지 덕분에 20∼30대가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청년 문제가 하나로만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층적으로 보고 다원적으로 접근하는 게 민주당의 청년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는 노력하는 ‘꼰대’이지만 세대 차이 자체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불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이 겪었던 가난을 누군가 여전히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고 싶어하는, 서민의 편이라는 점에서 윤 후보와 차별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정치 쇄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며 ‘박스권 탈출’ 승부수를 띄웠다. 이 후보 측은 설 연휴 직전 일주일을 “대선 기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한 주”로 규정하고 총력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정치를 확 바꾸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 등 기존 정치세력에 대해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물려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로 변질됐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의 정치개혁 예고는 정권교체론에 발목 잡힌 지지율 정체를 뚫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정치구도를 향한 환멸로 전환하면 정권교체 여론을 희석할 수 있어서다. 이 후보는 또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 사과드린다.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 만에 또다시 격한 언어로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순회 일정 중 고양시 화정역 앞 즉석연설에서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 환관 내시들이 장난을 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됐나. 이런 나라는 망했다”라고 했다. 윤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광명 연설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큰 데, 이 권한으로 나쁜 짓을 하자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들키면 박근혜·이명박처럼 된다. 그러나 이재명은 11년간 털었는데 안 나온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날) 헐뜯을 게 그것(옛날이야기)밖에 없다”면서 “제가 행정할 때 뭘 잘못했나, 실력이 없나, 무능하길 하나, 모르길 하나. 이런 건 비판할 게 없으니 맨날 하는 게 옛날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네거티브 중단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거용 ‘눈속임’이고 ‘쇼’라는 것이 90분 만에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 교체의 첫걸음으로 ‘젊은 국민내각’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가장 젊은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국민내각 구상은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과의 연대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 캠프는 김 후보가 이 후보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등을 주제로 한 양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한 사실을 밝혔다. 당내 진행 중인 쇄신 드라이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후보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 송영길 대표의 총선 불출마 발표에도 당 내에서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송 대표가 예고했던 쇄신책 중 하나인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제명안 또한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즉각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보여주기식 쇼”라고 반발하며 27일 전체회의 불참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주를 대선 승패가 결정될 최대 분수령으로 꼽으며 쇄신 행보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李 “비정규직 공정수당·주 4.5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과 4.5일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노동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노동 부문 공약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민간 부문에는 권고하되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은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비정규직으로 둘 수밖에 없는 직무와 직군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고 합당한 수당으로 차별을 없애는 방안이다. 또,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만들어 현재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SRT(수서고속철도)와 KTX의 통합을 약속하는 등 철도 이용 공공성 강화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SRT는 지방 알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함으로써 그 외 지방 주민들은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차별과 함께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SRT가 부산·광주뿐 아니라 창원·포항·진주·밀양·전주·남원·순천·여수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KTX 요금을 SRT와 동일하게 10% 더 낮추고, SRT와 새마을·무궁화호 간 일반열차와 환승할인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퇴한 경주마 ‘까미’의 죽음은 두달만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낙마 장면을 위해 강제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고꾸라진 까미 모습이 지난 19일 공개되면서다.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자 KBS 측은 지난해 11월 2일 드라마 촬영 이후 일주일 뒤 까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까미의 나이를 5~6세로 추정했다. 말의 평균 수명이 25~30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 나이로는 30~40대에 세상을 떠난 셈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까미가 4~5세까지 경주마 생활을 한 뒤, 지난해 말 대여업체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까미는 퇴역 경주마의 현실을 보여준다. 말은 성장 속도가 빠른 동물이다. 생후 6개월만에 성인 말의 크기에 80% 이상 근접한다. 18개월이 지나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2세가 되면 경주마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는데, 기수와 친해지고 각종 장구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다. 경주마로서의 마생(馬生)이 시작되는 것은 3살 전후다. 청년기인 4~5세는 운동 능력이 정점을 찍는 시기다. 전성기가 지나고 6세가 되면 장년기가 찾아온다. 이때 대부분의 경주마가 은퇴한다. 매년 1400마리 이상의 말이 경마장을 떠난다. 드물게 롱런하는 경우도 있다. 101전 101패로 한국 경마 사상 최다 연패 기록을 세운 ‘차밍걸’은 2013년 8세의 나이로 은퇴했다.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퇴역마 중 42.2%만 관상, 교육, 번식, 승용 등 다른 용도로 ‘재활용’된다. 드라마 촬영 이후 목숨을 잃은 까미도 그 중 하나다. 차라리 이들은 운이 좋은 편이다. 은퇴 이후 살아남는 경주마는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빠르게 달리는 연습만 반복한 경주마를 다시 교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8.1%는 질병 및 부상 등의 이유로 도축된다. 아예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주마 가운데 퇴역 이후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기타용도’ 비율이 2016년 5.0%에서 2017년 6.4%, 2018년 7.1%, 2019년 7.4%, 2020년 22.5%로 급증했다. 숫자로 따지면 2020년에만 퇴역 경주마 308마리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으로 도축됐거나 사적 용도로 매매됐을 것으로 동물보호단체들은 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등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경주마 퇴사 시 신고 기준의 정확성은 낮고 용도 변경 추적 관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경주마의 전 생애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연매출 8조원의 한국마사회 역시 은퇴한 경주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소속 자영업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요구하며 단체 삭발을 하는 등 집회를 벌이고 있다.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제작진이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을 강제로 넘어뜨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물권 보호단체들은 제작진이 해당 촬영으로 말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 말이 촬영 후 죽은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작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카라·한국동물보호연합 등 고발 잇따라…“촬영 시 안전조치 마련해야” 국민청원도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는 ‘태종 이방원’ 측이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조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구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1일 7회 방영분에서 연출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으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물자유연대 등이 해당 촬영 당시 말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말이 촬영 후 1주일쯤 뒤 죽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전날에는 KBS에 영상 촬영 시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7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민경 카라 정책실 부팀장은 “(촬영 중 있었던) 행위 자체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으로 고발했다”면서 “이 행위가 (말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대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도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동물 학대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영등포경찰서에 ‘태종 이성계’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제작진의 행위가 동물 학대에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태종 이방원’ 측에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동물 학대 처벌 ‘고의범’일 때 가능…상해·사망 가능성 사전 인지했는지 수사할 듯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의 경우 ‘고의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갖고 저지른 범죄)일 때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선 ‘태종 이방원’ 측 행위에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김슬기 변호사는 “동물 학대라는 것 자체가 고의 범죄다. 사람이 과실로 학대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동물 학대가 문제가 됐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 정황을 보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선 “(태종 이방원 측이) ‘일부러 학대를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촬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이나 동물학대에 대한 해석·처벌이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관측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선 제작진이 이 촬영으로 인해 말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실제 말의 죽음에 촬영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KBS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KBS 측은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나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고,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했다.

KBS1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을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에서 불거진 시청자들의 분노가 ‘수신료 인상안’ 이슈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논란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0일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은 이성계(김영철 분)가 말을 타고 달리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의 촬영 과정을 담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리에 줄이 묶인 채로 달리던 말이 일정 지점에 다다르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관성에 의해 앞으로 넘어진다. 대역으로 보이는 배우도 말에서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뒤쪽에는 줄을 잡은 제작진으로 추정되는 인력도 보인다. 단체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쓰러뜨리는 모습이 촬영 현장 영상에 담겼다”며 “바닥에 고꾸라진 말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쓰러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사항으로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의 건강 상태 확인과 함께 촬영 시 동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 협의 면담을 KBS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드라마는 KBS의 위탁을 받은 제작사가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KBS는 같은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제작진은 며칠 전부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준비·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촬영 당시 배우가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의 상체가 땅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 우려가 커 재확인해보니,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쯤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시청자분들께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구시대적인 촬영 방식이라며 제작진을 겨냥한 누리꾼들은 KBS의 사과가 면피성이라며, ‘수신료를 받고 이런 촬영을 해왔느냐’ 등 말로 방송사를 맹비난했다. 한 시청자는 “우리가 내는 수신료가 이렇게 쓰이는지 몰랐다”며 “영상의 충격이 가시질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 외에도 ‘공영방송이 생명윤리를 무시했다’ 등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현행 2500원→3800원)’을 심의·의결하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된 점 등 이유에서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의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냈다. 수신료 조정금액의 적용은 국회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다다음달의 1일에 시작한다. 특히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문화 구축’ 등 8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 ‘정통 대하 역사드라마 제작’을 포함한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부문의 누적 소요예산으로는 4450억원을 적었다.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불가 안내문이 세워져 있는 등 방역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해외입국 확진자가 연일 늘면서 이날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방역교통망(방역버스,방역열차,방역택시 등)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된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직전 타설작업 현장을 촬영한 영상은 근로자들이 작업상황을 관리자에게 알리기 위한 보고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타설작업에 기술력이 낮거나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되면서 작업 진행상황을 윗선에 알리고 추가작업 지시를 받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찍었다는 것이다. 19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와 현장 근로자 등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콘크리트 타설에는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했으며 작업 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작업현상을 촬영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해 작업과 진행상황 보고 등을 지시한 업체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나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직접 하도급 계약한 A전문건설업체가 아닌 B펌프카 장비 공급사로 확인됐다. B업체가 작업한 상황을 A업체에 보고하면 다시 시공사에게 보고한 구조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타설 당시 시공사는 물론 하도급 업체 공정 담당자, 공사 감독관, 감리 등이 현장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경찰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레미콘 업체를 통해 인부까지 일괄 공급받아 작업을 맡기는 게 보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근로자의 작업능력이 부실시공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전 39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근로자들은 모두 8명이며 레미콘 장비업체가 현장에 투입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직후 종적을 감춰 정확한 신분과 보유기술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을 불법 하도급 업체에 떠맡기다 보니 현장 안전관리는 물론 붕괴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도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오후 3시35분쯤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뒤 촬영한 2분10초가량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촬영 근로자는 최상층인 39층 바닥에 설치된 거푸집이 순간 ‘더덕’소리를 내며 콘크리트 바닥 면과 분리되는 위기상황을 목격하고도 “아이∼”라며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을 뿐 곧바로 이를 작업 관리자에게 전파하는 등 대처하지 않았다. 촬영 10여분 뒤 38∼23층까지 바닥 면과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졌다. 해당 영상 촬영자는 타설작업을 관리한 중국 국적의 타설반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시받은 대로 인부들과 타설했을 뿐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하도급 여부와 이로 인한 ‘건설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외국인 건설 근로자들 상당수는 한국어로 잘 소통하지 못한 데다 숙련도 등 기능도 검증하지 못하다 보니 시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 현장 노무팀 관계자는 “중국인이나 중국 재외동포 등을 확보한 뒤 전국 건설 현장에 조달하는 전문 브로커들도 성행하고 있다”며 “갈수록 내국인 고용이 쉽지 않은 데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시에 딴지를 걸지 않고 근로감독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건설 현장 단순 시공 인력은 인력사무소 소개로 현장 경험이 많은 내국인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50∼90%가량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는 관련 비자가 없거나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력이 높고 현장 시공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데다 취업비자(H-2)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건설 인부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현장 건설 과정이 양호하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하루 전에 감리단이 광주 서구에 제출한 감리보고서 검토 의견이다. 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 수도권 소재 건축사무소가 감리를 맡은 후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했다. 2년6개월간 작성된 감리보고서는 모두 11권에 달하지만 어디에도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감리보고서를 보면 종합 의견은 ‘적합’으로 적혀 있다. 공정과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이 보통 이상의 평가기준으로 양호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토 의견은 ‘적합’과 ‘보완필요’, ‘부적합’ 등 3가지로 낼 수 있다. 이번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거푸집과 철근작업, 레미콘 품질 시험, 콘크리트 공사 등 모두 ‘적합’으로 평가했다. 적합은 공사 현장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붕괴 아파트 현장은 부실투성이였다. 이미 한 달 전에 이번에 붕괴된 201동의 앞동인 203동에서 콘크리트 타설 도중 바닥이 주저앉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현장작업자들을 조사해 203동 39층 바닥 붕괴 사고로 공사를 중단하고 재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데도 감리보고서에는 이 같은 사고가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다. 감리는 시공사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는지와 공사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사고 현장 감리단은 기계·구조체·전기·소방 등 분야별 기술자 8명(상주 7명·비상주 1명)으로 구성됐다. 엉터리 감리는 이번 붕괴의 원인으로 수사 중인 콘크리트 양생에서 드러났다. 감리보고서에는 ‘옥탑층 골조공사 사전계획 및 확인으로 골조공사 품질을 확보했다’고 적혀 있다. 또 시공의 정밀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지도·관리했다고 기록돼 있다.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일부 층의 경우 양생 기간이 5∼6일로 짧은 것으로 드러나 제대로 된 감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감리보고서 가운데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검측 보고도 층과 공정 개요 내용만 다를 뿐 모두 ‘적합’으로 적혀 있다. 경찰은 붕괴된 사고 현장 감리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의 상단부만 해체하기로 했다. 조종실과 27t짜리 무게추, 기중기 팔뚝 상단부만 해체한다. 애초 해체하기로 했던 메인 마스터(주기둥)는 추가 붕괴 우려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타워크레인에 쇠줄을 감아 안정화하는 작업을 마치면 21일까지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자문회의 단장(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은 “나홀로 서 있는 외벽의 붕괴 방지를 위해 32, 38층에 코어벽(가장 강도가 높은 중심벽)에 강제보를 설치하도록 자문했다”며 “내부의 경우 잔해물을 제거하고 슬래브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해 구조대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동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물 내외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면 다음 주초부터 본격적인 구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시공사인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사고현장 관할 지자체인 광주 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본사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신축 아파트 공사(기술·자재), 안전, 계약(외주)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