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김찬우(사진)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3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를 포함한 북극 개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북극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회들이 등장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보고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내 ‘환경외교 전문가’인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초대 외교부 북극협력대표(차관보급)에 임명돼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최초로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가 열렸는데 성과는.“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한·중·일은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이 있다. 다른 나라보다 북극 연구역량이 큰 3국이 과학연구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합의했다.”―북극 개발과 관련한 한·중·일의 인식 차가 있나.“중국은 북극 개발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일본은 다소 수세적이다. 한국은 중간 정도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기술 분야가 뛰어나 연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접근을 많이 한다. 중국은 북극항로 개척에도 적극적이라 매년 항로를 시범적으로 운행하려 한다.”―정부는 북극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정부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과 양자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같은 옵서버 국가들이 블록을 형성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한국은 회의에 참석하고 주변에서 양자대화를 개최하면서 북극 문제에 관심이 많고 기여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한국 같은 옵서버 국가들에 대한 북극이사회 국가들의 인식은.“실질적으로 옵서버 국가들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들 국가는 작업반 레벨에서 주로 활동한다. 이사회 국가들을 위한 고위관리 회의에는 실질적 기여하기 힘들다. 북극이사회가 미래에 대비해 더 개방적으로 비북극권 국가를 포용할 수 있느냐는 북극이사회가 직면한 도전이다. 이제는 기후변화 등 북극에서 벌어진 일들이 북극권과 비북극권 국가들의 협력 없이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염유섭 기자

2009∼2011년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사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는 5일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처음부터 평화협정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북·미의 (대화)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역할이 고민된다”고 밝혔다. 위 교수는 2009∼2011년 평화협정에 대한 한·미 기조와 관련해선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이 생겼을 때 평화협정 논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비핵화 협상과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서로 잡아당기거나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 한·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후 평화협정 논의라는 현재 한·미의 원칙에 비해서는 열린 입장으로 보인다. 위 교수는 이에 대해 “김정은체제는 ‘이제는 평화협정부터 한다’고 치고 나오고, 우리도 종래와 달라진 입장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 대해 “한·미와 북한의 입장을 모아서 두 가지(비핵화·평화협정)를 동시 진행하자는 게 중국의 안”이라며 “우리 고민은 이런 식(병행론)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더라도 진지한 협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비핵화·평화협정 논의 병행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해 말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과 관련해 비공식 의견 교환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한·미는 선 북한 비핵화·후 평화협정 논의 원칙을 공유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반도에 미묘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4차 핵실험·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1953년 이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평화협정 논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2012년 3월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오울렛 초소(OP)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망원경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판도라의 상자, 평화협정북한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평화협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에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다면서 “만약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 대한 적대 정책(hostile policy)을 중단하고 평화협정(the peace treaty)을 논의하면 그땐 뭔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은 과거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종식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보증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왔다. 평화협정은 전쟁을 치르며 군사적으로 대립한 양측이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을 말한다. 현재 한반도는 정전 또는 휴전 체제로 불린다. 1950년 시작된 6·25전쟁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에 따라 종식된 것이 아니라 잠시 정지된 상태라는 의미다. 정전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일성), 중국인민지원(志願)군 사령관(펑더화이·彭德懷) 3인이 최종 서명했다.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데 논란이 있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평화협정은 단순히 협정 하나를 체결하는 게 아니다. 60여 년간 지속돼온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작업이고, 이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할 수 있다. 동북아 역학관계와 한반도 운명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모든 이슈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정전협정 제4조의 모든 외국군 철수 규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부터 불씨가 된 이 조항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 북한에서 완전 철수했다. 평화협정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군비감축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 특히 이제는 국제사회의 핵심 현안이 된 북한 비핵화 문제도 결합돼 더욱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된 상태다.◆제재 국면에서 부상한 평화협정 문제 북한이 1960년대 제기한 평화협정 체결 주체는 의외로 남북이었다. 노동신문 1965년 1월9일자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 수상은 “남북 조선 당국이 호상(상호)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조선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루차(누차) 제의하였던 사실을 상기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70년대 들어서는 평화협정 체제의 주체를 북·미로 바꿨다가, 90년대 말 한국 위상이 높아진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남·북·미·중 4자로 변경했다. 미국도 평화협정 논의 시 한국을 포함한 남·북·미·중 4자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1997∼1999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4자회담이 진행됐지만 이어 밀어닥친 제2차 핵위기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평화협정 논의는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였으나 다시 북핵 위기가 대두하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특이한 점은 과거엔 평화협정 문제가 6자회담이 잘 풀리는 등의 대화 국면에서 부각됐다면, 이번에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부상했다는 점이다.◆서로 다른 비핵화·평화협정 셈법 현재 평화협정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등의 과거 이슈보다는 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연계돼 거론되고 있다. 평화협정과 북한 비핵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4주체(남·북·미·중)의 입장은 다르다. 평화협정 공세를 펴는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를 우선시하고 비핵화는 거부한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체제 출범 후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적극 추진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한·미는 선 비핵화·후 평화협정 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들고 나온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은 대립하는 한·미와 북한 입장을 절충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미가 선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평화협정 문제가 판도라의 상자인 동시에 블랙홀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일단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평화협정 논의 부각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 핵을 포기시키자는 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며 “분명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이 이야기를 꺼낼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주목되는 점은 왕 부장의 비핵화·평화협정 논의 병행론 제기 후 미·중 외교장관 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미·중의 고위급 소통이 반복되면서 미국과 우리 정부 입장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우리는 6자회담과 평화협정의 병행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 우선이나 평화협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상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무용론만 이야기하는 것은 헛다리를 짚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한국과 러시아는 오는 30일 수교 25주년을 맞는다. 냉전 해체의 격랑 속에서 감격의 손을 잡은 두 나라는 수교 초기의 과열(過熱) 시대와 이후의 장기적인 조정기를 거쳐 이제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최호중 외무장관(오른쪽)과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1990년 9월 30일 역사적인 한소 수교 조인서에 서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의장실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현홍주 유엔대사, 공노명 주소련 영사처장, 보론초프 유엔주재 소련대사 등이 배석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수교 초기 과열과 이후의 장기 조정기1990년 9월30일 수교 후 급진전된 양국 관계는 김영삼정부 들어 1990년대 중반 거품이 걷혔다. 1996년 4월 한·미 정상이 제안한 4자회담(남·북·미·중) 구상에서 러시아가 배제돼 파장이 일었고, 그해 10월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소속 최덕근 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 피살 사건으로 양국 관계는 급랭했다. 1998년엔 양국의 정보기관 소속 외교관 맞추방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대중정부에서 한·러 관계는 다시 반전이 이뤄지고, 노무현정부에서의 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두 나라 관계는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됐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수사(修辭)로는 화려하나 한·러 관계는 여전히 한반도 주변 4강 중 밀도가 가장 낮은 편이다. 미국과 북한 변수는 한·러 관계 발전의 구조적 장애가 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행사 불참이나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란, 2010년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드러난 양국 간 시각차가 대표적 사례다.고재남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러시아지역 담당)는 “지난 25년간 한·러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를 경험했다”며 “현재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초기단계에서 진전이 정지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대러 제재가 한·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 직후 이뤄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의 한국 방문은 대북(對北) 메시지에 앞서 한·러 관계를 관리한다는 측면이 강하다.잠재적 상호 불신감도 여전하다. 러시아는 일본을 대신해 한국에 기대했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는 14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대러 차관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양국 교역 규모도 국제사회에서의 두 나라의 위상에서 볼 때 미흡한 수준이다. 한·러 교역량은 1992년 1억9000만달러(전체교역 비중의 0.1%)에서 2014년 258억달러(〃2.3%)로 급증했으나, 한·중 2354억달러(〃21.4%), 한·미 1156억달러(〃10.5%), 한·일 860억달러(〃7.8%)와 비교하면 여전히 확연히 적다.◆남·북·러 협력 중심 관계 진전 모색한·러 관계 강화의 필요성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핵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고, 향후 남북 통일과정에서도 러시아의 지지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러 협력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의 연계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동방정책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프로젝트 등 러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전략이다. 그 시범적 연결고리가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연계하는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이다. 2013년 박 대통령과 한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이 사업의 철도·항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현재 상황은 기대와 다르게 템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가 물거품이 되거나 답보 상태인 다른 한·러 협력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주임교수는 “(남·북·러 협력사업의) 정치적 의미가 있어도 기업은 단기적으로 자본회수가 어려우면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어 정부가 기업에만 맡기면 사업 속도가 늦어진다”며 “장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4강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장(러시아 정치외교안보 전공)은 “내년은 중국(청나라)과 일본의 압력을 물리치려 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俄館播遷) 120주년”이라며 “한·러 관계가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중견국 위상을 강화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외교, 경제, 에너지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박노벽 주러시아 한국대사는 22일 한·러 수교 25주년(9월30일)을 앞두고 “러시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협력 파트너 국가”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은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공간이 매우 넓다”고 강조했다. 1990년 수교 이듬해 주러 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부임한 그는 지난 5월 임명 전에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로 42년 만에 과거보다 진전된 내용의 협정 전면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 대사는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격변과 시련이 연속된 소련 시절에 모스크바에 근무하다가 20여년이 지난 후 다시 러시아에 부임한 감회가 새롭다”며 “지난 25년간 한·러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광복 70주년과 한·러 수교 25주년 등을 맞아 진행된 유라시아친선특급 행사에 참여한 박노벽 주러시아 한국대사가 7월28일 모스크바 서쪽 칼루가 삼성전자 공장에서 기념 식수를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제공―지난 25년간 한·러 관계의 가장 큰 위기는.“한·러 관계가 평탄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던 적은 없었다. 양국이 냉전시대에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해 있었고 러시아가 급격한 체제 전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교 이후 상호 이해를 심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서로 지혜를 모아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 양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우리에게 러시아의 중요성은.“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과 궁극적 통일 실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 파트너다. 한·러는 또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에너지, 소비재, 농수산, 지하자원 개발, 교통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남·북·러 3각협력 사업의 상황과 전망은.“남·북·러 3각협력 사업은 유라시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남·북·러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에 대한 한·러 협의가 좋은 결과를 거두길 기대한다.―향후 한·러 관계는.“양국이 향후에도 긴 안목을 가지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추구하는 원자력안전, 재해재난 대처, 보건 분야 등 연성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선순환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김청중 기자◆ 박노벽 駐러시아 대사 약력 ▲전남 목포(59) ▲서울대 외교학과 ▲러시아외교아카데미 역사학 박사 ▲외시 13회 ▲외교부 부대변인·구주국장 ▲주 우크라이나대사·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전담대사·에너지자원대사 ▲원자력협력대사 겸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 정부대표

“중동에서는 보통 18시간 정도 일합니다. 새벽 4시에 (현장에) 나가 밤 12시에 (숙소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노예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 출신 탈북민 A) 대북(對北) 압박·제재 강화 방안과 관련,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 돈줄인 해외노동자 인권 문제를 적극 부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실태가 주목받고 있다.카타르 도하 시내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지역의 한 공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통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VOA 홈페이지◆노예 상태의 북한 해외노동자북한 해외노동자 출신 탈북민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북한 해외노동자는 대부분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에서 노예 노동을 하며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 열사(熱砂)의 나라 쿠웨이트와 혹한(酷寒)의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탈북민 A는 16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 “노예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몸서리쳤다. “직장별, 작업반별, 개인별 작업량이 정해져 있어 이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날 부족한 노동량을 메워야 해 하루 18시간 일하는 것은 보통”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외노동자의 여건이 북한보다 어려워 해외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라며 “나는 북에서 러시아로 30명이 함께 나왔는데 8명은 숨졌고 17명은 다치거나 사라져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은 5명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67년 러시아에 벌목공 파견을 시작으로 70년대에는 아프리카 지역, 91년부터는 중동 지역, 최근에는 동남아, 몽골,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3월 출간한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는 언론 보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북한 해외 노동자의 숫자를 5만∼6만여명으로 추산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과거부터 북한 해외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 벌목공 출신인 B는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해 이르면 새벽 2시쯤 일이 끝났다“며 “근무환경이 열악해 다쳐도 치료받을 수 없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밝혔다. 서남아시아의 북한 식당에서 일한 C(여)는 “나름 즐겁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매일 하루 12시간 정도 일했고 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다”고 했다. 노예노동의 대가로 얻은 임금 대부분은 착취당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은 “(북한 해외노동자의) 급여는 북한정부가 책정하는데 90년대 월 120∼150달러로 책정한 이후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며 “외국 사업자가 북한 정부에 지불하는 인건비의 대부분을 정부 또는 부패한 관료가 착복하고 남은 액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렇게 적은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A는 “외국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 중 실제 북한 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10%가 안 된다”고 말했다.카타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하고 있는 30층 호텔◆해외 노동자 임금=외화 벌이 핵심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의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보고서는 “경제위기 이후 북한은 외화벌이를 통해서 당·정·군의 핵심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송출된 북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대부분은 김정일 시대와 같이 김정은의 사금고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로 송금된다”고 주장했다.김정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95MY의 운항 모습.(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의 항구 시찰 장면. 김정은을 수행하는 군 장성 뒤에 초호화 요트가 보인다. NK뉴스 제공한·미가 주목하는 것도 이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서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사태 때처럼 북한 최고지도부의 돈줄을 차단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 해외노동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임금의 합법적 송금을 제한할 구체적인 수단이나 정당성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는 그래서 직접적인 금융제재 대신에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적극 부각해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견제함으로써, 북한의 외화 벌이 규모를 제한하는 동시에 북한 노동자의 인권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인권 개선 + 돈줄 죄기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 공감대가 형성된 인권문제는 포괄적이고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핵문제, 한반도 평화문제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외화벌이 총액 중 인력 송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북한이 꽤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포로수용소 같은 곳에 억류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면서 관련국이 인권 침해에 대해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6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좋은 사례다. 미국 정부가 이 보고서를 통해 체코, 몽골,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가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자 체코 내무부는 2007년 1월 북한노동자고용 계획을 폐지한 바 있다. 지난달 카타르에서는 유명 건설회사 CDC가 북한 대사관과 협의해 고용한 북한 노동자 90여명을 근로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CDC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공사 현장에서 보건·안전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카타르 당국과 마찰을 빚자 아예 북한 노동자를 해고했다.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타르 사례를 들며 “중동 국가는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여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아예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과 러시아에는 당장 충격이 없겠으나 전 세계의 관심을 환기해 중·러에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노동자 출신으로 탈북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D는 구체적으로 북한 해외노동자가 노동계약서상의 정확한 본인 임금이 얼마인지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가 정확한 계약조건을 알게 되면 불만이 대단히 커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북한 해외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외화규모 파악은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됐다. 북한 경제나 전체 외화벌이 규모에서 해외노동자 외화 획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야 제대로 된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한 집계가 쉽지 않다. 관련 보고서나 매체마다 10배 이상 차이 나는 고무줄 통계가 등장하는 이유다. 각 기관과 보도 매체의 확인 없는 인용이나 오류도 혼란을 부채질한다.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이 2012년 발간한 한글판 보고서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외화획득 규모를 연 ‘1.5억∼2.3억달러’(1억5000만∼2억3000만달러 의미·16쪽)로 기재했다. 그런데 영문판 보고서 ‘The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Overseas Labor’에는 각각 ‘15억∼23억달러’(12쪽)와 ‘1.5억∼2.3억달러’(17쪽)라고 꼭 소숫점 하나(10배) 차이 나는 두 개의 수치가 나온다.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보고서 영문판 수치를 인용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인권’(2014년)은 ‘12억∼23억달러’로 명시했다. 이 아산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는 ‘1.2억∼2.3억달러’(23쪽)로 쓰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보고서에 아산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는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한글판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국내 일부 매체가 북한 정권이 연 12억∼23억달러(약 1조3360억∼2조5600억원)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보도한 배경이다. 국내 일부 전문가도 북한 경제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런 통계의 문제점을 알고 대략적인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불확실하나 연 2억∼4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선인 강제노동(징용)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일은 문제 시설의 등재 여부를 결정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6월28일∼7월8일·독일 본)를 앞두고 타협을 모색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 표 대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메이지(明治) 산업혁명유산’이라는 미명하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23개 시설 중 군함 모습이어서 소위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端島)탄광(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등 7곳은 조선인 5만7900명에 대한 강제노동이 자행된 곳이어서 등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한·일 정상 선두 나서 치열한 외교전한·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치적 부담에도 직접 외교전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일본의 행보에 대해 “국가 간 불필요한 분열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WHC 위원국에 등재 당위성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며 친서외교를 펼치고 있다.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외교 당국 간 외교전도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산업혁명 시설로만 미화시켜 등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관계국에 전달하고 있다. 외교부 최종문 유네스코협력대표,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김동기 문화외교국장 등이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를 비롯해 WHC 위원국을 방문하는 한편, 주한 WHC 위원국 대사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또 서울 주재 일본 매체 특파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리고 일본 내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일본도 전면전 기세다. 일본 정부는 문제 시설에 대해 “서양의 기술이 일본문화와 융합해 급속히 산업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논리로 등재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이후 내각부(총리실), 외무성, 문부과학성 등이 정무관과 부상 6명을 10개국에 파견한 데 이어 17일에는 나카야마 야스히데(中山泰秀) 일본 외무성 부상이 WHC 부의장국인 자메이카로 향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부처 정무직 차관급을 대거 투입해 특정 외교 사안에 ‘올인’한 전례를 찾기 쉽지 않다. 이번 사안을 중시하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다. 한·일은 직접 담판을 통한 타협도 모색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22일 도쿄에서 최 대표와 신미 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제1차 협의를 갖고 3시간 가까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은 이달 중 서울에서 제2차 협의를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최악의 경우 표결…승부는 불투명한·일 외교전의 결과는 불투명하다. 일단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가 지난달 15일 일본 정부에 “2017년 12월까지 역사의 전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해석 전략을 준비하라”는 권고안을 전달한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보인다. 일본이 등재를 추진 중인 ‘빛(1850∼1910년 산업혁명)’은 물론 우리가 주장하는 ‘그림자(1940년대 집중된 조선인 강제노동)’도 포함해 세계인에게 알리라는 권고인 셈이기 때문이다. 주변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도 등재 반대 입장이다. 다만 북·중은 키를 쥐고 있는 WHC 21개 위원국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맞수 일본이 WHC가 속해 있는 유네스코에서 막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 표결에 대비해 한 표를 행사할 WHC 위원국 중 확실한 우군(友軍) 확보가 긴요한 이유다.1978년 세계유산 제도가 도입된 이래 등재된 세계유산 1007개 중 세계문화유산은 779개다. 우리나라도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가 처음 등재된 뒤 모두 10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23곳 가운데 조선인 강제노동이 자행된 7곳 중 하나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하시마탄광(일명 군함도). 위키피디아 제공그동안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WHC 위원국의 컨센서스(의견일치)로 결정됐다. 한·일 협의가 끝내 무산되면 사상 최초로 표 대결이 이뤄질 수 있다. WHC는 임기 4년의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일은 모두 위원국이다. WHC 등재 표결은 기권국의 표는 계산하지 않고 표결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는 특이한 형식이다. 만약 21개 위원국 중 한·일 대결에 부담을 느낀 대부분 나라가 표결에 불참하고 한·일과 제3국 등 총 3개국이 표결에 참가하면 제3국의 표심대로 찬반이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을 제외한 다른) WHC 19개 위원국 모두 한·일과 친밀한 나라”라며 “이들 모두 표결까지 가야 할 경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일본 TV아사히가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파악한 판세(지난달 25일 현재)를 보도해 주목된다. TV아사히에 따르면 한·일을 제외한 WHC 19개 위원국 중 12개국(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세르비아 자메이카 세네갈 알제리 카타르 레바논)이 문서 또는 구두로 일본 지지를 표명했다. 의장국 독일을 포함해 나머지 7개국(독일 핀란드 필리핀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페루 크로아티아)은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WHC 표결 시 7개국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찬성표가 3분의 2(15국)를 넘지 못해 문제 시설의 등재는 불발된다. 반면 7국이 기권하면 표결 참여 14국(12개국 + 한·일) 중 13개국(12개국 + 일본)의 찬성으로 등재가 결정돼 우리로서는 안심할 수 없다.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최재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코리아(Korea)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동(징용) 시설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응과 관련, “(일본이 문화유산으로 선전하지만 식민지·침략의 역사와 관련된) 이런 산업 유산들은 또 나온다”며 “앞으로 중국과 함께 난징(南京)대학살터 등 (일제 만행에 따른) 부(負)의 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현지 실사에 참여했던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세계유산학과를 신설해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최재헌 이코모스-코리아 사무총장은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면 이코모스 실사 절차 등에 한국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제원 기자―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일본은 탈아(脫亞)를 내걸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그럴 만한) 군사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일찍부터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한다. 특히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메이지(明治)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만들어 메이지 유신의 정신을 후대에 알리려는 꿈이 있다.”―이코모스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일본은 이코모스 국제회의를 개최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한다. (이번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 세계유산 등재권고를 최종 결정한) 패널 25명 대부분을 자국으로 불렀다. 현재 일본인 출신 이코모스 부회장을 배출하기 위해 지난해 선거가 있기 6년 전부터 작업을 했다. 지난해 10월 ‘나라(奈良)플러스20’이라는 국제회의에 이코모스 세계위원 700여명을 불러들였는데,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때 일본은 700여명의 지지를 얻었다.”―한·일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이코모스 회원은 9500명인데 한국은 정회원이 100명이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회원 수가 3배 이상이다. 이코모스는 그동안 선거 등 의사 결정 때 가능하면 나라별로 동일한 18표를 배정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이를 회원수에 비례해 투표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면. “이코모스 실사 절차 등에 한국인이 들어가야 한다. 영어가 자유롭고 학제(學際)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일본은 실사 등을 담당하는 28개 국제과학위원회(ISC)에 평균 3명씩 자국인을 넣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제주도에서 열리는 ISC 행사의 예산마저 20% 줄였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올해로 유엔이 창설된 지 70년을 맞는다. 1945년 10월24일 출범한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만들어졌다. 창설 당시 51개국이었던 회원국은 193개국으로 늘어나며 유엔은 명실상부한 ‘세계 정부’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21세기를 맞아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구조 개혁 요구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유엔 개혁 논쟁의 핵심, 안보리 개편국제 평화를 위해 탄생한 유엔은 70년의 세월 동안 여러 한계를 보여주었다.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게 국제사회의 총의보다는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대 강대국의 논리가 관철되는 논의 구조다. 국제안보와 평화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핵심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P5(5개 상임이사국)가 거부권을 가짐으로써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를 한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손혁상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은 “유엔 합의는 안보리라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의해 이뤄진다”며 “안전과 평화보다 강대국 논리가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유엔 개혁 논의의 핵심은 결국 안보리 개편 논의이고, 안보리 개편 논의는 결국 국제 권력구조 개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이 가진 권한을 나눌지,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느냐는 문제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4일 안보리 결의안 2216호를 채택하며 예멘의 수도 사나를 장악한 시아파 후티 반군에게 모든 장악지에서 철수하고 평화협상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안보리 이사국 14개 국가가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기권했다. 유엔 홈페이지2000년대 들어 유엔 개혁 논의가 진행되면서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이 포함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여부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대두했다. 큰 흐름으로 보면 기존 P5에 더해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거부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임이사국을 증설하자는 주장이 유엔 개혁 논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4개국 그룹(G4·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국가는 상임이사국 6석, 비상임이사국 4석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거부권은 상임이사국을 늘린 뒤 15년 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임이사국(5국)은 그대로 두고 현재 10개국인 비상임이사국의 숫자를 늘리자는 한국 등 중견국의 주장이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영구적 임기의 상임이사국(5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10국) 체제의 안보리에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한 준(準)상임이사국을 추가로 둬 국제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입장이다.오준 주 유엔 대표부 대사는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개혁문제는 유엔의 장래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보다는 비상임이사국의 장기 연임 쪽으로 유엔 논의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AA) 고위급 회의에서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문제를 논의했고 유엔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22일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넣을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해 안보리 개편 논의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안보리 개편은 불가능하다. ◆재원·공적원조 관심 저조 등 난제 수두룩유엔의 재원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유엔의 한 해 예산은 55억3000만달러(약 6조원) 정도다. 이 금액은 193개 유엔 회원국이 최대 22%에서 최소 0.001% 분담률을 정해서 납부한다. 문제는 미국 등 대부분 회원국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0년 10월 안젤라 케인 당시 유엔 행정담당 사무차장은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회원국들의 분담금 및 공여금 미지급 규모가 41억달러에 달하며 특히 미국은 21억달러에 이르며 유엔 회원국들 중 분담금과 공여금을 제대로 내는 국가는 13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엔은 헌장 19조를 통해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투표권을 박탈한다고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다. 유엔은 세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에 공적원조(ODA) 자금을 국민총소득(GNI)의 0.7%까지 끌어올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킨 나라들은 영국, 노르웨이 등 5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태주 ODA 와츠 대표는 “유엔은 돈을 많이 낸 만큼 투표권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유엔 기부가 자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일부 국가들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현재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와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이은 유엔제5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뉴욕), 유럽 대륙(제네바, 빈), 아프리카 대륙(나이로비)과는 달리 세계 인구 71억명 중 45명을 차지하는 아시아 대륙에도 유엔 사무국이 필요하며, 아시아에 설치한다면 전쟁·분단의 상징을 평화· 통합의 상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인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