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중남미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사회학적·문화인류학적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부회장인 곽재성(사진) 경희대 국제대학원(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는 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중남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대중남미 외교의 올바른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주변 4강(미·중·러·일), 유럽의 전문가와는 관계망이 잘 형성돼 있으나 중남미와는 그렇지 않다. 중남미 지역에 정통한 전문가를 좀 더 전략적으로 양성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민간이 진출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남미 진출을 위해 지적(知的) 인프라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나 조직이 없다.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팀은 많으나 사회학자, 인류학자 등이 포함돼야 종합적인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지적 인프라 확충이 중남미 외교에서 왜 중요한가. “중남미는 지난 500년간 토착 원주민 문화와 스페인 식민통치가 결합돼 제3의 정체성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매우 생소하다. 역사·문화적 접점이 거의 없다. 인문학적 토대서 중남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또 스페인어를 못하면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중남미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한류는 자연스러운 외교 자산이다. 다만 (정부가 나서서) 일부 한류 팬 300∼400명만 모아서 관리하면 게토화(격리)될 우려가 있다. 한류가 주류에 편입되도록 뒤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인문학적 토대가 있는 사람들이 현지인과 한류를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염유섭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중남미 외교 강화를 선언했다. “새해는 중남미의 해가 될 것이며 지역별 그룹과의 새로운 형태의 정상외교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의 외교 지평 확대가 박근혜정부 후반기의 핵심 외교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전력 한국의 대(對)중남미 외교가 강조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4강(미·중·러·일) 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확대한다는 전통적 외교 숙원과 함께 중남미의 경제 급성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남미 33개국은 정치, 경제, 통상, 개발협력, 자원확보 모든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중남미 외교의 강화는 쿠바와의 국교 수립을 통해 남북을 제외한 글로벌 차원에서 냉전 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도 있다. 한·쿠바는 원래 수교국이었으나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자 쿠바는 대한민국과 단교한 뒤 1960년 북한 정권과 단독 수교했다. 윤 장관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와 관련, 지난달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남미 지역으로도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정상 외교를 통해 호혜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다양한 협력 기구와 소다자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장관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추진 의사를 공식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2015년 아바나 국제도서전’에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참석해 스페인어·영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작품 100여 점과 아동교육도서·한국 홍보서적 등을 전시했다. 같은 달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계획(WFP) 정기 집행이사회에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쿠바에 300만달러 규모의 식량안보사업을 실시하는 협약(MOU)에 서명했다. 정경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장은 “쿠바는 (중남미 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적 맹주 역할을 하고 있다”며 “1951년 유럽이 남미에 진출할 때도 쿠바를 전초기지로 삼았다”고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 기술 + 중남미 자원 결합 땐 시너지 효과중남미 지역의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대중남미 외교 강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적인 한·중남미 무역규모 자체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기준 무역수지 흑자(474억달러) 중 3분의 1가량인 37%(176억달러)가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에서 보듯이 주요 무역파트너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2010년대 들어서 중남미 지역의 정치가 안정화되면서 인프라·신도시 건설 수요가 급증하며 1970년대 중동 건설붐에 이은 중남미 건설붐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는 전체 해외 건설 수주액(491억달러) 중 중남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억달러)에 불과했으나 5년 만인 지난해에는 전체 수주액 660억달러 중 10.1%(67억달러)로 급증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건설 같은) 공공부분 사업에서 정권이 바뀌며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채권·채무가 승계되는 등 위험이 줄었다”고 말했다.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푸시 팩터(Push factor·진출요인)와 해당 지역의 수요인 풀 팩터(Pull factor·흡인요인)가 맞아떨어지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중남미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고 소비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이 견고하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또 한국의 정보기술(IT) 등 기술력과 중남미의 자원이 결합된 협력모델이 창출되면 한·중남미 간 경제교류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정부는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 참석한 쿠바 아바나 도서전(지난달 12∼22일)에서 한국 관광마스코트인 초롱이와 색동이가 쿠바 현지인의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 아바나=연합뉴스◆중남미를 둘러싼 G2 경쟁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주목할 점은 G2(미국과 중국)의 경쟁 양상이다.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미주(美洲) 전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마당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한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의 단일 국제기구가 탄생하고, 중국의 진출이 가속화하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11년 12월 중남미와 카리브해 33개국으로 구성된 셀락(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이라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셀락의 특징은 1951년 설립된 기존의 미주기구(OAS)와 다르게 미국과 캐나다가 배제되고 쿠바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콜롬비아 대사를 역임한 송기도 전북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셀락의 출범에 대해 “북미 2개국이 포함됐던 기존 미주기구와 달리 중남미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대표하는 기구가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지 약화와는 거꾸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바람은 거세다. 그 상징이 니카라과 운하다. 지난해 12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니카라과 운하가 중국 자본의 주도로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비만 500억달러로 추정되는 이 대규모 공사는 중국과 중남미 각국을 이어주는 에너지 수송로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 파나마 운하가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보여줬다면, 니카라과 운하 개통은 중국이 미국의 안마당에 깃발을 꽂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될 전망이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또 지난해 7월 중남미를 순방하며 아르헨티나에 75억달러, 베네수엘라에 4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미국이 1961년 단교했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추진을 선언한 배경에도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송 교수는 “중국이 중남미와 가까워지자 더 이상 미국이 쿠바와 단절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며 “쿠바 입장에서도 2013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죽은 뒤 베네수엘라가 중남미 국가들에 석유를 제공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G2의 경쟁도 한국이 중남미에서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는 김정은(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국제학술포럼을 준비 중인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류여해(사진) 박사는 10일 COI 보고서의 의의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는 이르면 6월쯤 서울에서 ‘ICC와 우리 정부:무엇을 했으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가제)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추진 중이다. 6∼9월 중 열릴 이 포럼에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송상현 ICC 소장과 현직 재판관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류 박사는 독일 예나대학에서 ICC 관련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다음은 류 박사와의 일문 일답.―COI 보고서 의의는.“COI 보고서는 일단 ICC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COI 보고서가 ICC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두려움을 환기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김 제1위원장에 대해 이렇게(ICC에 제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됐다. 그렇게 보면 COI 보고서의 효과는 엄청나다.”―ICC 관련 국제학술포럼의 목적은.“ICC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 김 제1위원장을 제소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를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ICC 소장과 재판관도 배출한 나라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인지도 모색하겠다. 2007년 제정된 ICC이행법률(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존 법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향후 활동은.“김 제1위원장을 제소한다, 안 한다를 넘어 우리가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ICC 소장도 있고, 차기 재판관이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오명도 씻을 수 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김 제1위원장을 세계적으로 압박하면 홀로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노력이 통일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김청중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흔들고 있는 372쪽짜리 보고서 한 권이 첫돌을 앞두고 있다. 17일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 발간 1주년이다. 북한 인권침해 실태 등을 규명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현장사무소가 다음달 서울에 설치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논의는 COI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북한 인권 ICC 회부 흐름 촉발시킨 COICOI 설치는 2013년 1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호소에서 비롯됐다.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조사를 요청하면서다. 같은 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COI 설치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다.COI는 그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증인·전문가 80명의 공개 증언 수집, 인권 피해자 등과의 240차례 비공개 면접, 4차례 공청회(서울,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5개국(한·미·영·일·태국)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해 2월17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 요지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COI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는 많은 경우 반인도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중국, 국제사회(국제공동체 및 유엔)에 북한 인권 조치와 관련한 일련의 권고를 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심재판부(前審·Pre-Trial Chamber) 재판관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법정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 전심재판부는 ICC에서 소추관(검찰관 역)이 신청한 체포영장 발부 등을 담당한다. ICC 홈페이지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중 핵심이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인권 상황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유엔 안보리의 반(反)인도범죄 책임자 선별제재 ▲인권침해와 관련한 책임 규명을 돕는 조직의 설치다.COI 보고서의 3대 권고 중 인권침해 책임규명 조직 설치는 내달 서울에 문을 열 OHCHR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로 결실을 맺는다. 나머지 2개 권고도 지난해 12월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에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라는 주체는 빠졌으나 북한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반인도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제재라는 COI 보고서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또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계기로 지난해 12월22일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북한 인권 상황 ICC행은 험로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 논의는 큰 진전을 이뤘으나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ICC의 관할권 문제 때문이다. 2002년 7월1일 발효된 ‘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ICC가 다룰 관할권을 행사할 조건을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회원국(당사국)이 회원국 영토 내(on the territory)에서나, 회원국 국적자에 의해(by the national) 자행된 인권 범죄를 회부하는 경우다. 또 소추관이 회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거나 회원국 국적자에 의한 인권 범죄를 직권 조사할 수 있다. 비회원국의 경우는 비회원국이 ICC 사무국에 ICC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하는 선언을 하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한 회부가 가능한데 이는 ICC 회원국·비원회국 모두 대상이다. 북한은 현재 123개인 로마규약 서명국이 아니라 앞의 두 가지 방법은 쓸 수 없다. 북한 정권 내부의 변화가 없다면 스스로 ICC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가능성도 없다. 결국 유엔 안보리를 통한 방법밖에 없으나 이도 중국·러시아 반대로 상당 기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ICC는 로마규약이 발효된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 다루도록 규약에 규정돼 있다. 불소급(거슬러 적용하지 않는다)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2012년 12월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망 후 권좌에 오른 김 제1위원장의 책임 여부가 모호해질 수 있는 것이다. COI 보고서의 탈북민 증언도 200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증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불소급원칙에) 예외가 ‘계속범죄’라는 것”이라며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인권범죄가) 시작했으나 정치범수용소처럼 현재 고문이 계속되는데도 김정은이 조치하지 않으면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탈북민 ‘거짓 증언’ 논란 오점도신동혁씨 등 일부 탈북민의 ‘거짓 증언’ 논란은 COI 보고서의 오점이다.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와 유엔총회 결의의 근간이 된 COI 보고서의 오류를 빌미로 북한 인권 결의 무효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인권 결의가 허위에 기초해 기만적으로 채택됐다”며 무효화를 요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창훈·김한권 연구위원과 안성규 편집주간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신씨 증언의 일부 오류를 갖고 북한 인권 문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강변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다.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