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구조된 멸종위기종 상괭이(돌고래) ‘오월이’가 지난 13일 부산의 한 아쿠아리움 치료 수조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 부산=조병욱 기자돌고래 ‘오월이’(사진)가 수조 속을 맴돌았다. 지름 9m, 수심 2m인 치료용 수조는 바다를 누비던 오월이에게 한눈에도 비좁아 보였다. 지난 13일 오후 해운대 부산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실 안 통유리를 통해 오월이를 지켜봤다. 그러다가 수조를 향해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때마다 오월이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수조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이 돌고래는 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발견됐고 이름이 오월이로 지어졌다. 몸길이 1.8m 남짓에 몸무게가 70㎏ 정도인 쇠돌고래과 ‘상괭이’로서 등지느러미 대신 긴 융기가 특징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보호대상이다.영국계 회사인 부산아쿠아리움은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동물 구조 유지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오월이는 벌써 1년4개월째 이곳에 살고 있다. 국내에 구조·방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아쿠아리움 측은 치료가 진작에 끝난 오월이를 ‘기력 없음’을 이유로 계속 데리고 있다. 이 돌고래는 발견 당시에도 별 다른 외상이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40억원을 들여 ‘상괭이 병원’이라는 관람코너까지 만들어 관람객에게 공개했다. 이날 아들(5)과 함께 이곳을 찾은 김모(35·여)씨는 “바다에 살아야 할 돌고래가 저렇게 좁은 수조에 갇혀 있는 것을 보니 불쌍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쿠아리움 관계자는 “오월이는 9월 말부터 해양 적응훈련을 거쳐 방류될 예정”이라며 “돌고래는 구조된 시기와 수온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도 바로 방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항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16일 통화에서 “구조한 야생동물은 회복되는 대로 빨리 돌려보내야 야생 적응에 어려움이 적다”며 “사람이 돌보는 것에 적응되면 야생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부산=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정책, 정보기술(IT), 건설·토목기술 등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처리와 발전설비 효율 증대 등의 원천기술만 확보한다면 우리의 강점을 이용해 세계 환경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한국환경공단 이시진(59·사진)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와 만나 “유럽 등 선진국은 자국의 환경 분야 연구개발에 과감한 지원책을 펼쳐 기업들이 핵심 경쟁력인 원천기술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유럽연합(EU) 등의 기금을 활용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진출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이사장은 “프랑스의 베올리아와 독일의 지멘스 등 세계적인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원천기술을 토대로 해외에서 수십년간의 운영권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부분을 빨리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이사장은 “최근 국내 환경시장은 앞으로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수시장 포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해외 환경시장을 개척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환경시장은 2010년 약 8000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1조20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는 지난 10년간 해외 환경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I)’가 맡아온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도국 환경정책 담당자들에게 우리나라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이들 개도국 환경정책 담당자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서울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전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 성과가 나타났다”며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들 국가의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 사업을 맡은 것도 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IT 분야에서 해외 환경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의 환경담당 공무원들은 첨단 IT를 기반으로 구축한 우리나라의 수질, 대기, 폐기물 환경분야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박현준 기자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환경을 매개로 동반성장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05년 서울에서 출범해 10년간 계속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서울 이니셔티브)는 환경분야 동반성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이 기울인 노력의 하나다.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서울 이니셔티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 전문가 140여명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이번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 회복력 강화’다.◆“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기후변화에 취약”지난달 26일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도전과 기회의 정의’를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승준 박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란 발표문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생물 다양성의 핵심 공간이지만 현재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호 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국가들은 주로 남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 펄프제지협회 리아나 브라타시다 사무국장은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는 기온 증가, 해수면 상승 등이 현실화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에너지 및 식량 부족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적응과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서는 1972년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이 소개된 이후 2012년에는 지자체별 행동계획이, 2014년에는 국가적응계획이 수립됐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I)’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제공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발표문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식량, 물, 에너지,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유럽에서는 국내총생산과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의 상관성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연료절약, 에너지 안보, 일자리 증가, 보건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도전과제와 정책 우선순위 관리:기후재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 하라 라지안이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특히 빈곤한 국가가 많은 아태지역에서 취약하지만 기후재정(Climate Finance)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지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펀드는 22개가 운영되고 있고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라며 “한국의 녹색금융 역시 기후펀드의 하나”라고 분석했다.유엔 녹색기후기금의 재정제도 스페셜리스트인 박형근씨는 “30여개국에서 100억달러를 지원받아 녹색기후기금이 마련됐다”며 “기후 적응과 완화에 녹색기후기금을 각각 50%씩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녹색기후기금은 지역적으로는 군소도서국가, 저개발국, 아프리카에 50%를, 나머지 다른 개도국에 50%를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 이니셔티브, 회원국 간 네트워크 구축서울 이니셔티브는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발의하면서 시작했다. 정책포럼, 리더십 프로그램, 각종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대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해왔다. 특히 서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은 개도국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유해물질인 석면을 관리하는 기법을 전수하고, 캄보디아에는 수질 측정망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줬다. 또 필리핀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와 지하수 오염도를 평가해주기도 했다. 시범 사업의 성과를 다른 나라에 알리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공동으로 우수 시범사업을 선정해 ‘서울 이니셔티브 네트워크상’(SINGG AWARD)을 수상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 해외사업처 유재천 처장은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 개도국에서는 벤치마킹을 원하는 나라”라며 “공단은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과 기술을 홍보해 해외환경 산업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우리나라는 해외 환경시장 개척을 위한 방법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환경시장은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포화상태인 반면 해외 환경시장은 2020년 1200조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공단은 특히 무상 ODA에 주목하고 있다. 무상 ODA를 통한 환경사업에는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과 우리 측 전문인력 파견, 개발컨설팅, 재난구호 및 복구, 인도적 지원 등이 있다. 우리 공공기관이 이들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실제 사업기간 역시 2년가량으로 짧기 때문이다. 우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데 별다른 제약도 없다. 유상 ODA가 사업발굴에서 착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해당 국가에서 타 공공기관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수월한 셈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오랫동안 개도국 환경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해왔고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지역에 해외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무상 ODA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26개국을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이곳에서 해당 국가의 국가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고 수요가 명백히 확인된 사업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 초청연수, 국제행사 참여,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양해각서 체결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다만 한계도 적지 않다. 한국환경공단 차원에서 건설사업을 발굴하거나 마스터플랜 작성, 사업타당성과 현지조사를 하려면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나 아직까지 별도의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중점협력국에 위치한 해외사무소를 적극 확장해 현지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환경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전 세계 폐기물배출량은 연간 50억t에 달한다. 이런 폐기물에서 재생가능한 물질을 뽑아내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환경산업은 현재 457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이 최대 투자처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지역에 상·하수도와 폐기물 시설이 들어서서 국내 환경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다. 해외 시장이야말로 국내 환경기업의 활로인 셈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외로 진출해선 백전백패다. 현지 실정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현지사정 고려한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한국환경공단에서 수립한 기초적인 전략은 우선 지역 환경시장의 성격을 감안해 진출하는 ‘권역별 맞춤형 진출전략’이다. 전 세계를 A, B, C, D의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과 중동, 북아프리카 등 A권역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으면서 물자원 부족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지역이다. 수질도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물 관리나 폐기물 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담수화, 물 재활용, 폐기물관리 등 도시 인프라 정비가 주요 공략 포인트다.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는 B권역이다. 전반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재원도 부족한 낙후 지역이다. 이런 곳에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향후 환경 관련 시장이 열렸을 때를 대비한 기반 닦기를 하는 게 주요 목표다. 이와 반대로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 등 C권역은 이미 대규모 환경산업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노후설비 교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환경기업이 이들 지역에 진출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D권역으로 분류된 중남미와 동남아 지역은 물자원이 풍부하지만 치수시설이나 상하수도가 부족한 곳이다. 환경관련 설비를 건설할 기술력이나 자금도 취약한 편이다. 우리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들 지역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등을 추진할 만한 시장 공간이 열려 있는 것이다.올 4월 대구에서 열린 세계물포럼에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한국환경공단 홍보관을 방문해 공단이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등을 경청하고 있다.◆환경공단은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군한국환경공단은 국내 환경 관련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지원군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기업이 개도국 정부와 사업 협상을 벌일 때 환경공단의 측면 지원은 기업 입장에서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환경공단의 기술력과 실적은 진출 기업의 신뢰도를 배가시킨다. 공공기관으로서 코리아 브랜드를 진출 기업에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공단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사업관리(감리)를 맡아 진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하도록 한다. 공단과 민간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해 윈윈하는 방식이다.환경공단의 민간기업 지원은 대상 기업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차별화된다. 한국환경공단의 ‘공공-민간 환경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PPEP)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환경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형 사업에 공동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외사업 수주율을 높이고 있다. 이때 공단은 환경시설 감리 등의 기술역량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 등 소규모 기술지원형사업을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 주로 수주 이전단계의 컨설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해당 기업이 해외사업에 필수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콩고 현지에서 식수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국환경공단 제공◆민간기업 성숙이 환경시장 성공 관건국내 기업의 세계 환경시장 진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시장은 크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곳도 많지만, 국내에서 환경전문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수는 많지 않다. 국내 민간기업이 사업 전반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신흥시장에서는 상하수도와 폐기물 관리 등 환경사업을 추진할 때 검증된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을 원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직접 참여해주길 희망하는 곳이 많다”면서 “해외 대형프로젝트에 환경공단이 참가하고 우리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경희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세민(31)씨는 태국에 위치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에서 6개월간 인턴을 마치고 지난달 귀국했다. 김씨는 “국제기구에서 여러 정부 공무원들을 초청해 교육을 하거나 개발도상국에서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등의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비정부기구(NGO) 등에 들어가서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김씨가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2009년부터 진행 중인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친 덕분이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약 8주간 환경 관련 현안에 관해 실무교육을 한 뒤 절반 가까운 인력을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우리나라 등에 있는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제도다. 해외 국제기구에 나갈 경우 항공료와 매월 100만∼120만원가량의 체재비가 지원된다. 출석과 시험, 보고서 작성, 발표를 통해 파견인력을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양성과정을 마친 후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환경분야 채용 트렌드 소개와 1:1 입사서류 상담, 유형별 면접대비 전략 등을 알려주는 ‘성공취업 캠프’가 운영된다.실무자들이 중심이 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환경 관련 업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올해 한국환경공단에 입사한 박민선(26·여)씨는 “강사들이 구체적으로 일선현장에서 일하는 방법과 커리어 쌓는 방법을 조언하는 점이 독특했다”면서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현안을 설명해 줘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 중인 정지윤(28·여)씨도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후관리도 신경을 쓰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제기구와 환경 관련 채용 소식을 제공하고 이수자들이 국제기구 인턴 경험과 취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유재천 한국환경공단 해외사업처장은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이 활성화되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더욱이 국내 인재가 국제기구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여기서 한국 소주 드셔 보신 분 계신가요? 소주병은 5번가량, 맥주병은 14번가량 재사용을 할 수 있어요. 유리병을 수거해서 씻고 살균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 15명의 미얀마 환경부 공무원이 귀를 쫑긋 세우고 강사로 나선 한국환경공단 류혜정(31·여) 대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류 대리는 “여기 있는 한국산 과자봉지에는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포장지를 재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활용 표시를 보고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선별작업을 하는 겁니다”라고 한국의 재활용산업에 대해 설명했다.지난 9일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한 미얀마 공무원들이 하남시 관계자에게서 쓰레기 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한국환경공단 제공“음료업체가 빈병을 재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나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강의 중간에 40∼50대의 미얀마 공무원들은 어린 학생들처럼 질문을 쏟아냈다.이날 미얀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환경관리기법을 전수하는 ‘국제환경연수사업’ 프로그램의 하나다. 코이카 주관하에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한다. 2006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연수받은 개발도상국 공무원은 베트남과 이라크 등 75개국 880명에 달한다.미얀마의 국토면적은 67만여㎢로 한반도(22만㎢)의 3배에 이른다. 국토는 넓지만 인구는 5500여만명으로 남한인구(5000여만명)와 엇비슷하다. 국내총생산(GDP) 691억달러로 2015년 기준으로 세계 65위다. 미얀마는 다른 개도국처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도시지역 산업화로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시설이 부족하다. 아직은 폐기물을 수거해 매립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얀마 공무원들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퇴비화하는 기법을 배우고 싶어했다.높이 105m에 달하는 전망대와 각종 운동시설이 있는 ‘하남 유니온파크’는 놀이공원처럼 보이지만 지하에는 쓰레기 소각과 하수처리장을 갖추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제공미얀마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 하남의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했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높이 105m에 달하는 전망대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잔디볼장, 어린이 물놀이장을 갖춘 놀이공원이지만 지하에는 쓰레기를 하루 48t 소각하고 하수 3만2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와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췄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곳에서 생활폐기물은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의 원료물질로 가공한다”며 “이런 처리시설에 추가시설을 붙이면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기계음이 요란한 지하 폐기물 처리시설로 내려가자 미얀마 공무원의 눈이 반짝였다. 유리창 너머로 높이 수십m에 달하는 기계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쓰레기는 보이지 않아 언뜻 보기에는 영락없는 거대한 제철공장 같았다. 미얀마 공무원들은 하남시 관계자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와 유지비, 전기생산 여부 등을 물어봤다.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개도국 공무원들의 절실함이 담긴 질문들이다. 미얀마 환경부 민떼인(41) 과장은 “미얀마는 음식물쓰레기가 많고 분리수거도 하지 않아 효과적인 폐기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활용해 전기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배우고 간 뒤 현재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환경에 관심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만달레이 도시개발위원인 뛴쬬쬬(49)씨는 “한국정부에서 하는 환경관리시설과 운영방법이 놀랍고 부럽다”면서 “미얀마는 개발도상국이다 보니 아직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견학에서 배운 걸 미얀마에 돌아가서 시행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공단은 환경관리기법 수출과 해외공무원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콜롬비아 공무원들에게는 폐수처리방법을, 아이티 공무원에게는 환경보호정책을 교육하는 등 각 나라들이 가장 원하는 환경관리기법을 전수한다. 이는 해외사업 진출로 이어진다.환경공단의 한 관계자는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환경관리기법을 교육하면 나중에 우리가 해당 개도국에 환경시설을 수출할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면서 “환경교육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 환경사업에 진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집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꽃 향기에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면?’많은 가정에서 나쁜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향제가 오히려 나쁠 수 있다. 방향제에 들어가는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은 인체에 들어가면 성조숙증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는 원래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한다. 최근에는 프탈레이트를 제거한 방향제가 나오고 있지만 방향제 외에도 탈취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등 각종 생활용품에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첨가돼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한다.◆주방매트·변기시트 등도 중금속 ‘범벅’‘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일상생활용품이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실례다. 2011년부터 피해가 본격화된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42명은 목숨을 잃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병원비 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지난해 시작됐다. 더욱이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생활용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언제 어디서나 잠복해 있다.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주방매트·변기시트·욕실화 등의 플라스틱 용품과 세제, 방향제 등에서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A사의 변기시트에서는 어린이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인 납 성분이 6461PPM, B사의 변기커버에서는 1654PPM이 검출됐다. 카드뮴 역시 변기커버, 욕실화, 시트지 등 9개 제품에서 최소 27PPM에서 최대 1057PPM까지 검출됐다. 유럽연합(EU)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카드뮴 농도를 100PPM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습기 속 세균을 없애려고 사용한 살균제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530명에 달한다. 사진은 2011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여성환경연대 등이 피해규명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문신용 염료 등 7종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위해 생활용품이 넘쳐나자 정부는 일상생활용품 속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26일부터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와 같은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금속 부식 방지 물질),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을 새롭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가 관리해온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기존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까지 합치면 모두 15종의 살생물제품과 일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제품 제조 시에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함량 제한)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사용 금지)이 세세하게 규정된다. 가령 세정제에는 벤젠이나 비소를 일정 수준 이상 쓸 수 없고 방향제에는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등이 원천적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정부는 이들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서 매년 전체 시장 유통 제품량의 5% 이상을 표본으로 직접 수거한 뒤 분석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소비자나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위험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손세정제, 손소독제, 주방세제, 모기약, 농약 등은 다른 법률로 관리되기에 화평법 관리 대상이 아니다.◆발암물질 그림으로 표시해야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화학물질 표시기준이다. 위해우려제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 외의 새로운 규제 방식이다. 이는 비록 안전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화학물질이 일정수준 이상 들어가면 그 농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석유정제물 등의 경우 비록 그 함유량이 기준치에 미달해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농도 이상 포함돼 있으면 상품 겉면에 ‘독성 있음’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발암물질은 그림으로 표시해야 한다.특히 문신용 염료의 경우에는 피부에 침투하는 속성을 감안해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성분들을 나열하는 전성분 표시제 대상인데, 문신용 염료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예전에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더라도 이를 상품에 적시하지 않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면 성분을 표시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이 ‘진짜’ 친환경 제품인지 가릴 수 있게 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생산자들도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물질로 일상생활용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장 주변 환경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도 덜게 됩니다.”한국환경공단 이시진(59·사진) 이사장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환경공단 여의도교육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사업장이 최초 개설 당시 환경 관련 허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환경 보호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환경허가제도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해나가는 데 한계점이 있다”면서 “환경사고를 감소 추세로 돌리려면 사업장 배출시설을 주기적,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 오염물질 측정망 운영과 악취, 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검사진단과 기술심사 등을 하는 환경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이 이사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환경부는 폐기물, 폐수, 공장매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큰 구축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 서류를 수십장씩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 클릭으로 모든 것이 대체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구미 불산누출 사고 등에서 보듯이 최근의 환경사고는 사업장이 환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발생하는 데다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환경법규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만 덧붙이는 지금의 환경관리 방식으로는 환경관련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환경법규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이사장은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날로 변화하는 현대의 환경사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지금은 오염물질별로 별도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놓았는데, 이렇다 보니 산업발전이나 사업장의 특성과 지역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유럽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용수, 보조자재, 에너지 등에서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환경부 전담 지원부서를 설치했다”면서 “환경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국토와 국민의 건강, 풍요한 경제를 약속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국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던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통과시켰다. 환경보전과 경제 살리기 논리를 두고 고민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환경규제 관련 공무원이 인천의 한 공장을 찾아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 불시에 배출 여부를 단속하는 기존의 적발위주의 환경보호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통합적으로 차단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경공단 제공◆“한 번 허가받으면 땡?”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공장을 만들려면 최소 9개 환경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만도 6개에 달한다. 제출 서류는 최대 73종이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도 환경청, 시·도·군·구 등 제각각이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 사이에선 “1년에 36번이나 지도니 뭐니 하면서 단속을 나오다 보니 막상 일할 시간이 없다”는 불평이 나온다.그러나 이런 촘촘한 환경관련 법망이 환경 보호를 위해 제대로 기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 8월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봤더니 현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지금보다 느슨하던 1978년에 오염물질 배출허가를 받아놓고는 그 뒤로는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최초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 시에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그 뒤로 배출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예전 허가받은 기준대로 유해물을 내보내도 괜찮다는 규정상의 허점 탓이었다. 법이 워낙 많다 보니 현장에서 헷갈려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한 기업인은 “악취방지법은 공장 주변공기를 포집해서 악취를 없애는 걸 허용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은 공기희석 행위로 처벌한다. 어느 장단에 놀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환경보호를 하려고 그때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법률을 만들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EU, 20년 전 통합환경관리제 도입해 효과우리보다 앞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겪은 유럽연합(EU)에서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1996년부터 ‘통합환경오염관리제’를 도입했다. ‘통합환경오염관리제’는 흩어져 있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인허가와 관리·감독 규정을 한군데로 모으고 구체적인 기업실정에 맞춰 오염물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EU 전체의 5만2000개 공장에 이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발급과 같은 EU 내부의 행정비용이 크게 줄었다. EU위원회는 절감되는 행정비용이 연간 1억500만∼2억5500만유로(1526억∼3706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2010년 유럽의 기술혁신 사례조사 결과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면 용수가 30∼90%, 보조자재가 30∼50%, 에너지가 15∼2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류 하나에 인허가 해결… 2017년부터 우리나라 도입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말부터 ‘통합환경관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성문화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업종별로 별도 시행시기를 정해 최대 9개 관련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던 공장 허가는 앞으로 통합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최대 73종의 허가 서류는 1종으로 합친다. 서류는 기존과 달리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감독기관에서 기업에 대해 벌이는 정기점검은 연평균 66회에서 연 1회로 변경했다. 정기점검의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다.환경보호 기술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5∼8년마다 한 번씩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정부가 보완해 최신 환경보호 기술을 기업들이 계속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또 기업이 정부에서 환경보호 기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수십년 전에 한 번 배출 허가를 받았다고 오염물질을 마구 쏟아내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해 최적의 환경보호 기술을 여러 기업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장별 배출량 현황 등 통계 기능도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허가나 점검과 같은 규제비용이 크게 줄고, 각 기업들이 최신 환경보호 기술을 공장에 적용함에 따라 국민총생산 증가와 환경관련 일자리 증가 등의 부수적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