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충남 정치권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충남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하루 차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 평가 글을 올리며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양 전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12명의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당선됐다"면서도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고 충남 역시 15개 시·군 가운데 5곳만 민주당 단체장을 배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용남, 하정우 후보도 낙선했다"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물론 당을 총괄한 당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라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반면 박 당선인은 다음날인 5일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도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박 당선인은 "충남도지사 선거는 승리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는 패배했다."며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0곳을 국민의힘에 내줬고 제 지역구였던 공주·부여·청양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해 모두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제 탓이고 제 탓이고 제 탓"이라며 패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특히 그는 선거 과정에 대한 뼈아픈 자기 평가도 내놨다. 박 당선인은 "민심을 읽는 기준을 잘못 세웠다"며 "오직 유일한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어젠다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국정지지도가 높은 대통령 이름만 팔면서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린 것이 유일한 선거전략이었음을 고백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책임론에 선을 그은 박 당선인의 이런 고백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선거 전략 실패를 인정하는 자성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 지지율에 지나치게 의존한 채 치러졌다는 사실상 여당 선거 전략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당선인은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 전망이 밝지 않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지방선거 결과를 차기 당권투쟁과 연계해 아전인수식 이전투구를 벌이면 민심은 급격히 차가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라며 "그런 책임은 수도 없이 보아왔다. 제대로 책임지는 새로운 민주당이 필요하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즉시 '6·3 지방선거 평가와 백서발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선거 평가를 넘어 오는 8~9월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권력 구도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 전 지사의 글이 지도부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면, 박 당선자의 글은 책임론보다는 자기반성과 혁신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자가 선거 직후 도정 인수위원회 격인 가칭 '새로운 시선 위원회' 또는 '담대한 설계 위원회' 구성을 예고하며 충남도정 인수 작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 공개 입장을 낸 점도 주목된다. 박 당선자는 충남도지사 출마전까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이번 선거 역시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양승조 전 지사가 전통적인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면 박수현 당선자는 책임론 자체보다 선거 방식과 당 운영에 대한 성찰을 강조한 것"이라며 "오는 8월이나 9월에 있을 전당대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책임론과 혁신론이 크게 충돌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의 권력 구도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할 모양새다. 여야 지도부가 받은 선거 결과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광역단체장 선거(지방선거) 지역 16곳 중 각각 12곳과 4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인천·대전·세종·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전남광주·제주에서 이겼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경북·경남을 확보했다. 재·보궐선거 14곳에서 민주당은 경기 하남시갑·안산시갑, 인천 연수구갑·계양구을, 충남 아산시을, 광주 광산구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을, 제주 서귀포시에서 이겼다. 국민의힘은 경기 평택시을,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을 얻었다. 무소속은 부산 북구갑이다.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인 서울 탈환에 실패한 민주당, 서울과 대구·경남을 지켰지만 산술적 의미에선 완패한 국민의힘 모두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리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책임론이 커질 경우 당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패배 후폭풍 직면한 與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대승’으로 규정하는 모양새지만, 서울 탈환에 실패했다는 것을 만회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가 4일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픽’(선택)이라 불릴 정도로 선거 초부터 주목받았다. 민주당도 대대적인 지원을 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역전패했다. 재보선 격전지였던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도 내줬다. 산술적으론 큰 승리지만, 상징적 차원에선 그렇지 못한 상황인 애매한 선거 성적표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한층 더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인천 연수갑)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차기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만큼 당내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5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큰 틀에서 공천의 기준, 시대 정신, 당원들의 요구를 조금 더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주요 광역단체장 경합지역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 든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5일 의총에서 “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등 격전지에서 패한 것에 대한 책임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세훈·한동훈 생환에 복잡해진 野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는 완패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텃밭인 대구·경북·경남을 지켰다. 재보선도 대구 달성과 더불어 3곳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장 대표를 향한 책임론은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오 당선인은 헌정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됨으로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굳혔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선거 전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장 대표와 거리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경쟁력으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북갑에서 승리한 것도 변수다. 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보수 재건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5일 SBS라디오에서 “장동혁 대표가 관여한 곳은 다 졌다”며 “부산도 박민식 (북갑) 후보가 2등으로 가다가 폭락으로 간 게 장 대표가 다녀간 뒤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장동혁 지도부와 함께 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망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승리한 유의동 의원은 5일 MBC라디오에서 “장 대표 스스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게 곧 거취 표명으로 연결돼야 한다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섭 의원은 4일 YTN에서 “서울을 수성하긴 했지만, 현역 단체장들이 줄줄이 낙선했는데 어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상반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여당에도, 야당에도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면서도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있었던 지방선거, 또 이번 선거의 시작 전과 비교하면 저희 당이 상당 부분 선전했다는 나름의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우리 후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 지도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선거 이튿날 페이스북에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6일 오후 12시 35분 현재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천명이 집결한 상태다. 오전 0시께 6천∼7천명에 이르렀다가 오전 7시 500명 수준으로 줄었던 시위대 규모는 시간이 흐르며 다시 불어나고 있다. 태극기 등을 손에 든 이들은 경기장 8개 출입구에 각각 모여 "재선거"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며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감시 중이다. 경찰은 현재 경기장 주 출입구 한 곳에 수십명을 배치하는 등 기동대 약 40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크고 작은 시비는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날 개표소 옆 건물 KSPO돔(체조경기장)과 88잔디마당에선 1만명이 몰리는 K-팝 공연이 시작돼 현장은 음악 소리와 '재선거' 구호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별한 주최자가 없는 이 시위의 참여자 상당수는 20∼30대로 추정되며 여성도 적지 않다. 휠체어를 타거나 영유아를 품에 안은 참여자도 보였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도 시위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20분께 자체적으로 현충일을 기리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30명은 개표가 끝난 전날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 개표소 내에 머무는 상태로 추정된다. 시위대가 문제 삼는 투표함들도 개표소 내 그대로 보관 중이다. 개표소 앞 시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투표함이 경찰의 강제 개입으로 이곳에 이송된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전날 오후 국민의힘 인사 등이 나와 '청와대 앞 시위' 등을 제안했으나 이들은 호응하지 않고 개표소 앞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은 개표소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고려대·서강대·건국대·한국외대 총학생회 등으로 이뤄진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은 오후 을지로에서 선거 공정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4시간 넘게 내부에 고립된 가운데 주말을 맞아 시위 참가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1000여명의 인파가 밀집해 있다. 전날 오후 10시께 6000여명까지 불어났던 인원은 밤새 줄어들었지만, 이날 오전 7시께 500여명 수준이었던 참가자들이 다시 집결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확한 주최 측 없이 자발적으로 무리를 이룬 이들은 스피커폰을 든 일부 주도자를 중심으로 "재선거" "부정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밤샘 시위로 피곤한 듯 돗자리를 깔고 앉아 쉬거나,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한편에서는 천막을 설치해두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간식과 물을 나눠줬고 일부는 돌아다니면서 커피와 김밥, 아이스팩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위대가 이곳 개표소의 모든 출입구를 사실상 봉쇄하면서 내부와 외부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에도 참가자들은 출입구 주변을 오가며 출입자를 확인했고, 일부는 건물 주변을 순찰하며 외부 이동을 감시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개표소 봉쇄, 검문검색은 전날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개표가 종료된 후에도 핸드볼경기장 관리 직원과 취재진 등이 건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시위대는 수십명씩 몰려들어 "어디 소속이냐" "들어가라" "신분증 보여달라" "가방을 확인하겠다"며 이동을 제지했다. 이에 일부 직원은 "체육단체 직원들 좀 내보내 달라. 우리가 무슨 죄냐"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머리 위로 들고 호소하기도 했다. 목발을 짚은 한 직원을 시위대가 몸으로 막는 등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다. 전날 오후 4시 기준 경기장 내부에는 100여명의 선관위 직원, 체육단체 직원, 취재진 등 사실상 감금됐다. 이후 산발적인 탈출 시도가 감행됐는데, 여전히 내부에는 선관위 관계자 20~30명이 고립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24시간 넘게 고립되면서 건강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시위대가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내부로 식료품이나 의료품 전달도 어려운 상태다. 이들은 출입구 앞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3~4줄로 자리를 깔고 앉아 사주를 경계하고 있다. 전날부터 현장에서 경비 근무 중인 경찰 기동대 직원들의 체력 저하 문제도 우려된다. 시위대가 출입구 주변으로의 접근을 막으면서 현재 시위대의 협조를 얻어 '몇명씩 순차 교대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날 개표소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KSPO돔(체조경기장)과 일대 88잔디마당에서 하이브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는 수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나온다. 행사장 인근 부스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 직원은 "여러 행사에서 일을 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시위가 열리는 건 처음"이라며 "오늘 안전히 행사를 마치는 게 제일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 선관위는 전날 오전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이곳으로 가져와 개표를 진행했다. 시위대는 투표함을 도둑맞았다며 개표소를 다음 시위 거점으로 삼았다. 일부 보수 유튜버와 정치인 등이 시위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고지에 오른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공식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민선 9기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거창한 정치 선언 대신 상대 후보의 공약까지 포용하는 실용주의 행정을 전면에 내걸었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시장 집무실에서 부시장과 국·소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간부회의를 ‘브레인스토밍타임(BST)’ 형식으로 주재했다. 별도의 자료 없이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시장은 선거 기간 제시된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중 출범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20명, 시민 대표 20명, 국·과장급 공무원 10명 등 50명 규모로 꾸려진다. 운영은 약 20일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공약 이행의 합리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며 열린 정치를 지향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상대 후보가 제시한 정책이라도 시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타당성 있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공직사회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 시정 완성도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침도 내렸다. 그는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언급하며, 동시에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하남도시공사가 맞춤형 컨설팅에 나서 신속통합 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하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선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에 이름을 올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등에 하남시의 핵심 광역교통망 대책을 적극 건의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 추진과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황산 경유, 지하철 3·9호선의 적기 개통 등이 담겼다. 예산 절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실용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이 시장은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 예산을 들여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대신 낮 시간대 유휴 상태인 학생통학순환버스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기존에 추진하던 역점 사업들을 차분하고 내실 있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공직자가 타성에 젖지 않은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정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했지만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고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면 경위 파악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선관위에 문제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선출됐고 여야가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 상임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 뭐가 빠른지 국회의장, 야당과 이야기해 바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의한 건 없다”면서도 “이는 여야 문제가 아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을 부정선거로까지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하며 대치하는 과정에서 개표가 지연됐다. 해당 투표함은 이날에야 개표소로 이송됐다. 개표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9.22%를 득표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48.07%)를 1.15%포인트 차로 제쳤다. 두 후보 간 득표 차는 6만259표였다. 잠실7동 투표함 개표 결과가 반영되면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1석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삭제했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은 17시간 만인 지난 이날 오전 11시 삭제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며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3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된 대치는 약 35시간 만에 종료됐고 투표소에 갇혀 있던 투표함 2개(약 2000표)도 개표소로 이송돼 오세훈 서울시장, 이수희 송파구청장 등의 당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침해당한 유권자의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합리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오전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필두로 한 시위대 100여명을 강제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했다. 해당 투표함에는 약 2000명의 투표 결과가 담겼다. 6·3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 강남·송파·광진구 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추가 투표가 이뤄졌지만 송파구 잠실7동 제2 투표소의 경우 개표가 한참 지난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부정선거, 선거 무효”를 외치며 투표함 봉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선관위 “재선거 사유 안 돼” 법조계 “국가손해배상 가능” 투표지 부족 사태 후폭풍은 법정으로 번졌다. 4일 헌법재판소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공식 접수됐다. 도태우 변호사 등 법조계 일각에서도 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며 전방위적인 법적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사태 직후 서울 시내 14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후보 간 격차 커 ‘재투표’의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만큼, 헌법소원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가 투표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헌법소원의 경우, 선거무효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헌재가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기보다 각하하거나 선거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재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했고,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판결할 수 있다. 즉 ‘득표 차 < 투표 불능 유권자 수’라는 공식이 성립할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 해당 투표소와 연관된 당선자들과 2위의 표차가 2000표를 훌쩍 넘어 재투표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관 겸임 비상임 선관위원장 바꿔야”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직 대법관이 호선을 거쳐 겸임하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이 ‘선거’라는 막중한 임무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중 상임위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 호선하며, 선관위원 임기는 법적으로 6년이 보장된다. 현직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경우 올 3월3일 임기 만료로 현직 대법관 신분을 벗어난 지 95일째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관을 퇴임하면 선관위원장직에서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막히면서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로 된 수장없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우니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을 모두 상임으로 바꾸고 겸직도 없애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현직이 아닌 전직 대법관을 추천하는 방법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법 등 중립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등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선거 때 임시로 고용하는 선거관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든 조국혁신당이 선거 패배를 인정하며 쇄신을 다짐했다. 조국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책임을 통감했지만, 원내 복귀에 당력을 쏟아온 조 전 대표가 거대 양당에 밀려 3위에 그치면서 당의 향후 입지와 자생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파란개비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선거 패배의 원인을 “우리 안의 방심과 분열”로 꼽으며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 모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많은 민주개혁진영 지지자들이 ‘이기고도 진 것 같다’는 마음을 표한다”며 “이런 마음의 근저에는, 국정을 파탄 내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 세력이 정권 교체 1년 만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활했다는 뼈아픈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분명한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안의 방심과 분열”이라며 “내란의 밤과 추운 겨울 광장을 함께 버텨냈고, 똘똘 뭉쳐 정권 교체를 이뤄낸 민주개혁진영은 어느새 갈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반헌정 세력에 맞선 연대의 근거가 됐던 원탁회의 선언은 휴지조각이 됐고, 정치연합 구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로 대체됐다”며 “집권 여당은 개혁진보 정당들과의 연대와 통합보다는 내부 권력투쟁을 조기점화했고, 성과를 독식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책임만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조국혁신당 자신부터 깊이 돌아보겠다”면서도 “그러나 민주개혁진영의 연대와 통합은 본진인 민주당의 성찰과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함께 논의하고 길을 찾아나가는 품 넓은 민주당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동조세력·부패 제로’를 핵심 목표로 거론하며 “‘민주개혁진영’을 연대와 통합으로 이끌 가치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 확장의 방법론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연대와 통합의 구체적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한 배를 타는 일인지, 아니면 법적 제도화일지, 정당 간의 ‘마그나카르타’ 같은 합의일지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었다. 조 전 대표는 ‘1석13조’ 전략을 앞세워 당력을 총동원했지만,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이어 3위에 머물며 낙선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만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에서의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총 261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는 39명에 그쳤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 달라”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인천 연수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송파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일선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책임 있게 사죄하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전공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더 참담한 것은 선관위 무능이 초래한 혼란의 현장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거센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 내며 방패막이가 돼야 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강요해 온 선관위가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선관위 실수로 시위대 수천 명이 몰려와 투표 사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선관위의 탁상행정이 빚은 혼란을 몸으로 막아 내느라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신변 위협을 겪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선관위는 즉각 진심 어린 사죄를 표하라”며 “선관위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 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선거 때 가장 바쁜 사람들은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개표 관리는 물론 선거 공보물 작업 전반, 투표소 설치·철거 등도 지방공무원들 몫이다. 지자체는 선거 국면에서 △투표 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등 투·개표 관리 인력 지원 △투·개표소 등 선거 관련 시설·장소 제공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안내문 작성·발송 △기관 소유·관리 건물, 게시판 등에 대한 선거 벽보 첩부(발라서 붙임) 장소 사용 협조 △현수막 등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 설치 지원 △투표용지 등 수송 시 차량 지원 업무를 맡는다. 공직선거법은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 사무에 관해 선관위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선거 공보물 접수·발송도 지방공무원들이 한다. 중앙선관위가 읍·면·동 선관위에 지방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해 선관위를 보좌하게 하고, 선거공보 업무를 읍·면·동 선관위의 사무, 즉 ‘대행 사무’로 지정하고 있어서다. 투표 안내문 업무도 대행 사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