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면서 주요 격전지 판세가 안갯속에 놓였다. 이날부터 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부산·대구 등 접전 지역에서는 진보·보수 지지층 결집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남은 변수는 투표율과 부동층의 최종 선택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론을,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과 보수 결집을 앞세워 선거일까지 핵심 승부처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 모두 긴장감… 격전지 표심 촉각 민주당은 선거일까지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막판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이번 선거를 낙관했지만 핵심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대구, 충남 등에서 접전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에 대해 “(접전 양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며 “승리는 승리대로, 접전은 접전대로 패배하더라도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중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충남, 전북 등 7곳을 ‘경합’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이 중 서울과 부산, 충남에 대해선 ‘경합 우세’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 경기, 세종, 대전, 충북, 강원, 전남광주, 제주 8곳은 ‘우세’, 경북은 ‘열세’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진행한 경선 여론조사 결과 울산시장 후보를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김종훈 후보는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녹록지 않다. 경기 평택에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부산 북갑에선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루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모습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사무총장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주요 지역이 초접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을 우세 지역으로, 서울·대전·충남·충북·세종과 부산·울산·경남(PK)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와 관련해서는 대구 달성군을 우세 지역으로, 울산 남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경합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선거 승리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당 시장, 도지사께서 시정, 도정을 이끌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도 “지금 현재 몇 곳이라고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막판 지지층 결집 변수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는 여야 지지층의 막판 결집 흐름을 보여준다. 당초 민주당이 사상 첫 승리 가능성을 점쳤던 대구시장 선거가 대표적이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4∼26일 대구 지역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 조사(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응답률 11.7%)를 한 결과 민주당 김부겸 후보(41.8%)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45.1%)가 오차범위(±3.5%)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다만 적극투표층에서는 여당의 상대적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KBS·한국리서치가 21~25일 서울 지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응답률 13.9%)에서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 4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6%로 6%포인트 차였으나, 적극투표층에선 정 후보가 49%, 오 후보가 37%로 격차가 12%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에 따라 각 진영 지지층의 결집 정도와 실제 투표 참여 규모가 막판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적극투표층 우위를 바탕으로 국정 안정론 확산에 기대를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과 본투표 투표율 상승을 반전의 계기로 보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면서 서울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 주요 승부처의 판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적극투표층에서 여당 우세 흐름이 감지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보수층 결집 여부가 막판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블랙아웃 직전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후보 간 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사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6일 실시한 조사(800명 무선전화면접)에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원오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49.6%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36.4%)를 오차범위(95%±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805명 무선전화면접)에서는 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은 39%로 같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인 대구시장의 경우 초접전 양상이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조사 모두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이전에 조사를 시행한 여론조사의 공표와 보도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 당은 공개 여론조사 없이 자체 판세 분석과 현장 분위기에 의존해 막판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격전지가 늘어나면서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국가를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일꾼을 뽑는 선거”라면서 “언론에서는 ‘보수가 결집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저들이 결집하면 우리는 더 결집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나라가 걱정되시는가. 정말 정신 차리고 보면 잠도 안 올 일”이라면서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으로 가셔서 ‘기호 2번’을 찍어야 대한민국이 지켜진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양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과 부산에서는 균열 조짐도 감지된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혀온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조귀동 민컨설팅 전략실장은 통화에서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린 ‘지역패권정당’에 대한 거부감과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녹아있는 것”이라면서 “‘이 당은 우리당’이라는 정당일체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반도체 정책과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자녀 병역 문제와 허위 경력 등 검증 과정에서 후보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며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7일 진행된 법정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힘 양향자,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나섰다. 공약 검증 순서부터 추 후보를 겨냥한 야당 후보들의 공세가 시작됐다. 조 후보는 추 후보에게 “최근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서 앞으로 만드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전부 비수도권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이걸 막겠다는 말씀은 안 하고 입장이 좀 애매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정부에서 이미 정해진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상생모델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후보도 추 후보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옮기는 거 찬성하느냐”고 압박하며 “토론회를 너무 피한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는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언짢을 것”이라고 맞섰다. 과거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양 후보와 조 후보 사이에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양 후보는 조 후보의 1장짜리 선거공보물을 문제 삼으며 “공약이 전혀 없다. 추 후보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양 후보야말로 장동혁 대표의 산소호흡기 아니냐”고 했다. 추 후보는 양 후보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억 공약에 대해 “반도체가 아무리 활황이어도 시군에 세수가 잡히지 경기도에 들어오지 않는다. 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도지사를) 하느냐”고 꼬집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양 후보가 추 후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이어졌다. 양 후보는 “(2017년 추 후보 의원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아들 휴가를 연장했다고 하는데 그게 ‘엄마 찬스’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고, 추 후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법적 책임을 각오하셔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조 후보는 추 후보에게 “공소취소 특검법은 위헌 아니냐”면서 “왜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공소를 취소시키려고 하나”라고 공격했다. 추 후보는 “공소취소는 검찰의 잘못이지, 대통령이 되기 전 한 개인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선두를 달리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매섭게 추격하며 선거의 향방은 예측불허다. 보수세가 강한 강남·송파구와 정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낸 성동구에서도 표심은 한쪽으로 뚜렷하게 기울지 않았다. 지난 27일 이들 지역에서 확인된 민심은 단순한 지역 구도로 갈리지 않았다. 오 후보의 시정 경험에 대한 안정론과 장기 재임에 따른 피로감, 정 후보의 구정 성과에 대한 기대감과 서울시정 운영 능력을 둘러싼 의구심이 동시에 나타났다. 여기에 정권 견제론과 국정 안정론까지 맞물리며 서울시장 선거를 바라보는 민심은 한층 복잡하게 출렁였다. 강남구 역삼동과 송파구 잠실·방이동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체로 부동산 안정과 정권 견제 필요성을 들어 오 후보 쪽에 힘을 실었다. 석촌호수 인근에서 만난 권모(71)씨는 “오 후보가 더 강하게 맞서지 않는 점이 아쉽긴 하다”면서도 “공소취소 특검(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도 말이 안 되고 경제도 엉망”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소모(90)씨는 “양심적으로, 모든 걸 속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오 후보 쪽에 마음이 간다”고 전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실망감을 드러내거나 ‘오세훈 시정’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방이동에 30년째 산다는 이모(59)씨는 “정 후보는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도 “오 후보가 GTX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시공사 과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다”고 밝혔다. 역삼동에서 만난 김모(38)씨는 “오 후보가 너무 오래 했다고 본다”며 “눈에 띄는 성과도 잘 모르겠어서 이번에는 정 후보를 찍으려 한다”고 말했다. 성동구에서는 정 후보의 구정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구청장 경험이 서울시장직 수행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교차했다. 생활 행정에서 보여준 세밀함이 서울시정 운영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성동구에서 40년 넘게 생활했다는 정모(66)씨는 “구청장 시절 제설작업부터 동네 어르신 돌봄까지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챙겼다”며 “시는 규모가 다르지만 그동안 해온 토대가 있으니 더 큰 살림도 잘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40년 넘게 성동구에서 이발소를 운영했다는 70대 장모씨는 “정 후보가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등 대체로 평판이 좋다”면서도 “성동구 사람들은 구청장을 세 번 했던 후보이니 알겠지만 다른 구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 후보가 네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며 쌓은 시정 경험을 우선하는 시민도 있었다. 성동구에서 40년 넘게 거주한 오모(68)씨는 “구정 성과만으로 서울 전체를 맡기긴 쉽지 않다”며 “시정을 맡아본 후보에게 더 마음이 간다”고 했다. 성동구 재개발 지역에서 만난 김모(68)씨는 “정치인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잘했다는 평가만 볼 게 아니라 주민들이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민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지난 26일 발생한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 사고는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와 오 후보는 28일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GTX 철근 누락 사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현직시장인 오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이날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 안전 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다”며 안전 예방 예산을 3배로 늘리는 등의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스스로를 가혹하게 채찍질하며 현장의 작은 위험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틈새와 사각지대까지 더 집요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부동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오 후보는 “서울의 행정 단위는 한 나라의 축소판이다. 시민들께서 전월세 폭등을 비롯해 교통, 문화, 복지 등 여러 현안을 종합적·입체적으로 고려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거창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 우리 동네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모인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 수상작들이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은 유권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소통 캠페인이다. 선관위는 지난 15일까지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행정, 지역경제, 교육, 사회·복지·환경, 지역문화로 분야를 구분해 총 431건의 다양한 희망공약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제안 내용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거나 실제 공약으로 가다듬어 반영할 수도 있다. 희망공약 중 지난달 1차로 총 36명의 아이디어가 우수 공약으로 선정됐다. 대상(50만원)은 ‘교대근무 가정을 위한 틈새돌봄 예약제’, 최우수상은 ‘천안형 안심통학 원패스 도입’,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AI 기반 지능형 신호체계 도입’ 등 5건이 명단에 올랐다. 29일에는 2차 우수 공약 수상자 36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뿐 아니라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관위는 선정된 우수 공약을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으로 엮어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유권자가 공약 개발에 참여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 관리 과제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단속과 사전투표 관리, 정책선거 정착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제한된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어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개인의 실수나 과실로 발생한 선거범죄와 조직적 부정선거는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일부 사례를 부정선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허 총장은 “정책·공약 중심 선거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는지조차 늦게 확정되면 지역 맞춤형 정책과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총장과의 일문일답. ―가장 중점 관리하는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는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면서 유권자 한 명이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사전투표는 모든 투표용지를 한 번에 교부받지만 본투표는 두 차례에 나눠 받아 서로 다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는 절차도 복잡하다.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본인확인기, 통신장비 등 여러 장비가 동시에 운영된다.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가 중앙 서버와 연결돼 운영되기 때문에 장비 점검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선거를 활성화하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물과 정당 중심 투표 경향이 강하다.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려면 우선 선거구 획정을 빨리 해야 한다. 선거구가 늦게 정해지면 후보들도 정책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정당 정책연구소 역시 여론조사와 홍보보다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공약 검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언론과 시민단체가 정책 비교·평가를 해도 선거법상 서열화는 어렵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공약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법 개정을 통해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반복된다. “​전국 사전투표소 수가 선관위 전체 직원 수보다 많다. 실제 (사전)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은 한 명도 없다. 선관위 직원은 관할 구역의 모든 투표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교육을 받고 투표사무를 맡는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나 판단착오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과오나 부실관리 문제이지 부정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처럼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부정수단을 동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거 불신 해소를 위한 개선책은.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 형태로 바꾸고, 특수봉인지 부착 구조도 개선했다. 또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해 선거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통신망이 인터넷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전용회선 기반 폐쇄망으로 운영되며 외부 접속은 불가능하다.” ―AI·딥페이크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허위 여부와 관계없다. 후보자를 비방하는 영상뿐 아니라 후보자 본인을 홍보하는 AI 영상이나 AI 로고송도 제한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홍보영상인데 왜 못 쓰느냐’는 문의도 많다. 실제로 AI 기술은 선거운동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입법 당시에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2023년 12월 관련 규정이 신설됐고, 우선은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된 것이다. 향후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제도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최근 적발 사례도 있었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타임지가 자신을 지역발전 인물로 선정했다는 허위 내용을 AI 영상으로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례가 있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부터 440여명 규모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 업체, 경찰·검찰과 공조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무효표가 늘 것이라 우려도 있다.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다.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뽑는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1-가·나·다’, ‘2-가·나·다’ 식으로 후보가 여러 명 나온다. 하지만 유권자는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 정당번호가 같다고 여러 명을 동시에 찍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 무효표 비율은 5%를 넘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논의는. “22년 지방선거 때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했는데 군소정당 당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전체 평균보다는 군소정당 당선 비율이 높게 나타난 측면은 있었다. 한 번 시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확대 실시 후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투표 당선자 문제는. “현재도 후보자 수가 부족해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선거 의미 자체를 약화시키는 문제다. 최소 득표율제를 도입하거나 단독 후보라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TV 토론 활성화 요구도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토론이 많을수록 후보 검증에 도움이 된다. 주도권 토론이나 시간총량제 토론 등 보다 역동적인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흥미를 갖고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TV·라디오 등을 통한 대담이나 토론을 활성화해야 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④신민기 정의당 대전 유성구의원 후보 “연구개발(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예산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채 세 문장도 다 뱉지 못한 순간이었다. 목소리가 허공에 가닿기도 전에 거칠고 단단한 손이 입을 틀어막았다. 목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두꺼운 손바닥은 입술과 코를 점점 더 세게 짓눌렀다. 숨이 턱 막혔다. 비명은 목구멍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품에서 꺼내든 현수막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팔과 다리가 순식간에 허공으로 붕 떴다. 졸업생들과 똑같은 까만 학위복을 입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다. 졸업식장에 사복 경호원들이 위장하고 앉아 감시하고 있었다. 사지가 붙잡힌 채 강당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 시야가 흔들렸다. 단상 위의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축사를 이어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학기술을 지켜달라는 외침의 대가는 ‘입틀막’이었다. 석사 졸업식은 악몽이 됐다. 지난달 28일 유성구 노은동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만난 신민기(29) 정의당 유성구위원장은 2024년 2월16일을 떠올렸다. 그날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하 카이스트)에서 전산학부 공학 석사학위를 마친 그의 졸업식날이었다. 신 위원장은 ‘카이스트 입틀막’ 당사자이다. 신 위원장은 “‘입틀막’을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왜 못하게 하지?’였다”면서 “항의를 한다면 ‘그만하세요, 퇴장시킵니다’ 정도일 줄 알았는데 개 끌어내듯 하는 걸 보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졸업식장에서 끌려 나간 후에도 폭거는 이어졌다. 경호처는 그를 한 공간에 가둬놓고 수사하듯 신상을 캐물었다. 신 위원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통치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그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올해 6·3지방선거에서 대전 유성구의원(노은2·3동, 신성동)에 출마했다. 선거는 처음이다. 카이스트에 입학하면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곳을 지역구로 삼았다. 신 후보는 “(당의 제안이든)누가 먼저랄 것 없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도 “‘입틀막’ 사태 이후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선출직 도전에 대한 고민은 깊었다”고 했다. 결심이 선 건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권영국 정의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수개월간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는 ‘당선’과 ‘낙선’으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출마’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면 후보에 불과하더라도 만들고 싶은 사회나 구현하고 싶은 세상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기득권 양당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시민들을 정의당이 대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는 넘어야만 하는 혹은 넘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벽’이 아니었다”며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고 대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후보 지위도 충분히 가치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성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더 효용성있게 쓰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건 ‘인권’에 관심을 가지면서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혐오 문제는 201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었다. 신 후보는 “사회가 더 평등해졌으면 한다”며 “여성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는 정당을 지지하고 싶어 정의당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4월, 20대 대선 직후 정의당에 가입원서를 냈다. 신 후보의 핵심 공약은 마을버스 완전 무상화와 유해시설에 대한 알림시스템, 에너지 지산지소 등이다. 그는 대전 유성구를 관통해 송전탑이 건설되는 사업이 1년이 지나도록 주민 모르게 추진됐다는 점에서 정보알림시스템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신 후보는 “송전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 기피·유해시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통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알림시스템을 조례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성동은 지하철이나 트램 접근성이 떨어지고 마을버스도 배차 간격이 크다”며 “배차간격을 줄이고 무료화하는 등 교통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원에 도전한 이유로는 ‘민생’과 ‘개혁’을 꼽았다. 신 후보는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구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구의회도 민주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구의회의 역할론에 한계를 부여하면 무용하지만 틀과 한계를 깬다면 일하는 구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당선되려면 민주당으로 갔어야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짜여진 틀에 구애받지 않는 진보정당의 정치인 한 명이 판을 흔드는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돈’과 ‘조직’은 청년 정치인에게 벽이다. 신 후보는 “경력 있는 정치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매일 느낀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그 다음에 넘어야 할 것은 경험 내지는 훈련이다. 정당이 청년 정치인을 청년의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을까. 그는 “진보정당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 시대 속에서 소외되고 잊혀지는 시민들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방세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관열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지역 현안과 서로의 자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26일 밤 진행된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안정적 수성’과 ‘과감한 탈환’이라는 각자의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의 기조는 시작부터 명확히 갈렸다. 민선 8기 시정을 이끈 현직 시장인 방 후보는 “지난 4년간 복잡한 중첩 규제 속에서도 교통·교육·문화의 초석을 다졌다”며 “지금 광주에는 새 인물보다 검증된 역량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안정론을 폈다. 반면 도의원 출신 도전자인 박 후보는 “(광주에선) 인구 40만이 넘었는데 교통은 막히고 교육 때문에 젊은 부모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며 “멈춰버린 광주의 성장 시계를 다시 돌려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AI) 자족도시로 바꾸겠다”고 변화론으로 맞섰다. 공방은 교육과 관광 전략 등 정책 전반으로 번졌다.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AI 디지털 미래 교육 지원과 광주형 명문학교 육성을 공약했고, 방 후보는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성과를 강조하며 초등 입학축하금 지원과 통학순환버스 운영을 약속했다. 도시 브랜드 전략에서도 방 후보가 남한산성과 팔당호 등 권역별 자연 자산을 연계한 실무형 관광특구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반면, 박 후보는 성남시와의 합작 천연잔디 경기장 조성 등을 통한 스포츠 힐링 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을 제안했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상호 검증은 난타전 양상을 띠었다. 박 후보는 “4년 전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등을 공약했지만 성과가 부족하다”며 광주시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5등급(최하위) 평가와 재정 결산상 과도한 이월금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쇄신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방 후보는 “철도 등 대형 사업은 국토부·경기도와 협업해야 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과정을 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청렴도 하락은 전임 시장 시절 발생한 사건의 판결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 문제 역시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며 행정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방 후보는 박 후보의 ‘3만호 AI 스마트 신도시’와 철도 공약을 겨냥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역공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방 후보는 “시장은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부족한 부분도 끝까지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도 “출퇴근이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제대로 가져올 힘 있는 여당 시장을 선택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28일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강력한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며 “정치, 정책, 행정의 삼박자를 갖춘 제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전임 최민호 시장 재임 시절을 ‘소통 부재와 갈등의 시정’이라고 규정했다. 조 후보는 “(세종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세종시의회와 막힌 혈을 뚫어 세종이 80만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달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4년 전 국민의힘에 세종시장을 내줬다. “흔히 선거를 결정짓는 3요소로 구도, 인물, 정책을 꼽는다. 2022년엔 ‘구도’에서부터 판세가 기울어진 채 시작한, 극도로 어려운 선거였다. 그러나 그 어떤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끝내 시민의 선택을 받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 더 치열하게 노력하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다. (그때의) 부채의식을 책임감으로 바꿔 시정 운영에 나서겠다.” ―시의회와 갈등이 생긴다면. “민선 4기 시절 최민호 후보는 시의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극한 갈등에 달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부실한 기획과 준비 부족 상태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견제였다. 이를 대화로 풀지 않고, 단식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반해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시킨 것은 최 후보 본인이었다. 정치에서 갈등은 언제나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해법이고 시작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세종시를 80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제1호 공약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다. 법적 지위가 먼저 단단해져야 국가 기능이 다 내려오고 기업과 인재들이 믿고 내려온다. 스마트 산단과 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라는 3대 축을 만들고 미래 전략산업을 키워서 경제도시 세종을 만들겠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인 조치원에 ‘세종시 제2청사’를 설치하겠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을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 ―KTX 세종중앙역 신설을 공약했는데. “기존 철도 노선에 KTX역을 추가하는 방식은 인근 지자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KTX 세종중앙역은 국가 철도망의 판을 새롭게 짜자는 것이다. 기존 노선이 아닌 미래에 신설될 ‘한반도 KTX’와 동서균형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에 세종중앙역을 설립하는 것이다. 과거의 KTX 세종역 안과 달리 타 지자체와 대립할 이유도 갈등할 요소도 전혀 없다.” ―조상호가 세종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을 맡아 5년 밑그림을 그렸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 입문 후 민선 2기 세종시장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지내고 민선 3기엔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돼 다시 세종시의 일꾼으로 돌아왔다. 중간엔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다. 지난 4년간 최민호 시정을 지켜보며 너무 안타까웠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이 구체화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이 왔다. 중앙정부와 강력한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28일 지난 4년을 “아쉬움이 큰 시정(市政)이었다”고 밝혔다. 세종 이응패스와 버스노선 개편, 4조원대 투자 유치 등 성과도 있었지만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비단강 프로젝트 등 핵심 공약이 여소야대 구도하의 시의회에 막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최 후보는 “세종을 설계하고, 운영한 자가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는 세종보에 대해 “시민 삶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후보와 일문일답. ―민선 4기를 되돌아본다면. “여소야대 지방의회의 정치 질곡에 걸려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약속사업을 못 하고 고통받았다. 전임 시장 때 생긴 3700억원 채무를 안고 시작하다 보니 재정 여건상 굵직한 사업은 꿈도 못 꿨다. 그럼에도 2년 연속 전국 1위의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되고 6조원대 국비 확보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내달렸다. 행정수도 완성, 교통복지 확대, 정원도시 구상 등 세종시 미래 방향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비단강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또 내걸었다.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비단강 프로젝트는 단순한 행사나 조경사업이 아니다. 세종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과 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미래 전략사업이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약 32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됐던 사업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시의회 반대로 국비 77억원을 확보하고도 사업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정원박람회가 성공할까 두려워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시민들 평가를 허투루 여겨선 안 된다.” ―세종보 재가동 입장은 아직도 변함이 없나. “세종시가 도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단체에서는 세종보 해체를 통한 이른바 ‘재자연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주장 같다. 금강은 이미 상류에 대청댐과 용담댐이 존재해 완전한 자연하천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세종시민의 삶과 도시 기능을 외면한 채 환경단체 주장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세종의 상가공실,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한 해법은. “세종의 상가공실 문제는 경기 침체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도시 설계 단계에서 상업용지가 과도하게 배치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단기 처방과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공실 밀집지역은 문화, 교육, 창업, 업무, 생활서비스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 도시의 핵심 인프라인 주차공간 확충은 미개발지, 유휴부지,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 ―최 후보가 재선이 돼야 하는 이유는. “세종보에서 출마선언을 한 뒤 일주일간 24개 읍·면·동을 직접 걸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붓도록 현장을 누비며 들은 이야기는 교통 불편과 원도심·신도심 간 격차, 소아응급의료 등 ‘멈춰 선 도시’의 민낯이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정의 중추기능이 세종으로 이전돼야 한다. 책상 위 보고서로는 알 수 없는 게 현장에 있다. 지난 4년의 경험과 기반 위에서 세종의 다음 미래를 성과로 만들어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