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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선거이슈에 맞춰…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 "어게인 2004"
‘도덕성 검증에서 정책 이슈 중심으로.’6·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종 연대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 또는 낙선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선거 개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검증 기준은 도덕성보다 정책이슈에 대한 후보의 입장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이다. 그렇다 보니 과거처럼 보수보다 진보 쪽 후보가 지지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시민단체들, “특정정책 찬반 주목”=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4일 ‘2010 유권자 희망연대(희망연대)’라는 선거연대기구를 만들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 단체는 ‘4대강 사업 중단’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정책의제로 내세우고 두 정책에 대한 찬반을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꼽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야당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여당 측 후보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희망연대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화두는 4대강 사업과 친환경 무상급식인 만큼 관련 기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여개 천주교 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도 4대강 사업 반대 후보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 ‘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지방선거 후보 16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경실련은 독자적으로 ‘2010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만들었다. 경실련은 정책과제를 후보와 정당에 제안하는 역매니페스토 운동과 후보들의 정책 검증 등 정책 운동과 함께 공천 감시 운동, 투표참여 캠페인 등 유권자 운동을 병행할 방침이다.이처럼 시민단체들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낙선운동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책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거의 경우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과거 이력 등에 선거참여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정책 이슈를 투표와 연결해 유권자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점이 다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정치세력화 움직임도=희망과 대안,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하반기 야4당과 연합을 추진하면서 정치세력화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선거를 감시하고 후보를 검증하는 역할을 넘어서 후보 공천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야당의 연합정치를 구현하는 데 직접 나서고 있다.반면 진보진영의 세력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진영의 대연합도 추진 중이나 아직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진보진영의 선거연합에 대응할 ‘보수대연합’을 꾸릴 것을 준비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태영 기자■지방선거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단 체구 성활동 내용2010 유권자희망연대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50여 단체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유권자 참여 연계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0여개 단체서민의 시각에서 정당과 후보의 정책·공약 검증경실련―2010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경실련 중앙 및 시도지역본부역 메니페스토 운동, 후보 공약·정책검증 등
2010.04.13 01:01:00
한나라, 오세훈 등 '빅4' 후보 정책대결 후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 점화됐다. 김충환, 나경원, 원희룡 의원이 12일 나란히 ‘오세훈 불안론’을 제기하고, 오세훈 시장은 ‘필승후보론’으로 맞대응했다. 이들 후보 간 정책 대결도 불붙었다.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현직시장에 대한 여당의 지지도가 모두 다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로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한 달 반을 더 가야 되는데 매우 허약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나 의원도 “오 시장의 지지율이 절정에 달한 상태임에도 한 전 총리와의 지지율 격차가 겨우 7%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선 TV토론 3회 이상 실시 등 역동적인 경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오 시장 지지율이 하락추세인 반면 본인의 지지율은 상승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 측은 오히려 ‘오세훈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현 경선준비본부 대변인은 “변화가 있을수록 어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가 필요하다”면서 “오 시장 지지율은 한 전 총리의 반짝 효과를 극복하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정상적 상태로 회복하는 추세”라고 말했다.후보들의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시내대중교통 무상운영제 등 교통정책을, 나 의원은 광화문 광장 재구성 등 서울시 발전정책을, 원 의원은 자기주도학습사 양성 등 교육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오 시장은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광역경제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0.04.13 00:55:24
민주, 한명숙 전 총리 출마 탄력… '정권심판' 공세
민주당의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 바람몰이’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5월23일)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여론에 불을 댕겨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 대대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한 전 총리도 오는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가기로 했다. 후보 캠프 대변인격인 임종석 전 의원은 12일 “출마 선언에 앞서 금주 중 민주당과 다른 야당, 사회 각계 인사들로 이뤄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추대를 위한 범민주시민준비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킬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범민주시민준비위는 야권 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선거 준비 등을 함께 진행한 뒤 출마선언을 즈음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앞으로 꾸려질 선대위는 민주개혁세력을 대표하는 ‘큰 누님’의 상징성에 맞게 범야권 진영을 모두 아우르는 ‘초당적 선거 캠프’가 구성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재판을 진두지휘해온 이해찬 전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좌장’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서울 시정의 큰 그림을 그릴 정책부문은 민주당의 도시·건축 전문가인 김진애 의원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직과 공보 부문은 각각 유기홍·김형주 전 의원이 책임질 듯하다. 민주당 소장파는 물론 친노(노무현), 386 출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거 흡수한 ‘범야권 캠프’의 진용이 갖춰지는 셈이다.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2010.04.13 00:53:33
與 공심위, 3곳 광역단체장 후보 내정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6·2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단수 후보로 충북지사에 정우택 지사, 대전시장에 박성효 시장, 광주시장에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공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충남과 전북지사 단수후보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배은희 공심위 대변인이 밝혔다.여성구청장 전략공천과 관련해 공심위는 서울 동작구를 선정하고, 국내 두번째 여성 장성(준장) 출신으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에 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순(58)씨를 후보로 내정했다. 나머지 서울 두 곳의 전략공천 지역은 서울시당 차원에서 논의한 뒤 오는 14일 회의를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공심위는 또 경선후보 등록일과 관련해 서울의 경우 22일에서 19일로 앞당기기로 의결했다. 신정훈 기자
2010.04.13 00:49:53
"장애인이 된 '체조인생' 후회 안 해, 약자 배려문화 확대 기여했으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영입한 김소영(41·사진)씨는 ‘비운의 체조요정’으로 불린다. 여자체조 국가대표 시절 불의의 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됐다. 한나라당은 11일 그의 영입을 발표하면서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1번이 유력하다. 12일 국회에서 만난 김씨는 ‘긍정의 힘’을 느끼게 했다. ‘비운의 체조요정’이란 별칭에 “저는 비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했고, 장애인으로 귀결된 체조인생에 대해서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며 밝게 웃었다.김씨의 ‘인간승리 드라마’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m37cm의 키에 몸무게 30㎏ 남짓의 17세 소녀 김소영은 날렵하고 우아한 동작과 연기로 금메달 1순위였다. 하지만 대회를 불과 20일가량 앞두고 주종목인 이단 평행봉 훈련 중 바닥에 떨어져 목뼈가 부러지고 중추신경이 끊어지는 중상을 당했다. 이후 전신마비가 된 그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그에게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가 됐다. 오랜 시간을 재활에 힘쓴 결과 휠체어를 다리 삼아 거동이 가능해지자 당당히 세상에 나왔다. 1999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벌였고, 2002년에는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나 펜도 잡기 불편한 손으로 2007년 학사 학위(상담학 전공)까지 따냈다. 귀국 후에는 장애인 복지활동과 함께 지난해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경기 규칙 등 번역 업무를 맡고 있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데는 구상찬 의원과의 인연이 컸다. 김씨 사고 당시 이세기 체육부장관의 비서관이었던 구 의원은 “항상 마음의 빚을 진 기분이었다”며 최근 증원된 5급 비서관 자리에 그를 채용하려 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남경필 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당을 위해 일해야 할 인재”라며 영입한 것.김씨는 “영입 제안에 당황스럽고 고민도 많았지만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장애인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문화 확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이강은 기자, 사진 이범석 기자 kelee@segye.com
2010.04.12 22:35:13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강운태 선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10일 강운태 의원이 선출됐다.강 의원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내 경선에서 37.8%의 득표율을 올려, 37.35%를 획득한 이용섭 의원을 0.45% 포인트의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고 극적으로 당선됐다.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은 24.85%를 얻어 3위를 했다.강 의원은 이날 시민배심원단 평가에서는 전체 유효투표수 298표 중 86표를 얻어 28.9% 득표율을 보여 3위에 그쳤으나,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46.7%를 얻어 평균 득표율 37.8%로 1위를 기록했다.반면 이 의원은 시민배심원단 평가에서 124표를 획득해 41.6% 득표율로 1위로 선전했으나,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33.35%로 2위에 그쳐 평균 득표율 37.35%로 2위를 했다.정 전 장관은 시민배심원단 평가에서 29.5%(88표),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20.2%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강 의원은 시민배심원단 평가에서의 열세를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로 만회했다.특히 강 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왔던 점에 비춰보면 이날 경선 결과는 광주시민의 민심이 잘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강 의원은 후보로 당선된 뒤 인사말에서 "2012년 정권창출 교두보를 광주에서 앞장서 만들겠다"며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이날 경선 현장에 참석한 시민배심원단은 애초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384명 중 77.3%인 29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배심원단 중 전문(외지)배심원단은 전체 192명 중 85.4%인 164명이, 현지배심원단은 전체 192명 중 69.3%인 133명이 각각 참석해 전문배심원단의 참석률이 현지배심원단보다 높았다.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애초 강운태, 이용섭, 정동채 후보 외에 박광태 광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양형일 전 의원 등 6명으로 사실상 출발했었다.그러나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전갑길 전 구청장은 이용섭 후보와, 양형일 전 의원은 정동채 후보와 각각 단일화를 했고, 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달 18일 시민배심원제를 비판하며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해 경선구도가 급변했다.또한 후보들간에 불법여론조사, 의원직사퇴 요구, 모 언론사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한 압력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일부 혼탁 과열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연합>
2010.04.10 20:23:06
정권 견제론 확산 '불씨'…'친노 벨트' 탄력 받을듯
6·2지방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가 발생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의 정치적 위상 때문이다.한 전 총리의 무죄 선고는 서울시장 선거 자체보다는 전체 지방선거 판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 부족이 유권자들에게 이미 반영돼 지지율이 급상승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권 심판론 또는 정권 견제론을 확산시키고 야권이 공세적 이슈로 활용할 수 있는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지방선거 구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검찰의 ‘증거 불충분’ 수준을 넘어 ‘무리한 기소’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현 정권의 정치보복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와 맞물려 여당의 선거 국면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명숙(서울), 유시민(경기), 이광재(강원), 안희정(충남), 김두관(경남)으로 이어지는 ‘친노(노무현) 벨트’ 선거 구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 가능성이 이미 반영된 데다 한 전 총리와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이 중첩돼 무죄 선고의 파급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 전 총리의 개혁성이 한나라당 소장파로 불려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의원의 이미지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아 한 전 총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도층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유동적인 측면도 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기존의 뇌물 혐의나 최근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무죄 판결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재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참여당 양순필 대변인도 “정권과 검찰은 국민과 한 전 총리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0.04.10 13:06:04
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경선 29일로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9일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해 오는 29일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키로 확정했다.공심위 대변인인 배은희 의원은 브리핑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당원 및 대의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를 열어 선출키로 했다”며 “경선 연기 요구가 있었지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이날 하루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국민참여경선은 당원과 대의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가 각각 20%, 30%, 30%, 20%씩 반영된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의원 등 4명으로, 경선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다.제주지사 후보도 오는 27일 국민참여경선방식으로 선출할 예정이며 경선후보는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강택상 전 제주시장,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현명관 삼성물산 상임고문 등 4명이다.경선 실시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경남지사 후보는 경선을 하지 않되, 다음 주 중 이달곤, 이방호 두 후보 간 토론회를 실시한 뒤, 여론조사를 거쳐 단수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19∼20일 이틀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외부 여론조사 기관 3곳에서 실시된다. 전남지사 후보 역시 다음 주 중 후보자 간 토론회를 열고, 17∼18일 여론조사로 선출한다.대전과 충북, 충남 등 충청권과 광주, 전북 등 5개 광역단체장 경선의 일정 및 방식은 오는 12일 공심위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신정훈 기자
2010.04.09 23:44:55
민주 ‘슈퍼 위크엔드’ 촉각
최소한 이번 주말 정가 소식은 민주당의 차지일 듯싶다. 9일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김진표 최고위원이 경기지사 후보를 사실상 확정지었고, 10일엔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시장 경선이 열린다.이날 무죄 판결로 한 전 총리가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에 연착륙하게 될 것을 감안하면, 주말에만 민주당의 전략적 거점지역인 서울·경기·광주 등 ‘빅3’ 광역단체장 후보 윤곽이 모두 잡히게 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슈퍼 위크엔드’다.지도부는 한 전 총리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광주·경기 경선의 열기나 흥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무죄 판결로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몰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혔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다. 당장 한 전 총리부터 ‘사실상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찾는다. 11일에는 한 전 총리 측 인사들이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시장 경선은 강운태·이용섭·정동채 후보 3인 간 한판 대결로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광역단체장 경선에 처음 도입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비중(50%)이 작지 않아 전체 판도를 뒤흔드는 돌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반 여론조사는 ‘1강(강)·2중(이·정)’ 구도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재판 결과로 ‘친노무현 진영’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당초 11일 열릴 예정이던 경기지사 경선은 이종걸 의원의 급작스러운 경선 불참 선언으로 맥이 풀렸다. 김 최고위원은 단수 후보가 돼 공천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지도부에 의해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애초 불가능했다”며 ‘불공정 경선’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 의원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않다가 느닷없이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고 반박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2010.04.09 23:44:20
벌써 ‘과열’… 지방선거 위법 12% 증가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6·2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여 7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87명(10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에 1458명(928건)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건수는 12.4%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 줄어든 것이다. 근 100일 동안 하루에 14.3명꼴로 적발된 셈이다.적발된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 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 불기소 13명, 수사 중 136명, 내사 중 875명, 내사종결 151명 등이다.선거 유형별 적발 인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의원 378명(319건), 광역자치단체장 170명(97건), 광역의원 145명(111건), 교육감 83명(69건), 교육위원 17명(14건) 등 순이다.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507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246명, 인쇄물 배부 202명, 비방·허위사실 공표 111명, 기타 321명 등이다.경찰은 경남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수사 중이다.경북 경산에서는 월간지 기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도의원 경력 등을 기사화하고서 이를 실은 월간지 700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시장 출마예정자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을 수사하고 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2010.04.09 23: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