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의혹' 정동일 중구청장 조사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는 3일 정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중이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정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주민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소외계층 지원 명목으로 무료 배부된 뮤지컬 공연 티켓이 정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뿌려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11월 주민 2만5천여명에게 발송된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우리 중구 명문학교 만들기의 결실입니다. 중구청장 정동일'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또 정 구청장이 지난 1월말 뮤지컬 공연 티켓을 통ㆍ반장 등 주민 800여 명에게 무료로 나눠준 정황을 포착하고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잡고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실과 비서실, 전산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전산기록과 서류 등을 확보하고 정밀 분석해왔다.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혹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일단 돌려보낼 예정이다. 신병처리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연합>
2010.04.03 18:15:36
지방선거 D-60..여야, `천안함 정국' 고심
지난 2008년 총선 이후 2년여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6.2 지방선거가 3일로 `D-60일'을 맞았다.이번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여야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됐으나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선거 열기에 찬물이 끼얹어졌고 이같은 `천안함 침몰 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천안함 침몰 사고를 예의주시하며 지방선거 행보에 있어 보폭 조절에 나선 상태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슈 공방, 대외적 이벤트를 자제하며 일상적인 실무 준비에만 나서고 있다.그렇지만 지방선거일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만큼 천안함 정국의 향배와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대책을 놓고 여야간 고민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권은 `현 정부의 안보공백'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나라당은 실종자 구조 및 투명한 원인 규명을 강조,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격화될 조짐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입장에서 천안함 침몰은 예기치 못한 `악재'다. 한나라당은 실종자 구조 및 원인 규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방선거와 천안함 침몰 사고를 철저히 분리할 방침이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이날 "지금은 선거를 신경쓸 때가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실종자를 구조하고, 원인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긴급 현안질문,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등 야당의 요구에 적극 적으로 응하고, 군과 정부를 향해 "침몰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점도 이와 무관치 안다. 천안함 침몰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온갖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완료하는 등 공천 기준.일정을 차분하게 정리해가고 있고, 예비후보자들의 혼란 정리 차원에서 전략공천지 선정 작업에도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 역시 정세균 대표의 지방 방문 일정, 4일로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경선을 연기하는 등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선거 관련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또한 4대강 사업, 권력기관의 MBC 인사개입 의혹 등 정부 심판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정치공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 공격수위도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다.그러나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북풍(北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천안함 사고는 결국 안보 공백의 문제"라며 "특히 미흡한 사고 대처와 정보 공유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시공제) 적용지역 선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날 처음으로 은평구청장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시공제 적용 경선을 실시하는 등 선거 실무는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연합>
2010.04.03 12:50:36
야권, 선거 연대협상 재개했지만… 여전히 안갯속
지난달 30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야 4당의 지방선거 연합공천 협상이 재개됐지만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오리무중’이다.협상을 가로막는 ‘암초’는 결국 ‘유시민 변수’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주저앉히려는 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 경선 방식으로 ‘개방형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와 여론조사 방식을 6대4의 비율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참여당은 “동원선거를 하자는 것이냐”고 거부하면서 “오는 12일까지 민주당이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양측의 팽팽한 샅바싸움은 ‘불신의 게임’이라는 협상의 속성을 말해준다. 참여당 핵심 관계자는 1일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은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 김진표 예비후보가 유 전 장관에 패하더라도 불복하고 완주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김 예비후보에게 지면 두말 없이 ‘드롭(후보 사퇴)’하겠지만 민주당 측은 그러지 않으리라는 데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지도부의 한 핵심 의원은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한 연대 협상은 애초부터 현실성 없는 얘기여서 비관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연대 협상이 물거품이 될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야권은 전국 광역단체장 중심의 거중적 협상과는 별도로 지역 단위별로 ‘낮은 단계의 연대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김형구 기자
2010.04.01 19:28:37
6·2 지방선거도 ‘불똥’
온 국민의 이목이 천안함 침몰 원인과 실종 장병의 생사 여부에 쏠리면서 여야 모두 6·2지방선거와 관련한 주요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치권이 선거 준비에만 몰두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 정치적 사활을 건 여야 각 당과 출마자들 모두 선거 관련 행보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선거일이 두 달밖에 안 남았음에도 지난 26일 천안함 침몰사태가 터진 이후 당 차원의 인재 영입과 공약집 발표,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나 선거사무소 개소, 공약발표 등을 늦추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4월 말∼5월 초로 계획했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적인 ‘안보 사태’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공정한 경선과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31일 당 공천심사위 면접에서 “경선 날짜를 순연해야 한다”며 경선 연기를 요청했고, 나 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에 도전한 원희룡 의원도 “경선관리위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은희 공심위 대변인은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후보들도 요청하고 있는 만큼 공심위에서 그런 부분(경선일정 연기)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실종자 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번 사태가 ‘구조 국면’에서 ‘원인규명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향후 지방선거 일정을 다시 판단키로 했다. 일단 4일로 예정된 경기도지사 경선을 1주일 정도 잠정 연기했다.이강은 기자
2010.04.01 02:40:37
“대통령 지방순시, 선거법 위반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지방순시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이 대통령의 지방순시는 통상적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8일 “대통령이 지방업무보고에서 지역공약을 말하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을 대신 발표하듯 했다”며 “이는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선관위에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를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직무수행으로 잠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은 만큼 업무보고가 종료되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양원보 기자
2010.04.01 02:39:50
민주 '공천·선거연대' 내홍
민주당 주류·비주류 간 세대결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모래알’ 조직력으로 주류에 일방적으로 내몰리던 비주류 진영이 의원모임을 결성하며 조직적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당장은 지방선거 공천 갈등이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실체는 당권을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 양상이다. 정동영·천정배·추미애 의원 등 의원 21명은 3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당내 소통 강화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정세균 대표에게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모임을 갖겠다는 의미에서 단체명도 ‘수요모임’(가칭)으로 정했다.이들 외에도 가입 의사를 밝힌 의원 7명을 포함하면 참여인원은 모두 28명. 민주당 전체 의원(87명)의 3분 1 정도다. ‘침묵하는’ 비주류까지 감안하면 주류·비주류 간 세력구도는 얼추 비슷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계파별로는 정동영계와 김근태계·손학규계·구민주계 등이 뒤섞여 있다. 모임 대변인격인 장세환 의원은 “정 대표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당 운영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었다”며 ‘결사의 변’을 밝혔다. 정 대표 측이 선거연대 협상에서 비주류 의원 지역구를 다른 야당에 ‘표적 양보’했던 것도 모자라, 최근엔 정동영 의원 텃밭인 전북의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까지 주류 측에게 유리하게 뒤집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모임에서 의원들은 “지도부가 먼저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중진들마저 당 운영에서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토해냈다고 한다. 특히 선거기획 및 공천 관련 실무를 장악하고 있는 정 대표 측 386인사들을 겨냥해선 “젊은 녀석들이 당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며 집중적인 성토를 가했다는 후문이다. 또 서울(한명숙 전 총리)·충남(안희정 최고위원)·강원(이광재 의원)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에 ‘친노무현 벨트’가 구축되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측은 “천안함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비통해하는 상황에서 세과시나 하고 있다”(당 핵심관계자)고 발끈하면서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2010.04.01 02:36:11
지방선거 억대 공천헌금… 선관위 첫 적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대의 ‘공천 헌금’이 오간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의원 선거에 나설 2명의 예비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 국회의원 보좌관 겸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조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B씨가 사퇴의사를 밝히자 이를 돌려줬고, 이후 같은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인 C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공천과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고 있다”며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할 경우 말맞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양원보 기자
2010.04.01 02:12:33
주승용.이석형후보, 박준영 '합동 공격'
최근 몇년새 각종 개발사업 참여로 인해 증가한 전남도의 부채를 놓고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들인 주승용.이석형 후보가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준영 전남지사를 공격하고 나섰다.주승용 의원은 31일 오후 "전남도의 부채가 최근 3년간 7배나 증가하고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도 발족 5년 만에 자기자본과 비슷한 3천 586억원이나 된다"며 "전남도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는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벌이고 보자는 식의 무대책 전시행정 때문이다"며 "이 빚은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이날 오전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에서 "박 지사 재임기간 전남도의 재정건정성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난했다.이 전 군수는 "2008년말 기준으로 전남도의 채무액이 8천267억원으로 박 지사 취임 첫해인 2003년말 1천172억원과 비교하면 6년간 채무가 7배 증가했다"며 "전남개발공사 채무액 2천864억원을 합할 경우 그 규모가 1조 1천13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2009년도에도 전남도가 모두 1천600억원대의 지역개발채를 발행하는 등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박 지사가 성과에 급급해 도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지 않은채 무리한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전남도의 부채규모에 대한 우려는 전남도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마다 재정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두 후보가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함께 내놓은데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여론조사에서 박 지사에 이어 2-3위를 달리고 있는 두 후보간 정책협조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부터 양 후보가 언급했었던 단일화를 위한 첫 수순이 될 수 있다는 다소 앞선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양후보 측은 우연의 일치 일뿐 후보간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부인했다.주 의원 측 관계자는 "전남도의 재정상황은 우려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캠프내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며 "이 후보측과 시간적으로 우연히 겹친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박 후보 측은 이날 양 후보가 낸 보도자료에 대해 "전남도 채무 규모에 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왜곡됐다"며 반발했으나 별도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등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
2010.03.31 17:07:03
임정엽 "여론조작의혹에 한 점 부끄럼 없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최근 자신의 최측근이 민주당 완주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관내에서 해지된 일반전화 수천여 대를 재개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1일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밝혔다.임 군수는 이날 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현재 지지도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경선에 나갈 후보를 3배수로 압축하는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의혹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완주를사랑하는 모임(완사모ㆍ대표 이희창.김기대)'은 다음 달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을 앞두고 임정엽 군수의 최측근이 최근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관내에서 가입해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수천여 대를 재개통해 임 군수 측근 휴대전화로 착신을 돌려놨다며 지난 22일 전북도선관위와 전주지검에 고발했다.완사모는 고발장에서 "임 군수의 최측근인 안모(51) 씨가 최근 KT를 찾아가 관내 유권자 중 가입해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1대에 설치비 8천원과 착신전화요금 1천원 등을 주고 살리는 등 모두 2천여 대의 전화를 재개통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안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안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연합>
2010.03.31 16:35:46
"당선되면 소 한 마리 내겠다" 선거법 위반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삼봉)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당선되면 소 한 마리를 내겠다"고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제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이모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선거구인 김제시의 한 면(面)지역에서 열린 건강식품 판매 행사장에서 "작년 면민의 날 행사 때 300만원짜리 소 한 마리를 낸 000라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소 한 마리를 더 내겠다"고 유권자에게 기부행위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다.이씨는 이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작년 면민의 날 행사 때 주최 측에 소 한 마리를 전달한 사실을 들먹였다가 덜미를 잡혔다.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앞으로 선거에 당선되면 음식물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있으나, 이씨처럼 과거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등을 들먹여가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연합>
2010.03.31 16:1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