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모임’은 24일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의 부적격 사유를 제보받기 위해 ‘부적격 공천 신청자 제보센터’(02-3789-7896, 62election@gmail.com)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24일 서울 중구 달개비 레스토랑에서 열린 ‘6·2 지방선거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여준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이사장(왼쪽부터), 이명현 서울대 명예교수,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정련 동국대 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여야 정당에 공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세일 서울대 교수,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등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이날 서울 정동 달개비(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부적격 공천 신청자 제보를 접수해 여야의 공천심사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부적격 공천 신청자 정보를 각 당에 전달했지만 이들을 공천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인 목사는 “낙천낙선운동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지만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6·2 지방선거 공천개혁을 촉구하며 5가지 공천심사 기준을 여야 각 당에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기준은 ▲비리전력자 공천 배제 ▲철새정치인 공천 배제 ▲공천헌금 관행 근절 ▲계파안배식 공천 중단 ▲자당 출신 당선자가 임기 중 비리로 구속된 선거구 공천 금지다. 아울러 이 같은 공천 기준에 대해 여야가 공개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함께 공천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공심위에 당외 인사들을 절반 이상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여야가 추진 중인 공천배심원제는 각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에 불과한 만큼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24일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주최 `지방선거 공천혁명'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교수는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려면 배심원단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고,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공천배심원제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한나라당의 부정부패자 공천불허 요건 완화, 민주당의 우근민 전 제주지사 영입 파동에서 나타나듯 공천배심원제가 잘못 운영되면 국민참여를 가장해 각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공천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며 "유권자에게 선출권을 부여하는 소위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윤여준 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여야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한국 정치의 선진화가 매우 암담해 보인다"며 "각 정당의 혁명적인 공천개혁 없이는 지방자치,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방발전연구원은 25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며, 행사에는 한나라당 남경필, 진 영, 진수희 의원과 김호열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정희 전 한국정치학회장 등이 참석한다.<연합>

자유선진당이 6월 지방선거 충남지사 공천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세종시 바람을 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석권'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근거지인 충남에서 뚜렷한 `필승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입당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당 안팎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류가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충남 사수를 위해 현역의원 출마 배제 원칙을 접고 원내에서 `차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의 텃밭인 충남을 다른 당에 빼앗기면 선진당의 근거지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원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후보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박상돈 의원이 "당에서 허락하고 요청한다면 나갈 생각이 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변웅전 류근찬 이명수 의원 등도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이회창 대표도 최근 현역 의원 출마에 대해 "당이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선을 치러 공정하게 선출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그러나 현역의원을 차출할 경우 도지사는 배출하지 못한 채 원내 의석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충남지사도 놓칠 수도 없지만 의석 축소를 감수하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측도 "도지사 후보로 영입해 놓고 이제와서 조직 등에서 유리한 당내 인사와 경선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장관측은 다만 여론조사나 도민 경선 등은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진당 관계자는 "오늘부터 각 지역 후보자 공모가 시작됨에 따라 공천 신청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는 충남지사 공천 원칙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여권의 불모지이자 제1야당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지역을 방문했다.2008년 5월초 전북도 업무보고 청취 이후 거의 만 2년 만의 전북 방문이다.이 대통령은 오전 전주 전북도청에서 김완주 전북지사로부터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대책, 생활실천형 녹색성장 추진 방안 등 전북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동북아 식품수도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토론도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지방 업무보고 순시를 '선거 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 점을 떠올린 듯 6.2 지방선거와 지방 업무보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나는 선거가 있다고 대통령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은 5년 동안 선거 없는 해가 없다. 내년에는 4월 보궐선거가, 그 다음 해에는 총선, 그 1년 후에는 대선이 있다"며 "나는 국운이 상승하는 기운이 있을 때 열심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일 잘하는 시도 지사를 적극 밀어줄 것"이라고도 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호남고속철 조기 건설과 새만금 산업용지 비율 증가를 직접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호남 민심에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말 확정된 새만금 지역의 동북아중심도시 추진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산업단지 땅값 인하, 만경ㆍ동진강 수질 개선, 한식 조리학교 및 육종연구소 설립 등도 지원 의사를 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들은 `세종시 블랙홀' 논란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전북에서 역차별론이 제기되고 소외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과거 이 대통령에게 전북 발전을 지원해준 데 대한 감사 편지를 썼던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 종합 실천계획안을 확정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례한 뒤 "지방에서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지사에게 "개인도 나라도 기세가 뻗쳐나갈 때 잘해야 한다. 그래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했다.또 "선거에 나오는 것은 나오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루도 소홀함없이 도정에 최선 다 해달라"고 당부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귀경 길에 완주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떡메마을'을 찾아 근무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격려했다. 한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이 대통령에게 "월급이 기초수급보다 많아지면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돼 불안하다. 그런 경우 유예기간 좀 두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의 340여 시민ㆍ사회단체와 각 지역 풀뿌리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거연대기구 '2010 유권자희망연대(유권자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출범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유권자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자의 각본에 의해 주어지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이, 공동운영위원장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맡았다.유권자연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전국 공동정책을 개발하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정책제안을 수용토록 하는 '정책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젊은 유권자 투표율 10% 올리기 캠페인도 진행한다.또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연대와 연대해 선거 관련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연합>

각계 원로가 주축이 된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모임'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지방선거때 전문성 등을 갖춘 인재를 공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촉구했다.이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여야 각 당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권력투쟁적 관점과 자당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접근태도를 버리고 도덕성과 개혁성,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당선자가 임기 중 비리를 저질러 구속기소된 경우 그 당선자의 소속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이 단체는 앞으로 `부적격 공천 신청자 제보센터'를 설치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이 단체는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종화 목사,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윤여준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이사장, 이명현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등 각계 원로가 주축이 돼 결성했다.<연합>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24일 주택과 보육, 취업 분야에서 정책대결을 벌였다.최근 무상급식 정책이 6.2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정책대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나라당 후보들간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원희룡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40년인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하면 강북지역 재건축이 늘어나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지구나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보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자 자격 점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나경원 의원은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초중학생의 방과 후 학교를 밤 9시까지 연장하고, 참여 학생의 수를 늘려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안심보육에 대해서 나 의원은 현재 연령별,소득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보육비에 대해 차등 지원을 없애고 소득 하위 80% 이하는 모두 전액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학부모 등하교 당번업무를 연월차 휴가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을 통한 등하교 안전시스템 구축 ▲치안 취약지역 필요시 전.의경 배치 등도 제시했다.오는 28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모토 "장기전세주택(Shift)을 현재보다 10배 더 공급해 서민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또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유아무상보육확대로 보육 걱정을 덜고, 공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비 걱정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와 함께 ▲100만개 일자리 창출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통한 노후걱정 해소 ▲대기질이 깨끗한 서울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범죄와 재해가 없는 안전한 서울 등을 제안했다.김충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일자리 60만개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와 일자리 개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 수입(job-importing)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연합>

2004년 총선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들의 낙선 운동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연될 전망이다.2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종교계와 노동계 등에서는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여론이 첨예하게 맞선 정책의 찬반을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지지 또는 반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방선거 낙선운동의 물꼬는 천주교 단체가 텄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20여 개 천주교 단체로 구성된 '4대 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지난 8일 4대강 사업 반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 단체는 회원 1천104명이 서명한 사제 선언문을 공개하면서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자 하는 후보들을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생명에 대한 사제적 양심의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와 노동계도 낙선운동 대열에 합세할 것임을 잇따라 선언했다.'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선거 후보 중에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찬성하는 1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국민행동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등 16명을 거론하며 "강을 망치는 비양심적 인사들이 6.2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것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국민행동은 주요 정당의 공천 자격 심사에서 이번 조사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지역 단체와 협력해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민주노총 등 3개 사회단체는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채택 여부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낙선 또는 지지를 결정할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무상급식 반대 후보에게는 낙선 운동을, 무상급식 확대 후보에게는 당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의미다.2천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지난 16일 출범식에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정책 공약에 대한 견해를 확인해 반대 관점을 밝힌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정보 공개 형태로 알리겠다"고 밝혔다.낙선운동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양상은 2004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는 다르다.당시에는 부패나 비리 연루가 낙선 대상을 고르는 절대적 기준이었다면 올해는 정책 대결로 바뀌었다.낙선운동 방식도 달라졌다. 직접적인 낙선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낙선운동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운동 등을 통해 '낙선 대상'을 알리식 식이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이런 낙선운동도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적법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와 선관위는 낙선운동을 둘러싸고 이미 신경전을 펴고 있다.민주노총 등은 "고양시 선관위가 무상급식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최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사실상 족쇄를 채웠다. 모든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그쪽 단체의 주장이다. 선거법에 위반돼 안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선관위는 인쇄물 배포나 전화, 문자메시지, 트위터나 전자메일 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각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특정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찬ㆍ반 입장을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이 관계자는 "각 시민단체가 단체 존립 목표를 관철하려고 반대 의견을 낸 후보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단체 존립목적에 비춰볼 때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로 본다"고 설명했다.<연합>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울산시당은 민노당 김창현 시당위원장을 울산시장후보로 합의추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야3당은 애초 야4당의 선거연대 협상에 참여했던 진보신당 울산시당을 배제했다.야3당 시당위원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창현씨를 울산시장 후보로 합의 추대하기로 했다"며 "김 후보는 반MB연대 정신에 합당하고 한나라당을 이기고 울산시정을 개혁할 능력과 비전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순차적으로 단일후보를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이들은 또 "야3당은 앞으로 각 당의 정책 책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공동공약과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진보신당의 일방적인 협상 잠정중단 선언으로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에 심각한 난관이 초래됐지만 반MB연대를 멈출 수 없어 야3당이 단일후보를 합의추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애초 추진하던 야4당의 선거연대는 사실상 무산됐다.야4당 선거연대 협상에 참여했던 진보신당은 앞서 17일 "기존 야권연대 협상이 지나친 경쟁구도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선거연대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며 협상 잠정중단을 선언했다가 지난 23일 "경쟁적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폐기하고 양보와 타협에 따른 정치협상을 하자"고 야3당에 제의했다.<연합>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24일 "6.2 지방선거의 충남지사 후보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CEO 출신 한 분의 영입을 추진하고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분은 세종시를 성공으로 이끌 경험과 경륜을 갖췄으며,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남 의원은 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영입해서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개했다.한나라당이 충남지사 후보로 영입을 추진 중인 기업인은 충남 출신으로서 선거 출마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으로서 현재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65)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충남 공주 출신이며 2005년에는 공주대 겸임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1990년대 `쇼트트랙의 여왕'으로 불린 전이경(34.여) 스포츠해설가를 포함해 9명을 영입했다. 전 씨는 부산 지역 광역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과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도 입당했으며, 각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출마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또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태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원구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 신금봉 치과의사, 이경훈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황재관 전 포천초등학교 교장 등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후보로 영입됐다.정병국 사무총장은 환영 간담회에서 "인재영입위를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모든 계층과 분야에 과감히 문을 열고, 새로운 인재를 과감히 받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그러나 앞으로 여러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불편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없도록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