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에서 적으로 바뀌고 공천배제 방침에 반발해 집단 탈당하는 등 충북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먼저 정우택 충북지사와 이종윤 전 청원부군수는 찰떡궁합 관계에서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게 된 사례.최근 청원군수 출마를 선언했던 이 전 부군수는 18일 민주당에 정식 입당해 청원지역에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인 이시종 의원 당선의 선봉에 서게 됐다.바꿔 말하면 도청 바이오사업과장 재직 시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합작했던 한나라당 소속 정 지사에게 칼을 겨누게 된 셈이다.정 지사는 첨복단지 유치 공로로 청원부군수직을 선사하는 등 적지않은 신뢰를 보냈던 이 전 부군수의 민주당행에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군수는 "의리 문제냐, 청원군수 선거에서의 순항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군민 상당수의 고견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며 "죄송하고 마음 아프지만, 민주당 옷을 입은 만큼 이 의원 당선을 위해 한몫해야 하기 때문에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지사님을 헐뜯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군수는 애초 한나라당 입당도 검토했지만, 조직력이 만만치않은 김병국 전 청원군의장과의 경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소속 유력 후보인 이대원 도의장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세종시 원안고수 입장을 견지하다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이 의장은 이날 "능력이 부족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출마해 청주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한 것. 이에 따라 3파전으로 예상되던 한나라당 청주시장 경선은 남상우 현 시장과 김동기 전 청주부시장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 도의장이 누구를 지지할지도 지방정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또 김충회 군의장 등 한나라당 소속 청원군의원 6명은 이날 탈당 결행과 함께 지방선거 연대 의사를 밝혀 친정이었던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이들 군의원은 당론을 외면한 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반대 입장을 관철했고, 한나라당 도당도 통합 무산 이후 공천 배제 방침을 시사해 탈당이 예견됐었다.6월 2일을 향해 선거판이 연일 달아오르는 가운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정치권의 격언이 실감 나는 형국이다.<연합>

김시환(67) 충남 청양군수는 18일 청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 청양군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지난 8년간 군수로 재임하면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쳐 청양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뿌렸던 씨를 수확하는 심정으로 '잘사는 농촌, 돈버는 농촌'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김 군수는 복철규(62.전 충남도 감사실장), 이정우(51.전 충남도의원), 황인석(57, 한국농어촌공사 연기대금지사장)씨 등과 자유선진당 공천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됐다.김 군수는 오는 2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연합>

박광태 광주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유력한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됐던 박 시장이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경선판도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됐다.박 시장이 불출마함으로써 광주시장 경선 구도는 강운태 의원, 이용섭 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간 단일후보,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과 양형일 전 의원 간 단일후보 등 3자 대결로 일단 압축되게 됐다.박 시장은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운태 의원에 이어 10-15% 가량의 지지도로 2위를 달리고 있었고, 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해 국민참여경선으로 시장 후보를 선출하면 승산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민주당 중앙당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고 현역단체장 평가를 통해 '물갈이'를 시도한다는 설이 끊임없이 제기됨으로써 박 시장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이와 관련, 박 시장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배심원제 등 민주당 공천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시장이 출마 뜻을 접음으로써 박 시장의 지지표가 어디로 쏠릴지 주목된다.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30년 가량 광주에서 정치한 '원로정치인'으로서 일정한 고정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 가운데 박 시장이 강운태 의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박 시장이 지난 2002년 시장 출마 당시 강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인연이 새삼 관심을 끌면서 박-강 연대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시장과 강 의원이 이날 전격적으로 회동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두 사람이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1,2위인 두 사람의 회동 자체가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특히 광주시장 경선이 옛 민주당 출신 대 옛 열린우리당 출신 대결구도가 형성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옛 민주당 출신인 박 시장과 강 의원의 만남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만약 박-강 단일화 구도가 성사되면 경선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박 시장이 섣불리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특정후보 지지 선언 등 정치적으로 해석될만한 언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시장이 자신이 8년 동안 이룩한 시정 업적을 제한적이나마 '계승'하고, '박광태 그림자 지우기'를 덜 할 후보를 선택할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후보경선과정에서 '박심'(朴心.박광태 시장의 특정후보 지지의사)의 향배가 주목되는 이유다.박 시장의 불출마와 별도로 강운태, 이용섭-전갑길 단일후보, 정동채-양형일 단일후보 간의 2차 합종연횡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인 강운태 의원이 시장 당선시 자신의 지역구(남구)를 내줄 '카드'를 손에 쥐고 있어, 정치재개를 모색하는 양형일 전 의원 또는 정동채 전 의원과 추가 단일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바야흐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대통령 후보 경선 못지 않게 흥미진지한 구도를 형성해가고 있다.<연합>

박광태 광주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시장이 1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지난 8년간의 시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회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도입한 시민배심원제 등 공천방식에 대한 부당성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박 시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생각 중에 있다"며 불출마를 시사했었다.한편 박 시장은 강운태 의원과 이날 전격적으로 오찬 회동을 가져 강 의원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시장이 불출마함으로써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구도는 강운태 의원, 이용섭 의원-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단일후보,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양형일 전 의원 단일후보 등 3자 대결로 압축되게 됐다.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이 오는 21일 면접을 통해 광주시장 후보를 2-3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연합>

#1. 농촌지역을 낀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최근 경쟁력을 갖춘 여성 기초의원 후보 3명을 물색해 출마를 권유했다. 모두가 출마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영입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남편들이 강력히 반대해 결국 영입이 무산됐다. “여성이 밤낮으로 외부활동에만 매달리게 되면 가정 생활에 좋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2. 농어촌 지역의 영남권 한 초선 의원은 젊은 여성을 구하고 싶지만 지역 특성상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30, 40대 여성 인재가 거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여성 인재라곤 오랫동안 지역활동을 해온 70대 여성이 유일하다. 그나마 그도 선거운동이 힘에 부친다면서 비례대표를 원하고 있다.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6·2 지방선거에 나설 여성인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눈물겨운 ‘구애작전’에도 영입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다.문제의 발단은 ‘여성공천 의무 할당제’.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당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후보자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등록 전체를 무효화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여성 인재 영입에 비상이 걸렸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은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구인난이 심각하다. 이들 지역은 정치 무관심, 여성의 정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선거비용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이 여성 의무 공천을 밀어붙인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남성을 역차별하는 요소가 있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상훈 기자

진통을 겪었던 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안이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당 공심위 구성을 놓고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갈등이 빚어졌으나, 중립 성향의 이종구 의원을 공심위원장으로 하는 구성안에 의견이 접근했다.친이계에서는 강남 갑·을과 같은 복합 선거구의 국회의원 간 구청장 공천 문제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사자가 공심위원장으로 활동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었다. 따라서 강남갑의 이종구 의원을 공심위원장으로 하는 대신 강남구청장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부산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시당의 공심위 구성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로써 전체 16개 시·도당 가운데 13개 시·도 당의 공심위 구성이 완료됐다. 한나라당은 강원, 충남, 경북 등 나머지 3개 도당의 공심위 구성안도 18일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 이계진 의원의 강원도지사 후보경선 출마로 공석이 된 당 홍보기획본부장에 재선의 진영 의원을 임명했다. 다음은 5개 지역별 공심위원 명단.▲서울(11명)=이종구(위원장) 유일호 구상찬 이범래 강승규 김용태 홍정욱 이수희 심화진 안순철 박상미 ▲부산(11명)=유기준(위원장) 허원제 박상희(부위원장) 김정훈 유재중 장제원 김세연 김선옥 박성미 전효정 이홍종 ▲인천(15명)=이경재(위원장) 홍일표(부위원장) 조진형 윤상현 조전혁 이학재 이상권 이재훈 임청 박영신 김성태 김기홍 김현환 배세옥 박원자 ▲울산(9명)=김기현(위원장) 최병국 정갑윤 박대동 한태곤 한삼건 문호식 장선영 송봉화 ▲경기(18명)=원유철(위원장) 정진섭 신상진 한선교(부위원장) 이화수 김성수 김성회 김영우 이현재 안병도 함진규 유영하 정태자 김명숙 정원주 최운실 조소영 임현 신정훈 기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7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당 내 불꽃 튀는 서울시장 경선레이스가 시작됐다. 나 의원에 앞서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김충환 의원과 재선 도전에 나선 오세훈 시장 간 4파전 양상이다. 현재로선 ‘1강(오세훈) 2중(원희룡·나경원) 1약(김충환)’ 구도이나 각각 개혁성과 대중성이 강점인 원 의원과 나 의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승부를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40대 트로이카’인 오 시장과 원, 나 의원은 차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모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오세훈, “경쟁력과 경륜을 갖춘 시장”=지난 4년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기치로 서울의 경쟁력 강화에 힘쓴 오 시장은 이를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쟁력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오 시장 측 선대본부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1기 때는 한강 르네상스를 비롯한 공공 디자인 혁신과 재산세 공동과세를 비롯한 지역·계층 간 격차해소 등 서울의 미래를 키우는 밑바탕 다지기에 주력했다”며 “2기 때는 시민들이 서울의 경쟁력을 체감하고 일자리와 복지기반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 재임기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600만명에서 780만명으로 느는 등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27위에서 12위로 껑충 뛰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 캠프는 내달 초 ▲세계 10위권의 관광·금융도시 ▲일자리·주택·보육·교육·노후 걱정 없는 도시 ▲쾌적한 녹색도시 등을 주제로 한 공약을 대거 내놓으며 ‘대세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당내 서울지역 의원 중에는 캠프에 직접 참여한 권 의원 외에 김성식, 권택기, 윤석용 의원 등이 힘을 보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일·교·집 시장”=3선의 원 의원은 지난 7일 출마 일성으로 “시정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교육, 집 문제 해결에 두는 일·교·집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가 판단하기에 오 시장이 디자인 정책에 시정의 중점을 두느라 서민들의 관심사인 내집 마련과 출산, 교육 등의 문제는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난 4년간 오 시장의 실적에 대해 냉철한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일선에서 피부로 접했던 현직 시의원과 구의원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 캠프는 ▲4년간 50만개 일자리 창출 ▲보육예산 1조원 확보 ▲초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 ▲광화문 광장 재구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 의원은 특히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한명숙 전 총리의 지지율 급상승과 관련, “한 전 총리가 무죄 나면 힘든 싸움이 될 것인데, 개혁성을 내세워 여야 중간층의 표를 가져올 후보는 나밖에 없다”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강용석 의원이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권영세, 정태근, 고승덕 의원 등이 우군인 것으로 전해진다. ◆나경원, “일하는 여성시장”=나 의원은 이날 출마 회견에서 “일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오 시장, 원 의원과 비교해 선명한 차별화를 내세웠다. “수도분할을 주장하는 서울시장, 대권만 바라보는 서울시장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출마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3개 행정부처 이전이란 절충안을 낸 원 의원과 차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나 의원은 특히 “세종시 원안 반대는 소신”이라며 원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원안 고수 쪽인 친박근혜계 등을 ‘수도분할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서울을 장악한 친이명박계 주류와 서울에서 세종시 수정안 지지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수도 서울 재창조 위원회’를 만들어 산업·경제, 역사·문화, 관광·여가 등 삶의 질 모든 측면에서 세계 4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비례대표인 이두아 의원이 캠프 대변인을 맡았으며 진수희, 강승규, 이종구 의원 등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환, “검증된 행정시장”=김 의원은 법조인 출신인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구청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행정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서울의 관문으로서 강화도와 김포, 파주 일부를 서울로 편입시켜 세계 일류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확대 ▲일자리 60만개 창출 ▲뉴타운 정책 지속 추진 등을 공약했다. 이강은·신정훈 기자 kelee@segye.com

민주당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성희롱 전력 논란을 빚은 ‘우근민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권 선거연대 협상과정에서 터져나오는 안팎의 잡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우근민 사태’는 당 지도부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운 사례라면, 야권 연대 협상에서 불거진 파열음은 ‘반MB(이명박) 전선’에서 한번은 넘고 가야 할 고비다. 그래서 더욱 지도부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민주당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과의 협상을 통해 자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성동·강남구(민노당), 광진구(참여당), 중구(창조당), 중랑구(시민후보)와 경기도 하남·오산시(민노당), 이천·김포시(참여당), 양평군(시민후보) 등 10여곳이다.이 가운데 서울 광진구와 하남·오산시는 당 지도부와 사사건건 충돌한 추미애·문학진·안민석 의원 등 대표적인 비주류 의원의 지역구다. 이 때문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죄’라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당원 자격정지로 손발을 묶어둔 이유가 결국 이거였나”(추 의원 측근), “오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3명이나 뛰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한다는 말이냐”(안 의원)며 지도부에 항의했다.‘애물단지’ 신세가 된 우근민 전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 부적격 판정’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우 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출마하겠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거듭 시사했다.특히 우 전 지사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복당 전후 저간의 사정을 하나씩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공심위가 진지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는 입장이다.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 방침에 대한 찬반 입장을 청취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법제과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트위터는 유권자 상호간,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에 어긋나는 정보유통이 우려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윤 과장은 "트위터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기능이 융합된 구조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트위터도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부나 게시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SNS서비스를 통한 서민의 선거 참여는 정치정보의 다양성과 여과 기능을 형성해 우리 정치문화를 한단계 승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교수는 "선관위는 선거법 테두리에서 법을 유권해석하는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보다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정치문화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 문화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규제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노 대표는 한나라당측의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follower)에게 의견을 물었고, 다수가 참여에 찬성해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디지털정당위원회측은 설명했다.<연합>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일부 광역ㆍ기초의회가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조례를 남발하고 있다.1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나 이미 의회에서 부결했던 조례, 집행부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 등을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하거나 제정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라는 손가락질을 자초하고 있다.울산 북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여성ㆍ아동 폭력 방지 및 보호 조례안'을 이달 임시회에 다시 상정해 통과시켰다.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영 구의원이 조례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는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표를 던져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달 임시회에서 내용 일부를 고쳐 만장일치로 되살려 냈다.조례안을 발의한 이은영 구의원은 "당초 조례안에 반대했던 구의원들이 내세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에 아무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주민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의 윤임지 북구의회 의장은 "일단 부결했던 조례안이라도 문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더는 부결하거나 보류할 명분이 없으면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심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의회 또한 선심성 논란으로 시끄럽다. '참전유공자 예우ㆍ지원조례 개정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이달에 통과시키거나 입법예고한 것이다.'참전유공자 예우ㆍ지원조례'의 주된 내용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의 경우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특정 체육단체에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다.충남의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말 발의했던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 역시 구설에 휘말리기는 마찬가지다.영세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면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다른 운송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지적이다. 둘째 자녀부터 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은 "축하금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또 전북도의회가 지난 1월 '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키자 일부 전북도민은 "도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제정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이 조례로 14개 시군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 할 전북도는 예산 확보 때문에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의 수원시의회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5세 이상의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명예수당 등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여러 곳에서 '선심성' 화살이 날아오자 일부 시의원들은 "그동안 미뤄오다 6.25 60주년을 맞아 조례를 마련한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하기도 했다.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선거를 의식한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선거를 일정 기간 앞둔 시점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하지 못하거나 심의할 경우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발 김종량 신민재 심언철 기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