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일부 광역ㆍ기초의회가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조례를 남발하고 있다.

1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나 이미 의회에서 부결했던 조례, 집행부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 등을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하거나 제정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이라는 손가락질을 자초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여성ㆍ아동 폭력 방지 및 보호 조례안'을 이달 임시회에 다시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영 구의원이 조례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는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표를 던져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달 임시회에서 내용 일부를 고쳐 만장일치로 되살려 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은영 구의원은 "당초 조례안에 반대했던 구의원들이 내세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에 아무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주민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의 윤임지 북구의회 의장은 "일단 부결했던 조례안이라도 문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더는 부결하거나 보류할 명분이 없으면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심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의회 또한 선심성 논란으로 시끄럽다. '참전유공자 예우ㆍ지원조례 개정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이달에 통과시키거나 입법예고한 것이다.

'참전유공자 예우ㆍ지원조례'의 주된 내용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한국전,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의 경우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특정 체육단체에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특혜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다.

충남의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말 발의했던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 역시 구설에 휘말리기는 마찬가지다.

영세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면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다른 운송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지적이다.

둘째 자녀부터 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은 "축하금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또 전북도의회가 지난 1월 '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키자 일부 전북도민은 "도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제정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조례로 14개 시군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 할 전북도는 예산 확보 때문에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의 수원시의회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5세 이상의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명예수당 등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여러 곳에서 '선심성' 화살이 날아오자 일부 시의원들은 "그동안 미뤄오다 6.25 60주년을 맞아 조례를 마련한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하기도 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선거를 의식한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선거를 일정 기간 앞둔 시점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하지 못하거나 심의할 경우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발 김종량 신민재 심언철 기자)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