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12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한 당선자가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104명, 광역의원 67명, 기초의원 173명, 교육감 6명, 교육의원 7명 등 총 368명이라고 밝혔다.선거일 이후에만 188명(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58명, 광역의원 36명, 기초의원 85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105명을 기소하고 125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138명은 아직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선거전이 치열했던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만 놓고 보면, 당선자 260명 중 46%인 121명이 입건됐다.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과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단체장 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당선자의 입건 사유는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168건(34.6%), 물품·향응등 돈선거가 146건(3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법선전이 32건(6.6%)이다.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법원도 재판을 서두를 방침이어서 연말을 전후해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자치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버스·택시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지자체들은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마치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경남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정화조 청소료를 32.7%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2t)이 2만9200원에서 3만8750원으로 무려 9550원이 올랐다. 진주와 사천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부터 ㎥당 2원 올랐다.전남도는 지난 1일부터 시내·농어촌 버스의 운임·요율을 8.6∼12.7%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전남 모든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 통합시의 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올랐다.강원 원주시는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10년 만에 인상하기 위해 원주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ℓ당 12원에서 17원(25%)으로 올렸다.원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철원군은 택시업계의 경기 침체를 감안하고 군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난 1일 택시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900원으로 16% 올렸다.충북도는 최근 3년간의 물가와 유가 인상률, 업계 경영난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은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경제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조정안의 요금 인상 비율은 10% 정도로 알려졌으며, 경제정책심의회 물가대책분과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하반기에 논의한다는 입장이다.울산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내버스 요금 25% 인상을 요구해 검토 중이다. 운송원가 조사를 통해 조합의 인상 요구가 타당한지 분석하고 있으나, 인상요인이 충분하더라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타 시·도의 동향을 지켜본 뒤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원가 대비 63.8%에 불과해 연간 500억원의 부족분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을 90% 선까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월 6000원을 내는 가정은 8500∼9000원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의 요금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인천·울산·청주=이돈성·유재권·김을지 기자

민선5기 지방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로 의회가 구성된 서울 등 곳곳에서 인사와 역점사업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의회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싸움만 하다 4년을 허송세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야당 소속의 이광재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된 강원도는 여당 의원이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정의 원활한 추진이 상당 기간 어렵게 됐다.◇민선 5기 광역시·도의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2일 경남도의회 비한나라당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와 무소속 도의원, 교육의원 등 21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도의회의 원 구성을 독식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창원=연합뉴스강원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강기창 행정부지사는 1일 “(신임지사)직무와 관련된 업무들은 협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이 지사의 구상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한정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GTX사업의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과연 교통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교통시설인지는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도 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 1일 시의회와 한판 붙었다.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 시장이 시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하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 시의원들은 또 오 시장의 주력사업인 디자인 서울 정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보다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서울광장 개방조례 개정▲서민들의 교육,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 시정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지방권력의 대이동으로 인해 인사개혁도 예견돼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낙선 후보 측에 대놓고 줄을 선 것이 현 단체장 측 ‘정보망’에 걸려 인사태풍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전임 시장이 충청 출신 공무원을 중용해 일반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던 인천시가 대표적이다.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시장은 선거 직후 “전임 시장 재임 동안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공무원을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해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개원을 앞둔 서울시의회는 원 구성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3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회 106석 가운데 79석을 차지해 3분의 2 이상 의결권을 확보한 민주당은 “턱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지난 제7대 때는 (한나라당이) 야당에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았다”며 “전반기에는 부의장 2명을 모두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해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반성과 공개사과 없이는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눈물 보이는 이광재  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확정됐다.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문에 오는 7월 1일 도지사 취임 예정인 이 당선자는 취임하더라도 도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만약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에는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 당선자는 아예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정치자금법 45조와 57조,공직선거법 18조와 19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기 있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단 하루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도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다.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를 맞게 됐다.지방자치법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선5기 강원도정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게 됐다.이 당선자를 포함한 6.2지방선거 당선자 상당수가 재판과 수사를 받으면서 '좌불안석'이다. 검찰과 경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당선자는 각각 136명과 177명이라 당선무효가 잇따를 전망이다.◇'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으로 재판.수사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달 중순 예정됐다.직무유기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벌금형을 두지 않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현 구청장)의 경우 선거 일주일만인 지난 9일 부하 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전 서구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라 당선자 신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박완수 통합 창원시장 당선자(현 창원시장)는 2002년 4월 창원지역 재건축조합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상대 당 공천 경쟁자였던 황철곤 마산시장으로부터 수뢰 혐의로 고발돼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도 줄줄이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당선자와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당선자는 지난 2월 지역언론사의 여론조사 비용명목으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권민호 경남 거제시장 당선자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운동기간중에 검찰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을 당했다. 권 당선자는 지역 축구단에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허남시 부산시장 등은 선거와 관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대검찰청은 6.2지방선거와 관련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의 당선자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중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을 불기소처리했으며, 136명을 수사중이다.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경찰청도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52명, 광역의원 31명, 기초의원 85명, 교육감 5명, 교육의원 2명 등 177명의 당선자에 대해 조사중이다.◇사건결과에 촉각..공직사회 뒤숭숭당선자들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며 공직사회는 사건처리 결과에 촉각을 세우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들을 선택한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거제시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업무에 적응하기 벅찬데 검찰 수사가 계속되니 불안한 마음이다"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빨리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강원도민 김태석(56.회사원)씨는 "도민들이 이광재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염원 때문이었다"라며 "도민들의 선택이 법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강원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당선자라는 이유로 실정법 위반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실정법 위반은 법의 잣대로 바라봐야 하는 만큼 좀 더 냉정하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5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7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43명을 합치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된 당선자는 모두 270명이다. 불구속 입건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31명, 교육의원 2명이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52명, 광역의원 31명, 기초의원 85명, 교육감 5명, 교육의원 2명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광역단체장 2명은 각각 광역시장과 도지사 당선자로, 이들은 각각 동장 등 25명에게 “시장 당선되면 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사전선거운동)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팬클럽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휴대전화로 각자 지인에게 연락해 지지를 권유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탈법방법문서 등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중 한 시장 당선자는 지난 1월 중순경 선거구 내 노인정에 시가 120만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를 기증(기부행위 제한)했고, 다른 시장 당선자는 유세차량 전면에 “TV 토론회도 못 나오는 ○○○후보가 자격 있나”라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후바자 비방)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중 모 지역 군수 당선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선거구민 1650명을 가입시킨 사조직을 운영(단체의 선거운동 금지)해오다 적발됐고, 모 구청장 당선자는 지난달 26일 “야권 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고교 비정규직 영양사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거나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역 단체 지부장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교육감 당선자들도 단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76명을 입건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중복된 사건이 있으며 경찰이 별건으로 수사 중인 사안도 있어 숫자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당선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 등 불법 선거사범을 모두 합해 2872건 3931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42명을 구속하고 8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6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58명은 아직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913명은 내사 종결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단속건수는 42.0%, 단속인원은 51.7% 각각  감소한 것이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이재명(45.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당선자는 9일 "손가락질을 받는 성남시 호화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9일 밝혔다.이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호화 시청사는 업무.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 전에는 탁아, 교육, 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했다.그는 "청사를 매각하는 대신 검소한 청사를 짓고 3천억원가량 되는 차액은 돈이 없어 못 하는 교육, 의료, 복지 등 공약을 이행하는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다.이 당선자는 시청사가 업무시설 용지인데다 분당의 노른자 땅에 있어 자산가치가 7천억~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는 "민간이 청사를 사들여 업무상업시설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도시계획을 조정하겠다"며 "대체 청사를 지으려면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이지만 가능하면 임기 내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당선자는 "'호화 청사는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질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청사 매각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성남시는 지난해 11월 3천222억원을 들여 분당구 여수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5천611㎡ 규모로 지은 새 청사로 이전해 호화 청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입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가 범람했던 것과 관련해 통신회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선거기간에 다량 문자메시지 전송 등과 관련한 민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접수됨에 따라 이런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공익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개인정보 활용 시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KT는 지난달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단문메시지(SMS) 건당 70원,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건당 120원을 받고 해당 후보자의 지역구에 사는 가입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서비스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추후 논란이 있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입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유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에 적잖은 불만을 제기해온 것이 사실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별 입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부터 선거전까지 총 5번의 대량 홍보성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량 문자메시지 전송 이외에도 20명 이내의 송신자를 대상으로 무제한 발송이 가능한 탓에 어느 때보다 많은 문자메시지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그러나 그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권한은 방통위와 사법기관에 있으며 선관위가 이에 대해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T 이외의 통신사에 대해서도 고객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선거정보를 알리는 서비스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신사의 위반 사항이 명확해질 경우 해당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또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 기간에 후보자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에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정보통신망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고객의 동의 절차를 전제로 적극적인 양성화를 통해 불법적 메시징 수요를 차단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KT, SK텔레콤, LG텔레콤 가입자 모두 상당한 양의 선거 관련 SMS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한 법해석에 따른 일방규제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공공과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행정규제의 틀을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엔 여권의 위기 처방이 현실화할까.여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쇄신책’이 있다. ▲박근혜 구원투수론 ▲당·청 관계 재정립 ▲계파 갈등 해소가 그것이다.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2009년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제기됐던 이들 쇄신안은 실행되지 못한 채 정치적 레토릭(수사)으로만 반복되고 있다.손은 잡았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왼쪽)가 8일 18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김무성 원내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6·2지방선거 패배 후 불어닥친 이번 쇄신 국면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당 지도자로서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친이(친이명박) 진수희 의원은 8일 한 라디오에 출연, “박 전 대표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개혁 성향의 김성식 의원도 이날 “친이든, 친박(친박근혜)이든 박 전 대표가 당의 리더로 전면에 나서 책임형 대표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친박계는 ‘아직 때가 아니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기환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당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 여권이 화합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 전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지만 두 사람 간 뿌리깊은 불신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회의적 전망인 셈이다.당·청 관계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혀 온 청와대의 일방주의도 이번에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이성헌 의원은 “지금까지의 당청 관계에 일방적인 부분이 많았고, 국회와 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이 청와대를 따라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당·청 관계의 재정립도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계파 갈등 해소 요구에 대한 전망도 매한가지다. “한나라당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계파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만큼 계파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다”(이주영 의원), “변화의 기반은 계파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이종혁 의원)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이, 친박 진영이 서로 “상대방을 고사시키려고 한다”는 등 불신의 벽이 높은 데다 미래 권력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어서 갈등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데 정치권 내 별 이견이 없다. 남상훈 기자

힘이 실린 목소리는 한껏 충전된 ‘자신감’을 웅변했다. 올 초부터 본격화된 당내 계파 갈등으로 심각한 표정이 언론에 자주 노출돼 왔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 하지만 6·2지방선거를 대승으로 이끌며 ‘승장’ 반열에 오른 그는 8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특유의 ‘스마일’을 완벽히 되찾은 듯했다.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좀 득표력이 있어요”, “나보고 ‘운이 좋다’고 하지만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열심히 하니까 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당 대표 재도전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대표는 “2012년 집권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범석 기자그는 어느 때보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마친 뒤 돌아서는 취재진을 향해 ‘너무 오만하게 비쳐진 건 아니냐”고 물었다. 스스로 ‘자만’을 경계하려는 듯했다. 올 초 신년사에서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2010년을 국민이 승리하는 해로 만드는 것이며 그 방법론은 ‘호시우행’, 즉 호랑이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할 일을 잘 찾아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적어도 ‘우행’의 금언만큼은 굳게 지키려는 듯했다. 특유의 ‘조심조심 언행’은 7·28 재보선 전망에서도 드러났다. 서울 은평 등 전국 8곳에서 실시돼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월 재보선 전망에 대한 물음에 “인물론이나 해당 지역의 정치지형 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국단위 선거와는 성격이 달라 민주당으로서도 걱정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서의 대표직 재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대 출마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지금까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에 최선인가’를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답변을 대신했다.―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이명박정권 중간에 치러진 선거여서 자연스럽게 정권 중간평가가 됐다. 선거에 반영된 민심은 결국 국정을 쇄신하라는 것이다. 운전대를 쥐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평가인 만큼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 후보가 열심히 뛰어서 유권자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 자체는 사실 아닌가.”―서울·경기 광역단체장 선거의 패배는 역시 뼈아픈 대목인데.“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인천은 야권 연대가 이뤄졌지만 서울에선 야권 연대도, 완전한 후보 단일화도 안 됐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 후보 경쟁력 측면에서도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 오세훈 당선자보다 더 위다. 한 후보로선 정치공작의 피해도 컸다.”―앞으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논의 등 관계 설정은.“민주당 입장에선 당연히 통합이 최선이다. 하지만 상대방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가면서 논의해야 한다.”―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는 ‘영산강 정비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내 혼선이 있는 건 아닌가.“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박 지사 얘기도 그 수준에서 발언한 것이고 다소 와전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대운하용으로 의심되는 과도한 준설이다.”―전당대회는 언제 열리나.“당헌당규는 대표직 임기 종료(7월6일) 3개월 전후에 전대를 치르도록 돼 있다. 지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지금 해도 ‘조기’ 전대는 아니다. 어찌 됐든 개최 시점과 관련해선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늦춰져야 할 거 같은데, 정기 국회 이전에는 해야 한다.”―대표직 재도전이 유력한데.“아직 결정된 건 없다. 순리대로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대표직도 2년이나 했다. 뭐가 아쉽겠나. 개혁진영 입장에선 2012년 정권 탈환이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내가 백의종군하는 게 좋은지, 다시 대표직에 도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3의 길을 걷는 게 옳은지를 고민하고 있다.”―본인 리더십을 자평한다면.“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선당후사를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또 정도를 가면서도 유능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했다. 저더러 ‘운이 좋다’고 하지만 운이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진인사대천명이다. 대표직을 맡은 뒤 제대로 휴가를 가본 적이 없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한 적은 열손가락도 안 된다.”―대선 주자로서 지지도가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는데.“지방선거 이후론 달라질 것이다.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 김형구·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