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입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가 범람했던 것과 관련해 통신회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선거기간에 다량 문자메시지 전송 등과 관련한 민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접수됨에 따라 이런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공익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개인정보 활용 시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KT는 지난달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단문메시지(SMS) 건당 70원,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건당 120원을 받고 해당 후보자의 지역구에 사는 가입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서비스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추후 논란이 있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입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유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에 적잖은 불만을 제기해온 것이 사실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별 입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부터 선거전까지 총 5번의 대량 홍보성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량 문자메시지 전송 이외에도 20명 이내의 송신자를 대상으로 무제한 발송이 가능한 탓에 어느 때보다 많은 문자메시지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그러나 그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권한은 방통위와 사법기관에 있으며 선관위가 이에 대해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KT 이외의 통신사에 대해서도 고객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선거정보를 알리는 서비스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의 위반 사항이 명확해질 경우 해당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또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 기간에 후보자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에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정보통신망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고객의 동의 절차를 전제로 적극적인 양성화를 통해 불법적 메시징 수요를 차단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KT, SK텔레콤, LG텔레콤 가입자 모두 상당한 양의 선거 관련 SMS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한 법해석에 따른 일방규제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공공과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행정규제의 틀을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