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
정운찬 총리는 4일 6·2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정부는 지금까지 펴온 중도 실용의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작지 않은 성과도 거뒀지만 실상이 아직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한 거 같다”면서 “국민의 의식 수준과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정 총리는 “앞으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읽고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전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여권의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과 달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어려운 정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수영 기자
2010.06.04 19:20:41
['6·2선거' 후폭풍]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 각계 술렁
경기도 한 곳밖에 없었던 진보 교육감이 6곳에서 탄생하자 3일 교육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특히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정책적 갈등 관계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서울교육감까지 진보 후보가 당선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교과부 관계자들은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의 취임 기자회견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교과부는 진보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전교조 교사 징계, 교장공모제 확대 등 각종 핵심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나 교육계 안팎에서 장차관에게 책임론을 제기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인성보다는 경쟁과 학력향상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이 교사와 학부모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교육계 한 인사는 “교과부가 학력향상을 명목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늘렸고 전교조에 대한 무리한 징계 등으로 교단의 반발까지 사면서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고 본다”며 “이 같은 정책을 주도한 교과부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현 정부와 코드를 맞춘 서울시교육청 역시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동안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김경회 교육감권한대행, 현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교육청은 현 정부 교육정책의 ‘전령사’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나 곽 당선자가 취임하면 자칫 그간의 모든 정책이 ‘올스톱’될 수도 있다.학부모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갈렸다. 일부 단체들은 새로운 교육감 탄생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엄중한 중간평가로, 교육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의미를 담은 결과”라며 “정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곽노현 후보 당선으로 서울의 입시 위주 교육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배려 교육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차별보다는 지원을 내세우는 행복한 교육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그러나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는 “교육감 철학에 따라 지역의 교육수준은 물론 사회 전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반대표도 많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다른 입장을 받아들여 절름발이 교육, 편식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서울교육이 이념 교육 중심으로 쏠리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2010.06.04 17:58:55

지방선거 ‘당선 무효’ 후폭풍 부나
6·2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검찰이 선거법 위반사범 형사처벌에 본격 착수했다. 광역자치단체장 8명, 교육감 3명을 비롯해 당선자 65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앞으로 당선무효형 선고가 속출할 전망이다. 법원은 선거사범 재판 1, 2심 모두 2개월 안에 선고할 계획이어서 선거법을 어긴 당선자 대부분이 조기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3일 “당선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해 1개월 안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선거범죄는 공판검사 대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1667명을 입건했고 혐의가 무거운 66명을 구속했다. 현직 지자체장은 125명을 입건해 이 중 28명을 재판에 넘겼다.당선자 중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79명이다. 검찰은 이 중 9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65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9명,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67명, 교육감 당선자는 3명이다. 앞으로 법원 재판과 선고 결과에 따라 지방권력 지형도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검찰은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신종 선거범죄에 주목하고 있다. 정당 공천 여론조사에 대비해 전화 회선을 대량으로 개통한 뒤 특정 번호로만 받게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홍보성 문구를 무차별로 게시하거나, 단문 블로그인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것 등도 포함된다.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검찰 관계자는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관여는 선거를 오염하고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 3대 범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좌추적을 통해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대법원도 지난달 3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재판은 1주일에 최소 2번씩 공판을 열어 1, 2심을 각각 2개월 안에 신속히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또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엄정한 양형 의지를 밝혔다. 김태훈 기자
2010.06.04 17:34:15
민주, `MB정책 폐기' 전면전 선언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4대강과 세종시 등 이른바 `MB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당 소속 인사가 장악한 지방정부와의 공조 체제 가동과 원내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여기에는 선거에서 확인된 견제론의 여세를 몰아 향후 여의도 정치와 지방권력 모두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4일 4대강 사업을 기존의 치수 사업으로 축소하기 위해 중단 가능한 사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세균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모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와 함께 4대강 사업이 원래의 치수사업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조만간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을 갖는데 이어 당 지도부와 지자체장간 협의체를 발족, 4대강 및 세종시 수정 저지, 무상급식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동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이다. 또 6월 국회에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천안함 사태 및 `북풍'(北風)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는 동시에 `스폰서 검사' 특검 추진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내각 총사퇴와 천안함 사태 관련 책임자 문책 등 인책론도 집중 제기키로 했다.이를 위해 후반기 원구성시 현안이 걸린 상임위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대거 배치할 예정이다. 지방권력의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 국회내 입법과 지방자치를 양축으로 견제의 동력을 배가시키겠다는 것이다.우상호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무분별한 4대강 토목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며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의 방향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06.04 17:28:12
민주, 4대강→치수사업 복원 추진
민주당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수질개선 등 기존의 치수사업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6.2 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인이 참여하는 광역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수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정세균 대표는 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와 함께 4대강 사업이 원래의 치수사업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인은 "다음주께 충남도 업무보고를 받는 즉시 다른 시.도지사 당선인과 협의, 정상적인 치수사업의 범위를 확정해 중단 가능한 사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다른 시.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중앙정부에 이를 요구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힘입어 당선된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인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겸허히 민심을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인도 전날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환경전문가들이 환경 대재앙이라고 지적하고, 개인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낙동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0.06.04 16:54:27

경기경찰, 기표 투표지 `인증샷' 누리꾼 입건
한 누리꾼이 6.2 지방선거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이른바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입건됐다.인증샷이란 누리꾼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사실임을 보이려고 게시판에 올리는 관련 자료나 직접 찍은 사진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다.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누리꾼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지방선거일인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과천시의 한 선거구 기표소에서 도지사 모 후보와 교육감 모 후보, 비례대표 모당을 기표한 투표지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오전 11시께 자신이 가입한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신모(3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신씨는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투표하고 왔어요, 인증샷[有]'라는 제목으로 "○○○, 희망을 걸어봅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렸다.경찰은 "신씨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디지털카메라를 미리 준비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 3장을 촬영하고 약 100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166조2항(투표지 촬영행위 금지)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여성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미료가 투표일인 2일 기표소 앞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미료의 인증샷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찍은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 에 적발된 누리꾼은 특정 후보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표한 투표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04 15:52:40
유시민 "패배의 모든 책임은 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석패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4일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무효표를 근거로 한 재투표 주장은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기에 이제 거둬 달라"고 밝혔다.유 후보는 이날 "패배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패장은 입이 없어야 하는데 패인을 두고 뒤늦게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서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밝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유 후보는 "사퇴한 심상정 후보의 이름에 기표한 무효표가 많았고 이런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저는 이미 패배를 시인하고 선거결과에 승복했다"면서 "투개표 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 해도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했고 심상정 후보가 저를 지지하며 사퇴했다고 해서 민주당과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꼭 저에게 투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투표하게 할 책임은 심상정 후보나 민주당이 아니라 후보인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경기도의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일 실시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인 18만3천표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가 투표 전날 사퇴한 심상정 후보란에 기표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 네티즌들은 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무효표 공개와 재투표를 요구하는 항의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이날 현재 등재된 항의글은 2천여건에 달하고 다음 아고라에서도 '경기도지사 무효표 공개합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5만9천여명이 서명을 했다.한편, 유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수원시 인계동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0.06.04 15:47:17
큰절하는 구청장..홈피에 격려글 쇄도
6·2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황일봉(53) 광주 남구청장이 주민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로 큰절을 올리는 사진이 인터넷에 오르자 황 청장의 미니홈피에 격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황 청장은 지난 4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돗자리를 깔아 놓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절 100배를 올렸다.이 모습은 지역 일부 언론에 의해 인터넷에 게재됐고 이를 본 전국의 많은 누리꾼들이 격려의 글을 남기고 있다.경기도의 고등학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김미현양은 "네이트에서 구청장님께서 절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왔어요. 정말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진정한 지도자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밝혔다.부산의 김병희군은 "뉴스기사를 보고 찾아온 부산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짠한 감동이 오네요. 아쉽지만 다음번엔 꼭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정구선씨는 "낙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에게 큰절하고 계신 황일봉님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훈훈한 분이 계시다는 생각에 미니홈피까지 찾아와 글을 남기고 갑니다"는 글을 남기는 등 전날부터 수백 건의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황 청장은 2002-2010년 남구청장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최영호(45)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2010.06.04 15:05:00

"박근혜, 조용필씨가 동네노래방서 노래한 격"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전여옥 의원은 4일 6.2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 "당내 갈등에 대한 경고라고 본다"며 "그 의미를 세세하게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선거패배의 책임을 놓고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가 갈등할 지에 대해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네'라고 따지는 것은 진부하다"면서도 "책임을 정몽준 대표가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당원이 그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선거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지역구인 달성군에서만 지원유세에 나선 것과 관련, "안타깝다"면서 "어떤 이는 국민가수 조용필씨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공연을 잡아 놓고, 동네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유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또 4대강 사업 및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만이 컸다"며 "좀 더 대화했어야 했고, 여야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협조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국민은 중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0.06.04 14:38:34
지방선거 당선인 병역미필자 10.9%
대졸의 학력을 가진 40-50대 남성.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선인 통계에 나타난 6.2 지방선거 당선자의 평균적인 모습이다.선관위가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3천991명의 당선자 신상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력은 대졸(졸업, 재학, 수료, 퇴학 포함)이 절반을 차지했고, 연령은 40-50대가 78.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성별.연령별.정당별 = 전체 당선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81.3%(3천244명), 여성이 18.7%(747명)이었다.여성 당선자 비율은 2006년 지방선거(13.7%) 대비 소폭 증가했다.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4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34.4%), 60세 이상(16.3%), 30대(4.9%), 30세 미만(0.3%) 순이었다.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천623명 ▲민주당 1천484명 ▲무소속 477명 ▲자유선진당 172명 ▲민주노동당 142명 ▲국민참여당 29명 ▲진보신당 25명 ▲친박연합 22명 ▲미래연합 13명 ▲국민중심연합 3명 ▲창조한국당 1명 순이었다.◇직업.학력별 = 직업별로는 지방의원 출신이 8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인(862명), 농축산업(283명), 상업(218명), 건설업(112명), 회사원(108명), 공무원(90명), 교육자(84명)가 뒤를 이었다. 무직으로 기재한 당선자도 131명이나 됐다.변호사(4명), 언론인(5명), 의사.약사(20명) 등 전문직은 소수에 그쳤다.학력별로는 대졸(졸업.재학.수료.퇴학 포함)이 50.6%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 (졸업.재학.수료) 28.1%, 고졸(졸업.퇴학) 13.8%, 중졸(졸업.퇴학) 4.7% 순이었다.◇병역.전과 = 남성 당선자 가운데 군미필자는 10.9%(437명)에 달했다.각급 선거별 병역 미필자는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91명, 기초의원 294명, 교육감 1명, 교육의원 13명이었다. 전과기록을 보유한 당선자는 399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9.8%를 차지했다.기초의원이 28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광역의원 91명, 기초단체장 20명, 광역단체장 6명, 교육의원 2명 순이었다.
2010.06.04 13: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