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선거비용 보전 1% 차이에 `울고, 웃고'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득표율로 결정되는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다시 한번 울고 웃는 상황을 맞고 있다.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광주시장과 이번에 처음 치러진 광주시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7억원이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1억3천900만-2억3천900만원, 기초의원은 4천200만-5천만원으로 득표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전액도 상당하다.전남지사와 전남도교육감은 제한액이 14억2천만원이며, 기초단체장은 1억1천500만-1억9천600만원, 교육의원은 1억4천400만-3억2천200만원, 기타 도의원과 군의원은 4천700만-1억5천100만에 이른다.당선자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낙선자들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액이 차이가 나 패배의 슬픔에 더해 자칫 선거비용까지 날릴 수도 있다.광주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가 14.5%,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가 14.2%를 얻어 50%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지만,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7.5%를 얻는데 그쳐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전남지사의 경우 한나라당 김대식 후보가 13.7%,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가 10.9%를 얻어 가까스로 50%를 보전받게 됐다.가까스로 15%를 넘어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운좋은' 후보도 있다.광주 동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임홍채 후보와 민주노동당 박기철 목포시장 후보는 15.7%를 얻어 가까스로 100%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수 후보는 10.7%를, 광주시의원 동구 제1선거구에 나선 무소속 주성식 후보는 10.2%를 획득해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0.1%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후보들도 있다.광주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문근호 후보와 보성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진은순 후보는 9.9%를 얻어 0.1% 포인트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반면, 영광군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선 무소속 박영용 후보는 10.1%(1,379표)를 기록, `마지노선'에서 15표를 더 얻어 가까스로 50%를 보전받게 됐다.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선거비용 보전액은 각 후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는 10%를 넘지 못하는 후보가 꽤 많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10.06.03 17:30:42
진보신당 "민주당, 노회찬 탓 말라"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것으로 나타나자, 한 후보 지지층의 불만이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다. 노 후보가 한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승인으로 작용했다는 비난이다.개표 결과 노 후보는 3.3%의 득표율(14만3천여표)을 기록했다. 한 후보가 오 후보에게 2만6천여표로 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 후보가 사퇴했다면 산술적으로 한 후보가 낙승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 후보를 찍은 지지자들은 주요 포털사이트와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2중대', `야당의 역적'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민주당 핵심관계자도 "결과론이지만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 사퇴보다 노회찬 후보의 사퇴가 야권에 더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실정을 평가하지 못해 아쉽지만 진보신당은 한명숙 후보나 민주당과는 엄연히 다른 정치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진보신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노 후보가 사퇴했다면 한 후보가 승리했을 것이란 가정은 오세훈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보수를 내건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가 사퇴하고 오 후보로 단일화를 했다면 오 후보가 낙승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또한 진보신당의 경우 민주당과 달리 이념성향이 뚜렷하고 지역주의 색채가 없다는 점에서 노 후보를 찍은 표를 무시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0.06.03 17:29:19
정총리 "국민과 소통" 강조..험로 예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3일 `6.2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 `낮은 자세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심기일전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자"고 지시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같은 언급은 지방선거에서 투영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되, 정부가 흔들림없이 중심을 잡아 어려운 정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과는 달리 정 총리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총리는 내일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것"이라고 밝혀 일각에서 관측한 `용퇴론'을 일축했다."`천안함 사태'를 비롯해 각종 정책현안 과제들이 쌓여있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정 총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집권 후반기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본격적인 국정 행보를 피력한 바 있다.정 총리는 "각 실별로 주요 국정과제들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정리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교육개혁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현안을 직접 챙기는 데 무게를 둬 `정운찬식 컬러'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하지만 여권의 지방선거 패배로 정 총리의 향후 행보엔 `험로'가 예상된다.당장 민주당은 이날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어 정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 국정쇄신, 4대강 공사 중단 및 세종시 수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 총리'로 불릴 만큼 정 총리가 총대를 매온 세종시 수정안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여권의 패배로 쉽게 동력을 찾기 어려워졌다.또 정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와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 요건 완화 등 `3화(化) 정책'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상당수 당선되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여권 일각에서는 자칫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경우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0.06.03 17:26:48
박근혜 "선거 결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과 관련,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선거결과를 접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전했다.이 발언은 선거 패배에 대해 당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 `박근혜 책임론'을 거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패배는 자신이 당의 선거지원 유세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이 냉정한 심판을 내렸기 때문임을 당이 알아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칫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데 한가롭게 지금 네탓 내탓 할때가 아니라는 얘기다.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선거 패배를 불러왔다는데 공감했다.구상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세종시에 대한 충청인들의 생각을 외면했고, `박근혜 무용론'을 흘리는 등 내부 권력관계를 선거라는 공간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전면개각 단행은 물론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전면 중단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한 친박 의원도 "현 정부가 미디어법, 4대강 사업, 세종시 등의 이슈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의원은 "민심과 괴리된 국정운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패배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친이-친박계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한편,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대구 달성)에 출마한 한나라당 군수후보가 패배한 것과 관련, "(후보에 대해) 당원들이 결정한 것도 존중하고, (군수에 대해) 달성군민들이 판단한 것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는 `달성군 패배'를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약화로 연결지으려는 시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0.06.03 17:24:33
靑비서관 "지방선거서 트위터 위력 검증안돼"
청와대 김철균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은 3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위력을 발휘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을 지내기도 한 김 비서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위터의 가입자 수가 제대로 파악도 안되지만 업계에서는 많아 봐야 40∼50만명으로 보며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비서관은 "강원도나 제주도와 같이 투표율이 높았던 곳과 트위터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끼리 투표에 많이 참여하자는 얘기는 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소셜 비즈니스 인사이트 2010'에 참석해서는 "SNS의 보안정책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게 많다"며 "그러나 이런 서비스들은 국내 법인조차 없어 고객이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0.06.03 17:15:53
김두관 "정부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
다음달 경남지사에 취임할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는 3일 당선 인사차 도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정부에 대해 예의를 갖추되,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부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고 밝혔다.김 당선자는 정부가 진행하는 4대 강 사업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이 환경 대재앙이라고 지적하고, 개인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4대 강의 하나인 낙동강 사업 전체를 진단하는 위원회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토해양부가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에 4대강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히지만, 그렇다면 세종시의 경우 전체 소요예산 20조7천억원 중 25% 이상인 5조5천억원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놓고 부산과 경남이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그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유치전에 나서는 등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자체의 합목적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크게 보면 부산과 경남은 동남경제권으로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진주혁신도시의 토지주택공사(LH)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전북보다 경남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대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앞으로 LH 유치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또 우리나라 행정문화에는 신임자가 전임자가 하던 일을 자르는 경향이 있는데, 계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계승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0.06.03 16:34:34
정몽준.정정길 동반사의..與인적쇄신 부상
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패배가 여권의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몽준 대표가 3일 오전 전격 사퇴,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정정길 대통령실장마저 사의를 표명해 여권의 인적 개편론에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다.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재임 2년만이다. 지난 2008년 6월 `쇠고기 파동'으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할 때 `구원투수' 역할로 대통령실장에 전격 발탁된 이후 비교적 무난하게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여권의 패배로 끝난 지방선거는 결국 청와대 참모들의 수장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 셈이다.이 대통령이 정 실장의 사퇴 의사를 묵묵히 듣고난 뒤 "선거 결과를 다 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반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수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않다.물론 이 대통령이 한동안 정 실장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냐는 정반대의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려진 국민의 냉엄한 심판과 준엄한 경고의 의미를 감안할 때 지금의 상태로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더욱 더 가혹한 심판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할때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이 대통령이 인적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국정쇄신에 나설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이미 여당 대표가 사퇴하고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한 만큼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적지않다.승리를 거머쥔 민주당도 전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에서도 재임 기간이 오래된 장.차관들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만만치 않아 이르면 내달초 중폭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내에서는 이미 인적 개편을 위한 예비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정도의 패배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소폭 교체를 염두에 두고 예비 작업을 해왔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인적 개편이 빠른 시일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다음달 초 이후를 청와대 개편 및 개각 시점으로 보는 측에서는 이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상 이달에 정치적 결단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다만 순서상으로는 청와대 개편을 먼저 하고 개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권 인적 개편은 통상 청와대가 내각보다 앞섰고 지난해 9.3 개각 때도 청와대 개편이 선행됐다.만약 이럴 경우 개각 시기는 7.28 재보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다. 만의 하나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인책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청와대 내에서는 `국정쇄신=인적쇄신'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기반성과 국정 쇄신은 당연히 해야하지만 국정을 쇄신한다고 해서 꼭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국면전환용 인적 개편'을 선호하지 않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0.06.03 16:33:24
`패장' 한명숙의 향후 행보는
6.2 지방선거에서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했다 석패한 민주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일 `자연인'으로 돌아갔다.그는 이날 선대위 캠프 해단식을 가진데 이어 정세균 대표와 인사를 나눈 뒤 자택으로 향했다.한 전 총리는 해단식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 사실상 이긴 것이니 힘 내 시라"며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면 된다"고 캠프 인사들을 격려했다.또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이겼다면 더 좋았겠지만 패배가 오히려 민주당이나 야권에 약이 될 수 있다"며 "남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 더 열심히 해 준다면 민심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여의도 정치에서 한걸음 물러나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 스스로 "서울시장을 정치의 마지막으로 생각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핵심측근은 "6개월간에 걸친 검찰수사와 재판, 선거운동으로 체력이 바닥났다"며 "한 전 총리는 본인의 몫을 다했으며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수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2,3심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검찰이 별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당 관계자는 "비록 아쉽게 지긴 했지만 민심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쉽사리 표적수사를 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전 총리가 의미있는 선전을 펴면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과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의 입지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다.정 대표도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수권정당으로 나가는 데 더 큰 힘을 보태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한 재선 의원은 "당이 힘들 때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적당한 기회에 다시 구원투수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03 16:27:53
이재오 "민심은 천심..겸허히 수용"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6.2지방선거'에서 여권의 패배와 관련,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친서민 정책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권익위에서 열린 대학생 청렴홍보단 발대식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정부에 있는 사람인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향후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와 7.28 재보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권익위 일을 하기도 바쁘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2010.06.03 15:42:12
북풍이 역풍? 대북 접경지역선 통했다
북풍(北風)이 오히려 역풍(逆風)으로 돌아왔다?한나라당이 참패한 6ㆍ2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천안함 사태로 비롯된 북풍이 오히려 여당에 부메랑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른 바 북풍이 통한 지역들도 있었다.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와 강원 북부, 인천 일부 지역 광역단체장 득표상황을 보면 남부에 비해 여당 후보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를 8.23% 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도지사에 당선된 강원도의 경우.개표 결과 대표적 접경지역인 고성, 인제, 화천, 양구, 철원 등 5개 시ㆍ군에서는 이계진 후보가 53.10∼57.71%의 높은 득표율로 이광재 후보를 5∼15% 포인트씩 앞섰다.이에 비해 남부지역인 태백과 정선, 영월, 평창 등 4개군에서는 거꾸로 이광재 후보 득표율이 61.55∼68.23%로 큰 표차로 여당 후보를 리드했다.인천에서는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는 강화군과 백령도.대청도 등이 속한 옹진군은 전체 10개 구.군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두 군의 안 후보 득표율은 각각 65.06%와 64.03%로, 평균 득표율 44.38%를 크게 웃돌았다. 지역에서 안 후보에게 50%가 넘는 지지를 보낸 곳 역시 두 곳뿐이다.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두 곳에서 30% 초반의 저조한 득표를 한데 그쳤지만 다른 지역에서 49∼58%(평균 52.69%)의 높은 득표율을 보이면서 당선됐다.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를 8.2% 포인트 차로 이기며 당선된 경기에서도 북부 접경지역인 포천, 연천, 파주 등의 김 후보 득표율은 62% 안팎으로 도내 평균 52.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천과 포천 지역 김 후보의 득표율은 62.3%와 64.3%로 유 후보의 득표율 30%의 배가 넘었다.그런데 경기남부인 양평과 가평, 여주, 이천에서도 김 후보가 60% 이상을 득표한 것을 놓고 접경지역이 북풍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일부 도시지역에서 유 후보 지지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거나 경합을 벌인 데 비해 접경지역은 모두 여당 후보에 안정적인 지지성향을 보였다.민주당 강원도당 김석현 정책국장은 "접경지역은 안보 위기와 밀접한 곳인 만큼 '북풍'으로 손해를 봤다고 본다"라며 "다만 후보자의 인물론을 내세워 표 차이를 최소화했던 것이 승리 요인"이라고 자평했다.
2010.06.03 14: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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