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기표 투표지 촬영 ‘인증샷’ 첫 처벌
한 누리꾼이 6·2 지방선거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입건됐다. 인증샷이란 누리꾼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사실임을 보이려고 게시판에 올리는 관련 자료나 직접 찍은 사진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다.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누리꾼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지방선거일인 지난 2일 오전 10시쯤 과천시 한 선거구 기표소에서 도지사 모 후보와 교육감 모 후보, 비례대표 모당을 기표한 투표지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오전 11시쯤 자신이 가입한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신모(3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신씨는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투표하고 왔어요, 인증샷[유]’라는 제목으로 “○○○, 희망을 걸어봅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렸다.경찰은 “신씨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디지털카메라를 미리 준비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 3장을 촬영하고 약 100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166조 2항(투표지 촬영행위 금지)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여성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미료가 투표일인 2일 기표소 앞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2010.06.05 02:11:00
['6·2 선거' 후폭풍] 국회의장 박희태 유력 속 이윤성 도전장
['6·2 선거' 후폭풍] 국회의장 박희태 유력 속 이윤성 도전장
6·2 지방선거를 마친 여야가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2명의 국회 부의장, 18명의 상임위원장(예결특위·윤리특위 포함)이 본회의에서 선출되면 국회는 6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18대 후반기 활동을 개시한다.◇박희태 의원                    ◇이윤성 의원한나라당 몫 국회의장으로는 6선인 박희태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의 이윤성 의원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여서 당내 경선이 치러질지 주목된다.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는 한나라당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정의화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박종근, 이해봉 의원 등 4선 의원들이 경합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5선의 박상천 의원과 4선의 이미경 사무총장, 3선의 홍재형 의원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경우 현재 한나라당 몫은 모두 11석(윤리특위 포함)으로, 이 중 여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운영위를 제외하고 기재위 김성조, 정무위 허태열, 국방위 원유철, 예결특위 이주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외통위는 남경필 권영세 의원이, 문방위는 정병국 정진석 의원이, 국토해양위는 송광호 장광근 의원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안경률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정갑윤 이인기 의원도 거명되고 있다.◇정의화 의원                 ◇박종근 의원                ◇박상천 의원                ◇이미경 의원전반기에 자유선진당이 차지했던 복지위는 선진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양당 수석대표 간 4일 회동에서도 복지위원장 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김무성, 박지원 원내대표가 6일 만나 담판할 예정이다.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은 6석으로, 법사위 우윤근, 지경위 김성순, 교과위 변재일, 환노위 김영환, 농식품위 최인기, 여성위 최영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회의 전날인 7일 각각 연찬회 및 워크숍을 열어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직 내정자 선출과 상임위 배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2010.06.05 01:49:02
['6·2 선거' 후폭풍] 박근혜 귀경 이틀만에 대구행 왜?
['6·2 선거' 후폭풍] 박근혜 귀경 이틀만에 대구행 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6·2 지방선거 투표를 마치고 귀경한 지 이틀 만인 4일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찾았다. 이날 ‘대구시당 6·2 지방선거 해단식 행사’가 달성군의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잡힌 공식일정에 참석한 것일 뿐인데도 그의 방문을 놓고 ‘달성군 민심 달래기가 아니냐’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4일 ‘대구시당 6·2 지방선거 해단식’이 열린 대구 달성군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해 당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박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집중 지원한 한나라당의 달성군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한테 패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선거의 여왕’이 ‘텃밭’에서 군수후보 하나 당선시키지 못한 것은 당 안팎에서도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지원에도 여당 후보가 진 것은 ‘박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모 인사가 후보 공천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이란 얘기도 들린다. 한 친박 의원은 “달성군내 군수선거뿐 아니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이 약진했다는 점은 박 전 대표가 지역구민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친박 의원도 “박 전 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애정 어린 경고’로 생각한다”고 공감했다.이 때문에 박 전 대표가 이번 방문을 통해 달성군 유권자들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기일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박 전 대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김범일 대구시장 등 한나라당 당선자를 비롯해 서상기 대구시당위원장 등 대구지역 의원, 팬클럽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행사 내내 침묵을 지켰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0.06.05 01:44:42
['6·2 선거' 후폭풍] 野·무소속 당선 광역지자체 인사태풍 예고
6·2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여당에서 야당 또는 무소속으로 바뀐 시·도의 주요 간부들이 인사태풍 앞에 떨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새로운 사업 추진에 맞는 인사들을 대거 발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당 단체장에게서 주요 보직을 받은 국장이나 과장들은 상당수 좌천되고, 패배한 후보에게 줄을 서 ‘살생부’에 오른 인사는 명예퇴직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4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16개 시·도에 따르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8명이 교체됐다. 이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 텃밭인 강원과 인천은 물론, 충남·북에서 승리했고, 경남은 야권단일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됐다. 이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런 정치적인 소신과 맞지 않는 간부들은 대폭 물갈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 대상의 주요 타깃은 전임 지사 때 기획과 인사, 건설, 교통 등 주요 부서의 국·과장들로, 8명이 교체된 시·도를 중심으로 4000여명의 주요보직자들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경남도는 1995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김혁규 도지사에 이어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김태호 현 지사가 도정을 맡았다. 무려 15년간 한나라당이 독식해 사실상 야당 후보인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가 인사 개혁의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다.김 당선자는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1급 11명 중 9명의 사표를 받아낸 전력이 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등 과거 여당 지사들과 정치적 견해가 달라 코드가 맞는 새로운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할 전망이다.인천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지난 8년간 안상수 시장 재임기간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정실인사와 편법인사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말해 인사 폭풍을 시사했다.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정 추진이나 이번 선거와 관련해 안 시장 라인으로 당선자 캠프에 찍혀 옷을 벗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386세대 핵심 정치인인 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도 지역발전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민선 1∼4기 보수성향의 도지사 2명과 확연히 달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간부들이 핵심보직에 중용될 전망이다.안 당선자는 “줄세우기와 승진을 미끼로 한 검은 거래를 단절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원도도 인사 회오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선 지사는 지방자치 출범 후 광역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3선 연임을 마치고 물러난다.민주당 이광재 당선자는 “내부적인 동력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안정을 꾀하면서도 활력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 도백이 12년이나 집권한 상황이라 이 당선자로선 매너리즘에 빠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여당의 틀을 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인사태풍은 기초자치단체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야당이 승리해 각 자치구가 인사 회오리에 휩싸일 전망이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2010.06.05 01:41:07
['6·2 선거' 후폭풍] 답답한 기업들 “세종시 백지화될라” 대체부지 확보 나서
세종시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던 대기업들이 ‘6·2 지방선거’ 여파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애초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연내 설비 착공에 들어간다는 복안이었지만 한나라당의 선거 완패로 세종시 수정안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다.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그룹 등 세종시 투자 예정기업들은 4일 공식반응을 삼가면서도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했다. 세종시에 차세대 전지와 LED, 첨단 의료 기기 등 2조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삼성은 “정치권의 향배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 속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체 용지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삼성은 LED 조명 생산설비 건설은 당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조만간 대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돈다.세종시에 1조3270억원을 투자해 태양전지공장, 국방미래연구소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화그룹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는 만큼 변한 것은 없다”면서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1000억원 투자 계획을 수립한 롯데도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그룹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웅진은 에너지 계열사가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 공장 등을 세종시에 짓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지지부진해질 경우를 대비해 기업들이 이미 대체용지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 투자 예정기업 대표들은 지난 5월 정운찬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세종시 문제가 지연되면 대체용지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10.06.04 23:50:34
['6·2 선거' 후폭풍] 곤혹스러운 부처 “우기 코앞인데… 4대강 중단 땐 큰 피해”
4대강 살리기 공사 중단과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한 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현 시점에서 중단할 수 없고, 세종시 문제는 정치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지방선거 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계획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정치권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15.6%이며, 이 가운데 보 설치 공사는 공정률이 31.3%다”며 “우기를 앞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한다면 집중호우 등으로 더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정부 입법 형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말 국회에 상정된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수정안은 5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름이 바뀐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그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워낙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라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 출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공사 진행과정을 문제 삼으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2010.06.04 23:49:46
['6·2 선거' 후폭풍] 민주 “4대강부터 손질” 맹공 vs 한나라 일부선 ‘속도조절론’
정치권은 6·2 지방선거 결과에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민심도 담겨 있다는 데 고개를 끄덕인다.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반대한 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4일 광역단체장 협의기구를 구성해 4대강 사업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4대강 사업부터 손질에 나섰다.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도민이 원안 입장을 고수한 야당의 손을 ‘번쩍’ 들어준 만큼 여권의 추진 동력이 급속히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여당에 반대하는 투표요인이 됐다는 점은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수정을 위해 당선된 (범야권) 광역단체장의 협의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기구에선 4대강 공사가 이미 착수된 점을 감안, 기존의 ‘전면 백지화’ 대신 정부안 폐기와 사업 재조정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우 대변인은 “이미 예산이 투입돼 진행 중인 공사를 당장 스톱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하지만 운하 성격의 모든 공사는 중단하거나 다른 쪽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홍수방지와 하천유역 정비 사업 등에만 국한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에 기존 4대강 사업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마냥 강행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구상찬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많은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즉각 철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선 세종시 수정안은 접고, 4대강 사업도 대국민 설득을 위해 속도조절과 환경 논란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한구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사안이 됐다”며 “사업 목표나 취지는 좋지만 사업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주류 쪽에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정두언 의원)거나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강승규 의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0.06.04 23:46:18
['6·2 선거' 후폭풍] 靑 “4대강은 지킨다” 의지
청와대의 4대강·세종시 ‘짝사랑’이 돌아선 민심 앞에서 주춤하고 있다. 6·2 지방선거로 막강한 훼방꾼도 생겼다. “고냐, 스톱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법하다. 세종시는 물러설 수 있어도 4대강은 그대로 버티겠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세종시를 사석(捨石)으로 4대강을 지킨다는 ‘투 트랙’ 전략, ‘분리 대응’ 방침이 선 것으로 읽힌다.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수정안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회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수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는 기존의 압박조와는 사뭇 달라진 뉘앙스다. 세종시 출구전략은 지방선거에서 원안 고수 세력이 충청권을 접수한 만큼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공감대다. 민심 수용과 ‘박근혜 포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다르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국회가 예산을 승인했고 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법적 절차를 마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단계적 추진이나 시기 연기 등 ‘속도조절론’은 수용 불가라는 것이다.4대강 사수에는 위기감과 원려(遠慮)가 깔려 있다. 우선 최대·유일 MB표 정책이 흔들리면 레임덕을 부를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 2012년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정권 재창출 기반이 닦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분수령은 7월 재·보궐선거다. 4대강 반대를 앞세운 야당 공세가 민심을 얻는다면 ‘대운하’처럼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2010.06.04 23:44:31
['6·2 선거' 후폭풍] 충청 3단체장
['6·2 선거' 후폭풍] 충청 3단체장 "수정안 저지 연대"
6·2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원안사수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단체장 당선자가 세종시 수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4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선거 결과는 일종의) 국민투표를 해서 충청권이 세종시 수정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그럼에도 국회에서 수정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다음주에 대전시장, 충남지사 당선자와 만나 세종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정부에 메시지를 공동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이는 충청권이 연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안 잠잠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던 한나라당의 참패로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충남 연기군 세종시 건설현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도 “이번 선거결과로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정치적 명분이 생겼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정당 후보들이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염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세종시 수정안은 이제 더 이상 강행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충남·북 지사와 함께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충청인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역시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충남은 작은 희망조차 꺼져가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안 당선자는 “이번 선거 승리는 세종시 백지화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고 경고장”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 뒤 “이제 모든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갔으며, 이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을 염원하는 국민적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당력을 집중시키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대전·청주=임정재·김을지 기자
2010.06.04 23:44:15
['6·2 선거' 후폭풍] 여권 내 쇄신요구 ‘봇물’
6·2 지방선거 패배를 계기로 여권 내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내용도 ‘야권과의 권력분점’, ‘새로운 리더십 형성’ 등 파격적이고 전면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반에 대처하지 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원활한 국정수행은 물론 2012년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에서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장 사퇴를 시작으로 고강도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국정운영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배경이다.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국정운영 방식 바꿔야”=여권 내에선 당·정·청의 일방적 소통이 ‘정권 견제론’을 키웠다는 게 대체적 기류다. ‘당정청 7인회의’도 그들만의 소통으로 인식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 나와 “국정방향 면에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중요한 것을 밀어붙였고, 국정운영 행태도 너무 독선적이거나 편견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과의 ‘소통’은 말뿐이었고, 사실상 ‘불통’이었다는 지적이다.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견제심리가 확인됐고, 야당이 지방권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기존 방식으로는 국정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친이(친이명박)계 김용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대통령뿐 아니라 서울시장도 야당과 권력을 나누지 않고는 일을 못하게 됐다”며 “야권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친이계인 진수희 의원은 “국정운영 방식에 있어 조급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대대적 인적쇄신 필요”=인적 개편과 관련해선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가 우선 거론된다. ‘당·정·청’ 중에서 정몽준 대표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밝힌 만큼 정 총리도 민심이반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패배로 세종시 수정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한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왔던 총리 이하 중요한 사람들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당권에 대해선 ‘세대교체론’에 힘이 실린다. 특히 초·재선 젊은 의원들이 적극적이다. 친이 직계 정태근 의원은 “더 이상 적당한 관리형 체제로는 안 된다”며 “보수혁신의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지 않으면 어떤 대권 주자가 나와도 차기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도 “당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 세대교체형 뉴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기자
2010.06.04 23:24:1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