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여야 '新486' 급부상..세력판도 요동 조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패하고 친노(親盧.친노무현) 386 인사가 주축이 된 야권 세력이 승리를 거머쥔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40대 신진 정치세력이 정치권의 무대에 전면 등장, 차세대 리더로의 용틀임을 시작했다.이른바 '신(新) 40대 기수론'을 이끄는 이들은 기존의 386에서 진화한 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들로 혁신과 통합, 자유와 인권 등 개혁적이고 보편적 가치의 추구를 내걸고 리더십의 교체를 선언하며 새로운 정치의 서막을 알리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경우, 20∼40대에 이르는 젊은층의 표심을 놓친 것이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반성 아래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내달초께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 지도부를 여의도 안팎의 신진 정치세력으로 일신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은 선거 패배 후 잇따라 집단 모임을 갖고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거나 친이.친박 계파의 핵심 인사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면서 리더십의 획기적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원조 개혁소장파로 분류됐던 남경필, 원희룡 의원 외에 소장의원 모임인 민본 21을 이끄는 김성식, 개혁성향의 정태근, 김선동 의원 등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고, 김태호 경남지사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등 젊고 능력있는 당 밖의 인사들도 차기 리더십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반면 민주당과 '친노 386 인사'가 주축이 된 야권은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약진하는 '돌풍'을 계로 사실상 40대 정치시대의 개막을 신고했다.시도지사로 진출하며 야권 신진 정치세력의 대표주자로 도약한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 당선인을 비롯해 당내 전병헌, 강기정, 조정식, 최재성 의원, 원외의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우상호 등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소장파들이 486의 간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신 40대 기수론이 먹혀 이들이 대거 당 지도부로 진출할 경우 여의도 정치지형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될 것"이라며 "이들이 기존 정치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0.06.07 16:17:49
이회창 대표, 사의 표명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6.2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7일 사의를 표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텃밭인 충남도지사 선거 패배를 비롯한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박선영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은 오후 회의를 통해 7.28 재보선 등 향후 예정된 중요 선거 일정과 어려운 당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이 대표의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식적으로 번복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의원들 만류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퇴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표가 누구보다 열심히 선거를 진두지휘 했기 때문에 책임질 일도 아니다"라며 "당장 오늘 밤부터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당분간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중 전당대회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변웅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등 당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는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가진 후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대표의 성격상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이 대표의 공백이 장기화 되거나 끝내 당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7월 재보선과 당 운영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0.06.07 15:33:59
선진, 지방선거 패배 책임 `격론'
자유선진당은 7일 6.2 지방선거에서 텃밭인 충남 광역단체장 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선진당은 이날 이회창 대표와 류근찬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15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고 지방선거 결과 평가와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을 지탱하고 있는 양대 기반인 대전과 충남 가운데 승리를 자신했던 충남지사를 민주당에 내준 것에 대해 "절반의 승리가 아닌 완패"라는 자성과 함께 당 쇄신 요구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우리 당으로서는 뼈아픈 회한과 실수를 느낀 선거였고 우리 당을 지지하고 기대했던 유권자께 진심으로 죄송한 선거였다"며 "그 패배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 대표인 나에게 있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충남지사를 놓치고 충남, 대전 2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만 승리했다는 점에서 실패한 선거였다"며 "진보에 대해 배타적이어서는 안되며 지역에만 안주하는 타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정당화라고 하는 당초의 목표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며 "충청인들의 여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결과이며 당 쇄신위를 구성해 당 운영부터 새롭게 변화.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장 한달 앞으로 다가온 7.28 재보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2010.06.07 13:50:51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자측 수사 본격화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당선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중구 지역 유권자들한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할 때 지역위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메모지 등을 분석해 최씨한테 금품살포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당 관계자가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회 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24명을 이미 기소했고 16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136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기소 대상자가 늘면 법원 선고를 거쳐 공직을 잃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0.06.06 18:11:47
<인터뷰> '재선 성공'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재선 성공'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의원은 물론 생각이 다른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야당을 지지한 젊은계층 등과 시간을 보내고, 일반 시민과 정례적인 만남을 갖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시의회의 '여소야대' 구조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며, 그게 바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내린 명령"이라며 "그러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강남 몰표로 당선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강남 몰표'로 당선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지난 4년간 비(非)강남지역에 진정성을 갖고 지원을 한 것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다음은 오시장과 일문일답.◇'여소야대' 국면 "대화로 풀겠다"--시의회에서 야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는다. 광역의회가 여소야대가 됐으니 그 어느 때보다 정치력이 필요한데 복안은.▲험난할 것이다. 각오하고 있다. 그쪽은 그쪽대로 공약의 형태로 공개적인 약속을 했고, 나 역시 약속을 한 입장이니까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합의에 이르는 길이 어렵고 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유권자의 명령이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해가면서 타협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내친김에 성향이 다른 시민단체나 야당 지지 계층 등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당장 야당에서 시의회를 통해 서울광장 개방을 요구할 것 같은데.▲여소야대가 된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시의회 의석 다수를 점할 때는 쉽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서울광장을 개방 안한 게 아니다. 무슨 일이든 우선순위가 있는데, A단체가 쓴다고 예약해둔 것을 B가 쓰겠다면 허용할 것인가. 또 원칙이 건전한 문화, 여가 공간으로 쓴다는 것이다. 정치적 집회에 광장을 오픈하면 걷잡을 수 없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고 이런 원칙이 바뀔 것인가. 합리적 토론을 해보면 결국 그렇게 원칙으로 간다고 본다. --교육정책에서 교육감, 구청장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해법은.▲앞으로 (그들과) 자주 만나려 한다. 특히 초기엔 더 자주 만나야 한다. 곽노현 당선자는 매우 합리적인 분이다.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대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계가 있다면 자신의 정책을 공언했다는 것이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곽 당선자도 '3무(無) 학교'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또 한정된 예산을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데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여유있는 계층 학생에게 급식하는데 넣는 게 나을까는 토론해보면 쉽게 결론이 날 문제다.◇"소통 강화하겠다"--개표 과정에 민의를 실감했다고 했는데 시민과 소통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민선 4기에도 초기에 한달에 두번 꼴로 시민을 만났지만 하다보니 임기 말에는 횟수가 줄었다. 무조건 정례화하라니깐 만날 사람을 발굴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하겠다. 만날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현장을 다니면서 자연스러운 소통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은 듯하다. ▲나야말로 현장을 굉장히 강조한다. 불시에 시민을 만나라고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한다. 나도 미리 계획하지 않은 방문을 여러차례 했다. 요즘 시민들은 인사하고 1초도 지나지 않아 바로 민원을 말한다. 앞으로는 더욱 자주 다닐 것이다.--광화문광장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광화문광장에 대한 논란은 10월 광화문 개축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서울의 역동적 도시 이미지를 새기려고 과욕을 부린 게 있었다. 스노우잼 등의 행사가 그 예이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은 역사성이 드러나는 엄숙한 공간이며, 역동성을 굳이 그곳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감대였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더이상 안했다. . 행사를 줄이고 잔디밭을 단순하게 만들었다.아쉬운 점이라면 '펀 시티(Fun City)' 개념을 놓치는 것이다. 역동성이나 펀 시티 개념은 서로 통하는 것으로, 펀시티라는 평판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나 관광 등에는 엄숙주의가 별 도움이 안된다. 광화문이 완공된 다음 시민 의견을 물어 엄숙주의와 펀 시티 둘 중에 선택할 것이다.◇역점사업…"잘 진행될 것"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등 역점사업과 관련해 민선 4기보다 저항이 있을 듯하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그 문제는 썩 걱정하지 않는다. 디자인서울의 본질은 '철학'이다. 시정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냥갑 아파트는 승인을 안해주는 것이다. 특별히 돈을 투자하자는 게 아니다. 서울에 도로 표지판의 글씨, 색깔을 통일하는 원칙을 만드는 데 돈이 들지 않는다. 하는 일을 그대로 하되 디자인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비판을 하는 것이다.사실 현장에서는 좋아한다. 25개 자치구에 2개씩 디자인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절반 정도 진행됐는데 벌써 매상이 오르는 등 효과도 입증됐다. 이런데도 하지 말라면 안하면 그만이다. 아마도 시의회에서는 더 해달라고 할 것이다.한강르네상스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강변에 주말이면 어떨땐 100만명이 모인다. 여름이면 더 늘어날 것이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한강르네상스가 선거철에 4대강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강르네상스와 운하가 무슨 상관인가. 한강에 만드는 것은 무역항도 물류항도 아니고 인천과 연결되는 여객터미널이다. 경인운하가 생기는데, 한강에 여객터미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오 시장의 환경운동 경력 등이 덜 알려진 것 같다.▲강서습지공원, 암사생태공원, 여의도샛강공원 등에서 생태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전거 도로를 다니면서 갈대숲, 잔디, 나무가 느는 것을 알고 환영하는데, 시장 선거에 나온 사람만 반대한다. 그래서 이들의 비판에 반향이 없는 것이다.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조직 개편 구상은.▲지난 4년간 조직 개편을 크게 작게 많이 했다. 내 지론은 조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수요 변화는 기업보다 심하다. 게다가 이번에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으니 그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강남시장' 아니다--강남 지역에서 몰표를 받아 당선됐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강남에서 몰표가 나왔다고 하길래 분석해봤는데 사실이 아니다. 4년 전에는 사실일 수 있다. 4년 전 강남 지역 득표차이를 보면 내가 8, 강금실 후보가 2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6.5대 3.5로 차이가 줄었다. 그런(강남 몰표)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 때문이다. 초기에 강남 지역에서 개표를 했다면 내가 계속 앞서는 구도였을 것이다.또 중구, 용산, 영등포 등은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됐지만 시장 선거에서는 내가 한명숙 후보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 자체조사 결과이지만 종로, 성동, 노원 등 강북 지역 8개 구에선 한 후보와 내가 2%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민선 1∼3기때는 20개 이상 구청에서 구청장이 시장과 동반 당선됐고, 시장선거 1위와 2위의 표 차이는 8.9∼9.6%포인트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장 선거는 졌지만 시장선거에서 오히려 나는 이겼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강남 덕분에 당선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비강남 지역에서 지지가 많아진 원인을 든다면.▲지난 4년간 비강남에 쏟은 애정이 인정을 받은 것 같다. 나는 그동안 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 서남ㆍ서북권 르네상스 등 강북지역에 진심어린 지원책을 계속 내놨고 시민들이 그걸 기억해줬다. 재정지원, 공원ㆍ녹지 조성, 문화시설 설치 등이 모두 비강남 지역에서 이뤄졌다.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만들었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쓰나미였다. 바닥에서 폭발 직전의 에너지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아니면 버텨낼 수가 없었고 그 뿌리는 신뢰라고 생각한다.이를테면 소각장 공동 이용은 표 떨어지는 행정이다. 소각장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몇 년을 갔다. 나는 양천구 소각장 공동 이용을 관철해냈다. 또 다른 예로 전임 시장들이 못해냈던 청계산 화장장을 착공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도 내상을 많이 입으면서 해냈다. 경선 과정에서 그 문제로 아주 힘들었다. 부작용이 많은 뉴타운 추가 지정 압력을 이겨낸 것도 뚝심을 발휘한 사안이다.
2010.06.06 17:28:06
오세훈 "민선5기도 非강남권 시장 되겠다"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민선 5기에 강남ㆍ북의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향후 4년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민선 5기에도 비(非)강남권 시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선 5기에 재정과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강남ㆍ북의 균형발전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며 "비강남권의 교육, 복지, 주거, 문화 등 격차 해소에 집중해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비강남권 맞벌이 밀집지역의 공교육 살리기에 우선해 교육이 균형잡힌 서울을 만드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또 "민선 5기에는 '소통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20~30대의 의견을 직접 듣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이번 선거 때 다짐한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선 5기 출범 전까지 각계 시민대표로 구성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對) 시민토론도 정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며, 그게 바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내린 명령"이라며 "앞으로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야당을 지지한 젊은계층 등과도 시간을 보내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야당 등과 대화를 하더라도 나름의 원칙은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서울이 '펀 시티(Fun City)'라는 평판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나 관광 등에 엄숙주의는 별 도움이 안된다"며 "10월 광화문 개축공사가 마무리되면 시민 의견을 물어 엄숙주의와 펀 시티 둘 중에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서울시 조직 개편 문제에는 "조직은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신해야 하며, 이번에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으니 그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주요 선거 공약인 교육과 복지 등 부문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2010.06.06 09:46:54
안희정 "시도지사와 세종시 폐기 요구할 것"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인은 5일 "조만간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인과 공동으로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정부에 공식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안 당선인은 5일 천안에서 열린 민주당 충남지사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은 투표를 통해 확인된 주권자의 의지에 순응하지 못하면 아주 불행해질 것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어 "4대강 사업과 세종시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이 결론을 냈다."라며 "언론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할 것이냐고 묻는데, 저는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 내 행동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인과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인,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인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중단 요구에 대해 공감했다."라며 "조만간 이들 시.도지사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전면적 중단과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 영역 중 치수 부문 등은 어느 정도 논의해볼 만하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도정 운영과 관련해 "오는 7일부터 도청 업무보고를 받는데, 부문별로 공직자들과 관련 주민들이 협력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도정, 모두가 잔치마당의 주인이 되는 도정을 펴겠다."라고 약속했다.이어 안 당선인은 이날 오후 논산시 취암동 민주당 논산시선거대책위원회 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큰 손해를 보는 만큼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이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지사로서 지역민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만큼 앞으로 무겁고 책임감 있게 처신하겠다."라고 다짐했다.안 당선인은 이에 앞서 자신의 고향인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서 열린 '안희정 후보 충남지사 당선 축하 마을잔치'에 참석해 "제가 도지사에 당선된 것은 어르신을 잘 모시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지방정부를 만들라는 도민들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며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믿고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2010.06.05 23:40:35
한, `정 총리 사퇴론' 촉각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심수습책을 건의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5일 정 총리 사퇴의 실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여권의 `삼각 포스트' 가운데 정몽준 당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정 총리마저 사퇴할 경우 당.정.청 인적쇄신의 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친이(친이명박) 주류 내에선 신중론과 사퇴 불가피론이 동시에 제기됐다.당.정.청 인적쇄신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총리 사퇴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내각 개편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인사청문회 문제와 전체적인 개편 구도를 봐서 정 총리 진퇴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권이 위기국면에 직면했을 때마다 전면적 내각개편론이 나왔지만 후임자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다"며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추진 때문에 총리를 한 것도 아니고 인사상 기술적인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의원은 "당에서 총리사퇴 요구를 할 순 없지만 정 총리가 물러나면 인적쇄신의 상징성이 커진다"며 "야당이 정 총리 사퇴를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방선거 패배로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세종시 총리'로 불렸던 정 총리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특히 세종시 수정안 추진 여부를 놓고 정 총리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던 친박(친박근혜)계의 반응은 싸늘했다.친박계는 지방선거 수습책의 일환으로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전면개각을 언급하면서 정 총리 사퇴론을 들고 나왔다.한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일방적인 국정과제 추진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정 총리를 포함해 내각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퇴해 국정쇄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2010.06.05 12:46:44
['6·2 선거' 후폭풍] 野단체장 똘똘뭉쳐 '4대강·세종시 수정안' 급브레이크
['6·2 선거' 후폭풍] 野단체장 똘똘뭉쳐 '4대강·세종시 수정안' 급브레이크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4대강 유역의 광역단체장들이 일제히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장은 공동대처할 움직임까지 보여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로 4대강 사업 중단 요구가 거세게 이는 등 4대강 사업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낙동강 달성보 공사 현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4일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지금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당선자는 “영산강은 개발보다는 하수관거시설을 늘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수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쓰이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12월 광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선(先) 영산강 수질개선, 후(後) 영산강 개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영산강 살리기 사업(총 사업비 2조7000억원)은 광주·전남에서 총 10개 공구로 나눠 진행 중이며, 광주는 6, 7공구에 해당된다.다음달 경남지사에 취임할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을 생명파괴 사업이자 환경 대재앙으로 규정했다.김 당선자는 “경남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행사하겠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과도 면담하겠다”고 말했다.그는 4대강의 하나인 낙동강 사업 전체를 진단하는 위원회나 기구를 만들어 재검토하고, 4대강을 끼고 있는 다른 광역단체와 공조해 정부에 강력하게 중단을 건의할 계획이다.그는 또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중단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에 대해 “세종시는 전체 예산 20조7000억원 중 25% 이상인 5조5000억원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일축했다.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문제 삼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당선자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충북도가 시행 중인 4대강 사업을 도지사 권한 범위에서 중단하고 다시 검토하겠다”며 “4대강 유역의 야당 단체장들과 함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위임받은 공사는 한강 8·15·16공구, 금강 8-1, 10공구다.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는 “금강 정비 예산 2조4000억원을 소하천과 지천 정비로 조정해 금강의 수해를 막고 생활·농공업 폐수로 인한 수질 악화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4대강의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지천 살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관련기사 ]◆충청 3단체장 당선자 "수정안 저지 연대"◆곤혹스러운 부처 "4대강 중단 땐 큰 피해"◆기업들 "세종시 백지화될라" 부지확보 나서
2010.06.05 11:18:32
'이광재 당선자' 정치자금법 재판 '산 넘어 산'
'이광재 당선자' 정치자금법 재판 '산 넘어 산'
6.2 지선을 승리로 이끈 이광재(45)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오는 11일 항소심 결과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위기에 놓이는 등 도백(道伯)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1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 유죄 땐 '직무정지'..국회의원직과 '형평성' 논란 = 문제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이 당선자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문에 오는 7월 1일 도지사 취임 예정인 이 당선자는 취임하더라도 도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만약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에는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에 따라 이 당선자는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즉, 정치자금법 45조와 57조, 공직선거법 18조와 19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도민 54.36%의 지지를 받고 민선 5기 도지사로 등극한 이 당선자는 단 하루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이 경우 도민들은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도지사를 선출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에서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반면 자치단체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직무가 제한돼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또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도민들 "주민의 선택도 존중돼야" = 도민들은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하겠지만, 도민 스스로 뽑은 도지사의 공백을 염려하는 주민 여론도 만만치 않다.진장철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도민들이 이광재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도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도지사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이 당선자가 도지사직을 수행하길 바라는 것이 도민의 염원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정배 강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 대표를 국민이 뽑은 것처럼 도지사 당선자도 도민들이 일을 맡긴 것으로, 법 조항 때문에 형평성을 잃고 직무정지가 된다면 법의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헌법에 기초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진행돼서 도민들이 도지사를 선출한 뜻이 실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일세 강원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의 문제와 입법정치의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고 보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지 실정법을 뛰어넘어서 해결하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당선자 측은 "우리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라며 "논란이 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지는 법률팀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에 입문한 이후 수차례 검찰 수사를 받으며 모진 수난을 겪었던 이 당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이라는 마지막 역경을 딛고 도정 수반으로 자리 매김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3.12.26 1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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