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자측 수사 본격화

‘금품살포’ 민주 서울시당 간부 구속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당선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중구 지역 유권자들한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할 때 지역위 사무실과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회계장부, 메모지 등을 분석해 최씨한테 금품살포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당 관계자가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회 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24명을 이미 기소했고 16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136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기소 대상자가 늘면 법원 선고를 거쳐 공직을 잃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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