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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방지법 카드 왜 뽑았나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비롯해서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선거기간 내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제기해 온 불법사찰 공동책임론에 시달렸던 박 위원장이 ‘역공’에 나선 셈이다. 박 위원장은 전국 유세에서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나도 피해자’란 논리로 대응했고, 국민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무책임한 공세에 집중하는 야권을 비난 했었다.이런 박 위원장이 총선 바로 다음 날 법 제정 카드로 야당을 압박한 것은 대국민 약속의 실천인 동시에 이번에 사찰과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을 완전히 털고 대선행 가도에 오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설명이다.당에서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관련 법 조항 등을 검토해 불법사찰 방지법 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18대 국회 잔여 임기가 두어달 가량 남아 있긴 하지만 국회를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이미 관련 법 조항 등을 검토해 초안 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법안에서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처벌규정 등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안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2012.04.12 19:43:33
한숨 돌린 靑… 앞날은 첩첩산중
한숨 돌린 靑… 앞날은 첩첩산중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날인 12일 청와대 분위기는 오랜만에 밝았다. 여당 패배 시 야당의 국무총리실 전방위 사찰 국회청문회 요구와 공세를 우려하던 직원들은 피어나는 웃음꽃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 정국에서 줄곧 침묵을 지켜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4·11 총선 결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생 문제의 핵심은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앞으로 국정 역량을 민생 챙기기에 쏟아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B, 사우디 장관 접견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알리 이브라힘 알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광물부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여당의 총선 승리로 한숨을 돌렸다는 뜻이다. 한 관계자는 “험한 꼴은 피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야당이 승리했으면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한다면서 VIP(이 대통령)야 못 부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관련된 직원을 모두 불러들일 수도 있었다”고 말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단 새누리당 승리로 여대야소의 정국은 이어가지만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정국 상황이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권의 확실한 신권력으로 부상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박 위원장이 총선 승리 일성(一聲)으로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외친 것이 심상찮다. 선거 과정에서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였던 여당의 탈MB화가 빨라지는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박 위원장과의 회동을 통해 임기말 국정운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세가 계속될 것도 고민이다. 야권연대는 총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세력판도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이 대통령이 외교·안보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전념하고, 대권 후보의 위상을 강화한 박 위원장이 국내 정치를 책임지는 역할분담론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과 거리를 둬온 박 위원장이 임기말 이 대통령과 ‘국정 동반자’ 모양새를 만들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청 결별 수순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2012.04.12 23:32:47
‘새누리 주류’ 진용 갖추는 親朴
‘새누리 주류’ 진용 갖추는 親朴
4·11 총선을 계기로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역학관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원외 실세 인사가 19대 국회에 입성하며 이혜훈·홍사덕·이성헌·김선동 의원 등 낙천·낙선한 원내 실세의 빈자리를 채우는 모양새다. 충청권의 친박 좌장인 강창희 당선자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선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재원 당선자가 이번 총선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강 당선자는 박근혜 위원장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총선 때 박 위원장이 총선 기간 중 유일하게 대전으로 강 당선자를 지원 방문한 바 있다. 그는 홍사덕 의원, 현경대 전 의원 등 낙선한 친박 원로급의 자리를 메울 적임자로 꼽힌다. 차기 당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된다. 김 당선자는 최측근으로 박 위원장의 조언그룹에 속한다. 17대 국회에서 당내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그는 원외에서 박 위원장과 관련한 각종 소송문제를 전담하면서도 현안에 대한 조언도 병행했다. 3선 고지에 오른 유승민, 한선교 의원은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 유 의원은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경험이 풍부한 데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 친박 내 ‘제갈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의원은 박 위원장이 가장 아끼는 핵심 인사 중의 한 명으로 방송정책 등 언론분야에 정통하고 홍보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박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지원하는 측근 그룹에는 서병수 최경환 유정복 의원이 있다. 서강대 경제학과 71학번으로, 박 위원장과 동문인 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핵심측근인 최 의원은 지난해 비대위가 출범하기 직전에 ‘친박계 2선 후퇴’를 주도하며 박 위원장이 새로운 인재를 수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앞장선 바 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2.04.12 23:16:55
총선 끝나니 갑자기 안철수 존재감 증폭…왜?
총선 끝나니 갑자기 안철수 존재감 증폭…왜?
‘정치인 안철수(사진)의 가능성’처럼 인식되는 안철수연구소 주가가 4·11 총선이 끝난 12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최근 5일 연속 급락하며 10만원선으로 떨어졌던 안 연구소는 전날 오후 급상승하기 시작해 이날 다시 10만7900원으로 뛰어올랐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이번 19대 총선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이 지지한 민주통합당 송호창, 인재근 후보가 당선됐고 어찌 됐든 투표율이 18대 총선에 비해 8%포인트 상승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산 선거를 이끈 문재인 상임고문이 썩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야권 잠룡으로서 안 원장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상황이 됐다. 일부에서는 투표율이 전국 평균 54.3%로 야권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60%에 미치지 못한 점, 안 원장이 고향 부산 시민에게 당부한 ‘현명한 선택’이 민주당 선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안철수 후광 효과’가 미미한 근거로 든다. 그러나 호조건에서도 자책 연발로 원내 다수당 구성에 실패한 민주당에 한계를 느껴 지지를 철회하는 야권 지지층이나 중도 무당파가 안 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안 원장 스스로도 여러 차례 대선 출마에 대해 기존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면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터다. 그의 대선 출마 여건이 더욱 성숙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안 원장은 이미 지난 2월 4일 안철수 재단 설립 회견을 신호탄으로 총선 직전 전남대·경북대 강연 및 투표 독려 영상 메시지 공개 등 일련의 대외 행보를 통해 대선주자로서 대중의 검증을 시도 중이다. 나아가 서적 출판, 안철수 재단 본격 가동 등으로 행보에 탄력을 붙이며 대선 레이스에서 자신의 공간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안 원장이 총선 내내 선보인 ‘앵그리 버드’와 “화나면 투표하라”는 구호에 대해서도 대단히 세련된 정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의제에 대중이 분노한 2004년 총선 때처럼 분노야말로 가장 강력한 지지층 결집과 투표율 제고 요인이라는 점을 포착한 정치 캠페인이라는 것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안 원장이 목표 투표율로 현실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70%를 제시했는데 이는 대선에서나 가능한 투표율”이라며 “마치 앵그리버드를 들고 ‘70%는 우리의 앵거(분노)에 달려 있다’고 암시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성준·김예진 기자 20120412022262 010/기/장외주자 안철수 주목···페이스메이커론/5매새기사 /content/image/2012/04/12/20120412022262_0.jpg 1 2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12023023 '금배지 반납할까'…벌벌떠는 당선자들 누구 20120412181559 20120413112409 20120412192301 검찰이 4·11 총선이 끝난 직후 여야 당선자는 물론 무소속 낙선자 등 6곳의 선거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돈으로 표를 사는’ 금품·향응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2일까지 강제수사 대상이 된 의원 및 당선자들 모두 캠프 관계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밥을 사거나 ‘표값’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당선자 74명과 배우자·회계책임자 3명을 포함해 지역구 의원 77명에 대한 당선무효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선거판 혼탁시킨 금품·향응 사범 우선 ‘철퇴’검찰은 선거 직후부터 이날까지 민주통합당 우제창(용인갑), 원혜영(부천 오정) 당선자,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 이재균(부산 영도) 당선자 등 4명과 무소속 낙선자 2명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선거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으로 표심을 얻으려고 한 혐의로 선관위 등에서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된 것이 공통점이다. 검찰은 중형이 예상되는 금품 선거사범과 흑색선전 사범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경우 관련자들이 금방 말을 맞추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50만원 이상의 금품이 건네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5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라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비밀리에 건네진 ‘검은 돈’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앞서 법원도 금품과 흑색선전 사범 엄단의지를 천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후보자 매수 및 유도’, ‘불법기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범죄는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7월쯤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한 판사는 “정치인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와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깎인 일이 많았다”며 “하지만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상급심에서 벌금을 낮춰 주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친 12일 서울 송파구 개롱역 사거리에서 구청 직원들이 지역구 정당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지역구 77명 당선무효 가능성 수사… “고소고발 더 늘면…”검찰에 따르면 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46명 가운데 77명(31%)이 수사대상이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가 막판에 혼탁·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후보자 간 음해성 고소·고발이 늘어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 모두가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은 작지만 18대 총선일 기준으로 검찰 수사대상이었던 당선자 37명 가운데 15명이 의원직을 잃은 것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자는 훨씬 늘 것으로 점쳐진다.검찰 관계자는 “18대 총선 당시 최종적으로 의원 192명이 수사를 받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낙선자들이 당선자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법원은 1·2심을 각각 2개월에 끝내는 등 선거사범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속전속결’ 의지와 맞물려 수사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당선 무효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법원은 어차피 당선무효가 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정재영 기자
2012.04.13 08:59:10
"이길 수 있었는데…" 민주, 총선 참패 원인은
지난 1·15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취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제시했던 총선 과반 의석은 새누리당 몫으로 돌아갔다. 한 대표로서는 패닉상태에 빠진 당을 추스르기 위해 마지막 결단만 남은 듯하다. 한 대표는 사실상 패배가 확정됐던 11일 밤 자택으로 돌아가기 전 일부 측근에게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2일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는 듯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글을 남겼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굳게 입을 닫았다. 한 대표는 현충원 참배 이후 일정을 비공개로 했다.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처에서 지인들과 잇따라 만나 자신의 거취문제를 포함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측근은 한 대표 사퇴를 강하게 반대하며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쓰고 있다. 김준범 기자하지만 한 대표 사퇴는 당 안팎에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한명숙 체제가 출범했지만, 공천 잡음과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우유부단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비등한 상황이다. 한 대표가 ‘링거투혼’과 계란 피습 사건을 겪으며 선거전을 진두지휘했지만 결과는 원내 1당 자리조차 여당에 내준 쓰라린 패배였다. 정권심판론이 거셌던 정치지형상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패했던 만큼 돌아온 후폭풍은 거셌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한 지역방송에 출연해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책임”이라며 지도부 동반사퇴를 주장했다.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박선숙(사진) 사무총장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러 미흡함으로 심판여론을 충분히 받아 안지 못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 사퇴하면 당 권력구도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노(친노무현)그룹은 총선 참패에도 최대 공천권을 따내 상당수가 당선된 만큼 여전히 당 주류를 꿰찰 것으로 예상된다. 친노 좌장인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 선거에 당선돼 6선으로 복귀했고 문재인 상임고문은 적지에서 생환하면서 대권주자로 경쟁력을 과시했다. 총선에서 약진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노그룹 인사들이 대거 배지를 달아 당권과 대권 경쟁에서도 강력한 세를 형성했다. ‘혁신과통합’(혁통)은 통합 과정에서 한때 ‘점령군’으로 불릴 정도로 세를 과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급속도로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근 최고위원과 임시지도부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용선 전 공동대표 모두 낙선하면서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비록 최민희 전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기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구심점을 되찾을지 미지수다. 또 인재근, 이인영, 유은혜 당선자 등 상당수가 살아돌아온 ‘범GT(김근태)계’의 전략적 선택과 우상호 전략홍보본부장을 필두로 그간 한명숙 체제와 전략적으로 공존했던 486세대의 세대교체론도 세력 경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달중·김예진 기자
2012.04.12 23:15:02
'성폭행 의혹' '논문 표절' 의원님들, 어떻게?
'성폭행 의혹' '논문 표절' 의원님들, 어떻게?
성폭행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김형태,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 등이 논란을 딛고 19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반면 여성 비하 등 막말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김용민 민주당 후보 등은 4·11 총선에서의 약진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쳐 고배를 마셨다.동생의 아내를 성폭행 하려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형태 새누리당 후보(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와 다수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고충을 겪은 문대성 후보(부산 사하 갑) 등은 19대 국회에 진입하게 됐다.반면 야권주자의 새로운 얼굴이자 정봉주 전 의원의 뒤를 이을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김용민 민주당 후보(노원 갑)는 여성, 노인, 교회 비하 등 인터넷 방송에서의 ‘막말’ 논란 등으로 결국 낙선했다.‘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등으로 전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출당 조치된 강용석 후보(마포 을)는 19대 국회의 재입성에 실패했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공천 탈락 후 국민생각에 입당한 전여옥 의원은 저조한 정당 지지율로 고배를 마시게 됐다.이번 4·11 총선 결과를 접한 네티즌들은 “결과가 예측불허였다”, “논란에 휩싸인 일부 후보들이 일부 당선된 것은 뜻밖이다”, “김형태, 문대성 후보 등은 의혹일 뿐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과가 놀랍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뉴스팀 news@segye.com
2012.04.12 17:49:36
공지영
공지영 "강남 투표율…잘못 인정은 하지만…"
소설가 공지영이 ‘타워팰리스 투표율 78%’라는 내용의 트위터 멘션 리트윗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411 총선이 치러진 지난 11일 공지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타워팰리스는 진짜 우리가 넘보기 힘든 곳이구나. 투표율이 78%라니”라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강남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자 공지영은 트위터에 “오후 4시 현재 강남구 타워팰리스 투표소 투표율은 54%”라고 정정했다. 이어 12일에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트윗 했던 건 제 잘못이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또한 공지영은 “트위터의 생명인 빠른 속보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런 오보가 일어날 가능성은 누구에게든 늘 존재한다. 악의로 지어낸 의견도 아니고 믿었던 것이 잘못이다. 어쨌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공지영은 “제가 광고를 받았나? 내 말은 진리이니 무조건 믿으라고 선언을 했나? 즐거이 시작한 트위터에서 내 맘대로 말도 못 하나? 내가 언제 파워트위터리안 만들어 달라 애걸했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공지영의 리트윗 실수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람으로서 다소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데 너무 가볍게 트위터에 올린 것 같다” 등 비판의 뜻을 드러냈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피알원 20120412022031 공지영, ‘타워팰리스 투표율 78%’ 논란 “리트윗 실수” /content/image/2012/04/12/20120412022031_0.jpg 0 1 1 0 저작자 표시 N 20120413021030 한명숙 대표, 오후 3시 기자회견…사퇴 할 듯 20120413131905 20120413145617 20120413133613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3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한 대표는 앞서 12일 당 최고위원들과 만나 4·11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당 수습을 우선으로 꼽으며 그의 사퇴를 만류함에 따라, 13일 오전 11시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어 향후 거취 문제와 당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상임고문들은 그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으며, 향후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사퇴할 경우 대안책으로 문재인 고문과 손학규 고문 등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뉴스팀 news@segye.com 20120413021350 한명숙, 대표직 사퇴…"총선 패배 책임" 20120413150440 20120413183859 20120413153206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3일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 당 대표에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그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당원 한사람으로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에 취임한 이후 89일만에 퇴진하게 됐다. 20120412023023 '금배지 반납할까'…벌벌떠는 당선자들 누구 20120412181559 20120413112409 20120412192301 검찰이 4·11 총선이 끝난 직후 여야 당선자는 물론 무소속 낙선자 등 6곳의 선거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돈으로 표를 사는’ 금품·향응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2일까지 강제수사 대상이 된 의원 및 당선자들 모두 캠프 관계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밥을 사거나 ‘표값’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당선자 74명과 배우자·회계책임자 3명을 포함해 지역구 의원 77명에 대한 당선무효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선거판 혼탁시킨 금품·향응 사범 우선 ‘철퇴’검찰은 선거 직후부터 이날까지 민주통합당 우제창(용인갑), 원혜영(부천 오정) 당선자,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 이재균(부산 영도) 당선자 등 4명과 무소속 낙선자 2명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선거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으로 표심을 얻으려고 한 혐의로 선관위 등에서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된 것이 공통점이다. 검찰은 중형이 예상되는 금품 선거사범과 흑색선전 사범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경우 관련자들이 금방 말을 맞추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50만원 이상의 금품이 건네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50만원이 큰 액수는 아니라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비밀리에 건네진 ‘검은 돈’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앞서 법원도 금품과 흑색선전 사범 엄단의지를 천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후보자 매수 및 유도’, ‘불법기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범죄는 당선 무효 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7월쯤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한 판사는 “정치인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나와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깎인 일이 많았다”며 “하지만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상급심에서 벌금을 낮춰 주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친 12일 서울 송파구 개롱역 사거리에서 구청 직원들이 지역구 정당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지역구 77명 당선무효 가능성 수사… “고소고발 더 늘면…”검찰에 따르면 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46명 가운데 77명(31%)이 수사대상이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가 막판에 혼탁·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후보자 간 음해성 고소·고발이 늘어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 모두가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은 작지만 18대 총선일 기준으로 검찰 수사대상이었던 당선자 37명 가운데 15명이 의원직을 잃은 것을 감안하면 당선 무효자는 훨씬 늘 것으로 점쳐진다.검찰 관계자는 “18대 총선 당시 최종적으로 의원 192명이 수사를 받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낙선자들이 당선자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법원은 1·2심을 각각 2개월에 끝내는 등 선거사범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속전속결’ 의지와 맞물려 수사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당선 무효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법원은 어차피 당선무효가 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정재영 기자
2012.04.12 18:49:01
한명숙 사퇴론 '일파만파'…거취 고심 골몰
한명숙 사퇴론 '일파만파'…거취 고심 골몰
민주통합당의 4ㆍ11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한명숙 대표와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이 12일 한 대표의 대표직 사퇴 및 정계은퇴, 지도부 해체를 요구한데 이어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지도부 사퇴론에 가세했다. 한 대표측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사퇴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총선 패배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당내 세력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장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권을 뺏긴 지 불과 5년만에 하늘과 민심이 준 정권교체의 기회를 민주당은 오만과 자만의 리더십으로 스스로 망쳤다"며 "한 대표는 당 대표직, 비례대표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린 현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해체하고 당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비대위에는 오만과 자민의 상징이 된 실패한 친노(친노무현) 그룹과 486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도 이날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갖고 "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새누리당보다 훨씬 부족한 의석을 가진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로 나가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임에도 통합 과정에서나 경선, 공천 과정에서 한 세력이 독식해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총선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타나자 거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내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천 과정에서 소외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비등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012.04.12 16:19:23
일 언론, "새누리당 승리로 박근혜 대권 가도에 탄력"
일본 언론은 11일 열린 한국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한 것과 관련, 선거전을 이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사히신문은 12일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 실시된 이번 총선에서 당초 여당의 열세가 예상됐지만 야당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제1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전을 사실상 혼자 지휘한 박근혜 위원장이 여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서 입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박 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은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론에 휘말릴 위험도 있었다”며 “총선 선전으로 박 위원장의 존재감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면서 “박 위원장의 (당내) 구심력은 상승됐다”고 평가했다.요미우리신문도 경제격차 확대를 부른 이명박 정권이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온 민주당 등 야권을 물리치고 제1당을 지켰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박 위원장이 대기업 우선의 성장 노선을 견지한 이명박 정권과 달리 분배를 강조하는 등 정권과 거리를 둔 것이 주효했다면서 연말 대선 출마 대망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마이니치신문은 박 위원장이 주도한 정책 전환과 당명 변경 등 ‘탈(脫) 이명박 노선’이 승리의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 새누리당 내에서 강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다만 새누리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부산에서도 복수의 야당 후보에게 당선을 허용해 대선을 향한 불안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2012.04.12 14:01:06
이준석, 총선 개표 중 '앵그리버드 인형' 의미는…
이준석, 총선 개표 중 '앵그리버드 인형' 의미는…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4·11 총선 개표 과정을 보는 내내 게임 캐릭터 ‘앵그리버드’ 인형을 안고 있어 시선을 모았다.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워원)은 지난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곁에 앉아 4·11 총선 개표 과정을 지켜보며 노란색 새를 모티프로 한 ‘앵그리버드’ 인형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의 앵그리버드 인형에 관심을 보여 해당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이에 대해 이준석 비대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의 상징물인 새를 들고 나왔다. 빨간 새가 품절돼 노란 새를 사갔더니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 설명했다.이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앵그리버드 인형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게 뭐에요?’라고 물어서 ‘우리 당의 상징물인 새입니다’고 답하며 웃다가 찍힌 장면”이라고 자세하게 전하기도 했다.한편 4·11 총선 개표 결과, 새누리당은 152석을 확보하며 과반수가 넘는 의석 비율을 기록했다.뉴스팀 news@segye.com사진=이준석 트워터 캡처
2012.04.12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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