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결국 중도하차… 보조금 '먹튀' 논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후보직 사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1차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다”고 공언한 만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간 판세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였다. 하지만 이 후보의 중도 사퇴로 국고보조금 ‘먹튀’ 논란도 재연되고 있다.이 후보의 지지율은 두 차례 대선후보 TV토론회를 거치면서 다소 올라 1%대에 진입했다. 박·문 후보의 초박빙 대결 구도 속에선 이 후보의 1% 지지율도 승패를 가르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완주로 인한 야권표 분열 책임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16일 사퇴 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사퇴한다”고 밝혀 문 후보에 대한 간접 지지를 표명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운데)가 16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후보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허정호 기자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원래 내부적으로는 3차 TV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퇴를 선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3차 TV토론에 불참하는 방안을 택했다. “자연스럽게 박·문 후보의 양자 TV토론이 되도록 한 것은 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게 측근들의 해석이다. 통합진보당은 이 후보의 사퇴에도 27억원의 대선 선거보조금은 국고로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혈세 27억원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미화 대변인은 이에 “금권정치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재벌로부터 차떼기를 받은 정당이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민주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종북 온상인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더니 이번에도 판세가 불리해지자 또다시 종북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공격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2.12.17 10:40:58

朴 코엑스 文 광화문서… 마지막 주말 총력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선 마지막 주말인 15일 서울 강남·북에서 유세 대결을 펼쳤다. 박 후보는 젊은층이 밀집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 후보는 지난 주말 유세를 벌였던 광화문에서 세를 과시하며 기염을 토했다.박 후보는 코엑스 유세에서 “‘굿판’ ‘아이패드’ ‘신천지’ ‘국정원’이 인터넷을 달구는 네 단어”라고 소개한 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이 있는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그는 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군복무를 연장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는 안보 위협이 줄고 예산이 확보되면 오히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며 반박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광장에서 열린 유세 도중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박 후보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짰으면 좋겠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야당 지도자들과 민생문제, 한반도 문제, 정치혁신과 국민통합을 의제로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 이 유세에서는 ‘전국노래자랑’의 원로 희극인 송해씨가 무대에 올라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문 후보 광화문 유세에선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깜짝 등장했다. 유세 직전인 오후 3시쯤 안 전 후보 측 관계자가 문 후보 측에 광화문 유세 참석 의사를 전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대첩 유세’에서 오른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대선 승리의 각오를 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문 후보 측은 문 후보 연설 후 안 전 후보를 깜짝 등장시키기 위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안 전 후보를 대기시켰다.안 전 후보는 “제가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아시죠”라며 문 후보의 이름을 유도한 후 “지금 대답대로 투표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외쳤다. 자신이 맸던 문 후보의 상징색 노란 목도리를 문 후보에게 둘러준 뒤 두 차례에 걸쳐 포옹하기도 했다. 안 전 후보가 유세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문 후보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새누리당이 아무리 불법적인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저에 대한 어떤 음해를 해오더라도 끝까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하겠다”고 외쳤다. 안 전 후보는 유세 참석 전 트위터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정이 이렇게 혼탁해지면 이겨도 절반의 마음이 돌아선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야를 비판해 한때 ‘지지철회설’까지 나돌았다. 안 전 후보 측은 “17일에도 수도권에서 다시 한번 깜짝 일정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2.12.17 10:37:08

朴 “전교조에 동조하는 건가” 文 “이념적 편가르기 말아야”
16일 열린 3차 대선 TV토론회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후보직 사퇴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맞짱 토론이 됐다.이 후보가 참여했던 이전 두 번의 토론과 달리 정책 현안을 둘러싼 알맹이 있는 토론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자 토론이었지만 이 후보가 앉았던 의자는 그대로 뒀다. 당일 불참 통보한 후보의 자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선관위 토론 규정 때문이다.주요 현안에 대한 박 후보의 참여정부 실패론, 문 후보의 ‘이명박근혜 정권’ 책임론은 토론 내내 이어졌다. 박 후보는 먼저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를 공약했지만 임기 말 5.7%로 줄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지난 5년간 새누리당은 지나친 경쟁교육, 고교서열화로 유치원까지 선행학습을 만들었다”고 역공을 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오른쪽)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왼쪽)가 16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TV 양자토론을 벌이고 있다. 앞쪽 빈 의자는 사퇴한 이 후보의 자리이다. 허정호 기자두 사람은 문 후보와 전교조의 관계, 박 후보의 영남대 이사장 경력 등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박 후보가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 갖고 오셨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맡으셨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수호 후보와도 광화문 광장에서 손잡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교조에 동조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전교조하고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나.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하면서 말로만 통합을 말하느냐. 옳은 주장은 공감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은 찬동하지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사학법 관련 토론 중 문 후보가 자신의 영남대 이사장 경력을 거론하자 “갑자기 관계없는 사학법 개정 얘기는 왜 꺼내느냐. 영남대 문제는 사실을 알고 말하라”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문 후보는 “사학들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고 전용하는것을 막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새누리당 ‘오피스텔 불법 댓글부대’ 사건을 두고서는 공방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여직원이 댓글 달았나. 어떤 증거도 없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박 후보 말씀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금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는 “사건을 덮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 “국가기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용의자를 두둔하느냐”(문 후보),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한다”,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지 않느냐”(박 후보) 등 거친 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박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 후보를 비롯한 인사들은 이미 4년 전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다시 상기시킨 뒤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대교체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지지해주시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달라”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로 변화와 희망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2012.12.17 10:34:52

"이정희 후보가 민주당?"…양승은 또 말실수
MBC 양승은 아나운서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를 민주통합당 소속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6일 대선 3차 토론이 끝난 직후 오후 10시부터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양 아나운서는 “민주통합당 이정희 후보가 오늘 토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라는 멘트를 했다. 양 아나운서가 대선후보의 소속 당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뉴스를 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뉴스를 본 네티즌들은 “양승은 아나운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뉴스 앵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MBC가 산으로 가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2012.12.17 10:02:07

탄피로 票찍고 나무함에 넣고…역대 투표 변천사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의 역사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강화 플라스틱 투표함이 설치된다. 종전의 종이 대신 등장한 플라스틱 투표함은 덮개 안쪽에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을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정규 투표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투표함 바꿔치기'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 목재 투표함부터 '스마트'한 투표함까지 = 부정시비를 막으려고 투표함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해왔다. 초기에는 나무로 투표함을 제작, 열쇠로 열고 닫았으며 1963년부터는 철제투표함으로 바뀌었다. 무게가 약 20㎏에 달해 옮길 때는 장정 2∼3명이 달려들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1991년 이후에는 조립식 알루미늄 투표함으로 바뀌었다. 무게는 절반 이하(8.5㎏)로 줄었고 귀퉁이 안쪽에 요철막대기를 대어 투표용지를 끼워넣지 못하게 했으며 이중잠금장치를 다는 등 당시에는 '혁신'으로 불렸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골판지 투표함이 등장했다. 투표함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자 제작 비용이 늘어나면서 재료를 바꾸는 묘안을 낸 것이다. 일회용 조립식인 이 투표함은 실제로 제작과 보관·관리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눈·비가 오면 투표지가 젖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강화 플라스틱 투표함 제작 비용은 약 6만원으로, 1만2천∼2만6천원이 소요된 종이 투표함보다 껑충 올랐다. ◇ 아라비아 숫자 대신 막대기·길이 57㎝ 투표용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한 가장 오래된 투표용지는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선거에 쓰인 용지다. 기호는 문맹 유권자들을 위해 아라비아 숫자 대신 막대기를 사용했다. 이름도 세로쓰기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썼다.1960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28명에 달해 기호 28번은 막대기 28개로 표시하기도 했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1971년에 처음 등장했다. 이름과 정당명은 한글과 한자로 명기했다. 1993년부터는 한글, 한자의 병용문화가 사라져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는 한글만 사용하게 됐다. 가로쓰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세로로 길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1980년과 1987년에 치러진 제5차, 6차 국민투표 때는 찬성·반대로만 나뉘어 '간결'하게 구성됐다. 반면 2003년 치러진 초대 계룡시의회의원 선거 때에는 후보자가 32명에 달해 투표용지 길이만 무려 57㎝에 달했다고 한다. ◇ 대나무·탄피로 표 찍던 시절 = 1970년대까지는 표를 찍는 데 대나무와 탄피가 주로 사용됐다. 구멍이 크고 확실한 '○'모양을 가진데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967년 5월 중앙선관위는 같은 해 6·8총선에 대비해 각급 선관위에 "기표 용구는 구멍이 크고 확실한 붓대, 탄피 등을 쓰되 필터, 솜 등으로 막혀 무효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플라스틱으로 된 볼펜 자루가 사용됐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에 따라 볼펜, 대나무 등 각양각색이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용구가 사용된 것은 1985년부터다. 모양은 '○'을 유지하다가 1992년 제14대 대선부터 '○'안에 '人'을 넣은 모양으로 바뀌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다른 쪽에 묻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며 "人자가 14대 대선에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의 '삼' 자를 연상시킨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1994년부터는 '○'안에 '卜'자가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었다. 종이가 접히더라도 어느 쪽에 찍은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논란 소지를 없앤 것이다. 2005년부터는 기술의 발달로 인주 없이 찍을 수 있는 '만년기표봉'이 등장,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의식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투표환경도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9일까지 서울 청계천변에서 열리는 투표참여 전시행사에서 역대 선거기록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12.17 09:11:27

朴측 “안정적 우위 유지” 文측 “대역전 가시화”… 기싸움 팽팽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막판 판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양측은 모두 자당 후보의 우위를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두 후보의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문 후보 측은 초박빙 판세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 후보 유세장에 모여 ‘기호 2번’을 가리키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환호하고 있다.연합뉴스◆대선 최소 득표 승부 예고하는 초박빙 판세“1997년 대선의 신기록이 깨질지도 모른다.”역대 대선의 최소 득표차 기록은 97년 대선의 39만여표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1.6%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번 대선이 역대 어느 대선보다 피 말리는 접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후보가 막판까지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어 누가 승자가 되든 득표율 격차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에서 문 후보가 8%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지 못한다면 박 후보가 다소 유리하지만 결국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지율 격차가 근소한 상황에서는 판세 전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경영 디오피니언 부소장은 “오차범위 이내 상황에서 문 후보는 상승하고 박 후보는 정체되는 추세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는 “이제 판세를 말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광장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장을 찾아 박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연합뉴스◆여야 기싸움 속 지지층 결집 총력박 후보 측은 ‘굳히기’, 문 후보 측은 ‘뒤집기’를 자신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박 후보 측 김광림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체 추세는 (박 후보가) 상당한 우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후 조사에선 그 격차가 더 벌어져 문 후보의 오름세는 완전히 꺾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후보는 판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고 느낀다”면서 “새누리당이 마지막까지 네거티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마디로 뒤지고 있다는 초조감의 발로 아닌가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후보 측은 남은 기간 ‘민생대통령론’을 앞세우면서 ‘α(알파)’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 등 박빙 혹은 열세 지역 위주로 유세 일정을 잡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 후보 측은 중도·부동층과 젊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30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77%의 투표율을 달성하자는 ‘377’ 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PK) 등 핵심 공략지역에서도 막판 유세를 집중할 계획이다. 박세준·이현미·서필웅 기자 3jun@segye.com
2012.12.17 08:51:29

朴-文 마지막 TV토론서 난타전… 신경전 최고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3차 TV 합동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선거운동 사건, 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열린 마지막 TV토론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첫 양자 대결로 이뤄졌다. 보수와 진보 세력 간 맞대결 구도가 마무리되면서 두 후보 간 막판 박빙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오른쪽)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왼쪽)가 16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TV 양자토론을 벌이고 있다. 앞쪽 빈 의자는 사퇴한 이 후보의 자리이다. 허정호 기자두 후보는 이날 KBS 스튜디오에서 100분 동안 열린 ‘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 분야 토론에서 각 사안마다 격돌했다. 박 후보는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차를 받았다”면서 “문 후보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하는데 여성 인권에 대해 한 마디 말도 없고 사과도 안 했다”고 비난했다.문 후보는 “박 후보는 왜 피의자인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는가”라며 “박 후보가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하는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SNS 불법선거운동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 왜 인정하지 않나”라고 공격했다. 박 후보는 “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당에서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맞받았다.18대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왼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KBS에서 양자토론으로 진행된 3차 TV토론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허정호 기자두 후보는 대학 반값등록금 공약을 놓고도 책임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가 “박 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때 (반값등록금) 공약해놓고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4년 내내 요구해도 거부했다”며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기도 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박 후보는 “2006년부터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대학 등록금을 역대 최고로 올려놓았는데 학부모, 학생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2.12.17 02:30:24

朴 "盧 때 등록금 인상률 최고" 文 "朴공약 무늬만 반값등록금"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처음이자 마지막 양자 TV토론에서 복지·교육·과학정책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전을 펼쳤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반값등록금 책임 논란박, 문 후보는 이날 교육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대학 등록금 폭등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박 후보는 대학등록금 폭등 원인으로 참여정부의 등록금 자율화를 문제삼았다. 그는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올려놨다”면서 “문 후보는 (등록금 폭등으로) 고통을 준 학부모, 학생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올려놓은 사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 됐으면 반값등록금 진작했다. (참여정부에서)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해 상한선도 없고 자율화를 하다 보니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공립대는 51.7%, 사립대는 35.4% 폭등했고 이 정부에서는 4% 올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우선을 두면서 등록금이 올라 여러 번 사과를 했고, 그 사과로서 나온 게 반값등록금(공약)”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라도 반값등록금을 실천해야 하는데 4년 내내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선거 때 와서 하겠다는 데 등록금 자체도 아니고 장학금을 늘려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격했다. 나아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만 찬성했어도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다. 박 후보의 정책은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지적했다.두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상대 정책의 허점을 공격했다.박 후보는 “모든 학생을 똑같이 (반값등록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둬서 전체 14조원이 되는 대학등록금이 7조원 정도로 부담이 덜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후보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낮춰진 반값에서 또다시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다”며 “박 후보는 학생에게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교교육체제에 대한 두 후보 간 입장도 크게 갈렸다.박 후보는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설립 운영에 맞게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되지 않겠냐”며 “수월성, 평등성을 함께 추구하는 고교교육체제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외국어고는 당초 목적대로가 아닌 입시명문처럼 운영돼 고교 서열화의 이유가 되고 있다”며 “일정한 기간을 둬서 (설립취지대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반고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박근혜(오른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3차 TV토론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복지정책 재원과 실효성 공방두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해결 등을 위한 복지 분야에서 재원 마련과 실효성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가장 먼저 공방의 핵심이 된 것은 의료 복지 방안이었다. 문 후보가 1조5000억원의 예산으로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두고 “3조6000억원이 필요한데 해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지원하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거기서(문 후보측) 계산을 잘못했다”고 맞받았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을 공약하며 재정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암환자 의료비만도 1조5000억원이었다”며 “어떻게 (4대 질환 책임이) 가능한가”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민주당은 무상의료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라며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문 후보는 “지금은 6인 병실만 보험적용되는데 4인 병실도 돼야 한다”라며 “이런 것까지 보험급여화해야 된다”고 밀리지 않았다.문 후보가 제시한 아동수당의 현실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다. 박 후보는 “아동수당은 일본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는 데 작년에 총리가 사과를 하고 폐기했다”며 “재정형편이 가능하다면 누가 못하나.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공격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참여정부도 확대를 공약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이 출산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유럽에서 증명됐다”면서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가야될 방향이지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보육비 지원 방안을 두고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지방비를 감당못해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까지 갔다. 문 후보는 증세로 연간 19조원을 걷어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 중 40%는 지방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금년에 무상보육비가 펑크난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 소요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박 후보는 항목별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뭉텅뭉텅하게만 제시했지만 저는 하나하나 항목별 예산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오른쪽)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왼쪽)가 16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TV 양자토론을 벌이고 있다. 앞쪽 빈 의자는 사퇴한 이 후보의 자리이다. 허정호 기자원자력 발전 방향과 KAI 민영화 논란과학기술 분야에선 폐원전 가동 문제와 원전 정책이 쟁점이었다. 문 후보가 먼저 “현 정부 들어 연일 원전 사고가 나고 있다”며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결함 시험 등을 거쳐 각 원전 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겨냥한 것이었다. 박 후보는 “일단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해야한다”며 기존 입장을 지켰다.이에 문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는 (신규)일자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진다”며 “원전을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쪽으로 정책을 돌려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공격했다. 박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키워야 하지만 현재 전력의 40% 정도를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을 아무 대책 없이 전부 바꾸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격했다.두 후보는 자신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우월성 강조에도 힘썼다. 박 후보는 2025년까지 달 탐사에 나서기로 한 정부 계획을 2020년까지 앞당기고 나로호를 대신할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개발도 현재 일정인 2021년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에 대한 박 후보 입장을 물으며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따졌다. 문 후보는 “항공우주기술을 발전시키려면 KAI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KAI 민영화를 추진해 장기 정책이 필요한 산업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KAI를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이미 공약했다. 민영화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과학기술부 폐지도 논란이 됐다. 두 후보는 모두 관련 부서의 부활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과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박 후보도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박 후보는 “일일히 따질 일이 아니다. 과기부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당시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야 모두 찬성해 통과시킨 것”라고 반박하고 “과기부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과기부를 단순히 부활만 시킬게 아니라 예산권까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주장에 대해서도 “상시 업무 연구원은 정규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준·강구열·김달중 기자 alex@segye.com
2012.12.17 02:21:32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무근 확인…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의혹’ 논란이 18대 대선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경찰이 16일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국정원 여직원의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하면서다. 국정원은 이날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며 여직원 감금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즉각 민주당이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선거공작을 했다며 문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13, 14일 부재자투표를 앞두고 젊은 투표자에게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벌였던 정치공작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로 또다시 명예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한 문 후보가 과연 인권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정현 공보단장도 “국정원 여직원이 피고발인임에도 문 후보는 줄곧 피의자라고 하면서 대선후보는 고사하고 변호사로서도 자질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며 “문 후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밤 중 수사결과 발표’는 이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양자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밀린 것을 만회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성토했다.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경찰이 내일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선후보 TV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판단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 수사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홍영표 선대위 상황실장은 “경찰이 오밤 중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는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이 합작해 박 후보 승리를 위해 관권개입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성토했다. 문 후보 측은 17일 오전 긴급 선대본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미행·신분노출·감금·주거침입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김씨에 대한) 감금 등 범죄행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국정원 연루설을 주장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2.12.17 02:18:20
열띤 100분 정책 토론…"부동층에 다소 영향 미쳤을 것"
올 대선에서 첫 양자대결 형식으로 펼쳐진 16일 TV토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력 후보들의 정책적 차이를 마지막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토론으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투표 의사가 있는 부동층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다.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후보간 정책적 차이가 지난 두 차례 때보다는 돋보였다”면서 “부동층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부동층 가운데 투표의지가 있으나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겐 마지막으로 후보를 비교·평가할 수 있었던 토론”이라며 “현재 판세가 초박빙의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승패에도 다소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지지층이 결집돼 있어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양자토론이 한번쯤 더 있었다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으로는 미진한 것 같다”고 평했다. 양 교수도 “이미 지지를 결정한 유권자가 변할 가능성은 없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토론에 대한 유권자의 감흥이나 느낌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윤 실장도 “충분하게 지지층이 결집된 상황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후보를 선택하는 시기는 일단 지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토론 자체만 놓고 보면 문 후보가 다소 우세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양 교수는 “문 후보는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질문이 날카로웠고, 박 후보는 시작은 좋았으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오늘 토론을 통한 부동층 유입에선 박 후보 보다는 문 후보가 더 이득을 본 토론이었다”고 말했다.반면 전원책 정치평론가는 “양측이 포퓰리즘 정책만 내세우면서 핵심을 피해갔다”며 “특히 문 후보는 연간 3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복지정책을 얘기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박 후보가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역대 어느 대선 보다 피 말리는 접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역대 대선의 최소 득표차 기록은 97년 대선의 39만여표(1.6%)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문 후보가 8%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지 못한다면 박 후보가 다소 유리하지만 결국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본부장은 “박 후보는 향후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수도권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문 후보 입장에선 20∼30대 투표율 제고가 최종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 후보 측은 남은 이틀간 수도권 등 박빙·열세 지역 위주로 유세 일정을 잡았고, 문 후보측은 30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77%의 투표율을 달성하자는 ‘377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태영·박세준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2.17 01:0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