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민주 "北로켓 강력규탄…대북정보 취약성 드러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과 관련, 북한을 향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대북정보가 취약하다며 비난했다.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여론을 무시하고 고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남북관계를 위협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다.동시에 우 단장은 정부의 대응태세도 비판했다.그는 "최근 며칠사이 정부는 마치 북한이 로켓을 분리해서 발사하지 않을 것처럼 알린 적이 있다"며 "이 정부 들어 대북정보가 취약해서야 어찌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보역량을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정보에 취약한 정부가 어떻게 안보를 얘기하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허약한 정보능력에도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문재인 후보를 안보 문제로 지적한 그동안의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비판한다"며 "향후 정부는 로켓 발사 정보를 잘 파악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도 취약했던 부분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12.12 15:01:34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의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고 발표한 것은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편안한' 지도자 상(像)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산물"이라면서 "그동안 남북 대치상황 때문에 경호나 안보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는데 이젠 (대통령) 경호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의 장막 때문에 시민들은 대통령을 (가까이) 접할 수 없다. 경호도 보다 부드러운 경호로, 대통령과 시민들이 함께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이같은 언급은 국민들과 동떨어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청와대를 도심속으로 옮겨 심리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은 역대 대통령들이 취했던 '탈권위' 조치들과 닮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까지 이어졌던 '각하'라는 호칭을 폐지하고 '대통령님'으로 바꿨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별장인 청남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청와대 주변 지역을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하는 등 '탈권위'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는 평이다. 문 후보는 "2013년이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여러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사 자리로 들어갈 경우 따로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돼 비용 발생이 줄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의 '청와대 이전' 공약을 벤치마킹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안 전 후보는 후보직 사퇴 전, 청와대를 이전하고 이전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가 안 전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정책 공조' 차원에서 안 전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부터 잘못이 있다고 느꼈다. (집무실 이전은) 그동안 꿈꿔왔던 일"이라며 집무실 이전이 자신의 '소신'임을 강조했다. 문 후보가 집무실 이전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전 정권에서도 '청와대 이전'이나 '집무실 이전'이 논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안을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호상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통상 대통령 집무실 주변으로는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는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으로 집무실이 옮겨지면 경호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미국 백악관이나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총리 집무실을 보면 늘 국민과 가까이에 있다"면서 "(집무실을 이전해도) 경호상의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2.12.12 14:57:30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중앙청사로 이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2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 기자회견에서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통령을 소망하고 있다"며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라는 이름을 대신하고, 청와대는 더이상 높은 권부를 상징하는 용어가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을 뜻하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 넓은 청와대 대부분은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고 극히 적은 일부를 수백명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이상한 곳이었다"며 "말하자면 대통령은 비서실 직원들과도 철저히 격리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며 "잘못된 대통령 문화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2012.12.12 14:48:25
박근혜 후보 전두환에 받은 6억원 증여세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과거 '전두환 정권 때' 받았다는 6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박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당시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시효 소멸에 따라 현재로서는 징수할 수 없다.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26조의 2 제1항에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오류 신고한 경우 10년, 거짓신고나 누락신고한 경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경우 등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은 이미 30년이 지나 시효 소멸로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박 후보가 받은 돈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도 그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따라서 당시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위법 여부는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그러나 시효가 지난 증여세 등 이러한 법적 책임과 별개로 박 후보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6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다고 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며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이다. 나중에 그것을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회계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면 법적인 책임에 앞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중에 반납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듯한데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성과 도덕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당장 반납하거나 '나중'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설명해야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2.12.12 14:32:52
문재인TV, 국정원 女직원 오피스텔 생중계 '논란'
문재인TV, 국정원 女직원 오피스텔 생중계 '논란'
민주통합당이 11일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문재인TV’ 등 매체를 동원해 현장을 급습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 달라 한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20분 “포털사이트와 정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누군가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당 공명선거감시단이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안보팀 소속 김모(28·여)씨가 국정원 상급자의 지시로 지난 3개월 동안 이 오피스텔에서 야권 후보 비방과 여론 조작을 일삼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진 대변인은 “7시5분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당 법률지원단 소속당원 등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김씨의 신분을 확인했다”면서 “재차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열어주지 않아 한동안 대치했다”고 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 등과 함께 A씨 집 앞에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8시간가량 대치하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TV는 현장을 그대로 생중계했다.뉴스팀 news@segye.com  
2012.12.12 14:27:57
경찰, 국정원 女직원 집앞서 밤샘 대치끝 철수
경찰, 국정원 女직원 집앞서 밤샘 대치끝 철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A씨는 12일 "비방 댓글은 물론이고 대선과 관련해 어떤 글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새벽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사는 이곳이 국정원 사무실이라는 등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늘 정치적 중립을 늘 지키고 있으며 대선후보와 관련한 악성댓글을 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 국정원이 인터넷에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으로 문 후보 낙선 활동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집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5분께 국정원 직원이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 등과 함께 밤늦도록 A씨 집 앞에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8시간 가량 대치하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행범이 아니라 강제수사할 근거가 없어 일단 돌아가지만 오늘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현관 앞에서 경찰, 선관위 직원과 맞닥뜨렸을 당시 신분을 속였던 것으로 알려 졌다.이에 대해 A씨는 "국정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며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A씨는 영장집행을 통한 선거당국의 강제수사 방침에 적법한 절차를 밟은 조사에는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측은 "선관위와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12.12.12 11:57:30
민주, 국정원 '조직적 文낙선활동' 의혹 제기
민주, 국정원 '조직적 文낙선활동' 의혹 제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1일 국가정보원이 인터넷에서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인 문 후보 낙선 활동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최근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단이라는 조직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됐고, 거기 소속된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해 문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활동해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역삼동 모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안보팀 소속 김모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저녁 7시께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함께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해 김씨를 만났으나 아직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대변인은 "만일 국정원이 제보된 바처럼 대선에 개입해 불법 선거를 자행했다고 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면서 경찰과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라고 밝혔다.국정원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개인의 사적 주거공간에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운운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정보기관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전에 어머니 명의로 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국정원 직원은 선관위 직원과 경찰 및 민주당 당직자들을 무단주거침입죄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모든 게 사실무근이고 흑색선전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입만 열면 떠드는 새 정치의 진면목인가"라면서 "새누리당은 이 못된 행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또 어떤 말로 변명할지, 잘못을 덮기 위해 또 어떤 뒤집어씌우기를 시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문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과 국정원에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흑색선전의 책임자를 스스로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12.12 11:13:01
민주 “국정원 女직원이 조직적 文비방 댓글”
민주 “국정원 女직원이 조직적 文비방 댓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11일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을 벌였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각종 포털사이트의 정치 홈페이지에 국정원 직원이 접속해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국가정보원 제3차장실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여)씨가 상급자 지시를 받아 지난 수개월 동안 한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 비방과 여론 조작을 일삼아 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인사들은 경찰, 선관위 직원과 함께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만났으나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며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몇시간 동안 경찰 등과 대치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단이라는 조직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돼 소속요원이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댓글 알바’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이에 국정원은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거주지”라며 “명백한 증거도 없이 개인의 사적공간을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활동 운운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을 선거에 끌어들이는것은 네거티브 흑색선전” 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대변인은 “경찰과 선관위는 과연 국정원이 이번 대선에 개입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그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2.12.12 10:05:14
대선 D-7, 박근혜-문재인 충청 지역 시간차 유세
대선 D-7, 박근혜-문재인 충청 지역 시간차 유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일 각각 울산ㆍ경북ㆍ충북, 충청ㆍ경기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다. 박ㆍ문 후보는 특히 충북 청주 성안길에서 역대 대선 판세의 바로미터라고도 불리는 충청권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유세전을 벌인다. 박 후보는 이날 전국의 주요 거점을 훑는 1차 전국투어의 막바지 일정으로서 오전에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한국노총 울산본부를 방문한다. 박 후보는 오후에 경북으로 넘어가 경주시 경주역, 포항시 포항역, 경산시 경산청과시장을 잇달아 찾은 뒤 대구 중구 동성로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이어 충북으로 이동, 옥천면 금구리 롯데리아 앞에서 유세를 한 뒤 오후 7시40분 청주 상당구 성안길 유세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문 후보는 낮 12시40분 청주 성안길 집중유세를 시작으로 공주 구터미널, 보령 구역전, 서산 동부시장 등을 돌며 충청권 집중유세에 나선다. 문 후보는 이어 오후 7시 경기 평택역에서도 유세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 후보 선대위는 오전 당사 대회의실에서 선대본부장단회의를 열어 여론조사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막판 뒤집기 전략'을 논의한다. 안철수 전 후보는 이날 강원 지역을 방문, 6일째 문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
2012.12.12 09:51:54
민주 이상민
민주 이상민 "문 잠근 국정원 직원, 의심스러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이상민 공감2본부장이 12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설과 관련,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만약에 의혹제기를 받았다면 그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아님을 증명해주면 금방 풀릴 텐데. 문을 잠가 놓고 아예 출입도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경찰, 선관위 직원들이 현재 오피스텔 앞에 있지만 방주인인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서 현재 대치상태에 있다"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또 "저희들이 제보 받은 것에 의하면 국정원 3차장 산하 조직이 이번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특히 문재인 후보 낙선운동을 위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여직원의 스마트폰이나 또는 노트북 이런 컴퓨터를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직원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제보를 근거로 해서 현장에 출동을 했던 것"이라며 "처음에는 이 여직원도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국정원 직원임을 밝혔다고 한다"고 밝혔다.한편 문 후보의 대통합 내각 구상과 관련해서는 "적재적소에 훌륭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비켜줘야 한다"며 "문 캠프의 본부장급, 말하자면 지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도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2012.12.12 09: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