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文측 "朴'줄푸세=경제민주화', 단군이래 가장 황당"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1일 전날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와 경제민주화는 같다"는 발언을 집중 성토했다.정세균 선대위 상임고문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토론은 믿음직스러운 문 후보와 걱정스러운 박 후보의 대결이었다"며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은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어떤 말을 하실지 궁금하다"며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됐다고 하는 게 박 후보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던 김 위원장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은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시대인식"이라고 비판했다.이 본부장은 "4ㆍ19혁명과 5ㆍ16쿠데타가 같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며 "12ㆍ12사태와 5ㆍ18 광주민주화항쟁, 6ㆍ10 민주화항쟁이 같다고 하면 과연 정상적인 시대인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전병헌 매니페스토본부장은 "박 후보가 경제 용어에 익숙지 않다 보니 `그거', `이거'라는 대명사만 쓰다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용어 사용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는 주장은 단군 이래 최대 황당한 주장 중 하나일 것"이라며 "6분 동안의 자유토론으로 문 후보는 박 후보의 `멘붕(멘탈붕괴)'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문 후보 측은 박 후보를 `독재자의 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는 후임 독재자(전두환 전 대통령)가 전달한 6억원에 대해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문제의식조차 없다"며 "박근혜식 과거 대통합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만 참여하면 완성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는 5ㆍ16과 12ㆍ12쿠데타로 이어지는 `쿠데타의 계보'를 끊어내는 민주화의 과정"이라며 "12ㆍ12는 과거가 득세한 날이었지만 12월19일은 쿠데타의 계보를 끊어내고 미래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12.11 13:11:10
1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이틀간 판도변화는
12ㆍ19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의 사활을 건 여론전 승부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6일 전인 13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되는데 역대로 공표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일치하는 흐름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양측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2일까지 조사된 것이 13일 발표되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투표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대표도 "선거에는 보통 기싸움이나 분위기 같은 게 영향을 미치는데 마지막 여론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것이 막판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4∼5% 포인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박 후보 측은 13일 일제히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를 더욱 벌리거나 유지해 승기를 굳혀야 하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 측은 역전을 하거나 격차를 최대한 좁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두 후보가 이날 전체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몰린 `최대 표밭' 수도권에서 유세 대결을 벌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윤 실장은 "무당층이나 중도층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절대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의 미세한 변동이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문 후보 측은 중도무당파가 많은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열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박 후보도 수도권을 지키지 못하면 역전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대선판도가 다시 안갯속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실장은 "현재 추세에 변동이 없을 경우 그 흐름이 대선일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유동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격차를 줄이는 여론조사 그래프 각도가 가파르지 않아 이미 시간이 늦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문 후보 의원직 사퇴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 등의 카드가 나오면 지지율 격차가 4∼5%포인트에서 2∼3%포인트로 줄어들 수 있다"며 "그 경우 정말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2.12.11 13:10:45
문재인
문재인 "軍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ㆍ유기농 급식"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사병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월급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 기자회견을 열어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육군의 경우 12%선인 부사관 비율을 적어도 20%까지 늘리고, 4%에 불과한 여군도 확충해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문 후보는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군인 급식을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키로 하고, 친환경 유기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면 농촌 지원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병사들이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하던 대학의 학점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계급별 생활관을 설치하고 침대형 병영생활관을 확대키로 했으며, 법률로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를 설립키로 했다.취약한 의료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응급환자 후송체계 간소화, 민간병원 협진체제 강화, 사단병원의 군단병원급 격상을 약속했으며,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영창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그는 군인가족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 개선, 군 탁아시설 및 유치원 확충, 40세 이후 전역하는 장교ㆍ부사관들이 민간사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취업할 수 있도록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월남전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해 미국 처우를 감안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직업군인 근무 여건과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8.8%이던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5.8%에 그쳐 전체예산 증가율보다도 낮아졌고 참여정부 때는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 46명과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며 "안보를 지킬 의지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를 봐도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다.
2012.12.11 11:47:59
70%대 재외국민투표..朴-文 누구에 유리할까
18대 대선의 재외국민선거 투표율이 예상 밖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에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재외국민투표 선거인 22만2천389명 가운데 한국시각으로 11일 오전 7시 현재 15만4천953명(69.7%)이 투표를 마쳤다.지난 5일 시작된 재외국민투표는 한국시각으로 이날 정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끝으로 종료되며 최종 투표율은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ㆍ11총선 당시 재외국민 최종 투표율(45.7%)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율이 예상보다 크게 높다"면서 "재외국민으로서는 첫 대선 투표인데다 대선이 `보수 대 진보' 총력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재외국민 투표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오차범위 내 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외선거 결과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높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 재외선대위원장은 "재외국민은 대체로 모국이 안정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편이어서 박 후보에게 기대감이 크다"며 "젊은층도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한 이후로 합리적인 보수성향 유학생을 중심으로 박 후보에게 많이 돌아섰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대체로 야권 성향이 강한 젊은층 유학생을 중심으로 재외선거에서 문 후보가 우세를 보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대선의 재외선거인단은 세대별로 20대 23.0%, 30대 26.2%, 40대 25.0%, 50대 13.6%, 60대 10.9% 등으로 20~30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재외선거 투표결과 못지않게 해외의 투표 열기가 국내로 그대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박ㆍ문 후보가 박빙 구도를 이어가면서 선거일 당일 투표율이 결국 승패를 가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낮으면 여권에 유리하다는 정설이 이번 대선에서도 통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유불리선의 기준을 68∼70%로 보고 있다.대체로 문 후보 측은 재외선거 투표 열기가 국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박 후보 측은 재외선거와 국내선거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원유철 위원장은 "재외선거는 투표전 등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투표의지를 보여주게 된다"면서 "따라서 국내 투표율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문 후보 측 선대위 이목희 기획본부장은 "유리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불리할 것은 없다"면서도 "정권교체의 절박함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2.12.11 11:47:35
'이정희 원맨쇼' 였던 1차 토론, 이번엔…
'이정희 원맨쇼' 였던 1차 토론, 이번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10일 중앙선관위 초청 경제·복지 분야 토론회에서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전을 펼쳤다. ‘이정희 원맨쇼’라는 말이 나온 1차 토론회 때와 달리 이날 2차 토론회에선 세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 불꽃튀는 공방전이 전개됐다.새누리당 박근혜(왼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2차 TV토론에서 경제 성장 정책과 대기업 개혁 등 경제·복지 분야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정희 공세 맞받아친 박근혜박 후보는 1차 토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맞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새누리당 8월 (대선후보) 경선 당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답변을 못하시던데, 지금은 알고 있나”라고 몰아세우자 “최저임금은 4580원, 내년도는 4860원”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서 스무고개 하듯이 ‘상대가 모르면 골탕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한 토론이 아니다”고 맞받았다.박 후보는 이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박후보가 (1980년 당시 전두환 정권에게서) 6억원 받은 것 시인했는데 비자금 아닌가.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값으로 지금 시가로 300억원인데 상속세, 증여세를 냈느냐”고 공격하자 “이미 답을 드렸다”고 자르면서 “완주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 것 같고 (문 후보와) 단일화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완주 안하실거면 혈세 낭비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그런 뒤 “끝까지 나갈 생각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먹튀법’에 해당한다”고 했다.박 후보는 이 후보가 자신의 답변 과정에 끼어들며 질문에 나서자 “지금도 룰을 어기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토론이 흘러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사회자에게 주의도 받지 않았느냐”고 면박을 줬다.◆‘박근혜 때리기’ 이어간 이정희이 후보는 2차토론에서도 ‘박근혜 저격수’로 나섰다. 이 후보는 기조연설부터 “1차 토론 뒤 새누리당이 ‘이정희 참여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불리하니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하니 놀랍다. 이게 박정희 스타일, 유신 스타일”이라고 박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가장 시급한 위기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는 데 상대 후보보다 어떤 강점이 있는가’라는 사회자 공통질문을 받고도 “가장 큰 위기는 서민 위기인데 박 후보는 18년 동안 청와대라는 집에서 살다가 1980년에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성북동 집에 들어갔다. 이 집 팔아서 장충동 갔다가 삼성동 주택으로 가서 그 집값이 20억원이 좀 넘는다”면서 박 후보의 자택 문제를 거론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고 문신을 새긴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사회자는 이 후보의 ‘동문서답’이 이어지자 사회자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이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존재감 보이려 애쓴 문재인문 후보는 박·문 후보의 신경전 와중에 정책 토론에 집중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 애썼다. 그는 ‘이명박근혜 심판론’을 강하게 주창하면서 1차 토론회 때 보다 더 날카롭게 박 후보와 각을 세웠다. 그는 토론회가 끝난 뒤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일자리 정책에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일단 정책의 차별점은 국민들이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해주시지 않겠냐”고 자평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박 후보 발언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가 ‘활성화’로 들리는 바람에 구설에 올랐다.나기천 기자
2012.12.11 10:04:32
김덕룡 "상도동계 전부 박근혜 지지 아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11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김 상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상도동계 인사) 몇 분이 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왜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을 모셨던 상도동계는 민주화 투쟁으로 일관해 온 세력"이라며 "그들이 전부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문 후보를 지지한) 선택의 결정은 김 전 대통령의 의견과 상치하지 않고, 제 선택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김 전 대통령과 사전 상의는 없었지만 차남인 김현철 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에게는 알렸다"고 밝혔다.김 상임의장은 박 후보에 대해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못했다"며 "결국 또 권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 반복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의 후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솔직히 문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후보로 가는 것은 역사가 후퇴하는 것인데 방관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라며 문 후보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김 상임의장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박 후보 지지에 대해선 "민주당에 섭섭한 점이 많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둔 것 같다"며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나라와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12.11 09:41:39
朴 “文정책, 실패한 盧와 닮아” 文 “민생실패 朴도 공동책임”
朴 “文정책, 실패한 盧와 닮아” 文 “민생실패 朴도 공동책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10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18대 대선후보자 2차 TV토론에서 경기·고용·대기업 개혁 정책 등 경제 각 분야 쟁점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특히 대선 직전 마지막 공개 여론 조사를 앞두고 열린 이번 TV토론에서 후보들은 부동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민생 실패’ 책임 공방을 벌이며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새누리당 박근혜(오른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2차 TV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민생경제 파탄 책임 공방박 후보와 문 후보는 ‘참여정부 책임론’ 대 ‘경제 파탄 여당후보 공동책임론’의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중산층이 무너졌다(박 후보)”, “지난 5년간 서민은 뒷전이었고 부자·재벌 이익만 우선시 됐다(문 후보)”며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해선 일단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 박 후보는 참여정부 정책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여당 후보 공동책임을 따져 물었다.먼저 포문을 연 건 문 후보였다. 그는 경기침체 대책과 관련,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5개 반(反) 민생법안과 예산안 날치기를 해 민생이 파탄 났다”며 박 후보 공동책임론을 꺼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부자감세라고 해서 ‘부자’ 자를 붙이는데 사실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중산층 내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공동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난 5년간 야당에서 매일 무슨 일이 있으면 ‘박근혜가 답해라,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는 이 정부가 불법 사찰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라고 역공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를 겨냥,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참여정부에서 중산층 비중은 69%에서 63%로 떨어졌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학등록금은 모두 급등했다”면서 “문 후보의 경제정책은 실패한 참여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일단 고개를 수그렸다. 그러나 그는 “양극화도, 민생파탄도 이명박 정부에서 더 심해졌다”며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2007년 대선으로 충분히 심판받았다. 지금은 2012년 18대 대선이고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쏘아붙였다. 두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준비된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여부가) 결정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생부터 살리겠다. 민생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는 4대강 공사에 22조원을 쏟아부었고 5년간 부자감세에 든 돈이 100조원”이라며 “박근혜 후보는 법안·예산 날치기로 이를 도왔다”고 ‘공동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재벌개혁 방안 놓고 충돌세 후보 모두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와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는 불공정 경제를 바로잡자는 데 동의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와 비리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포함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규제 방침 등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는 견해차가 컸다. 특히 박, 문 후보는 상대방 경제민주화 공약의 허점을 헤집는 데 주력했다. 박 후보가 먼저 ‘문재인표 재벌개혁안’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기존순환출자 3년내 해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며 선공했다. “참여정부 때 무력화 됐던 출총제와 전속고발권 공약을 왜 다시 들고 나오고 어떻게 대통령 3년차에 기존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600개 이상 늘어난 재벌 계열사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업종을 침범했고, 출총제가 다시 필요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집대성한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박 후보의 갈등을 상기시켰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기 위한 노림수였다. 그는 “박 후보가 기존순환출자를 금지 안하고 (성장공약인)‘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위원장도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고 옭아맸다.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이 전날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한 말을 보셨을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혜택주는 감세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하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니 경제민주화이고, 법질서를 공정하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박 후보는 출총제 부활과 기존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실효성이 적고 경제에 던질 충격파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이다. 박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와 문 후보의 정책 차이도 파고들었다. 그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참여 하는 분들이 순환출자 금지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문 후보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안철수 전 후보와 문 후보의 정책 공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안 전 후보, 시민사회 등과 통합정치를 한다고 해서 100% 모든 정책이 일치할 수는 없다”며 “99% 일치할 수 있고 나머지 1%는 문재인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 후보와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이 재벌 규제 풀어서 재벌 곳간을 채웠고, 출총제를 풀어 골목상권을 침해하게 했다”며 “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자는 것은 (재벌에)손대지 말자는 것이다.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고 박 후보를 공격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나 재벌해체가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과도한 재벌죽이기는 투자 위축과 잠재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 후보는 “이 후보와 문 후보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보면 차이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이 후보는 ‘재벌해체’를 문 후보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느냐”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재벌이 개혁돼야 하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순기능, 세계적인 경쟁력까지 해쳐서는 안된다”며 “재벌개혁의 목표는 (해체가 아니라)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박근혜(왼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2차 TV토론에서 경제 성장 정책과 대기업 개혁 등 경제·복지 분야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복지·증세 논쟁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내세운 박 후보는 “(복지정책을) 실천하려면 재원 조달방안이 핵심”이라며 “복지포퓰리즘 식으로 하면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고 야권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비효율적인 정부예산을 줄여 국가 재정에서 60%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세수확대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6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문 후보는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가장 좋은 성장정책”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자유토론에서 문 후보의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의 재원마련 방안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 정도 올려야 한다는 얘기로 서민에게 ‘보험료 폭탄’이 된다”고 비판했다.문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을 놓고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구별이냐”라고 따졌다.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 350만명 가운데 4대 중증 환자는 15%밖에 되지 않아 85%의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복지재원 방안을 둘러싼 박, 문 후보의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 후보는 부자증세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초고소득층,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세금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두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부유세를 걷어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건 세상물정을 모르는 터무니 없는 말로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며 “이 말은 얼마 전까지 이 후보와 같이 당을 한 유시민 전 의원이 말한 것”이라고 공박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다.이제원 기자경기침체·가계부채 해법박 후보는 전세계적인 경기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 돈이 돌아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 해결, 부동산거래 활성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에 내수의 온기가 돌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성장동력과 관련해선 “과학·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융합시켜 제조업 경쟁력과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선도형 경제를 만들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장의 혜택이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진작돼 경기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문 후보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고통을 해결하고 성장도 살리면서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라며 “새누리당의 재벌위주, 부자감세, 줄푸세 정책으로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라고 비판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문 후보는 “이자를 연 25%로 제한하고 위법 강제추심을 금지하는 것이 장기적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단기채무, 변동금리, 고금리를 특성으로 하는 가계부채를 장기채무, 고정금리, 저금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세민, 농·어민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리를 탕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박 후보는 가계부채의 해소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한 방안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장기상환 전환, 채무감면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기금을 설치해 채무를 장기로 나눠 상환토록 하고, 일반 채무자에겐 50%, 기초수급자에겐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기초수급자의 부채는 100% 감면이 마땅하다. 적극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다.이제원 기자일자리 만들기박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일자리를 지키며 일자리 질을 끌어올린다”는 자신의 ‘늘지오’ 정책을 부각시켰다. 그는 “청년실업은 벤처 창업 활성화와 대학 내 창업 지원 등의 방법으로, 중·장년층은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차별 시정제도와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비정규직) 당사자를 대신해 시정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이 반복되면 회사가 손해액의 10배를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처럼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문 후보는 이번 대선과 차기 정부의 가장 큰 화두이자 당면과제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으며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공공 서비스에 좋은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겠다. (그런 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으로 7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꿀 것”이라며 “또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정년도 연장해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 안정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재벌 경제정책으로는 중소기업도 살릴 수 없고 일자리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박성준·이강은·강구열·김재홍·김달중 기자
2012.12.11 09:40:50
대선 재외국민투표율 6일간 69.7%..70% 넘을듯
대선 재외국민투표율 6일간 69.7%..70% 넘을듯오늘 정오 하와이 끝으로 종료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재외국민투표의 누적 투표율이 6일 차인 11일 6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재외국민투표 선거인 22만2천389명 가운데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7시 현재 15만4천953명(69.7%)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시작된 대선 재외국민투표는 이날 정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끝으로 종료되며 최종 투표율은 충분히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재외국민투표 6일 차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은 44.8%였고, 최종 투표율은 45.7%였다. 지역별 투표율은 유럽이 7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프리카 70.8%, 아시아 69.0%, 미주 68.5%, 중동 67.9% 등의 순이었다. 주요 3개국 투표율은 중국 68.2%, 일본 67.8%, 미국 66.9% 등이었다. 투표함은 외교행낭을 통해 오는 16일 오후까지 국내로 보내져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선관위로 이송되며, 대선 투표일인 19일 오후 6시부터 개표된다.
2012.12.11 09:40:18
朴 “盧정부때 민생 파탄” 文 “MB때 더 심해져”
朴 “盧정부때 민생 파탄” 文 “MB때 더 심해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2차 TV 합동토론회에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민생정책 실패 책임론, 대기업 개혁 등 경제민주화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경제 분야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된 토론에서 박 후보는 민생경제 위기를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돌렸다. 반면에 민주통합당 문 후보는 ‘이명박근혜 공동 책임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박근혜(오른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2차 TV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문 후보는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에서 반(反)민생 법안과 날치기 법안으로 민생이 파탄났다. 박 후보의 공동 책임은 없나”라고 추궁했다.이에 박 후보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뛰었고 양극화도 심해졌다”며 “당시 호황일 때도 경제성장률이 세계평균도 못 미쳤다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문 후보는 답해 달라”고 역공했다.문 후보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는 물론 민생파탄도 이명박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다”며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2007년 대선 때 충분히 심판 받았다. 이제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맞받았다.새누리당 박근혜(왼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2차 TV토론에서 경제 성장 정책과 대기업 개혁 등 경제·복지 분야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들”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 무력화 등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출총제는 이명박정부에서 폐지해 10대 재벌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했고 새 계열사들이 중소기업 골목상권까지 업종을 침범했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금지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면 수조원의 돈을 투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기업에 그만한 돈이 들어와 투자로 활용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응수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12.12.11 09:35:14
日서 본 韓 대선후보…
日서 본 韓 대선후보… "문재인, 시끄러울 것"
일본 아사히TV에서 방영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분석했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일본에 우호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문 후보에 대해서는 ‘반일(反日)’ 후보라고 평가했다.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이케가미 아키라는 “문 후보가 당선되면 일본에 흘러들어온 한국 문화재를 돌려달라면서 시끄럽게 굴 것”이라면서 “박 후보가 당선되면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문화재 찾아올 수 있나”, “너무 극단적인 대비다”, “문화재를 돌려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아직도 일본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의견도 나왔다.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2012.12.11 09: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