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부인, TV광고 속 '명품 의자' 논란에…
[광고 속 문재인 앉은 의자, 알고보니… 초고가] 동영상 보러가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TV 광고 속 의자가 수백만원짜리 고가 명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위터 등 SNS상에는 “문 후보가 맨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소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해외 유명 가구 디자이너의 초고가 제품”이라는 글이 빠르게 퍼졌다.이에 대해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해명글을 올렸다. 김씨는 “대선후보 TV광고에 나온 의자 논란, 마음이 아프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소파를 아는 분이 땡처리로 싸게 샀고, 나중에 그걸 제가 50만 원에 산 중고”라고 밝혔다. 그는 “아껴 살림하느라 남의 중고 산 건데, 이런 것까지 다 밝혀야 하니 눈물이 난다”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광고 속 문 후보가 앉아있는 의자는 가구 디자이너 찰스 임스가 디자인한 ‘임스 라운지 체어’다. 이 의자는 미국 현지 가격 4500달러(약 488만원)이며 국내 쇼핑몰에서 700~1000만원대에 팔리고 있다.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2012.11.29 12:08:53

새누리 "박근혜, 너무나 섹시해"…로고송 논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로고송이 여성을 성 상품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 후보 캠프는 28일 인기 가수의 노래를 개사한 다양한 로고송을 내놨다. 이 중 가수 박현빈의 ‘샤방샤방’ 노래 가사를 박 후보에게 그대로 대입한 곡이 논란이 되고 있다. 로고송 가사는 ‘아름다운 근혜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은 브이라인, 공약은 에스라인’ 등으로 여성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근혜가 죽여줘요’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도 특징이다.당내에서도 로고송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캠프의 메인 슬로건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인데 스스로 여성을 성 상품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해당 로고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근혜 후보가 섹시하고 브이라인이라는 가사는 듣기 거북하다”, “이 노래는 로고송으로는 부적절한 것 같다”, “여성대통령이라면서 이런 식의 성 상품화를 하느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뉴스팀 news@segye.com
2012.11.29 09:40:12

"세종·충청발전에 명운 걸 것 朴은 '빵점 정부' 공동책임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선거운동 이틀째인 28일 대전과 세종시 등을 돌며 충청 공략에 나섰다.문 후보가 충북 방문 이틀 만에 충남을 찾은 것은 역대 대선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던 중원 전투의 중요성 때문이다.2002년 대선에선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공약으로 이 지역 민심을 끌어당겼지만 이번엔 쉽지 않은 싸움이다. 문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참여정부 때 첫삽을 뜬 뒤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 논란을 빚었던 세종시를 누가 지켰는지를 두고 공방 중이다.충청 공략에 나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8일 대전역 광장에서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대전=이제원 기자문 후보는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공원 유세에서 “박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이 났을 때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했고, 세종시특별법 개정도 결국 무산시켜 버렸다”고 공세의 날을 세웠다. 이어 “세종시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2일간 단식하고, 충청민과 세종시민 여러분이 합심해서 지켜낸 것”이라며 “세종시를 확실하게 지키고, 충청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세종시특별법 연내 원안대로 통과,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분원 건설, 광역시도협의회 세종시 설치를 공약했다.문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 과학단지와 대전역, 신탄진시장, 천안터미널 등 충남권을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최근 이 지역의 지지율 상승 바람을 이어가려 했다. 충청권은 그간 여권이 우위를 점해 왔으나 23일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사퇴 이후 급속한 지지율 재편이 이뤄지는 중이다. 지난 24일 실시된 본지 여론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32.6%로 박 후보(42.6%)보다 10%포인트 뒤졌으나, 무응답층도 지역별 최고치인 24.7%에 달해 대표적 혼전 지역으로 분류됐다.문 후보는 대전역광장 유세에서 진보정의당 한창민 대전시당위원장으로부터 연대의 의미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하는 빵과 장미를 선물받기도 했다.박 후보가 자신을 ‘실패한 정부(참여정부)의 실세’라고 공격한 데 대해선 “참여정부가 70점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빵점 아니냐”며 “박 후보는 빵점 정부의 공동책임자”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도 공주와 논산, 부여 등을 돌며 문 후보를 측면 지원했고, 충청 출신인 이해찬·박병석 의원 등도 유세전에 가세했다. 문 후보는 29일부터 1박2일간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사천 등 경남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을 도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아산·천안=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1.29 08:49:52

지지층 결집엔 효과 크지만… '양날의 칼' 프레임 전쟁
‘미래 대 과거’와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선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를 영입하고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를 내세워 보수 대결집을 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미래세력 대 과거세력’의 한판 승부로 이번 대선을 규정해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상대편을 ‘과거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선거 전략은 대동소이하다. 상대의 ‘과거’에 대한 공격을 쏟아내면서 새누리당은 ‘반노무현 정서’를, 민주당은 ‘반박정희, 반이명박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28일 충남 홍성군 오관리 하상복개주차장에서 음악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홍성=허정호 기자새누리당은 28일 박근혜 대선 후보부터 캠프 주요인사가 총출동해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 전쟁에 화력을 집중했다. 야권후보 단일화가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로 막을 내리면서 새누리당이 꺼내든 카드는 ‘친노(친노무현) 책임론’과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다. 야권단일후보인 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데다 안 전 후보 지지층의 상당수가 ‘비민주당’ ‘반노·비노’ 정서를 갖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로 갈 경우 박정희 향수층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새누리당이 노리는 효과다. 박 후보는 이날 충남 홍성 유세에서도 직접 문 후보를 “실패한 과거 정권의 최고 핵심 실세”로 거명하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에 빠져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고 갈등과 분열만 증폭시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보단장, 이상일·박선규 대변인 등도 하루 종일 방송 등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 실정을 문 후보와 연관시키는 데 주력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28일 대전역 광장에서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만들어 보이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대전=이제원 기자민주당은 박 후보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유신의 후예’에서 ‘이명박 정부 실정의 공동책임자’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날만 해도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유신 세력의 잔재 대표자”라며 날카롭게 각을 세웠지만,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공격 포인트를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향한 박 후보의 참여정부 책임론에 이명박 정부 공동책임론으로 반격한 것이다. 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은) 과거에 발이 묶인 박 후보의 한계가 부각되며 새누리당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프레임 전쟁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네거티브전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양측이 겨냥하는 부동층의 마음을 얻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묻어버리는 효과는 누릴 수 있으나 안 전 후보를 지지하던 부동층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는 유효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이명박근혜 공동책임론’도 4·11 총선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재탕 전략’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2.11.29 08:49:31

"文 민생 무관한 이념에 빠져 갈등과 분열만 증폭시킬 것"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8일 충청에서 공식선거운동 이틀째 일정을 시작해 수도권 남부까지 아우른 ‘중원’ 표 1차 단속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불안한 변화’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자신은 서민을 위한 민생 대통령 후보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한 행보였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오른쪽)가 28일 충남 홍성군 하상복개주차장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고 육영수 여사의 사진을 전달받고 있다. 홍성=허정호 기자박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홍성·예산·서산·태안·당진·온양·천안 등 충청권을 잇달아 돈 뒤 경기 평택·오산·수원을 찾았다. 천안 유세 등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에 빠져 두 쪽으로 만들고 갈등과 분열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박 후보는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정권을 잡자마자 민생을 살릴 생각은 않고 국보법 폐지다, 과거사 청산이다, 사학법 개정이다 하면서 자신의 코드에 맞게 나라를 뒤엎는 데만 온힘을 쏟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민생을 챙기지 않으니 비정규직을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등록금도 부동산값도 역대 최고로 폭등했다”며 “국민 죽어가게 만들면서 밤낮 선동하고 편을 갈랐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어 박 후보는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건설부터 폐기하거나 중단시키겠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 문제도 믿을 수 없다며 재조사해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한 뒤 “문 후보와 그 세력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아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서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날 충청권을 찾아 표심 구애 경쟁을 벌인 문 후보를 겨냥한 작심 비판이었다. 박 후보는 평택과 수원에서는 “과거에는 중산층이 두텁게 있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며 “정치쇄신 등을 통해 중산층을 재건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박 후보는 쇄도하는 악수 세례에 손목 통증이 심해져 오른 손목과 약지·새끼손가락 등에 흰색 의료용 테이프를 감았다. 전날 묵은 세종시에서는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만나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29일 서울 서부권과 경기 김포, 인천 등을 방문해 유권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예산·태안·천안·수원=나기천 기자
2012.11.29 08:49:22

강지원 “선거방송위 TV토론 참석 않겠다”
무소속 강지원(사진) 대선 후보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TV토론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통지문에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3회,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1회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초청·비초청 대상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 후보를 초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는 “선거운동 개시일 30일 전부터 개시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기준인데 (중도 사퇴한) 안철수 후보가 포함된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여론조사 응답률이 20%도 안되는데 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다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세준 기자
2012.11.29 08:47:46

安 “지지자 입장서 판단”… 文 지원 언급 안 해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안갯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안 전 후보는 28일 후보직 사퇴 이후 닷새 만에 박선숙·송호창·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 1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 상대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원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유민영 대변인이 전했다. 문 후보 지원 방식에 대해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후보는 “지지자와 자원봉사자들에 큰 마음의 빚을 졌다. 이 빚을 꼭 갚아 나가겠다”고도 했다.막내린 ‘安의 실험’ 28일 오전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캠프가 입주해 있는 서울 공평동 공평빌딩에서 인부들이 외벽에 붙어있는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안 전 후보가 향후 정치 행보의 방향타로 내세운 ‘지지자의 입장’은 똑같지 않다. 지난 24일 실시된 본지 여론조사에서 안 전 후보의 사퇴 이후 안철수 지지층 가운데 52.9%는 문 후보로, 26.3%가 박 후보로 이동했으며 20.8%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유보한 채 부동층으로 남았다. 문 후보 쪽으로 이동하지 않은 절반에 육박한 지지층이 안 전 후보가 장고하는 배경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안철수발 신당창당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안 전 후보 캠프 내에서는 ‘새정치’를 현실화할 정치세력 결집 차원에서 신당론이 나온다. 캠프에서 국민소통자문단장을 맡았던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상임고문은 27일 “안철수 전 후보가 앞으로 새 정치를 하려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안 전 후보의 지원이 절실한 민주당 내에서도 안 전 후보 세력을 흡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 신당론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안 전 후보는 신당에서든, 아니면 민주당을 기반으로 해서든 당수를 맡아볼 필요가 있다”며 “(말에 그치지 말고) 바꾸고 싶은 대로 한번 바꾸고 그런다면 (대선 후) 당내 많은 인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창당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안철수는 ‘단일정당 창당’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 선대위 진성준 대변인은 “‘국민연대’의 틀에서 정치혁신과 국정운영에 (안 전 후보가) 협력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조직이 필요한지 연구해야 한다”고 화답했다.안 전 후보 측은 “(안 전) 후보의 메시지가 나와야 움직일 수 있다”면서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각종 정책 이슈에 자문을 담당했던 교수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창당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자문을 맡았던 한 교수는 “캠프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 인사들은 극심한 정쟁에 회의를 갖는 이들”이라며 “합리적 중도·진보를 아우르면서 단지 완충지대가 아닌 주도적 중도세력으로 거듭날 당이라는 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2012.11.29 08:46:10
문재인 부인 ‘다운계약’ 의혹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씨가 과거 부동산을 매입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8일 월간지 신동아에 따르면 문 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 A동 104호(111.1㎡·34평)에 전세 입주했다가 1년여 후인 2004년 5월28일 부인 김씨 명의로 이 맨션을 매입했다. 문 후보는 매입 11일 전인 5월17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김씨가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에는 거래가격이 1억600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문 후보의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시민사회수석)에는 이 빌라 실매입액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씨의 구청 신고 매입가격과 문 후보의 재산신고 실매입액이 1억38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 맨션에 전세로 거주하던 2003년 민정수석 당시 재산신고 때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김씨가 2004년 신고한 매입가격은 전세보증금보다 더 적은 셈이다. 이 때문에 김씨가 2004년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맨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4월22일 이 맨션을 4억2000만원에 매도했다.이와 관련,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2004년 김씨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입가가 2억9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측에서 당시 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인 1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이라면서 “2008년 맨션을 매도할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세금도 적정하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를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우 단장은 전했다.박세준 기자
2012.11.28 23:51:11
부재자투표 신청 급증 대선 투표율 높아지나
다음달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재자 신고가 급증해 역대 선거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투표율도 상승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1∼25일 부재자신고에서 108만6687명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7년 17대 대선 81만755명보다 27만5932명, 지난 4월 19대 총선 86만1867명보다는 22만4820명이 늘어난 수치다.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에 지정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과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간 머무는 사람이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거소투표 방식으로 나뉜다. 이번 신고자 가운데 투표소투표 대상자는 97만3434명, 거소투표 대상자는 1만6193명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선상투표 대상자는 7060명으로 집계됐다.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총선거인 수(4048만3589명) 대비 비율도 2.7%로, 17대 대선 2.2%와 19대 총선 2.1%는 물론이고 부재자신고 비율이 높았던 2010년 지방선거 2.4%보다도 높다.특히 기존 부재자신고가 대부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인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일반인 신청자가 크게 늘어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소투표와 거소투표를 합쳐 일반인 신고자는 41만1516명으로 지난 대선의 11만6497명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4월 총선(21만957명)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군·경 신청자는 60만4738명에서 56만8722명으로 줄었다. 이번 대선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일은 다음달 13∼14일, 선상 투표일은 11∼14일이다.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아 전국 어느 투표소 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게 발송하면 된다.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2012.11.28 23:08:46
![[박근혜·문재인 정책공약 해부] <3>경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1/28/300/20121128023486_0.jpg
)
[박근혜·문재인 정책공약 해부] <3>경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엔 공통점이 있다. 일자리, 복지 등 각론은 즐비하지만 ‘그랜드플랜’이 없다는 점이다. ‘747 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MB) 정부 정책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짙다. 실현 불가능한 거창한 구호는 내걸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그렇다고 두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돈을 쓰겠다는 곳은 많은데 재원조달 방법은 분명치 않다. 대차대조표상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다. 돈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옅어진다. 반대로 공약을 지키겠다고 무리하게 나라 곳간을 허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정부 빚이 늘어 나라 경제는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 나라살림이 거덜난 남유럽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증세는 없다” vs “17조여원 증세”두 후보의 공약과 재원 조달 방안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증세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연 평균 17조2000억원의 증세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 내용이다.‘박근혜 공약 수입·지출표’를 보면 복지를 포함해 각종 공약 이행에 5년간 97조5900억원이 들어간다. 18일까지 발표된 공약의 소요액이다. 새 공약이 나오면 그만큼 지출비용은 더 늘게 된다. 박 후보 캠프는 이달 말 종합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론에 증세안은 넣지 않았다. 5년간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71조원, 세제 개편으로 48조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조6000억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로 5조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총 134조5000억원, 연평균 27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26일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국민들에게 부담 드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증세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증세 없이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증세 불가피론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MB정부 100대 과제 중 일몰되지 않는 것이 누락돼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재원 소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종합발표된 문 후보의 공약 이행엔 연 평균 3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5년 동안에는 173조5000억원이 든다. 문 후보는 이 중 절반가량을 예산 절감과 추가 세입 증가로, 나머지 절반가량은 증세로 채우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은 전면 재검토해 절감한 세출 예산으로 연 11조2000억원, 복지전달체계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 6조4000억원을 동원하고 연 17조2000억원은 증세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이런 문 후보의 ‘대차대조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 재원은 더 늘 공산이 크다. 고령자·중장년층과 청년의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대학입학지원처 설치 등 ‘비예산’으로 잡아놓은 숱한 공약이 결국엔 재정 지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장기 불황에 진입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문 후보식 증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문 후보는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확대,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원상회복,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를 증세 방안으로 내놨다. 경기 진작을 위해 세계 각국이 세금을 깎아주는 마당에 우리만 증세로 돌아서면 기업 투자금이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소지가 크다. 투자가 줄면 그의 일자리 공약도 지키기 어려워진다.◆추상적 성장 전략…위협받는 재정건전성박 후보는 신성장 동력으로 정보기술(IT) 등 과학기술의 응용을 역설한다. 과학기술을 각 산업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첨단기술 기반형 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일자리 창출 방안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다. 두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이 작년 기준 63.9%였음을 감안하면 15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이 역시 높은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두 후보의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대책은 표심을 겨냥한 선심정책 성향이 짙다. 박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채무상환을 돕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상 연 39%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주택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이런 선심공약을 이행하려면 폭발적인 재정 지출은 불문가지다. 우리나라의 재정 사정은 녹록지 않다. 국가부채는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올해 900조원을 훨씬 넘어선다. 내년엔 1000조원에 달할 것이란 경고도 줄을 잇는다. 그런 처지에 정부 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엄청난 적자가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에는 대선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의 소요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의 공약을 실천하자면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의 저성장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세수마저 감소할 처지다.한 경제 전문가는 “정치권의 선심 공약에 정신이 팔려 다들 나라 곳간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 재정과 성장은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류순열 선임기자 yoosy@segye.com
2012.11.28 23: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