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및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 금융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한국 금융시장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은행들이 채용 시 블라인드 면접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수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남아있고, 금융소비자 이익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문 후보는 금융민주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은행을 본뜬 서민전용은행을 설립하는 등 “고금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금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정책금융 역할을 재조정하는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위기는 예금자와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며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통합감독을 실시해서 금융부문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통제 및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뜻도 내비쳤다.문 후보는 ‘금융산업 발전’,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규제 3원칙을 제시하며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금융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자의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야권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파국이냐, 극적인 봉합이냐 중대 기로에 섰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직접 충돌하면서 양 진영의 갈등 수위는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문, 안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단일화 협상 중단이 이미 ‘승자없는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두 후보 모두 적잖은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안 후보가 전날 문 후보의 ‘사과’를 거부한 데 이어 문 후보가 16일 안 후보의 민주당 쇄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양측은 일진일퇴의 팽팽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 협상 중단 사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문·안의 충돌포문은 안 후보가 먼저 열었다.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선(先) 민주당 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제기되는 당 혁신 과제를 즉각 실천에 옮겨달라”는 그의 요구는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주류 측의 인적쇄신을 비롯한 기득권 내려놓기로 받아들여졌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안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 협상 때문에 본인이 내걸었던 정치쇄신의 어젠다가 사실상 사라졌으니 어떻게든 복원하려는 것은 당연하다”며 “본인이 협상을 중단시켰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공세에 밀리지 않았다. 안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하면서 ‘형님 리더십’을 보여줬던 전날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돼 판이 깨질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 후보 측의 일방적인 협의 중단 선언을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이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타깃으로 삼는 데 대해서도 “(안 후보 측 이의 제기로 배제된) 윤건영이 배석해서 안 될 이유가 뭔가. 친노였다는 이유인가? 그렇다면 (안 후보 측이) ‘이태규라는 분 한나라당 경력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라고 격분했다. 단일화 협의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을 ‘구태정당’으로 몰아세우며 기선 잡기에 나선 안 후보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일화 협상 전망양측의 충돌로 단일화 협상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당분간 냉각기간을 두고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투표용지를 내달 10일부터 인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단일화 협상 시한에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투표 용지가 인쇄에 들어가기 전인 9일까지 문, 안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도 두 후보 중 사퇴한 후보의 이름 옆에 사퇴했음을 알리는 표시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은 국민들 사이에 단일화 피로감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가급적 조기에 협상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안 후보가 정권교체를 기치로 단일화를 약속했던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격 회동을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협상 시간이 지연되면서 경선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단일화 협상 파행이 사흘째 이어진 1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역공에 나섰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선대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후보단일화 상대 파트너를 구정치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지지자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구정치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민주당의 조직 동원을 ‘구태정치’로 몰아붙인 데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반려한 선대위원장단 사퇴 문제는 회의에서 재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앞서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이날 민주당 혁신의지 표명을 전제로 양자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철수 달래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동선대위원장단 및 본부장 회의에서 안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낡은 사고와 행태’란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격앙된 반응이 분출되면서 분위기는 급전환됐다. 안 후보 측이 제기하는 구태정치의 프레임에 갇힐 경우 향후 단일화 여론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안 후보 측 공세로 기존의 정치쇄신 노력까지 빛이 바래질 경우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참여독려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여론조작 의혹’을 받았던 문 후보 측 시민캠프도 항변에 나섰다. 시민캠프 공동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됐던 문자는 자원봉사자가 시민캠프의 한 특별위원장에게 발송한 것”이라며 “안 후보 측이 제기한 것처럼 시민캠프가 마치 조직동원의 근거 있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안도현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안 후보 캠프 쪽에서 ‘누구를 빼라’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안 후보는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새정치, 낡은 정치의 구도로 판을 짜려는 과정이 구태정치의 반복 같아서 안타깝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

대선 후보 ‘빅3’는 경제·사회적으로 심화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각론에서는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재벌개혁’의 수위다.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재벌 옥죄기’로 비칠 수 있는 개혁안이 빠졌다.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겠다”는 발표문 문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야당은 즉각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재벌의 구조, 시스템 개혁을 예고했다.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문 후보의 의지가 가장 강하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안에 해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안을 내놨다. 재벌이 특정 계열사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독점 체제를 만들 때 해당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재벌 집단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원칙에는 세 후보 모두 공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박 후보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 불공정행위 근절, 골목상권 보호,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피해방지 등을 내놨다. 문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한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다. 성장사다리를 통해 자영업자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도록 하자는 뜻이다. 안 후보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 방침을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박 후보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문 후보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중 30%로 축소’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정규직, 대기업 양보 얻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새누리당 김종인(사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책이 빠진 채 16일 발표된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규제 위주로 돼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이끌었으나 최근 박 후보와 갈등을 빚었고, 이날 박 후보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의) 소유구조에는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지배구조에는 손을 댈 수 있다”면서 “나는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만든 것을 검토한 것이지 직접 만들었다면 더 (강도가) 셌을 것”이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 같은 엇박자에 김 위원장이 박 후보와 ‘정치적 결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냐”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다. 도울 일 있으면 돕는 거고…”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에서 “김 위원장과 앞으로 행보를 같이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당장 결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대선을 불과 30여 일 남겨둔 상황에서 양쪽 모두 극단적 선택에 따른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7일 경남 창원 등에서 지역 교수들과 만나 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나기천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 중단 원인과 해법을 놓고 16일 정면 충돌했다. 양 진영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선 후보 등록을 10일 앞두고도 대선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안 후보 정면 대치로 단일화 협상 중단 사태가 오래 갈 가능성이 커졌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지지자의 진심은 존중한다. 그러나 4·11 총선 패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문 후보는) 국민이 요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제기된 당 혁신과제를 즉각 실천에 옮겨달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단일화 과정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뒤 “실천의지를 보여주면 바로 만나 새정치 실현과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의논했으면 한다”고 조건부 회동을 제안했다.정치권은 안 후보가 지적한 민주당 혁신을 인적 쇄신과 연결짓고 있다. 특히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친노(친노무현)진영에 대한 안 후보 측의 ‘비토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야권 단일화 협상 파행 사흘째인 1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을 떠나고(왼쪽 사진),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단일화 협상 중단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종로구 공평동 선거 캠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원 기자이에 대해 문 후보는 이날 긴급 소집된 대책회의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 일괄 사퇴안을 “그럴 일 아니다”고 반려했다. 이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인터뷰를 통해 단일화 협상 중단 사유에 대한 안 후보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후보는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안 후보의 언급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해소되지 않거나 제게 보고되지 않은 것은 없다”며 “(오히려) 안 후보가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부정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뭔가 잘못 보고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쇄신 촉구에 대해서도 “선의의 충고는 고마운 일이나 약간은 아슬한 점이 있다. 어떤 부분은 저희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후보가) 친노 세력의 ‘막후정치’를 의심한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의심하면 단일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안 후보가 제안한 ‘선(先) 쇄신 조치’에 불응함에 따라 두 후보의 회동 가능성은 낮아졌다. 문·안 진영 간 충돌 속에 정대철·이부영 등 민주당 전직 의원 67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소속 전·현 의원, 당직자가 안 후보 지지의사를 밝히면 해당행위로 간주됐다”며 지지 후보 선택의 자유를 촉구했다. 최근 비문(비문재인) 의원 중심으로 전화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안 후보에 대한 지지 허용을 요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6일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거래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보고한 재벌개혁 방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환수를 공약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갖고 “대기업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을 위협했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시장질서를 바르게 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세 후보 모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선 과징금과 과세 강화를 통해 부당 이익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가격 담합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 전체 경제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금산 분리’ 강화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현행 9%)도 낮아진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릴레이 제안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일화 회동, 새정치공동선언, 경제개혁·안보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제안에 이어 16일에는 민주통합당 혁신을 전제로 한 문재인 대선후보와의 양자회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단일화 협상 국면을 주도하면서 ‘공(책임)은 상대방에 넘기고 명분을 취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 구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후보 측의 협상 중단으로 단일화 파행이 사흘째로 접어든 이날 안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를 향해 거듭 혁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했다. 이날 낮 예정된 문 후보 주재의 민주당 선대위 대책회의를 겨냥한 것이다. 무엇이 혁신인지에 대해서는 “단일화 파트너로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게 적절치 않다”(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는 식으로 민주당에 공을 떠넘겼다. 안 후보 측의 요구로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단일화 파행 책임론이 커지자 문 후보에 ‘결자해지’를 거듭 압박하는 모양새다.기습적인 제안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는 안 후보 특유의 정치행보는 지난 5일 광주 전남대 강연의 단일회 회동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문 후보와의 만남을 제안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둘만의 회동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새정치 공동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어 당초 내세웠던 ‘선 공동선언, 후 단일화협상’ 입장을 바꿔 단일화 협상과 정책협의 병행을 제안했다. 안 후보의 잇단 제안은 ‘정치 초보’라는 점을 무색하게 한 ‘타이밍 정치’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지난 7월19일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 9월19일 출마선언이 각각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던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안 후보의 여론지표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반면 최근 안 후보의 제안정치는 단일화 국면에서 조직적 기반을 갖춘 민주당과의 세 대결 양상에서 무소속 후보로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본격적인 단일화 협의가 이뤄지면서 눈에 띄는 문 후보로의 민주당 지지층 결집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새누리당은 16일 합당을 의결한 선진통일당 이인제(사진) 대표를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진당과 새누리당의 합당 수임기구가 열려 합당을 의결했고, 중앙선관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 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로써 김용준·김성주·정몽준·황우여 위원장에 이어 5명으로 늘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18대 대선에 나선 ‘빅3’ 후보들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각 후보 진영이 내놓은 공약을 들여다보면 구체성과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북한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15일 북한경제포럼(회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가 마련한 조찬세미나에서 ‘2012년 대선 후보 대북경협 정책 비교’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세 후보 정책 간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큰 흐름에서 보면 포용정책으로 수렴된다”며 “그러나 아직 세 후보 모두 대북정책에 관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후보의 정책인지, 대선 캠프의 정책인지 불명확하다”며 “정책으로 제시한 내용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과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북핵과 남북 경협을 연계한다는 것인지, 병행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구체적인 신뢰 구축 방안은 빠져 있다.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남북경협에 대한 적극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남북협력실장은 “문 후보의 경우 10·4 선언 이행을 약속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경제성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종합적이고 구체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물동량이 적은 경의선∼개성 간 도로와 철도를 둘 다 놓는 것이나 무려 100㎞에 이르는 남포∼해주를 뱃길로 연결하는 등의 내용은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