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새정치선언’ 방향 제시 수준 마무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내놓기로 한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협상이 12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정당개혁과 국민연대의 방안을 담은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양측 실무팀장인 문 후보 측 정해구 새로운정치위원장과 안 후보 측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새정치공동선언문의 최종 문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팀원 배석 없이 단독으로 만난 것은 양측이 의제에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 실무팀은 11일까지 모두 4차례 협의를 통해 책임총리제,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던 의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단일화 룰 협의와 복지경제·통일외교안보 정책협의 결과에 앞서 먼저 내놓게 되는 공동선언문은 정치개혁의 방향과 의제를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프로세스는 부속합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것이다.여러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는 ‘국민연대’의 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가에서는 신당 창당설, 정치연합체 구성설이 거론되고 있으나, 결국에는 구체적 방식보다는 연대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는 선에서 성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태영·김예진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1.12 19:19:12
경제민주화 충돌… 갈등 깊어지는 박근혜·김종인
경제민주화 충돌… 갈등 깊어지는 박근혜·김종인
대선을 불과 40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박 후보와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회동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의 정면 충돌로 경제민주화 수위를 둘러싼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또다시 불거진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한구 원내대표와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여기에는 보수층 결집이 우선돼야 한다는 ‘집토끼론’과 중도층 확장이 먼저라는 ‘산토끼론’의 여당 내 전략 논쟁이 깔려 있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마친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대위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건강이 안 좋아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변에선 김 위원장이 당분간 당무를 보이콧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박 후보는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그것(기존 순환출자 유지)은 당론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하겠다. 정리가 됐다”고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인사말에서도 박 후보는 “순환출자에 대한 제 입장은 일관되게 신규출자는 금지하고 기존은 그대로 둔다는 것”이라며 “기존출자는 당시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인데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순환고리를 끊자면 막대한 자금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진영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의 다 정리됐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순환출자는 박 후보가 얘기한 대로다”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초안과 배치되는 것이다.박 후보는 출마선언 때부터 강한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지난달 31일 산학연 포럼에서 경제민주화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하면서 기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이는 재벌 때리기식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로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의지가 약해졌다고 각을 세웠다.김 위원장은 이날 박 후보와의 회동에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기업범죄의 집행유예 금지·국민참여재판 확대 정도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박 후보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경제5단체장 회동 발언이 대기업 편들기로 보여 선거판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박 후보를 압박했지만 박 후보는 요지부동이었다는 후문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는 본인이 내놓은 발언을 타당한 근거 없이는 절대 바꾸지 않는 스타일인데 김 위원장이 그런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해법 도출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 갈등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중도 외연 확대에 나서려던 박 후보의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12일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원불교 행사에 참석한 뒤 야권단일화 논의의 승부처인 광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2차 행복투어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성 여부를 둘러싸고 야당과 첨예한 공방을 벌인 세종시는 다음 행선지로 결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선대위 관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국민을 믿는다.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나기천 기자
2012.11.12 10:30:27
3無 선거… 이제야 공약 경쟁
3無 선거… 이제야 공약 경쟁
18대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뒤늦게 정책 대결 시동을 걸었다. 토론·정책·검증이 없는 ‘3무(無) 선거’가 진행되면서 대선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이 어렵다는 여론에 공약을 부랴부랴 선보이는 모양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1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한시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해 가계부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재원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금융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사들인 뒤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는 채무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연체가 없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40∼60%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신용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을 포함했다.민주당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00만개 일자리 창출, 기초노령·장애인연금의 2배 인상,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 4% 축소, ‘남북경제연합’ 5개년계획 수립 공약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자신이 후보 수락연설 때 밝힌 ‘5개의 문(門)’을 중심으로 분야별 비전과 공약을 정리한 자료집에는 일자리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공존이라는 5대과제 틀 속에 24개의 부문별 실천공약이 담겼다. 그는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타당성을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한정된 국가재정을 4대강사업 같은 토건사업보다 사람에게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 중소기업·중소상인은 세 부담 없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고위공직자 여성비율 확대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박, 문 후보에게 “이번 대선을 법정 선거비용의 절반으로 치르자”며 ‘반값선거운동’도 제안했다. 공약집은 차기 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171개 세부 정책약속, 850여개 실천과제를 담은 것으로 440쪽에 달한다. 남상훈·유태영·김예진 기자
2012.11.12 08:48:21
경제·통일안보 정책 각론서 온도차… 복지 재원엔 '침묵'
경제·통일안보 정책 각론서 온도차… 복지 재원엔 '침묵'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공약자료집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경쟁에 들어갔다. 문, 안 후보는 실무 협의팀을 꾸리기로 한 경제복지 분야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밑그림은 대동소이했고 각론에선 차이가 있었다. 두 후보는 전반적인 시대인식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해법에선 이견을 보인 만큼 향후 정책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일자리 확충, 복지 확대 등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와 조달 방안은 내놓지않았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종합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와이셔츠 차림에 무선마이크를 꽂은 채 단상에 올라 스티브 잡스식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연합뉴스◆일자리 문제 해법 유사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과 법정정년 연장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정책방향에서 공통분모가 크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 정규직화 등의 방안을 내놓은 점도 유사하다.문 후보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 물꼬는 공공부문에서 트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5.7%)를 8%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경찰관·소방관 각 3만명 증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2만명 확대, 교육부문 비정규직(15만명)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확충을 약속했다.안 후보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책임 강화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향후 5년간 대기업·공기업이 일정 비율로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만들겠다는 ‘5년 한시적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 방안이 대표적이다.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7대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들어 보이며 주요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경제민주화 각론서 차이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원칙은 같지만 접근 방식은 다소 차이가 난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편법상속·증여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은 두 후보의 방안이 유사하다.하지만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 문 후보가 기존 출자분도 3년 안에 해소한다는 방침인 반면 안 후보는 신규분만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가 재도입 방침을 밝힌 출자총액제한제 역시 안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그 대신 안 후보는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차이가 난다.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경제’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도입, 중소상공부 설치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안 후보의 키워드는 ‘혁신경제’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한다.◆보편적 복지 vs 현실적 복지두 후보 모두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복지국가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정책이 적잖다. 두 후보 모두 고교 무상교육, 0∼5세 무상보육, 임기 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을 약속했다.그러나 문 후보가 민주당 당론인 보편적 복지를 위한 ‘무상시리즈’ 토대 위에서 공약을 만들었다면 안 후보는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강조하면서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온도차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문 후보는 이용아동수 기준 40%까지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안 후보는 30%를 목표치로 세웠다. 의료비 절감에 있어서도 문 후보는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100만원) 도입 등 복지의 ‘보편성’을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 대신 소득최하위 5% 극빈층에게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온도차 느껴지는 남북·외교 분야남북 당국 간 대화 시작,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평화 구상 등에서 두 후보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경제분야에서 사실상 통일단계로 나아가는 ‘남북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통해 ‘3080 시대’(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북방경제 시대를 열고 환황해·환동해 경제권을 형성해 철도·도로·해운이 결합한 남북복합물류망을 구축하겠다는 안 후보의 구상도 문 후보와 흡사하다. 한반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국민합의를 강조한 것도 공통점이다. 다만 안 후보는 ‘남북 중요 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를 못박아 민주당 소속 문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약속한 대목도 문 후보에 비해 남북·안보 분야에서 보수적인 안 후보 성향을 보여준다는 평이다.유태영·김예진 기자 anarchyn@segye.com
2012.11.12 08:47:07
朴 약보합, 文·安 강보합… 지지율 다소 변동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포함한 ‘빅3’의 지지율이 다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 후보는 다소 하락한 반면 문, 안 후보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6일 저녁 단일화 합의 직전인 5∼6일과 직후인 7∼8일 실시한 조사를 비교하면 박 후보는 문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2.5%포인트(45.5%→43%), 안 후보와의 대결에서 3.1%포인트(43.1%→40%) 떨어졌다. 반면에 문 후보는 46%에서 47.9%로, 안 후보는 49.3%에서 50.6%로 올랐다.다자 대결에서도 박 후보(42.1%→39.4%), 문 후보(24.1%→25.4%), 안 후보(27.4%→28.2%)의 지지율은 같은 흐름을 보였다. 8∼9일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긴 했으나 문, 안 후보에게 각각 3.1%포인트, 8.4%포인트 뒤졌다.단일화 합의를 전후한 3∼5일, 6∼8일 각각 진행된 리서치앤리서치(R&R) 조사에 따르면 박-안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는 45.3%에서 44.9%로, 안 후보는 44.2%에서 46.1%로 변동했다. 박-문 대결에서는 두 후보 모두 상승한 가운데 문 후보의 상승폭(2.7%포인트)이 박 후보의 상승폭(1.5%포인트)보다 컸다.이 같은 변화는 단일화 합의가 야권 지지층의 결집력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일화가 애초 예상과 달리 대선판 전체를 흔들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지지율의 흐름과 변화폭이 단일화 합의 이전 세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던 양상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이번 대선의 향방을 쥔 것으로 예측되는 40대의 진폭이 큰 점도 눈에 띈다. R&R 조사에 따르면 박-문 대결에서 박 후보는 단일화 합의 전후로 48.3%에서 41.7%로 떨어졌다. 반면에 문 후보는 42.3%에서 50.8%로 올랐다. 박-안 대결에서도 박 후보(47.5%→41.7%), 안 후보(44.8%→51.8%)의 40대 지지율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박 후보의 40대 지지율은 양자대결에서 5%포인트대의 하락을 보였다.강구열 기자
2012.11.11 23:09:08
“安 여론 조사기관에 돈 살포 소문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11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캠프가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풀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권 실장은 이날 낮 출입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안철수 캠프가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엄청 풀었다는 얘기가 돌고, 일부 언론이 그런 소문을 추적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야권 후보단일화가 여론조사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 아니겠느냐”며 “메이저급 여론조사기관은 출구조사에 매달리고 있어서 미들급으로 많이 작업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오찬 후 언론과의 통화에서 “두 후보 모두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있겠느냐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02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했을 당시에도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권 실장의 발언에 안 후보 측은 발끈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명백한 ‘안철수 죽이기’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가 두려운 낡은 정치세력이 벌이는 공작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지도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조치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발언을 박 후보의 발언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나기천·김예진 기자
2012.11.11 23:08:39
‘새정치선언’ 12일쯤 발표할 듯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고리 역할을 하게 될 새정치공동선언이 13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양측 협상단은 11일 서울 마포구 인문카페 ‘창비’에서 4차 실무협상을 끝낸 뒤 “상당 부분 정리가 됐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논의와 성안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단일화에 따른 양측 지지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연대’는 정치연합체 성격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코얼리션(coalition, 정치적 연합체)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공동 기구를 구성해 선거연대를 하고, 대선 이후에는 정치연합의 틀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중앙당 폐지 등은 막바지 쟁점이다. 안 후보 측은 “수가 줄더라도 (입법부의) 권한과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논리로 문 후보 측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문 후보 측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고 정부를 감시할 국회 기능은 더 강화돼야 한다”며 제동을 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2.11.11 23:07:07
文·安 단일화 방식도 논의… 막오른 ‘룰의 전쟁’
文·安 단일화 방식도 논의… 막오른 ‘룰의 전쟁’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실무협상단 논의가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두 후보가 11일 최대 쟁점인 단일화 룰 협상팀 구성에 합의했다.문, 안 후보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 단일화방식협의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과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이 전했다. 단일화방식협의팀은 양측에서 3명씩,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은 각각 2명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르면 12일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룰의 전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당초 단일화 룰 논의는 새정치선언문 발표 이후에나 진전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6일 문, 안 후보 회동에서 안 후보의 제안으로 “새정치공동선언을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자”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단일화협상팀 구성에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안 후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사무실에서 종합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개혁, 안보와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과 함께 단일화 방식 논의에 착수할 것을 ‘깜짝 제안’했다.안 후보가 선(先) 정치개혁, 후(後) 단일화협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뒤집은 것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정책합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 국민 피로감이 쌓이고 단일화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릴 것을 염두에 둔 안 후보 측이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진 대변인은 “원래는 새정치공동선언을 먼저 하기로 했지만 (단일화 논의가) 무작정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서 “안 후보 측도 이런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 제안으로 정책협의, 단일화협의팀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문 후보 측의 ‘구상’대로 진행되는 셈이다. 문 후보 측은 문, 안 후보 간 단일화 논의 회동 전부터 공동 정책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새정치공동선언과 단일화 협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도 문 후보쪽이었다.양측이 단일화 룰 협상 개시에 합의했지만 갈 길은 멀다. 단일화 방식을 여론조사로 할 것이냐, ‘여론조사+α’로 할 것이냐에는 후보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양측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안 후보 측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를 택하더라도 구체적인 문항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문 후보 측은 ‘적합도’ 조사에, 안 후보 측은 ‘본선 경쟁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3+3’ 협의팀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두 후보 간 담판으로 단일후보를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2.11.11 23:06:25
'문재인 지지 교수·지방의원 명단' 허위 논란
 민주통합당이 최근 공개한 문재인 후보 지지 교수와 전직 지방의원 명단 중 일부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안철수와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최근 발표한 '호남지역 교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명단'과 관련해 이름을 도용당한 교수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측으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못한 교수들도 있다"고 주장했다.시민정책포럼은 "전남대 A 교수와 B 교수는 문 후보 지지 선언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조선이공대 C 교수는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지 선언 명단에 포함됐다"며 "민주당이 구태정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민정책포럼은 이어 "많은 전직 지방의원도 문 후보 지지 선언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지지 선언 명단에 포함됐다"며 "지지 명단 도용은 민주당의 오만한 정치행태가 그대로 표출된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인 양심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의 한 관계자는 "문 후보 지지교수들이 많아 정확한 명단을 재확인 중이며 전직 지방의원들은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이름이 도용당했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 지지명단을 둘러싸고 구태정치, 심각한 범죄행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이며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민주통합당은 최근 호남지역 교수 998명과 광주지역 전직 지방의원 124명이 각각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2012.11.11 16:59:30
文-安 막올린 `룰의 전쟁'…협상 순항할까
18대 대선의 야권단일 후보를 판가름할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간 `단일화 룰'에 대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안 후보가 11일 단일화 방식에 대한 협의를 전격 제안하고 문 후보가 이에 화답하면서 `게임의 룰'을 둘러싼 두 후보 진영의 명운을 가를 진검승부가 시작됐다.양측 모두 단일화 완료 시한으로 정해둔 후보 등록(11월 25∼26일) 이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공감대 아래 빠르면 12일부터 테이블을 가동,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구체적 단일화 방식을 놓고 양측의 피말리는 수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기 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두 후보가 지난 6일 단독 회동에서 단일화의 물꼬를 튼데 이어 이날 `전화 담판'으로 룰 협상 개시를 합의했듯 향후 룰 협상이 좌초했을 경우 `통큰 담판'으로 정면돌파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3+3' 룰 협상 본궤도 = 그동안 안 후보측은 "룰 협상도 병행하자"는 문 후보측 요구에 "새정치공동선언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안 후보가 이날 단일화 협상 병행 카드를 던지면서 단일화 경쟁은 룰 협상 국면으로 본격 전환됐다.안 후보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새정치공동선언 논의가 진전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합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 논의를 기다리다보면 두가지(공동선언과 단일화 룰) 다 시간에 쫓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단일화 방식 협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새정치공동선언이 모든 협의에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양측은 협상팀 인선이 마무리되는대로 테이블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협상팀은 양측에서 3인씩 참여하는 `3+3'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개시 시점과 관련,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명단을 교환ㆍ발표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고, 박 본부장은 "시점에 대해선 양측 비서실장간 협의를 통해 따로 밝히겠다"고 말했다.◇여론조사냐 `+α'냐..`제3의 룰' 가능할까 = 단일화 방식은 결국 여론조사냐 `여론조사 +α'냐로 귀결될 전망이다.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여론조사'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야권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문 후보측은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명분으로 모바일 또는 현장 경선, 배심원제 등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영선-박원순' 단일화에서 채택된 `+α'를 주장하고 있다.지지율에서 앞서는 안 후보측은 여론조사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양측 주변에서 공히 `제3의 룰'. `창조적 방식' 등도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지지자의 선택 이전에 `알 권리'를 주는 차원에서 TV 토론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크콘서트 실시 등의 아이디어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선거법의 제약상 TV토론은 한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문 후보측 일각에선 단일화 방식 자체를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의견접수 등을 통해 가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방식의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측면도 적지 않아 룰 협상을 조속히 결판 내려는 문 후보측과 속도조절에 나서려는 안 후보측간 샅바싸움도 치열할 전망이다.경선 방식을 가미하려면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문항 놓고도 `동상이몽' 연출될 듯 =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어떠한 문항을 넣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구체적 문구'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처럼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을 뺀 응답층을 대상으로 할지, 무당파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이 관건이다.안 후보는 무당파층에서, 문 후보는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다.질문 항목에 경쟁력, 적합도, 지지도 중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엇갈린 결과가 나올 수 있다.야권내 단일화 적합도 조사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여온 문 후보측은 `적합도' 조사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구도에서 앞서온 안 후보측은 `본선 경쟁력' 조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실제 안 후보는 이날 `이기는 단일화'의 원칙을 거듭 천명, `경쟁력'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문 후보측 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가 대통령으로서, 야권 단일후보로서 적합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국민 판단이 집중될 것"이라며 `적합도'에 무게를 뒀다.◇후보간 담판 가능설 `솔솔' = 양측간 줄다리기로 룰 협상이 교착에 빠질 경우 두 후보가 담판을 통해 한쪽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감동있는 단일화'를 완성시킬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이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의 `박원순-안철수' 단일화 방식이나, 물론 현재 양 진영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그러나 두 후보가 그동안 `직접 대화'를 통해 단일화 국면을 주도해온 양상에 비춰볼 때 실무 협상에서 진통이 거듭될 경우 두 후보가 직접 `해결사'로 나서 담판으로 교착국면을 뚫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야권 일각에서 나온다.
2012.11.11 16: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