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뒤늦게 정책 대결 시동을 걸었다. 토론·정책·검증이 없는 ‘3무(無) 선거’가 진행되면서 대선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이 어렵다는 여론에 공약을 부랴부랴 선보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1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로 한시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해 가계부채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재원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금융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사들인 뒤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는 채무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연체가 없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40∼60%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신용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을 포함했다.
민주당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00만개 일자리 창출, 기초노령·장애인연금의 2배 인상,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 4% 축소, ‘남북경제연합’ 5개년계획 수립 공약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자신이 후보 수락연설 때 밝힌 ‘5개의 문(門)’을 중심으로 분야별 비전과 공약을 정리한 자료집에는 일자리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공존이라는 5대과제 틀 속에 24개의 부문별 실천공약이 담겼다.
그는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타당성을 따져서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한정된 국가재정을 4대강사업 같은 토건사업보다 사람에게 우선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 중소기업·중소상인은 세 부담 없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고위공직자 여성비율 확대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박, 문 후보에게 “이번 대선을 법정 선거비용의 절반으로 치르자”며 ‘반값선거운동’도 제안했다. 공약집은 차기 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171개 세부 정책약속, 850여개 실천과제를 담은 것으로 440쪽에 달한다.
남상훈·유태영·김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