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5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일주일에 1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대의 여가활동은 40대에 비해 친목모임 및 사회참여 경험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최근 도시 거주민 1738명의 연령별 여가활동 유형 및 지수(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이용 빈도 지수는 20∼40대의 경우 4.69∼4.89점인 반면 50대는 2.86점에 그쳤다고 25일 밝혔다. 5점은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준이고 4점은 주 2∼3회, 3점은 1회 정도, 2점은 1회 미만이다.독서 지수 역시 20∼40대와 50대간 차이가 컸다. 20∼40대는 3.06∼3.12점인 반면 50대는 1.93점에 불과했다. 20∼40대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책을 읽는다면 50대는 한 번 미만으로 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50대의 신문·잡지 읽기 지수는 3.5점으로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20∼40대(3.63∼3.98점)와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TV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청 빈도도 올라갔다. 20대는 4.53점, 30대 4.64점, 40대 4.74점, 50대 4.83점이었다. 50대는 취미·여가 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자기계발의 경우 50대의 73.5%가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사회봉사와 단체활동 참여는 각각 77%, 86.1%가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1∼2회 이상 활동한다는 응답자는 자기계발 3%, 사회봉사 2%, 단체활동 1% 수준에 불과했다. 50대는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 또한 종교 및 친목모임에 편중돼 있었다. 이들이 한 달에 1∼2회 이상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종교모임(49.7%), 동창회 등 친목모임(34.5%), 등산 등 스포츠(24.9%), 영화관람 등 문화예술(19.4%), 교양강좌 등 자기계발(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40대는 종교모임에서만 50대에 뒤졌을 뿐 다른 모든 분야에서 참여율이 앞섰다.박지숭 수석연구원은 “50대는 가난극복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근검절약하며 사는 방식에 익숙하고, 시간절약에 민감해 여가시간이 주어져도 잘 놀고 즐길 줄 모르는 세대”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에서 5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이들이 정보 습득 및 사회적 소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진보 성향의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소설가 손홍규(37)씨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25일 작가회의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젊은 시인·소설가들이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14일 한 일간지에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게재를 주도한 손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광고 문안에 들어간 ‘독재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 답은 정권교대가 아닌 정권교체’ 등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손씨 등 문인 137명은 “우리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은 조금이라도 삶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조금이라도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세상을 바란다. 그 출발이 정권교체에 있음을 절실히 공감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같은 내용을 신문에 전면광고로 실었다. 선언과 광고에는 권여선·김애란·김연수·백가흠 등 소설가 56명과 김선우·나희덕·신용목·장석남 등 시인 81명이 참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번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향해 공세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보수표심의 결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수표심의 결집 원인에 대한 응답 중 '이 후보의 공격적 TV토론 태도'가 31.0%로 가장 높았고, '초박빙 여론조사 보도에 의한 정권교체 위기의식'이 27.8%로 그 뒤를 이었다.이어 '국정원 여직원 사건'(7.8%), '사이비종교 신천지 논란'(2.2%), '아이패드 커닝 논란'(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42.7%, 50대에서 38.2% 등 5060세대에서 '이 후보의 TV토론'을 원인으로 꼽은 응답이 가장 높았다.반대로 20∼40대 연령층에서는 '초박빙 여론조사 보도에 의한 정권교체 위기의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45.4%, 30대가 31.0%, 40대가 29.6% 등의 순이었다.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43.1%가 '이 후보의 TV토론'을 원인으로 꼽은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층과 통합진보당 지지층에서는 '초박빙 여론조사 보도에 의한 정권교체 위기의식'이 보수표심의 결집 원인이라는 응답이 각각 39.8%, 36.4%로 나왔다.대선투표 후보별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투표층의 42.1%가 '이 후보의 TV토론'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 투표층에서는 '초박빙 여론조사 보도에 의한 정권교체 위기의식'이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다.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내년 초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여대야소라는 유리한 국회 환경 속에서 출범하게 됐다.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같은 만큼 대통령은 여당의 지원을 받아 한결 수월하게 국정을 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소수당의 법안 견제권이 한층 강화되면서 이점은 반감됐다. 여전히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가적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온존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회·정당 개혁과 국회 관계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20일 대국민 당선인사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앞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 선대위 관계자들의 축하 박수를 받고 있다.                                                김범준 기자◆야당과 대화하는 협력정치정치인 출신인 박 당선인은 미국식 협력정치를 약속했다. 국회와 대통령이 상호 존중·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도 소통해야 한다”며 매년 정기국회에서의 대통령 연설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이 정당을 넘나들며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미국식 협력정치를 펼쳐보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이 시도하겠다는 협력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의원들이 당론에 얽매여 있는 정치문화도 걸림돌이다. 의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크로스 보팅’(교차투표) 등이 허용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박 당선인은 또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의원 권한을 대폭 손질하고 국회 상설운영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공약했다. 일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제 식구 감싸기’, ‘제 밥 그릇 챙기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 윤리위와 선거구획정위도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회 상시운영 차원에서 예산 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 전문적이면서도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뤄지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국회·정당 개혁 예고‘박근혜 대통령’ 시대는 강도 높은 국회·정당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안철수 바람’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강력한 정치 개혁 요구에 호응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여러 차례 정치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야당 정치 쇄신안도 수용해 임기 초 대통령 직속 국정쇄신 정치회의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박 당선인은 정당 개혁과 관련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참여 경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 폐지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선거 입후보자의 후보선출 기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권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짓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이밖에도 공천 금품 수수시 수수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리고 공무 담임권 제한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등 강력한 공천 비리 대책을 제시했다. 연이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선은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출하는 대신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당선증을 받자마자 미·중·일·러 대사를 만났다. 그들을 만나 한 말은 한결같이 “협력 강화”였다. 미국과는 동맹 강화를, 중·일·러와는 협력 강화를 말했다. 박 당선인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주변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행보다.박 당선인 행보에는 두 가지 포석이 담겨 있다. 위험수위를 벗어난 북한의 군사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4강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자 동북아의 영토 갈등을 넘어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박근혜표 4강외교’가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다.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데 이어 중국에는 시진핑(習近平) 체제, 일본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체제가 들어선 만큼 외교적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그러나 갈 길은 멀 듯하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가 다르고 동북아의 갈등과 불안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박근혜표 4강 평화외교박 당선인의 외교정책은 기존 외교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남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억누르는 전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동맹과 협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4강 외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주목되는 것은 역시 한·미 관계다. 한·미 관계는 지난 5년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좋았다. 그런 만큼 특별한 수정 없이 ‘포괄적인 전략 동맹관계’로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새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박 당선인의 대미 외교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G2(주요 2개국)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주요 변수다. 박 당선인은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한·미(포괄적인 전략 동맹) 관계를 조화롭게 잘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하는 중국, 이를 막는 미국은 동·남중국해에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는 그 한가운데 놓인 형국이다.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이 군사·경제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균형을 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우리 외교가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명박정부에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푸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박 당선인은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한·일 두 나라가 충돌로 치달아서는 이익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잘 아는 일본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박 당선인의 생각에 화답하듯 일본정부 주체로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복원될지 관심을 모은다.관계 복원은 일본이 하기 나름이라는 분석도 있다. 극우 정치가 득세하는 일본이 독도 갈등을 부추기고 과거사 문제를 묵살하기만 하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밝아지기 힘들다. 박 당선인은 이런 점 때문에 “국익에 관한 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국 외교의 보폭 확대박근혜 시대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국에만 맞춰졌던 우리 외교의 보폭이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화에 따라 국민의 외교적 수요가 다양한 만큼 이에 걸맞은 외교에 다양한 공간과 수단, 주체가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박 당선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진출한 만큼 국제적인 문제 해결과 국제 평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통상에서 남방 경제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종단철도(TKR) 구축,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 원전사업의 해외 진출 강화 같은 방안은 보폭이 넓어질 새 정부의 외교 목표이기도 하다.일자리를 만들기 방안으로 젊은 세대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글로벌 청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보호·지원으로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진 기자

참여연대가 21일 주관한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사회의 변동’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진보 정치세력이 근본적인 자기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50대와 수도권 공략 실패를 거론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50대 유권자의 투표율은 89.9%로 전국투표율 75.8%를 크게 웃돌고 이 중 62.5%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50대는 자녀교육, 주거, 노후 생활에 불안감을 가진 세대인데 민주당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면서 “이들 중년층 유권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정치적으로는 답답했지만 고도성장했던 시대’로 기억하는데 민주진보진영은 박 당선인을 ‘독재자의 딸’로만 바라보며 과거에 매몰된 평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가장으로서의 부담이 크고 자살률 증가도 제일 높은 절박한 집단인 5060세대가 사는 곳이 바로 경기·인천”이라며 “박 당선인이 가계대출 해결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보지 않고 이들에게 ‘왜 박근혜를 찍었느냐’고 따지는 태도는 5060이 박 당선인을 이해하는 방식과는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민주당은 민생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고 여론조사상 경기·인천 지역의 민심 이반을 목격하고도 전략적·조직적 대응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교수는 “야권이 민주화라는 거대담론 이후 진보의 상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틀을 넘어선 미래가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당선인은 ‘가부장적·가족주의적 복지’ 프레임 안에서 따뜻한 성장담론을 이미지화하는 데 성공한 반면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호소력 있는 슬로건이 있었지만 그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면서 “민주당은 성장담론을 대체하는 이러저러한 공약을 모아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담론 제시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향후 전망과 대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 교수는 “우리에겐 1400만표가 있다면서 (정부여당과) 힘으로 부딪힐 게 아니라 서로 대안을 다투며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20대와 저소득계층의 보수화라는 변화된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5년 뒤에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진보진영이 치열한 자기변화에 대한 고민, 내부 논쟁, 혁신을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정국 구상에 본격 돌입하면서 분야별 정책통의 움직임도 부산해졌다. 이들은 ‘박근혜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브레인으로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해 밑그림을 그리거나 박 당선인의 취임 후에는 행정부 요직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새누리당 당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건물 외벽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명의의 당선인사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허정호 기자◆경제·복지 분야박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해 온 만큼 경제 분야에 폭넓은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의 안종범·강석훈 의원이 대표적인 ‘경제 브레인’으로 꼽힌다. 이들보다 앞서 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설계해 온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핵심이다. 김 원장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설계했고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2010년부터 이끌어 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제시한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앞으로도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국민행복국가’ 방향에 조언을 계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선대위에서 일자리 분야 공약을 전담했던 이종훈 의원과 여성·복지 분야의 정책개발을 진두지휘했던 김현숙 의원도 차기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영이 주치의’로 알려진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아동·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사회·교육 분야‘반값 등록금’과 사교육 폐지 등 박 당선인의 교육 분야 공약 실현은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끌어 갈 가능성이 높다. 곽 위원은 선대위에서 행복교육추진단장을 맡아 공약 개발부터 재원 방안 마련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도 행복교육추진단에서 선행학습 금지와 교육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로 적성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정치 불참’을 선언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다시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치쇄신특위를 이끌며 강도 높은 사법개혁안을 만들어 낸 그가 차기 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완성’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외교·통일·안보 분야박 당선인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참모진은 직업 외교관과 예비역 장성이 주를 이룬다. 선대위에서 외교통일추진단장을 맡았던 윤병세 서강대 교수는 외교관 출신으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실무경험도 있다.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이명박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 공약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방 분야 컨트롤타워로는 노무현정부 시절 10·4 남북정상회담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일부 관여했던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꼽힌다.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도 김 전 장관과 함께 관련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조율했다. 이명박정부가 비교적 강경한 대북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비해 박 당선인의 주변에는 대북강경론과 대북지원론을 각각 주장하는 참모들이 혼재하고 있어 누구를 정권 초기에 중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에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새해 예산안 증액에 나섰다.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앞서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지키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6조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약 342조5000억원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0조9590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요구와는 별도로 6조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약 실천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진영 정책위의장,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정호 기자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민생대통령’을 강조하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이자율 완화와 빚 탕감,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 중 박 당선인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1조7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1779억원),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3500억∼5000억원),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1468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00억원) 등이다. 나머지 4조3000억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관건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다. 지난달 말 열린 계수조정소위는 내년 예산안 감액심사를 통해 1조원을 삭감했지만 6조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적자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예산 적자가 늘어도 어쩔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상임위의 증액 요구에 “선거 전에 발의한 법률 중에는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는 내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산 증액에 반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박근혜 예산’을 놓고 당정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여야는 27∼28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통합’과 ‘국가철학 정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 ‘대통령 당선인의 67일, 당선에서 취임까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자 대부분은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로 ‘지역, 이념 갈등으로 양분된 사회의 통합’을 꼽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대선 결과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순간부터 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지도자임을 유념하고 야당 지지자들까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극도의 갈등과 분열은 그 연원을 보면 국가가치가 제대로 없기 때문”이라면서 “인수위와 새 정부는 국가목표와 국가가치를 세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국가원수,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의 방향성이 담긴 국정철학을 제시해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철학의 방향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차별을 철폐해 국민통합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과거 인수위원회의 문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 해서 아마추어리즘에 빠질 위험이 컸던 것”이라면서 “새로운 인재뿐만 아니라 국정 경험자들을 인수위원으로 발탁해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관동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료제의 안정성을 고려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당선인은 관료의 저항보다는 국민과의 공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오늘 이 순간부터 임명직 직책을 일절 맡지 않겠다.”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이학재 의원의 언급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비롯해 초대 내각 등 새 정부 인선 구상에 착수하면서 친박 인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대선 승리에 핵심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역대 정부의 민심 이반 요인 중 하나인 ‘코드 인사’ 논란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서다.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 ‘100% 대한민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첫 인선에 그 의지가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 2선 후퇴론’이 나오는 배경이다.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후보 비서실장 사임글을 올렸다. 그는 “창업(創業)보다 수성(守成)이 더 어려운 것이 세상 이치. 난세에 업을 이루었으니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인재들을 세상에서 널리 모아야 한다”며 “그들이 기꺼이 뜻을 합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고 국회의원 직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친박 2선 후퇴론과 관계 있느냐’는 질문에 “순전히 개인적인 의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박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이 의원의 ‘임명직 거부’ 선언은 다른 친박계 인사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는 당장 “이 의원이 잘 판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힘을 실어주는 게 측근이지, 대선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자기 입지를 고집한다면 대통령의 힘을 빼게 된다”며 “친박 핵심들은 박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잘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5년 전 대통령직인수위와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여권 인사도 “이명박정부는 인수위부터 인사 문제로 망가졌다”며 “개국 공신들끼리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다툰 게 화근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전후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이재오·정두언 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개국공신의 파워게임이 인사 난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도 대선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고소영, 강부자 인사’로 불린 코드 인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자신의 사무실 문에 붙여 놓은 자필 메모. 김 전 본부장은 이 메모로 당직자에게 인사를 갈음하고 떠났다.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경남지사도 통화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킨 주도세력이 인사와 권력을 독점하면 나중에 정권이 꼬이게 된다”며 “정권 출범에 주도적 역할을 한 분들은 정권 초기에는 2선 후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번 대선전을 주도했던 신·구 친박 실세 그룹은 가능한 한 뒤로 빠지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인수위나 내각 구성, 청와대 진용을 짤 때 친박 핵심이 끼게 되면 박 당선인이 강조한 ‘100% 대한민국’의 빛이 바랠 것”이라며 “친박그룹은 당과 국회에서 박 당선인을 지원하고 청와대와 정부에는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서는 친박 실세그룹으로 서병수(전 당무조정본부장) 최경환(전 비서실장) 이학재( 〃) 유정복(전 직능본부장) 홍문종(전 조직본부장) 윤상현(전 수행단장) 의원, 김무성(전 총괄선대본부장) 권영세(전 종합상황실장)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당 사무실 문에 “이제 제 역할이 끝났으므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 좀 쉬어야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께 저의 마음속 큰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자필 메모를 붙이고 떠났다. 인수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는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역시 “임무가 끝났다”며 대선캠프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입 당시 “선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던 김성주 전 공동선대위원장도 전날 해단식 직후 자신의 짐을 모두 뺐다.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