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56일 앞둔 9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는 고건·황교안 전 총리가 판이했던 행보를 보였던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신속한 정국 수습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지낸 총리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 중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는 올해 윤석열정부를 포함해 2004년 노무현정부와 2016년 박근혜정부에서 가동된 바 있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다만 정치권에서 고·황 전 총리 두 사람이 이끌었던 2004년과 2016년 권한대행 체제는 성격이 상반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절제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반해, 황 전 총리는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해 잡음이 잇따랐다. 고 전 총리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2004년 3월12일부터 같은 해 5월14일까지 63일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고 전 총리는 외교·안보·치안 등 내외적 상황 관리에 중점을 뒀다. 그마저도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정상 외교에 나서지 않았으며 별도의 현장 방문 또한 없었다. 황 전 총리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례였다.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것은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약 5개월간이다. 2017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설맞이 대규모 가석방을 지시하는 등의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전통시장과 쪽방촌 등 현장 방문도 30여 차례 이어졌다. 당시 야권에서는 황 전 총리를 겨냥해 ‘부적절한 대권 행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기념시계를 제작하고 배포한 것이 논란을 키웠다. 실제 황 전 총리는 퇴임 이후 정계에 입문했다. 황 전 총리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에 입당해 당 대표를 지낸 데 이어 2021년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고 전 총리와 황 전 총리 두 사람의 행보가 사뭇 달랐던 데에는, 개인의 기질 외에도 당시 정치적 환경이 달랐던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전 총리의 경우 권한대행직 수행 기간이 짧았고 노 전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반대로 황 전 총리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데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까지 치러야 했다는 측면도 있다. 6월4일 퇴임하는 한 권한대행의 경우는 고 전 총리보다 황 전 총리 쪽에 가까워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했다가 탄핵소추되기도 했고, 8일에는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지명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현재로선 한 권한대행이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고 전 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한 권한대행이 고 전 총리의 전례에 따를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선 출마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는 시대정신을 함축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보자가 어떤 가치를 내세웠는지 살펴봄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내걸어 당선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각각 17·18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다. 6월3일 열리는 21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까. 세계일보가 9일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통합’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갈등은 최악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4년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갈등 정도는 역대 최고치인 3.04점(4점 만점)을 기록했다. 201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보통’(3.0점)을 넘어 ‘매우 심하다’(4.0점)로 향했다. 차기 대통령은 극한으로 치닫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화합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 분열 원인 제공한 정치권 전문가들은 작금의 사회갈등에 있어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치권의 진영 간 갈등 구도가 광장으로 옮겨와 국민의 분열과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권이 각자의 진영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해 상대진영을 향한 극단적 발언을 내뱉는 등 광장의 분열을 해소하기보다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국면마다 정치적 균열이 심해지곤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소추안이 통과하자 여야 의원들이 같이 소주 한 잔 먹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정치적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로 전이돼서 사회적 양분화가 극단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번엔 균열 구조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회의 소수당은 다수당 입장의 뜻이 국민 다수의 뜻이라는 점을 존중해야 하고, 다수당은 소수당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치적 역량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존중을 강조한 바 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극단적 대립을 멈추고 협치를 이뤄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양극화도 완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비상계엄하고, 야당은 다수 의석으로 줄탄핵을 하면서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보여주는 가장 안 좋은 형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내에서 자제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영 간, 정당 간 갈등이 이어지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쉽지 않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국회가 충돌하면 해법은 결국 리더십과 정치력, 자제력밖에 없다”고 했다. ◆조기대선, ‘국민 통합’ 기회로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지금이 국면을 전환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병훈 교수는 “이제 정치권의 갈등구도가 광장에서 선거 중심으로 전환된다”며 “정치권은 이 나라를 하나의 위기로 몰아넣는 정치대결을 넘어 서서 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사회통합에 같이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2·3 계엄을 계기로 엄청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싸우면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러한 갈등을 추스르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에서 대타협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대 정당이 서로 어깃장 놓고 발목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협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풀어나가고 제도를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관세 전쟁 대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 극복 능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조기 대선에서는 경제 위기 대처와 민생 회복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윤 정부 시기 보였던 ‘일방처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조진만 교수는 “60일간 신중하고 자제력 있게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민주당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층도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윤석열정부와 같은 모습이 될 것처럼 보이면 대통령만 바뀔 뿐 한국 정치 양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회의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을 향해서는 “참보수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보수의 가치가 헌법수호인데, 보수정당이 배출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무 위반한 사유로 파면됐다”며 “보수의 실패, 보수의 궤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의 참가치를 찾는 계기를 만들어야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승복하겠다고 했으니 헌법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극단적 세력에 동조하는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정치적 선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더욱 극대화됐다. 헌재 앞은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탄핵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의 집단 성토장이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출퇴근길에서부터 극성 지지자들에게 시달렸다. 양심과 헌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재판관들을 향한 물리적 위협이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정치권 이해에 따라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치권이 도리어 헌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 111조에 따라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한다. 각 3부에 관한 견제와 균형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과 국회에 각 3명씩을 둬 민심을 반영하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을 전후해 행정부가 국회 선출 후보자들 임명을 늦추거나, 국회가 국회 몫 재판관 선출을 늦추는 사례가 이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의무를 어겼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0월17일 국회 선출 몫인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지 두 달이 넘도록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다. 인사청문 기간과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로 최소 임기 만료 한 달 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했지만 여야는 추천을 미루다 3명 추천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다퉜다. 후임재판관 지명이 늦어지며 ‘재판관 7인 이상으로 심리한다’는 헌재법도 지킬 수 없게 돼, 헌재가 일시적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여당은 제1야당이 이 위원장 직무정지를 노려 탄핵소추를 했다고 반발했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이 총선 민의를 받들지 않는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헌재법상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 결원 날부터 30일 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결국 3·3·3 체제가 민심을 담아내야 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정치권 상황에 따라 언제든 휘청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헌재 구성을 정치권 합의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입법개선방안’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법에 ‘비상추천제도’를 둬, 의회가 재판관 임기 만료 혹은 사직 후 두 달이 되도록 후임 재판관 선출을 하지 않으면 연방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가 재판관 후보를 단순다수의결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의회를 향해 두 달 내 선출을 강제하도록 한 셈이다. 스페인은 임기 만료 넉 달 전부터 재판관 임명 절차에 들어가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튀르키예 등은 예비재판관제도를 둬 정규재판관 부재 시, 예비재판관들이 재판을 대행하도록 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부터 더 많은 의견을 듣게 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국회와 대법원, 정부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당리당략에 따른’ 재판관 임명이라는 시선 자체를 불식시키자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관은 판사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비롯해 변호사, 교수직 등에 20년 이상 있던 자를 내각이 임명한다. 또한 임명 후 첫 총선거에서 국민이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과거 20대 국회에서는 15년 이상 대학 법학 교수직을 종사했던 사람(박주민 의원안)이나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5년 이상은 각계 전문분야 혹은 고위공무원 종사자들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이완영 의원안)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3·3·3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행 3·3·3 방식은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짚으며 독일 방식을 제안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하원과 상원이 각 8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 총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의회 의석 비율에 따라 12명으로 구성된 재판관선출위원회에서 8명 이상 찬성으로, 상원에서는 상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지명한다. 대법원과 대통령 지명 과정과 달리, 국회 지명 과정은 보다 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우리 헌법에 재판관 추천권과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정치 구조가 다른 면이 있어 직접 적용은 쉽지 않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현재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지명권한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여당이 다수인 경우 대통령·대법원장·여당 몫까지 최대 재판관 8명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과 대법원과 헌재가 동등한 위치인데 대법원장에 지명권을 주는 것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헌정사상 초유의 체포와 구속, 구속취소까지 이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대한민국 수사체계에 중대한 과제를 남겼다. 수사기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변곡점마다 삐거덕대며 헛발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 ‘영장 쇼핑’ 논란, 구속 기간 산정 논란 등 너무나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같은 수사체계 혼선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사태 직후부터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이들 기관은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사건 이첩권’을 내세운 공수처로 수사를 일원화했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 영어의 몸이 된 뒤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환 조사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논란이었다. 공수처는 사실상 백지 상태의 피의자신문조서만 남긴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하느냐, ‘날’로 해야 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계산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구속기간 나눠쓰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는 영장 쇼핑 논란마저 불거졌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나,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계엄 수사 때 발생한 논란은 따지고 보면 문재인정부 때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졸속 도입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수사체제 개편은 크게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한다’, ‘검찰은 수사지휘만 해야 한다’, ‘수사기관을 분산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원칙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역할은 수사를 통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이 수사에 가장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주된 업무는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옥상옥으로 만든 기관이라 수사 경험도 부족하다”면서 “(계엄 수사에서 벌어진 수사기관의 혼선은)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찰의 권능이 너무 약해져서 일어난 폐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한국갤럽의 3월2주차 여론조사에서 선관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였던 1월 2주차 조사보다 불신이 더 커진 것이다. 이 사이에는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지난 2월27일) 발표가 있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선관위가 자초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우며 증폭시켰다. 2022년 20대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사전투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비닐봉지 등에 모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나눠주는 등 선거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2023년 5월에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에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거부하며 버텼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내부적으로도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직 전반에서 채용 비리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다. 또 선관위는 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점검을 받은 바 있다. 결국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무풍지대에 자리해온 선관위에 대해 내·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도 ‘감시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선기 동국대 교수(법학)는 8일 통화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선관위를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국회는 선관위가 ‘사실상 갑’이나 마찬가지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원도 견제를 못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상근직 선관위원장이 내부 조직을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가 지정하는 특별감사관이 선관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찰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하는 등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발표하고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달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과 그 여파로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는 우리 사회 내부의 극심한 정치 양극화와 갈등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 국민 다수가 양쪽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대시하며 반목했고 ‘통합’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국민 상당수가 체감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재 한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75%는 ‘매우 양극화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 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해 양당제를 고착화하는 ‘소선거구제’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와 더불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사표 양산, 민의 왜곡… 소선거구제의 그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필연적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사표의 발생은 정치 갈등 심화, 정치 양극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아무리 근소한 차이가 났다고 해도 패자 쪽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사표가 많아지면 민심이 왜곡될뿐더러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표 방지 심리를 갖게 한다. 결과적으로 양당제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체 지역구 득표율은 각각 50.5%와 45.1%로 5.4%에 불과했지만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을 차지해 무려 71석의 차이가 벌어졌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소수정당 당선율↑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의 조응성은 나쁘지 않지만, 정치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는, 소수정당에도 기회를 보장하고 양당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 확대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선거구제 개편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인 총선과 달리 하나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수가 2인 선거구로 결정되다 보니 사실상 양당 이외의 소수정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소수정당이나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기초의회 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회는 논의 끝에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30개 선거구에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다. 서울 8곳, 경기 6곳, 인천 4곳, 대구 2곳, 광주 3곳, 충남 7곳 등에서 확대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됐다. 시범 운영 결과,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사례는 이전보다 늘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12월 발간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30개 시범선거구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는 4명(3.7%)이었다. 이는 전체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당선율이 0.9%였던 것에 비해 약 4배 높은 수치다. ◆정치권·학계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목소리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며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정치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이라며 “민의를 의석에 반영할 수 없는 선거제도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도 “(분열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구조적인 요인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나 소선거구제라고 불리는 단순 다수 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 양극화”라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전에는 ‘정치가 없어졌다’고 봤어요.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과연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며 공존·상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정치를 복원하고 꽃피우도록 할 때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 원인을 “협치와 통합의 정치 대신 남 탓만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차기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야당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는 분권형 개헌을 꼽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점을 들어 “그대로만 하면 된다”며 재공약을 주문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기 하루 전인 3일 서울 여의도 김대중재단에서 문 전 의장으로부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과오, 정치 복원의 필요성과 차기 정부의 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6선 의원을 지낸 의회주의자 문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확신했고, 미래 국가 비전과 정치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도 거침이 없었다. ―자유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돌연 계엄을 선포해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민주화 이후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상대방을 말살해야 내가 산다고 보는 동물의 세계 법칙으로 상식을 무너뜨린 행위였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해 논란이 됐다. “당장 다음 총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다.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그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했다. 그러한 생각을 표결에 참여한 한동훈 전 대표 측 세력이 했던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역할을 단단히 했다. 그것은 언젠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떳떳한 일이 한 번 생길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실패 원인을 꼽는다면. “대통령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어야 한다. 비가 와도 안 와도 내 책임이다. 그러니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야당과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필패라는 거듭된 경고도 무시했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는 명패만 책상에 두고선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회 탓, 노조 카르텔 탓만 하다가 2년 반을 보냈다.” ―어떻게 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그나마 지금 7공화국 출범이란 미래지향적 구상을 할 수 있다. 선거를 다시 치러 대통령을 뽑고 개헌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지금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개헌 방향을 제시한다면. “민주화 이후 대통령 8명 중 상당수가 감옥에 가거나 탄핵됐다. 리더십보다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망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고 경제·사회·문화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되 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줄 수 있을 것이다. 총리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면 서로 견제도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강조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옛날엔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인기가 너무 없어서 할 수 없었다. 이와 달리 우원식 의장은 계엄해제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 그러니 각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를 빨리 주선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참석시켜야 한다.” ―개헌만 하면 될까. “그 밖에도 정치 개혁을 위해 법률 3개를 더 고쳐야 한다. 국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이다. 양당 독식의 폐단을 야기하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고쳐야 한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며 왕처럼 구는 것은 민주주의의 틀에 안 맞는다. 예를 들어 국민이 직접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의 중점 과제를 꼽는다면. “윤석열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이 경제와 외교·안보였다. 정치의 요체인 이 두 가지를 잘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권이다. 역대 보수 정권은 무능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차기 정부는 시급한 현안인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외교·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온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 6·25전쟁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곡절을 겪으며 원조를 받던 우리가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 이 에너지의 바탕은 국민이다.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1등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극단으로 갈라졌다. 과격화된 탄핵 찬반 시위는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갈등은 진영·세대·성별을 막론하고 첨예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의 갈등도 결국 정치권 탓”이라고 진단하면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7일 “탄핵 정국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데,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등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열성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를 동원하는 식으로 과격분자들의 역할도 키웠다. 장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박탈감만 커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도 “정치가 대립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니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에서 대화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극단 성향의 단체와 지지자들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2030 남성들이 보수로 기울었고, 여성은 진보를 지지하면서 유권자층이 극명히 분리됐다. 세대 갈등도 여전한 모습이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진영·세대·젠더 갈등이 중첩돼 나타났다. 그만큼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통합의 분위기로 흘러가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확정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높은 지지율 속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폭과 양이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보수 진영에선 ‘합리적 보수’가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8대 0’ 인용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내려 국민의 의지에 거스르는 정치 세력은 용납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합리적인 보수가 나서 새로운 비전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대립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조처가 이뤄져야 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극한의 투쟁과 대립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해야 선진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대철(81) 헌정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바로 이튿날인 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과 몰락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시급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헌정회장을 직접투표로 선출한 2009년 이래 첫 민주당계 출신 회장이었던 그는 보수정당 국회의원 출신이 많은 헌정회에서 지난달 연임에 성공했다.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상대 진영 정치인들과 호형호제하며 지내온 포용력 덕분이다. ‘포용의 정치’를 실현해온 정 회장을 만나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 한국 정치에 남긴 상흔을 치유할 방법을 물었다. 그는 이날 파면된 윤 전 대통령보다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많은 고언을 쏟아냈다. 정 회장은 우리 정치에 ‘새살’이 돋기 위해서는 이제 다수당이 양보의 정신을 갖고 주도적으로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우리 정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은. “정치가 실종된 탓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한 2년 반 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단 한 번뿐이었다. 여야가 대화 없이 그저 싸우기만 한 거다. 윤 전 대통령부터 정치친화적이지 못한 인물이었다.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치러본 적이 없었지 않냐. 정치 경험과 경륜이 너무 부족했다. 스스로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을 기용해 그들에게 항시 자문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야당도 정치 실종 상태에 기여하긴 마찬가지였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힘의 논리’만 써댔다. 입법권력을 가진 다수당으로서 아량과 양보의 정신을 앞세웠어야 했다.” ―실종된 정치를 어떻게 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나. “우선 시작은 개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양원제·지방분권 강화)로 바꿔서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한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개헌하자는 설득에 ‘숙고해보겠다’던 이 대표가 지난주 통화에서 개헌에 동의했다. 이 대표는 책임총리제와 현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치는 방향을 얘기하더라. 이 대표가 개헌 결심을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에게) 개헌특위 만들겠다고 했다. 조기대선 전에 개헌하는 게 제일 좋고, 아무리 늦더라도 조기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 ―개헌만으로 정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헌 말고도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정치, 사회, 종교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대표, 갈등 조정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국민통합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창설했으면 좋겠다. 또 정당 지도부와 평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일명 ‘화해의 운동’을 벌이자.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아가 인정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자는 거다.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특히 다수당 원내대표는 상대방을 끌어안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하는 자리다. ‘상대방을 무찌르자’는 이야기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엇인가. “그 역시 국민통합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훼손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는 거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 유일 국가다. 이 작은 나라의 국방력, 경제력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든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나라의 얼굴에 먹칠이 됐다.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이라는 것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전 세계에 다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도 막중하다. “한 권한대행이 얼른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담판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한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정부의 외교력을 최대한 복원해 주길 당부한다.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온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정착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시작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내각책임제가 가능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정치인들에게 부탁이 있다. 정치하는 사람은 매 순간 시대적 소명을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정치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소명은 3가지다. 첫째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소득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셋째는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이르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각계는 향후 정국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 사회학계의 거장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사회 통합 메시지는 빈약했다”며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과 국민 통합을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도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4일 헌재가 탄핵안 인용을 발표한 직후 본지와 통화한 한 교수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의의 합의나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선 법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도 사회 통합 또는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는 생각보다도 훨씬 적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불법 계엄이라는 판단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헌재가 관련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법률을 따지는 판결을 보고 대단히 고심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내란은 법률적 용어라기보다 정치적 용어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며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니 반발이 극심하게 일어나 국론 분열로 이어진 것인데 헌재 판결은 이런 상처를 치유해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회통합의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사실 이번 사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헌재는 불법 계엄이라는 한쪽 면만 자세히 조명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다른 한편엔 비극적인 상황에 도달하는데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잘한 것만은 아니고, 그 안에 굉장한 착오 내지 과오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탄핵됐지만 헌재가 양면을 다 잘 살폈다는 의미에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정치적인 과제에 직면한 지금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한 교수는 “현재 대선 주자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노력을 해보자고 한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구나 하는 기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