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선 유력'…당비대납·측근구속은 '흠결'
우여곡절 끝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낙연 예비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지역정가에서는 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역정서와 상대 후보들의 지지도 등을 감안하면 이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당비내납' 의혹 악재에도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전해 경선과 본선을 통틀어 가장 큰 경쟁자로 꼽혔던 주승용 후보를 제쳐 차기 도지사 당선에 성큼 다가섰다.그러나 당비대납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14년 동안 이 후보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필했던 최측근이 구속된 점은 '흠결'로 남게 됐다.당비대납 사건은 과거 민주당 시절 벌어진 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과 무관, 후보 정당성을 훼손하기에는 어렵지만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파장도 배제할 수 없다.이낙연 후보는 '돈 안 쓰는 조용한 선거, 정책 선거'를 선거운동 모토로 내걸었다.이 후보는 15일 "방송차량을 없애고 선거운동원도 가능한 축소할 예정이며 홍보물도 값싸고 실속있게 만들겠다"며 "시·군 사무실 역시 기존 당사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미 발표한 정책과 공약을 좀 더 다듬어 체계화하고, 현장방문과 도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표하겠다"며 "미처 가보지 못했던 지역을 가보고,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직종의 도민들을 만나는 등 '도정 준비'를 겸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4.05.15 11:10:25

6·4 지방선거 후보등록 오전 9시 전국서 일제히 시작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동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는 오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할 수 있다.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선관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15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시작한다.후보 등록은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후보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정당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가족관계 증명서, 사직원 접수증(공직자), 재산ㆍ병역ㆍ납세 신고서,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을 유권자가 알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과거 언제, 어떤 선거에, 어느 당적으로 출마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가 필수 제출 서류에 추가됐다.후보자들은 또 선거 기탁금으로 광역단체장 5천만 원, 기초단체장 1천만 원, 광역의원 300만 원, 기초의원 200만 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천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천952명을 선출한다.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과거 선거 출마 경력 등을 공개한다.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13일이고,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이용을 제외한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전국 단위 선거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된다.사전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이전 금·토요일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4.05.15 10:57:54

6·4 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14일 오후 경기도 화성 지하철 1호선 병점차량기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전동차에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참여 문구와 선관위 캐릭터를 래핑하고 있다.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다.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다. 투표의 마감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돼 사전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다.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아울러 '로또·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이는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자치구·시·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토록 했다.또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 달리 교육감선거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 배열돼 기재된다.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후보자가 공개하는 전과기록의 범위가 일반 범죄의 경우 원래 '금고 이상의 형'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됐다.'철새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후보자가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그밖에 선관위는 선거에서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선거여론조사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또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선정된 개표 사무원은 개표소 각 부서에서 지방선거 당일 직접 개표 작업에 참여한다.
2014.05.15 10:57:11
후보자 기호 어떻게 정해지나
6·4 지방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 후보자 기호는 선거법에 의해 정해진다.현행 선거법 150조는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후보,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등 순으로 후보자 기호를 정하도록 명시했다.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 가운데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한 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정당 순서는 국회 다수 의석순에 따르고 같은 의석을 가진 당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수가 많은 쪽에 앞선 번호가 주어진다.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해 정해진 차례대로 순서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새누리당 후보가 '1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번', 통합진보당 후보가 '3번'의 전국 동일 기호를 부여받는다.국회 의석수를 확보한 정의당이 후보를 낸 지역은 정의당이 '4번'을 사용하고, 정의당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는 군소정당이 4번부터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나눠 받는다. 통일된 기호를 배정받은 3개 정당 중 특정 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해당 정당에 주어진 고유 기호는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다.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소속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 번호를 사용하고,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 선관위가 추첨해 한글 기호를 정한다.예를 들어 새누리당에서 특정 기초의원 선거구에 두 명의 후보를 냈다면 '1-가', '1-나'의 번호가 주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방식으로 '2-가', '2-나' 등 기호를 배정받는다.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없어 기호 표시 없이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2014.05.15 10:56:35
유권자 한 사람 7표 찍는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비례대표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 ▲ 교육감 등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7표로 줄었다.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장·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한 사람이 4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5표를 찍게 된다.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투표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다.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한 후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교육감 투표의 경우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표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투표에 포함시켰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투표자와 개표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연미색, 청회색 등 6가지로 구분했으며, 교육감 선거용지는 가로로 배열했다.한편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는 약 4천112만명으로 집계됐다.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1인당 행사하는 표수는 1표 줄었지만, 유권자 수가 230만명 가량 늘었다"며 "2010년과 마찬가지로 투표 다음날 아침이 돼야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5.15 10:56:00

안희정 "충청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열겠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15일 6·4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충청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안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 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일 잘하는 도지사, 진보 보수를 통합으로 이끄는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도지사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저 안희정을 선택해 주신 도민여러분에 대한 보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지사는 민선 5기 4년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으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이끌어 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그는 “2012년 7월에 세종시를 출범시켰고, 12월에는 도청 이전의 대역사를 마무리했다. 세계대백제전, 세계인삼엑스포 등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학교무상급식과 도민참여예산제, 도민감사관제, 충남문화재단 설립 등도 임기 내에 모두 처리했다”고 말했다.또 “4대강 사업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뜨거운 갈등 사안들도 정쟁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고용률이나 기업투자 유치 등 1등 경제지표는 잘 유지해 가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와의 제2서해선철도 공동 추진, 보령-울진 고속도로 3개 시도 합동 추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예타 착수 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충청이 환황해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서해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선 5기에 뿌려진 씨앗을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중단 없는 전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안 지사는 “농어업·농어촌 정책에서부터 행정과 자치분권에 이르는 3대 혁신, 상생산업단지, 지속가능 발전 전략, 서해안 비전, 물통합관리, 복지보건,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체육발전 등 각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제 실행하고 결실을 거둬야 한다. 도정의 설계도를 만들었으니, 도면에 따라 멋진 건물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 또 한 번 일할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2014.05.15 10:35:31
새정치연합 광역단체장 후보 단일화 골머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의 단일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광주는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시도로 당 소속 후보가 궁지에 몰렸고 부산은 무소속 후보의 지지세가 높아 단일화 압박에 직면해 있다.‘안심(안철수 공동대표 의중)’ 논란의 발원지로 떠오른 광주시장 선거는 전략공천을 한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단일후보 간의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강운태 현 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14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강 시장과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단일화를 하되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되면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각 2명씩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를 가동키로 했다. 이들은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의 밀실 야합으로 공천된 ‘낙하산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리겠다”고 다짐했다.새정치연합은 두 후보의 단일화 결렬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선거 후 공천 잡음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략공천을 요구한 안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지도부는 당력을 집중해 윤 후보 당선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김, 안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광주에 내려가 공천 배경을 설명하고 광주시민을 달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략홍보본부장을 지낸 민병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두 대표께서 진솔하게 광주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면 시민의 마음을 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방송에서 “두 대표가 돌팔매를 맞더라도 광주를 찾아 설득도 하고 양해도 구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부산지역도 속타는 건 마찬가지다. 전날 단일화 논의가 중단된 당 소속 김영춘,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부산 시민단체의 중재로 단일화 논의를 재개했다. 이르면 15일 단일화 룰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11, 12일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 응답률 15.7%)에서 3자구도 및 양자구도에서 모두 김 후보가 오 후보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비대납 의혹으로 측근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후보 확정을 미룬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의 공천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새정치연합은 6·4 지방선거에 나설 17개 시·도지사 후보 공천작업을 마쳤으며,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이들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4.05.14 23:28:36

박원순 "나는 좌파, 우파 아니라 시민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예장동 종합방재센터를 센터 관계자들과 문답하고 있다.6·4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여권 일각의 '색깔론' 제기에 관련,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시민파"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에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장 재선에 나서는 각오는.▲ 빚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였으며, 현안은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세웠다. 그렇지만 제대로 성취를 보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여러가지 분야에서 100여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데, 연속성을 갖고 실천하면 좋겠다는 여망을 갖고 있다.-- 당선된다면 '박원순 2기 서울시'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상인가.▲ 일단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한 도시'가 시정의 기본방침이 돼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서울을 창조 활력이 넘치고 미래를 꿈꾸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꾸는 도시'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따뜻한 서울'이다.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를 제로(0)화해 '숨쉬는 서울'을 만들겠다.-- 1기 서울시정에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꼽아달라.▲ 취임할 때 채무가 20조원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3조5천억원을 줄였고, 올해 말이면 7조원 가량 줄게 된다. 다만 서울을 실질적으로 글로벌 도시로 바꿔야 하는데 여전히 시간이 부족한 게 가장 아쉽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인터뷰에서 박 시장에 대해 '시장 자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정 후보는 7선 의원으로 국정에 대한 통찰력이나 경륜이 높다고 평가한다. 아버지로부터 이어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대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다만 정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너무 과거의 것들이 아닌가 싶고, 과거적인 개발 패러다임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를 향해 뛰어야지, 과거로 뒷걸음치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 후보가 당선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시민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똑같이 통합형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신 철도정비창 부지만 먼저 개발하고, 서부이촌동 지역들은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한다. 조만간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용한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제안에 대해 정 후보는 "위선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러면 네거티브를 하겠다는 것인지, 시끄러운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 후보에게 묻고 싶다. 네거티브를 해서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네거티브를 해서 당선되는 사람이 과연 시민들에게 자랑이 되는 시장이 되겠는가.-- 여권에서 박 시장의 과거 '천안함 발언', '국가보안법 발언'에 대한 색깔론을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서울시장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안보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했고, 변호사를 했고, 공익적 시민운동을 해왔다. 그런 저에게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색깔공세는 철지난 레코드판을 되풀이하는 것이다.국가 안보에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나. 누가 '좌파냐'고 묻길래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시민파'라고 이야기했다. --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도 꼽히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기 전 대선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은 없나.▲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로 이 자리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욕심을 위한 디딤돌이 돼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 출신과 안철수 공동대표 측 사이의 '지분다툼'으로 공천갈등을 겪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 당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전국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4.05.14 20:29:00

이인복 선관위원장 “사전투표 적극 참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14일 “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금품 수수나 비방·흑색선전 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이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거일 사정이 있어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15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6·4 지방선거 레이스의 막이 오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6회 지방선거에서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교육의원 5명(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고 발표했다.2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돼 13일간의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이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2014.05.14 19:17:17
공약도 없이 선거 나오는 후보들 수두룩
경북 구미가 주소지인 A(26)씨는 지난 12일 6·4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뽑을지 고민하며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공약을 검색했다.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은 비교적 찾기 쉬웠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도 보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경북도당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공천이 이제 확정돼 선거사무실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는 “덮어 놓고 1번을 찍는 이 동네 사람들처럼 나도 번호랑 색만 보고 찍으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공약선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기초선거에서는 취약지역 후보는 제대로 된 공약이 없거나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은 고흥과 무안 두 지역에만 군수 후보를 배출했지만 도당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공약을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보들의 공약은 아예 없거나 ‘농어촌 혹한기 난방용 면세유 공급’, ‘다수의 특성화 마을 조성과 농·수·축산물 특화를 통한 소득 증대’ 같은 추상적 내용뿐이었다. 새정치연합 경북도당 관계자도 “공천작업이 바빠 공약이나 정책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대부분의 시·도당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기초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파악하는 게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고 새정치연합 경북도당 관계자도 “각 지역구에서 15일부터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 연락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했다.기초선거 후보자들이 23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는 공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취약지역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지만 취약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다들 공약을 제출하긴 했지만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정확히 쓰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대선 같은 큰 선거도 공약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일이 많은데 기초선거는 오죽하겠느냐”는 얘기다.기초선거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광역선거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이날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광역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도 대부분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재원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하면서 재원조달 방식을 명기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중효 전남지사 후보도 해양관광특구 조성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공약하며 재원조달 방안에 국·도비라고만 적었다.당선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특히 이번 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심은 뒤로 밀리고 안심(安心), 박심(朴心)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공약 준비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약속이 없다는 건 시험보러 오는 사람이 시험공부 안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4.05.15 01:1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