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격언 중에는 “부패한 정치는 부패한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이고, 부패한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부패한 국민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주의로 선출된 대표들의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와 무관심 탓이 크다. 당선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어디에 활용하며, 어떤 분야에 가치를 두고 의사결정을 해나갈지 선거과정에서 감시받지 않기 때문이다.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유권자의 이중성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4일 본지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역대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전에는 후보자 선택요인으로 ‘정책’을 꼽은 비율이 높았지만, 실제 투표 이후 조사에서는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 전 조사(2012년 12월6일) 때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6.4%, ‘정책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8.7%로 집계됐다. 그러나 선거 후 조사(2013년 1월9일)에서는 ‘인물’과 ‘정책’이 각각 45.5%와 27.4%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책선거’를 외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노선경쟁에만 몰두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과거 선거국면에는 보수와 진보 간 양극화 현상이 화두가 되면서 이념과 인물에 집중한 투표 경향이 많았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재난·안전 문제는 정치권 공통의 지향점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는 제대로 된 정책대결로 승패가 가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물론 정책선거 실종의 책임을 유권자에게만 떠넘기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유권자가 모두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후보가 누군지 알고 투표장에 나가기만 해도 다행”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 공약,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주요 공약 등을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단순히 나열해놓은 수준이라 들춰보는 유권자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정도다. 제대로 된 공약을 비교·선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별 정책에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이 불가피함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약검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비교·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6·4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로 확정된 새누리당 유한식 예비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예비후보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14일 일제히 '조용한 선거운동'을 약속했다. 유한식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율동과 로고송 없는 정책 위주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는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춘희 후보도 보도자료에서 "올해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잠겨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만큼 요란한 로고송이나 율동을 자제하고 조용한 가운데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세종시 전신인) 연기군 시절 금품선거로 얼룩진 상처를 씻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선거문화, 네거티브 없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29일째인 14일 거센 조류로 인해 선체 내부 진입이 어려워 실종자 수색 작업이 다시 지연되고 있다. 수색 기간 장기화로 인해 선체 내부 붕괴 현상이 일어나 수색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그래서 인양에 대해 수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색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현재 국내에서는 대형 크레인이 침몰 선박에 체인을 걸어 들어올린 뒤 바지선에 올리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그러나 6825톤인 세월호 자체 무게에 선체 안의 바닷물까지 합하면 1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조류까지 빨라 기존에 이용되던 이러한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플로팅 도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꾸준히 제시돼 왔다. 플로팅 도크는 위쪽으로 열린 'ㄷ'자 모양의 설비 안에 물을 채운 뒤 선박을 조립하는 대형 구조물이다.플로팅 도크 이용 방법은 플로팅 도크를 세월호 주변에 가라앉힌 뒤 크레인으로 세월호 선체를 플로팅 도크에 얹을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올려 플로팅 도크에 올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누워 있는 배를 세워야 하는데 강한 조류를 감안하면 역시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플로팅 도크를 이용해 침몰 선박을 인양한 사례도 없다.정운채 전 SSU 해난구조대장은 "선체를 수면 위로 올린 후 바지에 올리는 작업도 쉽지 않다"며 "물 속은 조류가 빠른 데다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선체를 플로팅 도크에 올리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물 속에서 약간 들어올린 뒤 조류가 약한 곳으로 이동시켜 인양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정운채 전 대장은 "현장에 전문가들이 많아 방법을 내놓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배를 약간 띄우는 방법은 국내 기술진의 능력으로도 가능하다"며 "조류가 약한 곳으로 이동하면 작업이 한결 수월해진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배를 분해해 인양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으나 강한 조류로 인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국내 업체는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 기간은 현지 상황과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다.해양연구원의 최혁진 박사는 "단순히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감안하는 것만으로는 인양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사고 해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야 나온다.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다만 분리된 함미와 함수를 모두 인양하는 데 30일이 소요된 천안함 사례보다 오래 걸릴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선체 인양을 위해선 선체와 맞닿은 해저면에 구멍을 뚫어 체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세월호는 천안함보다 5배 무겁고 부피도 커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군함이었던 천안함과 달리 세월호는 여객선인데다 낡았기 때문에 체인을 거는 과정에서 선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정 전 대장은 "어느 방법이든 선체에 체인을 걸어야 한다"며 "물 속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작업 진척이 많이 될 때도 있고 적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선체 밑 해저면에 체인을 위한 구멍을 뚫었더라도 강한 조류로 인해 다시 막혀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선체가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 여건이 따라줘 연속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도 최소 2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인양 비용 역시 인양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천안함 인양 비용인 200억보다는 훨씬 큰 액수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 대장은 "비용은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활용하는 장비와 투입하는 인원,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지난 9일 "선체 인양은 가족들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며 선체 인양은 가족들이 수락한 이후 추진하겠다는 '선(先)수색·후(後)인양'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거운동에 어린이를 동원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대전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7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방선거 구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동구 대동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6명과 중학생 1명에게 자신을 B구의원 후보라고 소개한 뒤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B후보 이름을 외치고 다니면 과자를 사주겠다"고 꼬드겨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로 4명에게 5천500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동네 사람들이 B후보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면 추가로 5천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돼 있다.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이 어린이를 꼬드겨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은 불법 중의 불법"이라며 "A씨를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의원은 14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 인사말에서 "지난 17년간의 의정활동을 오늘 마치고 국회를 떠난다"면서 "다섯 번이나 공천을 준 새누리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별인사를 했다.그는 "그동안 '이것 좀 하자', '바꾸자', '왜 이 모양이냐'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이 많은데 당과 국회,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 많이 도와달라. 경기지사가 돼서 의원님들을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최선을 다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면서 "지금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청출어람', '형보다 좀 낫네' 평가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 현장에서 열이틀 동안 가족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다.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도와달라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여야 동수의 위원회를 만들어 1년8개월간 모든 분들을 인터뷰하고 증언을 받아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세월호 청문회가 성사돼 저를 필요로 한다면 증인으로 나오겠다. 첫날부터 있었던 일을 다 기록했는데 증인으로 불러주면 당시 무엇이 엉망이고 문제였는지 몸소 느끼고 체험한 것을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진표 의원이 진보정당과 연대할지 관심이 쏠린다.새누리당 경쟁 후보인 남경필 의원과 상당히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를 최근 크게 줄이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김진표 의원은 진보정당과의 연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일단 김 의원 측은 "선거승리만을 위해 진보정당과 무조건적으로 연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김 의원 캠프의 한 관계자는 14일 진보정당과 연대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것은 대북관이나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서로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종북논란'이 발목을 잡는 통합진보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그는 "대북문제에서 김 의원은 '종북은 확실히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사실상 통합진보당과 연대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김 의원도 최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에 너무 파묻혀서 수권능력 있는 야당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진보정치세력이 먼저 잘못한 게 먼지 성찰을 해야 한다. 이런 큰 원칙과 틀 속에서 야권 간에 선거연대 등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통합진보당과 달리 정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 캠프 측은 "정의당과 특별히 교감하는 것은 없지만, 접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의당과 연대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김 의원 측은 '야권 연대'에 대해 큰 기대 없이 '마이 웨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경기도에서 야권연대는 빛을 보지 못한 전력이 있다.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 김진표 후보를 꺾고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후보로 나섰지만 '단일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중도에 하차했지만, 투표용지에 심 후보의 기표란이 이미 인쇄된 뒤여서 대규모 무효투표가 발생했다.결국 유 후보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김문수 현 지사의 52.20%보다 4.41% 포인트 뒤진 47.79%를 득표하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04%였다.올해 6·4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경기지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통합진보당에서는 백현종 부천원미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출마한 상태다.

인천경찰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14일 현재 선거사범 36건, 40여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6건, 금품·향응 수수가 5건, 기타 4건이 뒤를 이었다.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인천경찰청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를 운영한다.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원을 138명에서 179명으로 보강하고 사이버요원 61명을 활용,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경찰은 금품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감 후보 등록을 앞두고 중도보수 성향의 예비후보 4명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김승환(61) 현 교육감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해온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중도보수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 추진모임은 지난 9일 유홍렬(73)·신환철(62)·이상휘(64)·이승우(58)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유홍렬 후보를 단일후보로 뽑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이를 선뜻 인정하지 않았다.결국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김승환 지지자들이 경쟁력 떨어지는 후보를 택했다'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등의 말이 나오면서 자중지란이 발생했다. 유 후보가 '허위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정식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문제의 메시지는 지난 5일 유 후보 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유홍렬 예비후보는 현장전문 교육학박사로 깊은 관심 주세요. 교육대 신환철'이라는 내용으로, 발신인이 '신환철'로 적혀 신 후보가 마치 유 후보를 지지하는 뉘앙스로 비쳐 논란을 빚었다.특히 신 후보는 "후보가 약속을 위반한 부정으로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 후보의 단일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출마하기로 했다.여기에 이승우 후보는 14일 "유 후보가 불공정한 게임으로 자격을 잃었다"며 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상휘 후보는 여론조사에는 승복했지만, 애초 약속과 달리 유 후보의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단일화를 지지한 한 교육계 인사는 "깔끔한 단일화 과정과 승복으로 후보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김 후보와 필적하기를 바랐지만 지저분한 싸움들만 하더니 단일화는 못 이루고 김 교육감만 도와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결국 신 후보의 출마로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에 맞설 중도보수 성향의 '비(非)김승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이에 따라 전북도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신환철, 유홍렬, 이미영 후보 간의 4파전이 될 공산이 커졌다.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영천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천시의원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A씨는 지난달 14∼29일 한 영천시장 예비후보를 마을회관에 안내하고 야유회 행사 등에서 밀착 수행하는 한편 각종 행사 장소와 시간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달 23일 영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9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지사 후보가 4·3사건 희생자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일부에서 "또다시 4·3 흔들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원 후보의 주장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화해, 상생을 주도해야 할 도지사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3일 원 후보는 제주지역 6개 언론사 주최로 열린 합동TV토론회에서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남로당 등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제한하고 있어 그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로당 등으로 분류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4·3희생자 재심사 논란은 앞서 올해 4·3국가추념일을 앞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불거졌다.4·3추념식에서 추도사를 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희생자 재심사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 당시 도내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반발한 바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하 의원의 법안 개정을 강력 저지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원 후보가 앞서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희생자 재심사 주장에 동조해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질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새정치연합 도당은 "원 후보가 4·3 흔들기를 막기는커녕 동조한다는 데 도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원 후보의 주장은 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부정하고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도당은 또한 "지난 3월 4·3평화공원에 원정 시위를 와서 위패 화형식까지 했던 보수단체들이 참여하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신년교례회에 원 후보가 참석해 이들을 애국단체로 지칭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도당은 "이 단체는 4·3특별법 제정 자체를 문제삼고 명의도용까지 해가며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4·3을 부정하는 집단"이라며 원 후보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4·3 유족과 도민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원 후보의 TV토론 발언은 일각의 극우보수세력이 주창한 '4·3희생자 재심사'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원 후보가 제대로된 역사 인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원 후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4·3희생자 심의기준이 현재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이미 법적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원 후보 측은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라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 심의 기준을 제정해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대 수괴급 지휘관 등을 희생자 제외 대상자로 명시했다"며 "이미 결정된 희생자들은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분들이며, 일부 극우단체의 재심사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대변인은 "원 후보의 발언은 이처럼 엄격한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심의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원론적 취지였다"며 "원 후보는 하 의원의 4·3특별법 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