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로 남은 安사람' 윤장현… 안철수 올인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 나설 17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 또는 선출한 가운데 안철수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 중 유일하게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만 살아남았다.안 대표가 독자 신당을 추진할 때부터 공을 들여온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이석형 전 전남 함평군수가 옛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이낙연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데다 안 대표 측 인사인 강봉균 전 의원도 송하진 전(前) 전주시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따라서 안 측 인사로 분류되는 광역단체장 출마예정자 중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만 안 대표의 전략공천 덕분에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하지만, '밀실·낙하산 공천', '자기 사람 심기 공천'이라는 반발 여론이 있는 데다 강운태·이용섭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현재로선 윤장현 예비후보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윤장현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강운태·이용섭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된다.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3일 윤장현 후보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하고 윤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이다.앞으로 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주시장 선거에 전념할지 주목된다.각종 여론조사상 윤 예비후보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가운데 야권 표심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광주에서 위기에 몰릴 경우 자칫 수도권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당내에는 일부 깔려있다.특히 '측근 챙기기'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윤장현 챙기기'를 강행했던 안 대표로서는 광주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적 입지도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전략공천의 거센 후폭풍으로 뒤숭숭해진 텃밭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금주 중 광주를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낙하산 공천'을 비판하는 인사들은 안 대표 등에게 강하게 항의할 것이란 분위기도 당내에서 감지되고 있어 안 대표가 실제 광주를 방문하면 긴장감도 감돌 것으로 예상된다.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14일 "안 대표로선 윤장현 후보의 당선 여부가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며 "광주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광주시장 선거에만 전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4.05.14 09:34:05
박원순, 출마선언 앞두고 연일 안전 행보
박원순 서울시장은 출마선언 전 마지막 현장방문 일정으로 14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찾아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서울시 종합방재센터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재해신고를 119로 일원화해 접수, 출동, 상황 처리, 긴급 구조, 응급 복구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다.박 시장은 최근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 후 어린이놀이터,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된 관악구 원룸 촌,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시민 안전'을 강조해왔다.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119 신고접수와 구급상황 처리 현황, 올해 풍수해 대책을 보고받고 민방위통제실, 종합상황실, 구급상황센터를 돌아봤다.그는 "서울은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학교, 어린이집, 버스터미널 같은 다중이용시설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대해 "안전이 가장 중요한 행정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시정 공백이 없게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서울은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고가 나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선 도전에 대해선 "2년 8개월간 서울을 원칙과 기본이 선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많은 마스터플랜 실현을 위해선 한 번 더 임기가 필요하다"며 "누구를 의식해 선거를 치를 생각은 추호도 없고 진정성에 기초에 선거운동을 하겠다. 시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을 끝으로 현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 소방당국 관계자들과 우기 전 풍수해대책을 논의한 뒤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이 후보로 등록하면 시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되며 서울시는 김상범 행정1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2014.05.14 13:24:40
새정치 김영춘-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단일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13일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김 후보의 최인호 상임 선거대책본부장은 “부산 대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두 후보는 실무협상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6·4 부산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돼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뉴스팀 news@segye.com
2014.05.13 21:46:30

"전국단위 첫 사전투표제… 투표율 60% 이상 올릴 것"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행위를 단속하는 데 누구보다 전문가로 꼽힌다. 선관위 초대 조사과장과 조사국장을 거치면서 ‘조사통’으로 잔뼈가 굵었다. 사무차장 시절에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광역 특별기동조사팀을 만들어 중대 선거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 호평을 받았다. 항의·원성이나 협박 등 위험이 따르는 불법 감시에 투신하는 것은 의지가 약하면 어렵다. 문 총장은 청소년 시절까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선천적 ‘약골 체력’을 이겨내고 마라톤 마니아가 됐다. 고졸 출신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처 최고위직에 올랐다. 공직사회에 또 다른 입지전을 쓴 셈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해 올해 6·4 지방선거 관리의 총사령탑을 맡은 만큼 초심을 다지고 있다. 깨끗한 선거를 위한 불법 단속은 물론 정책선거 유도와 투표율 제고 등도 목표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사흘 앞둔 12일 과천 선관위 집무실에서 문 총장을 만나 전반적인 선거관리 준비사항을 들어봤다.―20여일 남은 지방선거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선거관리 체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후보자 등록과 투·개표 절차 사무에 한 치의 흠도 생기지 않도록 반복,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무원 선거개입,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의 4대 중대 선거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세월호 참사로 지방선거 차질도 클 텐데.“정당의 경선 일정이 연기됐지만, 선관위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선을 지원했다.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법정 사무일정에 따른 선거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여야의 경선 과정을 평가한다면.“여야는 당초 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의 잡음을 예방하려고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대안으로 도입한 국민참여경선도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늘어난 경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바쁘게 진행하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어떤 점이 그런가.“일부 경선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부정이 적발된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거나 공천 작업 때부터 정책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당 공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당내 민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당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착신전환을 이용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가 처음 적발됐는데.“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의 유선전화 위주의 여론조사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되지만, 전화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임의로 거는 방식이다. 연령별, 지역별 안배를 통한 여론조사는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통신업체를 통해 거주지역 단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론조사용 임시번호, 일종의 ‘안심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을 논의해 제도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본선이 시작돼 선거전 과열이 우려된다.“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준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유권자와 정당,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한다. 반면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부인이 경선 때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당내 경선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도를 넘어 선거판 전체를 혼탁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선관위가 나서지만 이번 건은 새누리당 경선관리기구와 당원이 우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일단 선관위와 경찰에 거의 동시에 신고된 사안이라 경찰 수사를 위해 우리가 보유한 관련 자료는 모두 넘겼다.”―2012년 대선이 끝나고도 거의 1년 가까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는데 특단의 대책은 없나.“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회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이번 선거부터 도입했다. 선거운동을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중립 의무만 위반해도 처벌된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의 공소시효는 무려 10년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인데, 2번 바뀐 다음 고발해도 기소가 된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제보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3월부터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그럼에도 현역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출판기념회도 정말 문제다.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검은돈이 되고 있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되, 투명하게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선관위 ‘조사통’으로 부정선거 단속에 대한 철학과 노하우가 있다면.“특별한 것은 없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바로 공정한 선거 관리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후보자나 지지자 사이에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압력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는 분야다.”―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강조되다 보니 깜깜이 선거나 정책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당초 선거일 30일 전인 지난 5일부터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일부 정당의 사정으로 10일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는 감안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최대한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를 공개한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한다. 유권자가 최대한 정책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선거일 전 1주일은 ‘정책·공약 바로알기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으로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번 참사로 정치 불신이 커져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발전과 정책을 이끌어 갈 주민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선관위도 애도 기간을 고려해 가급적 이벤트성 홍보를 자제하고 있으나 사전투표 체험이나 대한민국선거전 등과 같은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는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에 사상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 투표율은.“최근 투표율이 50% 남짓인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는 국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투표율을 최소한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사전투표를 무사히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언론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국민들이 애도 분위기 속에서 여행과 외부활동 등을 자제하다 보면 투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해진 국민 의식이 생겨났다고 본다.”대담=허범구 정치부장, 정리=박세준, 사진=이제원 기자◆ 문상부 사무총장은… ▲1957년 경북 안동 출생 ▲안동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석사 ▲경북선관위 관리과장 ▲대구선관위 지도과장 ▲중앙선관위 조사과장, 조사국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2014.05.13 21:27:54
與 중앙선대위 발족… 7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새누리당이 13일 6·4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현 지도부와 차기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 승리와 당의 화합을 이끌어 낸다는 게 이번 선대위 구성안의 핵심이다.선대위의 ‘얼굴’로 전면에 나설 7명의 공동선대위원장단에는 황우여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청원·이인제·김무성 의원과 최경환 전 원내대표, 한영실 전 숙명여대 총장이 임명됐다. 지역별 책임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후 당권주자를 놓고 격돌할 중진 의원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각자 자존심을 건 득표활동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외부인사인 한 전 총장은 19대 총선 때 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부위원장단은 최고위원, 전·현직 정책위의장, 시·도당 선대위원장 위주로 구성됐다. 최고위원 등은 6개 민생 분야별 위원회의 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선거업무 전반을 기획·관리하는 총괄본부장은 홍문종 사무총장, 종합상황실장과 부실장은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과 전희재 제2사무총장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감시와 공정경쟁 분위기를 주도하는 깨끗한선거추진단장은 김회선 법률지원단장이 맡았다. 선대위와 별도로 차기 전당대회까지 지도부의 권한을 대행할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출범했다.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황 대표 임기가 끝나는 14일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예정일인 7월14일까지 두 달간이다. 이날 발대식에 앞서 공동선대위원장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황 대표와 서 의원, 최 전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 측은 “선대위 구성과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정치적 역할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 대표는 하반기 국회의장, 서 의원은 차기 당대표를 준비중이고 최 전 원내대표는 개각 하마평에 오르는 만큼 상호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을 것이란 관측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4.05.13 23:14:46

정몽준-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시작부터 '난타전'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의 여야 대진표가 13일 확정되면서 3주간의 사활을 건 본선 전쟁이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판세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요동치면서 여야 모두 총력 모드로 전환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론과 안전대책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고 중도층과 무당파, 40대 여성의 표심 향배와 투표율 등이 승부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됐다.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밑줄 가운데) 등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엄지손가락을 추켜올리며 선거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대결 구도가 형성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시장은 링에 오르기도 전에 난타전이다. 참사 전까지만 해도 경선 흥행의 효과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바짝 치고 올라오며 박 시장과 박빙 양상을 보였던 정 의원이 참사 이후 크게 밀리자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그분(박 시장)은 지난 3년간 무슨 언론담당 비서관이 50명, 60명인가, 100명이나 된대요”라고 선제 공격했다. 박 시장 대변인인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정식 사과하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정 의원은 또 “박 시장은 시민단체를 하면서 여러 감시를 하고 잔소리를 주로 했지 직접 커다란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은 없다”고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의 아마추어리즘을 꼬집었다. 그러자 박 시장이 직접 “서울시장을 하려면 시민의 삶과 서민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며 그런 점이 저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벌 대 서민’ 프레임으로 역공했다. JTBC·현대리서치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1000명 대상으로 9∼12일 실시) 결과 박 시장은 45.9%로 정 의원(30.5%)을 15.4%포인트 앞섰다.5선의 새누리당 남경필, 3선의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이 맞붙은 경기지사 선거도 대격돌을 예고했다. 중도 성향인 두 의원은 지역적으로도 같은 수원 출신에 서울 경복고 동문, 같은 교회 교인 등 지지기반이 겹쳐 판세는 예측불허다. 양당 경선 초반에는 남 의원이 앞서 갔으나 김 의원이 후보가 된 뒤 바짝 따라붙었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534명 대상으로 11·12일 실시)에서 남 의원은 40.2%, 김 의원은 39.4%로, 격차가 0.8%포인트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 관련 상임위를 모두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새누리당 친박계 실세인 유정복 의원과 새정치연합 송영길 시장이 맞붙은 인천시장의 판세는 박빙에서 송 시장이 우세한 쪽으로 변했다. 유 의원은 인천시의 아킬레스건인 부채 문제를 들어 ‘현시장 심판론’을 내걸었고 송 시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 의원의 ‘세월호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506명 대상으로 9·10일 실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46.5%로, 유 의원(34.4%)을 12.1%포인트 차로 따돌렸다.이천종·박영준 기자 skylee@segye.com
2014.05.13 23:14:27
野 공천 막바지 ‘막장 드라마’ 연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막바지 단계에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구 민주계와 안철수 공동대표 측의 내몫 챙기기 싸움이 격화되면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개혁 공천은 실종됐다. 김한길·안철수 대표는 13일 새벽 5시까지 진행된 마라톤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뤘던 서울과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단수 후보 및 경선 방식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역 구청장 20% 물갈이를 예고했던 서울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던 고재득 성동구청장을 제외하면 문충실 동작구청장 1명 외에 추가 배제는 없다.안 대표 측이 전략공천을 요구했던 중구·동작구 청장은 모두 경선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이 예정됐던 전남 여수와 화순도 경선지역으로 변경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지도부도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도 간담회에서 “개혁공천이 좀 퇴색했다”고 시인했다.안 대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새 정치의 상징으로 꼽혔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전략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지분 챙기기 논란으로 명분을 잃은 데다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제외하면 실리도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 사람(김·안 대표)들이 2년 전 총선에서 친노(친노무현)가 공천을 잘못해 패배했다고 규탄하고 새 정치를 시작했으면 지분을 챙기지 말았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안 두 대표 면전에다 “당을 떠나라”고 외쳤던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당은 이번에 신설된 원내 정책수석에 김현미 의원을 내정했다.새정치연합 김영춘,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토론회를 거쳐 단일화 합의를 발표했으나 불과 3시간 만에 번복했다. 오 후보 측은 “개혁과제 합의를 단일화 조건으로 설명했는데 김 후보 측이 무조건 일괄타결을 주장했다”며 협상 철회를 선언했다. 후보 등록일(15·16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실상 야권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4.05.14 01:38:21

여야 화두는 '안전'… 재탕·삼탕 '표퓰리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담은 6·4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감안한 듯 여야 모두 안전사회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기존 내용을 답습한 ‘졸속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선거 때마다 다뤄지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재탕·삼탕 우려먹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화두는 안전… 구체 제안 소홀새누리당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 등을 토대로 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공약집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재해 대처 기능을 담당하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력한 기구로 재편하고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수업’을 확대하고 ‘안전시설 완비증명제’ 시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도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내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모든 사고와 재난 관리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재탕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법적·제도적 보완과 전문인력 수급, 재정확보 방안 등 구체적 제안은 없어 ‘보여주기식 안전공약’을 졸속으로 내놨다는 혹평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與 생활형·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10대 실천과제 제시새누리당은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 공약집을 통해 ▲생활 주변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생활형 과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방자치와 재정 강화 방안 등 3대 분야, 10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선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 접종비 전액 지원, 20∼30대 가정주부에 대해선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아동 학대 방지 차원에서 가정 폭력 전담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거대 담론보다는 사소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개발 공약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129㎞) 건설 공약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도 수요조사와 사전타당성 검토 등 평가를 거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野 유권자 유형별 맞춤형 공약 제시새정치연합은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는 뜻의 ‘더줄지’ 생활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공약집을 발표했다. 특징은 유권자를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해 각기 유형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다. 유권자를 주부와 가장, 봉급생활자, 대학생, 청년, 자영업자, 노인 등 7개 부류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 24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베이비붐 세대 가장을 위해 장기 실업자·폐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부를 위한 공약으로는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내놨다. 대학생 생활자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공기숙사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새정치연합은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 ▲지자체 소관 시·도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확대 등 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도 제시했다. 또 SOC와 관련된 대형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충청권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 등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이우승·김채연 기자 wslee@segye.com
2014.05.13 23:12:32

새정치연합 전북지사 후보 송하진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지사 후보가 13일 송하진(사진) 전 전주시장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구 민주당 출신인 송 전 시장은 이날 익산 원광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53.7%를 얻어 안철수 공동대표 측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23.2%)과 유성엽 의원을 큰 표차로 이겼다. 안 대표는 전남·경기에 이어 또 ‘내 사람’의 좌절을 맛봐야 했다.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다. 송 전 시장의 승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선출대회에 압도적으로 많이 참석한 전주 선거인단(유효투표 793표 중 350여표)의 집중투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14.05.13 23:13:38
정부 “공무원 선거개입 엄단”
여야가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짓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적인 선거법 위반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줄었지만, 금품선거·사조직 운용 등 중대 선거범죄는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은 고소 취소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하고, 금품선거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자금 출처와 배후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앞서 1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4 지방선거 관리와 관련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무원 선거개입,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의 4대 중대선거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총장은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의 공소시효는 무려 10년으로 강화됐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번 바뀐 다음에도 기소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착신전환을 이용한 여론조사 왜곡 행태와 관련해선 “앞으로는 통신업체를 통해 거주지역 단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여론조사용 임시번호, 즉 일종의 ‘안심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선거대책위 출범과 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하며 사실상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황우여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 중앙선거대책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송하진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끝으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4.05.14 00:4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