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남은 지방선거 관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선거관리 체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후보자 등록과 투·개표 절차 사무에 한 치의 흠도 생기지 않도록 반복,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무원 선거개입,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의 4대 중대 선거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로 지방선거 차질도 클 텐데.

“정당의 경선 일정이 연기됐지만, 선관위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선을 지원했다.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법정 사무일정에 따른 선거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여야의 경선 과정을 평가한다면.

“여야는 당초 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의 잡음을 예방하려고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대안으로 도입한 국민참여경선도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늘어난 경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바쁘게 진행하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어떤 점이 그런가.

“일부 경선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부정이 적발된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거나 공천 작업 때부터 정책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당 공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당내 민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당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착신전환을 이용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가 처음 적발됐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의 유선전화 위주의 여론조사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되지만, 전화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임의로 거는 방식이다. 연령별, 지역별 안배를 통한 여론조사는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통신업체를 통해 거주지역 단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론조사용 임시번호, 일종의 ‘안심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점을 논의해 제도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본선이 시작돼 선거전 과열이 우려된다.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준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유권자와 정당,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한다. 반면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부인이 경선 때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당내 경선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도를 넘어 선거판 전체를 혼탁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선관위가 나서지만 이번 건은 새누리당 경선관리기구와 당원이 우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일단 선관위와 경찰에 거의 동시에 신고된 사안이라 경찰 수사를 위해 우리가 보유한 관련 자료는 모두 넘겼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도 거의 1년 가까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는데 특단의 대책은 없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회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이번 선거부터 도입했다. 선거운동을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중립 의무만 위반해도 처벌된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의 공소시효는 무려 10년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인데, 2번 바뀐 다음 고발해도 기소가 된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제보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3월부터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역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출판기념회도 정말 문제다.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꼼수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출판기념회 수입은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검은돈이 되고 있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되, 투명하게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선관위 ‘조사통’으로 부정선거 단속에 대한 철학과 노하우가 있다면.

“특별한 것은 없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바로 공정한 선거 관리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후보자나 지지자 사이에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압력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는 분야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강조되다 보니 깜깜이 선거나 정책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초 선거일 30일 전인 지난 5일부터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일부 정당의 사정으로 10일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는 감안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최대한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를 공개한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한다. 유권자가 최대한 정책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선거일 전 1주일은 ‘정책·공약 바로알기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으로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참사로 정치 불신이 커져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지방선거는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발전과 정책을 이끌어 갈 주민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선관위도 애도 기간을 고려해 가급적 이벤트성 홍보를 자제하고 있으나 사전투표 체험이나 대한민국선거전 등과 같은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는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에 사상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 투표율은.

“최근 투표율이 50% 남짓인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는 국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투표율을 최소한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사전투표를 무사히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언론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국민들이 애도 분위기 속에서 여행과 외부활동 등을 자제하다 보면 투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해진 국민 의식이 생겨났다고 본다.”

대담=허범구 정치부장, 정리=박세준, 사진=이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