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예산에서 106조원의 부채를 찍어내고, 기금에서는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며 “부채로 마련한 돈을 ‘추가 세수’로 포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가격이 내년 3분기부터 내려가는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2029년이면 미래대응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정지출을 줄이고 연간 30조원 이상을 부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고도성장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달러대 진입이 유력해졌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호황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사이클 산업인 반도체에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호황의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며 ‘K자 양극화’가 심화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금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군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장에 ‘인내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제2의 반도체 산업이나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 세수’라는 개념을 만들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구조나 성격을 봤을 때 기존 일반회계의 연장선에 가깝다. 기업으로 치자면 일종의 물적분할을 한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선 재원이 부족해 부채를 찍어낸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추가 세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기금을 조성했다. 언뜻 보면 세금이 넘쳐서 추가 세수를 떼어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산에서는 106조원의 부채를 찍어내고, 기금에서는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부채로 마련한 돈을 ‘추가 세수’로 포장한 것이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엑스트라 머니(여윳돈)도 없다. 지출로 모두 소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늘어난 세수는 재정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12.8% 늘어나며 모두 소진하고, 부채를 찍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견제장치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대응기금은 구조나 성격도 문제지만, 집행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통제하에 설계되고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장치는 매우 약하다. 사실상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은 세입이 부족할 때 국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한 한도(30%) 산정에서 예외를 뒀다.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국회 심의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한 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예산총계주의의 취지에 어긋난다.” ―미래대응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했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 한다면, 적어도 빚을 내진 말았어야 했다. 빚으로 조성한 기금은 결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사실상 백지수표에 사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미래세대를 걱정했다면, 내년도 지출증가율을 7∼8%선으로 낮추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부채를 갚아야 했다. 그렇게 2년 정도 부채를 갚고도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기금을 조성해도 늦지 않다. 그 시점에 가선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의 역할도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다.” ―전례없는 호황을 겪고 있지만, 호황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생산과 판매가 증가해서 생긴 호황이 아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해서 생긴 호황이다. 가격이 꺾인다면 언제든 가라앉을 수 있는 호황인 셈이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워낙 높은데, 호황으로 그 의존도는 더 커졌다. 호황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3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삼성전자는 이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025년 납부액도 예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런 취약점을 안고도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은 2000년대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그사이 정부들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 대부분이 실패했다는 의미다. 핵심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군이나 특정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인내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다. 스페이스X는 2002년 창업 후 20년 가까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간 뒤에야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자본을 국내 시장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인내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기금의 영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가채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직접 진행했다. 정부의 재정총량은 그대로 두고, 2027년 3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호황 이전 수준인 현재 가격의 30%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2028년부터 국세 수입이 줄고 미래대응기금은 2029년에 소진된다.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55.0%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충격 없는 경로(43.0%)보다 12.0%포인트 높고 정부 전망치(49.0%)보다도 크게 웃돈다. 가격이 이보다 더 떨어지고 수출 물량까지 줄면 56.6%, 여기에 금리가 2%포인트 더 오를 경우 57.5%까지 올라간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가 널뛰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도 있지만, 행운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불행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9조원에서 올해 1413조원으로 7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충격의 흡수판이 아닌, 불안을 키우는 장치에 가깝다.” ―정부는 채권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 금리가 높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시장에 채권이 공급 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 채권이 많아서 금리가 높은데, 그런 시장을 걱정해서 채권을 더 발행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미 시장에선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며 한 차례 충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장의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었고, 채권이 과다하게 발행된 상태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며 신용경색을 겪었다. 이 사태로 한국은행이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의 채권 금리는 4% 안팎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국고채 조달금리가 4%라면, 1조원을 갚는 것이 해마다 400억원의 이자를 아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황당한 논리에 가깝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가안정이란 목표도 있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각도 담겨 있다. 정부가 올해 6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을 당시 시장에선 일시적이나마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 시장에선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니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적극 재정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도 크다. “지금 상황은 한국은행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정부는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본예산 대비 12.8%라는 지출증가율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 정도로 체급이 성장한 뒤에 20%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 이런 성장세에선 물가상승도 문제지만,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채로 조달한 돈을 지출 확대와 기금 예치로 다시 시장에 풀고 있다.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흐르기 쉽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자산가격을 누르려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다. 더 나아가 적극재정과 기준금리 인상의 엇박자로 생긴 부작용은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금리가 올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이다. 자칫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자금경색에 빠질 수 있다. 시장에 돈은 넘치는데 기업에는 돈이 흐르질 않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투자가 버블일 수 있다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은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홀 교수는 금리와 재정정책에 관한 ‘뉴케인스주의’를 주장했다. “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로버트 홀 교수의 주장이다. 금리가 하한까지 내려갔을 때,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선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리가 하한에 묶여 더 내릴 수 없었던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미국이나 장기 저금리 시기의 일본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 금리가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데, 정책으로 올리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겠느냐는 얘기다. 지금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K-라이프’에서 찾았다.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길거리 음식을 먹는 한국인의 일상이 외국인에게는 신기하고 멋진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는 “브랜딩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담은 체험 상품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경치만 보고 오는 상품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K컬처 열풍에 힘입어 올해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28년까지 3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중국·일본에 집중된 유치 시장을 유럽·북미로 넓히고, 서울에 쏠린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인의 삶을 담은 체험 상품과 의료관광을 육성해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박 사장은 광고·마케팅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민간 기업인 출신이다. 제일기획을 거쳐 지난해 말 공사 사장에 취임한 그는 관광을 바라볼 때도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을 먼저 살핀다. 해외지사의 업무 중심을 홍보에서 세일즈로 옮기고, 사업 성과도 데이터로 입증하도록 한 배경이다. “시장을 보던 사람을 데려온 건 변화를 주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박 사장에게 글로벌 광고·마케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K-관광의 브랜딩 전략’을 들었다. -외래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28년 3000만명은 매년 16% 이상 성장해야 하는 수치인데, 가능하다고 보나. “8월 말까지 한국을 찾은 외래객은 150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1.6% 늘었다. 중국 481만명, 일본 269만명, 대만 165만명, 미국 107만명 순이다. 지금 추세라면 11월 셋째 주에 2000만명을 넘는다. 지난해보다 한 달 반가량 빠른 속도다. 연말엔 2300만명에 근접하거나 이를 살짝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양만 늘어난 게 아니다. 외래객 소비는 8월까지 14조180억원으로 48.5% 늘었고, 비수도권 소비는 56.3% 증가했다. 취임 직후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정부 목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목표를 높여 잡았다. 매년 17%씩 성장하면 2028년 3000만명이 가능하다고 봤다. 데이터에 마케팅의 힘을 더하면 충분하다고 믿는다. 일본도 의식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268만명이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엔 7000만명에 이른다. 2030년에 3000만명을 달성해도 일본과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진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목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3000만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볼링에서 맨 앞 핀을 맞히면 뒤의 핀들이 함께 쓰러지듯, 하나만 달성하면 다른 목표까지 따라오는 핵심 목표가 필요하다. 3000만명이 바로 그런 ‘린치핀’이다. 관광객이 늘면 소비와 체류일수 같은 질적 지표도 함께 좋아진다. 인프라도 따라온다. 지자체는 관광객이 실제로 몰려드는 걸 확인해야 교통과 숙박 시설에 투자한다. 그래서 관광공사는 수요가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 한다. 마케팅은 결국 시장을 만드는 일이다.” -관광객이 중국·일본 등 가까운 나라에 몰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은. “중국·일본처럼 가까운 나라는 홍보비를 들이면 관광객이 금방 늘어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공을 들였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다. 다음 목표는 유럽이다. 세계 최대 관광시장이자 고부가 시장이다. 한국을 찾는 독일 관광객은 평균보다 4.9일 더 머물고 1인당 27.5% 더 쓴다. 지역 방문율도 30.1%포인트 높다. 프랑스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 가운데 한국을 찾은 여행객은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17% 늘었다. 아시아 여행지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유로화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유럽인에게 한국 여행 비용이 저렴해졌다. 이 덕분에 한국을 찾는 유럽 관광객이 늘고 있다. 실제 상반기 유럽 방한객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에도 약 20% 늘었다. 권역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성장률이다.” -유럽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독일에선 3월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관광박람회 ‘ITB 베를린’에 참가한 데 이어 9월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잇달아 트래블마트를 열었다. 이를 통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여행업계까지 공략했다. 한국을 찾는 유럽 관광객이 늘자 항공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3월 영국 2위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 런던~인천, 스칸디나비아항공이 코펜하겐~인천 노선을 열었다. 스칸디나비아항공은 주 4회로 시작해 지금은 주 6회 운항한다. 이 흐름을 살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유럽 각지에 진출한 유럽 최대 여행사 투이(TUI)를 만날 계획이다. 또 세계 4대 크루즈 선사 가운데 아직 만나지 못한 NCL도 찾아갈 생각이다.” -마케팅 전문가 시각에서 본 ‘K-관광의 브랜딩 전략’은 무엇이 달라야 하나. “한국은 알프스나 히말라야 같은 압도적 자연도, 중국이나 유럽만 한 역사 자원도 없다. 그런데도 외국인이 몰려드는 건 한국인의 삶 자체가 상품이 됐기 때문이다.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길거리 음식을 먹는 일상이 그들에겐 신기하고 멋진 경험이다. 나는 이를 ‘K-라이프’라고 부른다. 공사 슬로건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K팝 인기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브랜딩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담은 체험 상품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치만 보고 오는 상품으로는 부족하다. 제주의 청년 기업이 만든 ‘해녀의 부엌’이 좋은 예로, 해녀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맛보면서 해녀들의 삶을 담은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다이닝 콘텐츠다. 공사는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사업을 통해 해녀의 부엌이 싱가포르에 지점을 열도록 지원했다. 현지에서 해녀 문화를 먼저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싸구려 이미지부터 벗어야 한다. 동남아에 가보니 한국 상품이 일본 상품보다 20~50% 쌌다. 덤핑 상품으로는 브랜드를 지킬 수 없다. 저가 상품을 걸러내는 노력도 병행하겠다. 마케팅의 핵심은 ‘한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해 일본 초난강부터 미국 블리피까지 인플루언서 50명 이상과 협업해 각자의 시각으로 한국을 풀어내게 한 이유다. 지역도 자기만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출렁다리처럼 유행을 좇기보다 ‘우리 고장은 어떤 키워드로 기억될지’ 고민해야 한다. 부산하면 해양도시, 서울 하면 역동적인 현대적 삶이 떠오르듯 말이다. 공사는 언제든 함께하겠다.”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관광 전략은. “지난해 외래객의 의료·뷰티 지출액은 2조5662억원으로 2023년 9289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성장은 개별자유여행객이 이끌었다. 그래서 타깃 국가별 유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별자유여행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의료관광객은 시술만 받고 떠나지 않는다. 먹고 자고 관광도 한다. 얼굴에 시술 패치를 붙이고 경복궁을 거니는 외국인을 종종 본다. 중동 환자는 가족과 함께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체류비까지 합하면 소비 규모가 훨씬 커진다. 의료관광을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관은 관광공사뿐이다. 유망 시장은 중동, 중앙아시아, 몽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다.” -유망 시장 가운데 몽골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몽골은 광산업이 GDP(국내총생산)의 60%를 넘고 광산 노동자 연봉이 일반 근로자의 2~3배다. 광산업 종사자만 잡아도 몽골 의료관광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잡을 수 있다. 이들은 재정 능력이 입증돼 비자 발급이 쉽고, 한국 복수비자를 가진 비율도 높다. 고가 프리미엄 건강검진과 가족 동반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최적의 대상이다. 지난해 몽골 의료관광객은 38.3% 늘었다. 7월 로드쇼를 연 우즈베키스탄(43.5%), 키르기스스탄(18.6%)도 성장세가 가파르다. 다음은 카자흐스탄이다. 내년 이른 시기에 몽골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겠다.” -서울 쏠림 해소가 시급하다. 지방 관광 활성화는 어디까지 왔나. “4월 ‘지방공항 국제관광 허브화 TF’를 출범시키고 청주·대구공항을 시범 모델로 키우고 있다. 대구로 들어오면 경주와 안동, 청주로 들어오면 단양과 백제문화권, 전주까지 1~2시간이면 닿는다. 로컬 특화 콘텐츠 333개와 초광역·권역 관광코스 35개를 개발해 해외지사가 바로 상품화하도록 했다. 나도 여러 항공사를 직접 만났다. 그 결과 8월까지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은 285만명으로 38% 늘었다. 특히 청주공항은 9만8000여명으로 68% 이상 증가했다.” -바다로 들어오는 관광객 유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크루즈와 페리 같은 바닷길도 넓히고 있다. 세계 4대 크루즈 선사 중 3곳 대표를 직접 만나 한국 기항지를 다양하게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8월까지 크루즈 입항은 392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8회보다 늘었다. 중국 산둥성 5대 페리 선사와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둥성에서 12시간 걸리는 뱃길을 즐길 수 있도록 선내 K팝 커버댄스 공연을 열고, 바이크·반려견 동반 상품도 만들었다.” -30년 넘게 민간에 있었다. 공공기관 조직 혁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시장을 보던 사람을 데려온 건 변화를 주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바꿨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 생산성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효율, 데이터로 입증하는 성과다. 해외지사도 홍보에서 세일즈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조지아를 검토하던 미국 건강기능식품 기업 허벌라이프의 포상 단체여행을 직원들이 매달려 한국으로 돌린 게 대표적이다. 관광은 산업이다. 산업이라면 철저하게 마케팅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이 정권의 임기를 넘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여러 정책이 맞물려야 하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권에 따라 정책을 이어가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가자는 데 반대할 정권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을 만난 14일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바뀐 뒤 첫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으로 삼았다. 출산율이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고, 사회경제시스템을 재설계하자는 게 큰 뼈대다. 그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책의 시야를 넓힌 점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처별 사업을 모아 정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콘셉트는 아름답지만 여전히 공급자 입장”이라는 쓴소리도 내놨다.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위원회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구원은 인구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민관기관으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원장은 2022년 10월 출범부터 초대 원장 자리를 4년째 지켜오고 있다. 이 원장은 “인구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민간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역소멸 대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전 국민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사는 것이 균형발전이냐’는 점에서다. 그는 “모든 곳에 똑같이 나누자는 균형의 의미를 바꿔야 한다”며 “인프라와 사람이 모일 힘이 있는 지방 거점에 병원, 학교, 일자리를 모이게 하고, 주변 지역이 그 거점을 함께 쓰도록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이 모여야 아이도 태어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이 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연구원이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는 전국 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1.0%에서 2052년 53.4%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소멸 대응에도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도권 집중은 오랫동안 이어진 흐름이다. 어느 정권이나 정책 과제로 다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일자리와 교육, 생활 여건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한다. 자신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이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교통망 확충도 지역을 살리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KTX와 SRT로 서울에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오히려 수도권에 살기 더 좋아진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여러 정책을 해봤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다. 우리가 해온 정책이 맞는지 통렬하게 반성할 지점이다.” ―균형발전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인가. “무엇이 균형발전인가 물어야 한다. 전국에 전 국민을 골고루 펼쳐 놓는 것이 균형인가. 서울에 있는 기능을 지역 거점으로 옮기면, 그 주변 지역에서는 다시 자기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 분산해야 균형을 이뤘다고 할 것인가. 사람들이 편리한 곳에 모여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을 인정하고, 지역에서도 어떻게 잘 모여 살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이 생활 거점에서 의료와 돌봄,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인구가 늘던 시기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지원만 더하겠다고 해서는 한계가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지역에 무엇이 있어야 살겠느냐’는 질문에서 정책이 출발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자녀를 교육할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일상에서 즐길 거리도 중요하다. 행정 기능을 옮긴다고 이런 조건이 모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정책들의 경우 개념은 아름답지만 공급자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별 사업의 기존 예산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말하려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만드는 방식이 함께 달라져야 한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평가한다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 범위를 넓힌 방향은 맞다. 인구를 이루는 요소는 출생과 사망, 이동이다. 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국내외 이동까지 함께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를 인구위에 들어오게 하고, 인구정책 안에서 다루는 것은 진일보했다. 다만 정책이 실제로 달라지느냐는 별개다. 각 부처가 올린 사업을 모아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식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봐야 한다. 인구전략이라는 큰 방향 아래 무엇을 우선하고 어떻게 조정할지를 보여줘야 한다.” ―기본계획에서 AI·로봇 등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일자리를 육성한다는 구상은 어떻게 평가하나. “노인에게 돌봄이 필요하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둘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인이 원하는 돌봄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를 수 있다. 청년은 자신의 경력과 삶에 도움이 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을 원한다. 낮은 처우를 그대로 둔 채 청년에게 돌봄 일을 하라고 하면 허울 좋은 말로 끝날 것이다. 돌봄 일자리의 격을 높여야 한다. 경력을 쌓아 성장할 수 있는 직무를 설계해야 한다. 방향은 맞지만 지금의 형태만으로는 어렵다. 교육과 경력체계, 서비스 공급 기반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민정책도 인구정책의 주요 영역이 됐다.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외국인을 당장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총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고 국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비자 문제로 떠나는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 언어와 생활에 적응한 인재들이 남아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민청 같은 별도 조직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어떤 관점에서 총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출입국 관리 중심의 시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과 지역, 돌봄 등 여러 수요를 함께 보면서 필요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정착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인구위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의견만 내는 기구로는 한계가 있다.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에 협의하는 권한이 생겼어도,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협의를 잘하겠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방 우대 적용도 마찬가지다. 실제 반영할 힘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재정의 틀도 고민해야 한다. 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특별회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러 부처에 나뉜 사업을 인구전략이라는 목적 아래 조정하고 지속해서 추진할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원으로서 특히 애쓰는 점은. “고령화 문제는 돈도 돌고, 표도 된다. 이 때문에 저출생 문제에 더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결혼과 출산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 기업이 바뀌도록 설득하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기업도 제도가 있어도 실제 사용은 어려울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금 법과 제도 상당수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맞춰 세제와 주거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싱글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애를 낳는 데 세제 지원을 더 세게 해줘도 나쁘지 않다는 의미다. ‘아이가 있어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라는 면을 봐야 한다.” ―출산·양육 정책 기본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부모의 권리로 봐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에 헌법처럼 조항을 명문화하라고 계속 말해 왔다. 부모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거다. 독일은 저출생 문제에서 ‘부모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 철학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저출산 대응에 협조하라고 하기보다, 원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생각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재원이 아이를 낳고 키울 조건을 바꾸는 데 투입돼야 한다. 인구 문제는 여러 정책이 촘촘하게 맞물려야 하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지난한 과제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잡지 못하면 산불은 더 강력해지고 산사태는 빈번해질 겁니다.” 박은식(56)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 박멸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거나 예방하지 못하면 말라 죽은 소나무는 활활 타오르고 힘이 없어진 뿌리는 산을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충병과 산불, 산사태는 고리로 연결돼 있어 재선충병을 제거할 ‘골든타임 확보’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솔수염하늘소 등의 우화(羽化·번데기가 날개 있는 성충이 됨)기 피해감염목은 177만그루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만그루)보다 28만그루(18%) 증가했다. 소나무재선충이 한국에 상륙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확산세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630만㏊ 가운데 소나무숲은 158만㏊로 약 25%를 차지한다. 이대로라면 전국 산림의 4분의 1이 초토화할 수도 있다. 재선충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개충을 죽이는 것이다. 매개충이 곤충처럼 날아다니는 6∼8월에 헬기 방제 등 농약을 뿌려 퇴치해야 하지만 산림청은 지난 2년간 헬기 방제를 못하고 있다. 2023년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다. 박 청장은 “재선충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6∼8월 농약 방제가 골든타임인데 무분별한 방제로 인한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년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산림청도 소나무재선충 확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심각하지만 생색은 안 나는’ 재선충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인력부족, 조경수·화목보일러 땔감 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나무 병해충 ‘불감증’도 확산을 키우는 요인이다. 가을철엔 매개충이 다 나무 속으로 들어가 농약을 뿌려도 소용없다. 당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죽은 나무를 찾아 베어내 처리하는 게 관건이다. 산림청은 올해 재선충이 집중 발생한 경북 포항에서 유인 항공 방제를 시범 실시했다. 박 청장은 “포항의 항공 방제 결과를 분석해 환경단체 설득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술고시 36회로 산림 분야에 뛰어든 27년 경력의 산림 전문가 박 청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산불 대응 및 예방과 재선충병, 산사태 등 잇단 산림 관련 재난·재해 때문에 거의 주말·휴일을 반납하고 있는 상태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었던 올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세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했다. 그나마 식목일(4월5일)에 ‘단비’가 내린 덕에 하루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박 청장 재임 7개월여 동안 봄철 산불,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1건도 없다. ‘재선충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가을철 산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야간 산불 헬기를 공식 운행하고 있다. 지난달 야간투시경(NVG) 친숙 훈련 및 야간비행 기량 유지 등 야간자격 조종사 양성을 완료했다. 현재 야간 산불 진화 헬기 7대를 확보했으며 야간비행 조종사는 14명이다. 박 청장은 “야간 헬기 운항으로 산불 진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박 청장과 나눈 일문일답.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화에 비상이 걸렸다. 기후변화로 확산 속도와 범위는 더 빠르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봄철 기온은 10년마다 0.26도 올랐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평년보다 약 5일, 북방수염하늘소는 약 14일 빨리 우화한다. 더 빨리 깨어나 늦게까지 활동하는 거다. 반대로 소나무는 기후상승으로 생육 스트레스가 늘면서 저항력이 약화된다. 자연적으로 병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피해감염목의 급증은 인력부족과 낮은 전문성 등 지자체별 제각각인 재선충병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177개 시·군에서 재선충이 발생했는데 지방정부 담당인력은 평균 0.87명에 불과하다. 1988년 1월부터 2026년 9월 현재까지 피해목은 2000만그루, 방제예산은 2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 예방과 지역별 맞춤형 방제가 강화돼야 한다.” ―그동안 해왔던 방제 방식을 바꿀 시점이다. “국가방제벨트 구축과 보전 소나무숲 보호, 경미지역 집중방제, 수종전환으로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국가방제벨트는 6개 시·도, 4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면적 32만㏊, 총길이 800㎞로 조성할 계획이다. 위성기반 방제대상지도를 활용해 1㏊ 격자단위로 피해지역 관리에 돌입했다. 11월까지 전국 피해지를 대상으로 격자단위 통계를 산출할 예정이다. 국가재선충병방제대응단을 운영해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 방제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달에만 수도권과 경북·경남·충남 등 4대 권역 47개 지역과 방제협의를 마쳤다. 기관별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지역별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산불 대응에, 산림청은 산림관리 기획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면서 전략적·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산불은 99%가 실화이다. 인위적으로 산불을 내지 않으면 산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는 대책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와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는 게 필요하다. 산불 주원인인 가을철 영농 부산물 파쇄를 산림청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지원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산불은 예방부터 피해지 복구까지 산림에 대한 전문성·연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산림청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게 타당하다. 관계법령도 산불총괄은 산림청이 하게 돼 있다.” ―산림복원과 관련해 산림업계 ‘카르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림사업을 위해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고 법인 혁신을 통해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산림청은) 그동안 시·도에서 관리해 온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자격증 대여, 유령법인 등 문제를 엄중히 인식,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 1900여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1차 긴급 전수조사를 거쳐 올 5월 조사를 마쳤고 2차 국무조정실·지자체 합동조사에도 나섰다. 위법이 확인된 산림기술자 295명(241개 법인)에 대해 수사 및 행정처분 조치가 진행 중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산림 이슈가 기후위기 대응과 맞물려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대표적인 흡수원이다. 산불, 가뭄 등의 기후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과 산림 복원·보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3대 환경협약의 목표달성에 있어 공통된 핵심분야로 물, 식량,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한국의 녹화 성공 경험을 다른 국가들에 공유하고 산림재난, 토지황폐화, 생물다양성 등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로서 국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 대상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우선순위나 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도로·병원과 달리 조림은 사업 종료 후에도 나무가 성장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산림복원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후·토지·생물다양성·생계를 함께 해결하는 장기적 개발협력 분야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엔 단순 조림에서 벗어나 주민소득·산림재난·생물다양성 등을 연계해 사업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의 산림 ODA사업은 개도국의 산림복원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고정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농림위성을 활용해 산림관리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7월 발사한 농림위성은 우리 산림을 더 넓고 더 빠르게 바라보고 관리하는 체계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위성정보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생육·훼손·황폐화 등 변화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숲의 ‘회복 탄력성’ 구축과 임업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9.6%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사오는 비용만 6조원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숲인데 잘 활용하면 산업이 된다. 목재산업이 국가 산업이 되면 경제활성화는 물론 ‘탄소 저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임업의 산업화를 추진해 산림 공익 가치를 알리고 싶다.”

인공지능(AI)이 수학·과학 난제를 풀고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는 시대다. AI 성능이 높아질수록 그 토대가 된 기초과학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당장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연구가 계속될 수 있게 연구개발(R&D) 기반을 다지고, 우수 이공계 인재를 지키는 것이 향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정부의 대규모 삭감으로 흔들린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 시대에 맞는 연구 기반을 세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시기에 국내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1966년 9월 71개 학회가 모여 공식 출범한 과총은 과학기술진흥법 제정과 과학기술 전담부처 설치, 과학의 날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며 국내 과학기술 제도의 기틀을 놓았다. 현재는 604개 학회·공공기관·기업 연구소와 20개 재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를 잇는 국내 최대 과학기술인 연합단체로 성장했다. 올해 3월 취임한 권오남(65) 과총 회장은 자신을 “비주류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60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회장이자 최초의 수학 전공자, 사범대 교수, 현직 교수 출신 회장이다. 장관이나 대학 총장, 연구기관장을 지낸 원로가 주로 맡아온 자리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올랐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만난 권 회장은 “과학기술계를 연구현장에서 봐 왔다”며 “중심에서 보이지 않던 사람과 문제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회장 출마를 결심한 계기 중 하나는 2023년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 단체 사진을 보고 나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과총 회장, 재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들이 늘어선 사진 속 인물이 모두 남성이었던 것. 권 회장은 “누군가는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취임 후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을 기존 15%에서 25∼30%로 높였고, 40·50대와 지역 인사의 임원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권 회장은 “새로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회장의 역할은 더 많은 사람이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도록 판을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이 내건 구호는 ‘공명하는 혁신’이다. 서로 다른 학문과 세대,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과학기술계가 국가 의제를 먼저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정책을 뒤따르는 ‘이슈 팔로어’에서 의제를 선도하는 ‘이슈 리더’로 과총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권 회장은 “과총의 다음 40년은 정책을 만들고 사람을 연결하며 과학기술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표하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꿨느냐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회장과의 일문일답. ㅡ내년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다.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를 물어야 할 때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약 80%는 민간이 부담한다. 기업은 가까운 시일 안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응용연구에 집중한다. 정부 R&D는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연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도전적 연구,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에 먼저 투입돼야 한다. 연구비가 과제를 따고 평가·정산하는 행정이 아니라 연구자의 시간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야 한다. 연구 연속성도 중요하다. 갑자기 지원이 끊겨 연구실이 문을 닫으면 이를 복원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ㅡ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R&D 예산이 삭감돼 충격이 컸다.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지만 연구는 그렇지 않다. 한 번 흩어진 연구팀은 다음 해 예산을 늘린다고 다시 모이지 않는다. ‘계속 과제’ 예산이 갑자기 줄면 연구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의 자리가 사라지고, 여러 해 동안 쌓은 연구 기반도 무너진다. R&D에 비효율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와 현장과의 소통, 진행 중인 연구를 정리할 전환기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 연구자가 5년, 10년 뒤를 내다보려면 국가의 투자 방향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R&D는 여야를 가를 문제가 아니다.” ㅡ기초연구 홀대론도 여전하다. “AI와 기초연구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AI도 수십년 전에는 쓰임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기초연구 위에서 탄생했다. AI·반도체·양자·바이오 같은 전략기술도 마찬가지다. 전략기술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기초연구에는 지속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 다음 돌파구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넓게, 끊기지 않게 지원해야 한다. 기초연구에는 ‘인내자본’이 필요하다.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연구비를 끊으면 연구실을 닫아야 한다. 특히 수학 같은 분야는 작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정부가 전략 분야에 집중할수록 아직 쓰임을 설명하기 어려운 연구를 지키는 것도 정부 몫이다. AI 예산 역시 AI를 연구하는 사람뿐 아니라 AI로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가야 한다.” ㅡ이공계 인재가 줄어드는 점도 우려된다. “학생들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고른다. 의약학뿐 아니라 취업이 보장된 반도체 계약학과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다. 거꾸로 말하면 연구자의 길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생들에게 이공계를 선택하라고 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입학보다 입학 이후가 중요하다.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박사학위를 받은 뒤 어떤 연구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박사후연구원과 신진 연구자가 자기 아이디어로 독립 연구를 시작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는 이공계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공계를 선택한 사람이 10년, 20년 뒤의 자신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다.” ㅡ우리 인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인재 전쟁을 연봉 경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탁월한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연구할 수 있는가’이다. 국내에서는 정년을 맞으면 성과와 역량과 관계없이 연구실과 연구비, 학생 등 연구 기반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십년간 축적한 지식과 국제 네트워크는 정년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연구자의 정년과 연구의 정년은 같을 필요가 없다. 해외 인재를 불러오는 일도 월급만 올려서는 안 된다. 주거와 연구환경을 함께 봐야 한다. 모든 인재를 국내에 붙잡아 두는 것도 답은 아니다. 어디에 있든 한국 연구자와 연결해 공동연구와 인재 교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과총은 ‘인재 유출’을 ‘인재 순환’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ㅡ최근 AI가 90년 가까이 풀리지 않던 수학 난제의 해법을 88시간 만에 내놓아 이슈가 됐다. AI의 빠른 진화에 명암이 엇갈리는데.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 연구자가 이해하고 검증하는 속도보다 빨라지고 있다.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만이 아니다. 어떤 추론을 거쳐 증명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법과 다음 질문이 나왔는지가 중요하다. AI가 낸 증명을 린(Lean) 같은 프로그램으로 검증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과 인간이 그 증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다. AI를 활용하면 연구와 논문 생산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곧 창의성은 아니다. 연구자들이 AI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에만 몰리면 연구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알파폴드처럼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과 AI의 속도를 결합하는 것이다. AI가 만든 연구를 누가 검증하고, 누구의 기여로 인정하며, 오류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ㅡAI 시대 교육과 인재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AI 시대일수록 ‘백 투 베이직’(기본으로 돌아간다)이다. 글을 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기초가 없으면 AI의 답을 검증할 수 없고, 검증하지 못하면 AI에 끌려가게 된다. 고등학생 때 ‘인수분해의 여왕’으로 불렸다. 방학 동안 인수분해 문제 2000개를 풀어 문제만 보면 바로 계산했지만 왜 인수분해를 배우는지는 알지 못했다. 우리 교육은 오랫동안 계산 기술을 반복하는 데 무게를 두어 왔다. 이제는 정답을 빨리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따져보게 해야 한다. AI가 내놓은 풀이에서 빠진 조건과 논리의 비약을 찾아내는 수업도 필요하다. AI를 잘 사용하는 능력과 AI 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함께 길러야 한다.” ㅡ창립 60주년을 맞은 과총의 역할은. “과총 설립 당시 선배 과학자들은 국가 의제를 먼저 제안해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금의 과총도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데 머무는 것을 넘어 과학기술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먼저 꺼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 리더’가 돼야 한다. 과총의 미래비전은 ‘과학기술로 함께 여는 사람 중심 미래’다. 서로 다른 분야가 공명해 한목소리를 내고, 과학기술의 성과가 결국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정책을 만들고, 국내외 과학기술인을 연결하고, 과학기술의 가치와 책임을 국민과 나누는 조직이 되겠다. 과총도 무엇을 어떻게 바꿨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북·미 대화 성사의 조건’을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현 단계에서는 당장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북한의 핵무기 증가를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협상 의제는 이행 가능한 조치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조치로 핵실험의 지속적 중단,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등 무기급 핵물질의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과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 금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핵운반수단의 추가 개발·시험 중단 요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핵 중단을 통해 핵증강을 통제하고, 검증의 과정을 축적해 나갈 때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도 현실적인 정책 경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은 핵능력 증가를 멈춘다는 포괄적·정치적 표현이라면, ‘동결’은 핵물질 생산이나 핵시설 가동 등 추가적인 핵능력 증대를 구체적인 조치와 검증을 통해 제한한다는 협상 개념이다. 1981년 통일부에 입부해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 소장은 2006년 18·19차, 2007년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 남측 대표로 참여하는 등 주요 남북협상에 직접 관여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대표적인 북한·통일 연구기관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연구 등 왕성한 학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이 소장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올해 북·미 대화가 가능할까. “제네바 합의나 싱가포르 합의처럼 완벽한 합의서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핵개발을 우선 중단할지,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정상외교 일정이 있고, 북·미 정상 모두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 계기는 정상 간 메시지 교환이나 비공개 접촉과 같은 상호 간의 조치로 만들어질 수 있다. 관건은 북·미 간 회담 의제에 따른 목표 수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미국은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유지하더라도 이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않고, 핵 개발의 추가 확대 억제에 따른 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치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 북한 역시 경제적 지원보다는 체제 안전과 대미 적대관계 해소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미 대화의 시작은 ‘선 비핵화’보다 관계 정상화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분명한 건가. “(보유 핵무기 수 언급 등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회담 재개를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기간을 줄이라는 이야기도 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몇 기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 역시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 여러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면서 북핵 문제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핵문제가 떠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우선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단 멈춰 세운 뒤 하나씩 따져가며 주고받을 걸 주고받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우리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단순히 북·미가 만나도록 중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가 열렸을 때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 간 협상의 목표와 원칙, 의제를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전에 협상의 목표와 첫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성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원칙, 양보의 기준 등을 명확히 정리해 공유해야 한다. 기존의 틀을 넘어선 냉철하고 창의적인 협상 설계와 함께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경계해야 할 것은 ‘대화의 성사’ 자체를 성과로 간주해 서두르는 것이다. 협상에서는 좋은 분위기나 정상 간 합의 자체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이행할 수 있는지, 합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모든 조치는 상호성·단계성·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코리아 패싱’ 우려는. “북·미 간에는 관계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핵문제 역시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형식적으로 ‘한국이 회담장에 있느냐 없느냐’보다 북·미 간 협상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ICBM뿐 아니라 핵물질 생산, 핵탄두 증강, 전술핵과 다양한 운반수단을 포함한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에 대한 위협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한·미 간 안보 이해가 갈라지는 ‘디커플링’ 문제가 발생한다. 북·미 대화가 한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보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미국 등이 경수로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합의문에는 남북대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의 결과였다.” ―북한 ‘조선’ 호칭,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까. “현재의 북한 변화는 호칭이나 군사합의 하나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조선 호칭은 상호 존중의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남북은 이미 과거에도 필요에 따라 상호 정식 국호를 사용해 왔다. 대화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군사합의 복원은 평화공존의 조건을 만드는 현실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응해 적대를 관리하고 공존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두 국가론’에 대응해 통일의 의미, 추진방식을 바꿔야 하나. “통일이라는 헌법적 지향 자체는 그대로 두되, 통일에 이르는 방식과 당면한 정책목표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통일정책의 중심을 ‘언제 통일할 것인가’에서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미래의 통일이 가능해지는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9.0%로 낮아진 반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응답은 63.2%로 과반이었다. 과거처럼 통일의 당위성만 반복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당면한 우선과제는 상대 체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충돌 없이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른바 ‘평화공존’인데, 동·서독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서독은 동독이라는 국가적 실체와 공식 국호를 인정하면서도 동독을 완전한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동시에 ‘독일 민족 내부의 두 국가’라는 특수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존의 제도화와 통일 가능성 유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은 (북·미 대화 중)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제에 분명 관여하게 될 것이며, 관련 논의의 주요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국장, 대통령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 겸 비확산·생물방어 선임국장을 역임한 앤서니 루지에로 아메리칸글로벌스트래티지스(AGS) 수석부사장·애틀랜틱카운슬 비상임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 정상외교가 시작될 경우 한국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내다봤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leverage points)가 있다”며 “평화협정,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 한·미 연합훈련의 궁극적 방향에 관한 논의,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중단”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런 지렛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제에 관여하는 것으로 북·미 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북한의 협상카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상한(cap)을 설정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일단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meet and greet)”, “실질적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기대를 받지 않는” 회담이라면 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첫 기회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 올해 11, 12월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1기인 2018년 NSC에 북한 담당 국장을 신설할 때 이 자리에 임명됐다. NSC 내에서 제재와 비확산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도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자 6월 첫 싱가포르 정상회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의 등을 측면 지원했다. 2019년 중반부턴 대통령 국가안보담당 부보좌관 겸 비확산·생물방어 선임국장으로 NSC 내에서 계속 북한 문제를 다뤘다. 공화·민주 행정부 모두에서 일한 그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AGS는 트럼프 1기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등이 설립한 워싱턴의 지정학·정책자문회사로, 트럼프 1기 고위 당국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미 회담이 이뤄진다면 어떤 경로가 되겠는가.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두 정상이 만나 관계를 실질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음 회담에서 구체적인 현안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둘째, 첫 회담부터 실질적 논의를 하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현 상황, 미국과 유엔의 제재 문제는 분명 의제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도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역할 역시 분명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경로로 갈지 판단하기 이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까. “김정은은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성격의 회담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첫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미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무엇을 제안할 수 있나. “평화협정,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한·미 연합훈련의 궁극적인 방향,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중단 등이 있다. 북한도 대러 지원 축소 또는 중단,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제한 및 어떤 형태의 상한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합의의 형태가 정해지면, 대통령 참모들이 그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할 사람이 지금의 NSC에 있나. NSC 내의 움직임이 있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C는 1기 때와는 매우 다르다. 규모가 더 작고, 특정 현안들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지원할 인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일까. “비핵화에서 우리는 달성하고 싶은 것과 현실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비핵화를 잠재적인 장기적 목표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1기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는 더 이상 최우선 목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57개’를 언급하며 “적어도 현시점에서 북한 핵무기를 단기 또는 심지어 중기적으로 0개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1기의 목표는 비핵화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이 점에선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것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협상을 접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 열릴 것으로 예상하나. “중간선거 이후 11, 12월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내년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번이 아니라도 기회는 있다.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외교정책에 상당히 집중할 것이다. 북·미 회담도 그런 흐름에 잘 들어맞는다.” ―한국은 역할이 있을까.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에서 한국은 분명히 관여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래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양자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은 항상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역내에서 영향을 받게 될 다른 나라들에 상황을 설명하고,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상황에선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가 놀란 유일한 점은 그가 이것을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에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란 문제에서 분명 많은 나라가 미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많은 나라가 호르무즈해협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와 올해 군사행동 위험을 감수했다. 많은 동맹국에 우리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저는 이것이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들이 몇 달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 그는 “친구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견을 해결해 나가고 나면 오히려 관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한·미 관계도 지금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함없는 한·미 관계를 강조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관계는. “우선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뒤에야 남북대화를 확대할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가능하더라도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면,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확인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달라지진 않는다. 이건 다른 차원의 논의다. 파트너들이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여전히 유인책과 억제 수단을 갖고 있다. 이번 행정부뿐 아니라 향후 미국 행정부들도 그런 수단을 활용해 동맹국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 미국 제재가 북한에 지렛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평가하나. “오늘날 제재의 상황은 7∼8년 전, 트럼프 1기 때와 매우 다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시작하던 초기에 기회를 놓쳤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집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유엔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 하지만 그 수준은 2018∼2019년과 같지 않다.” 제재 전문가인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제재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에 관여한 중국의 소규모 정유소들을 겨냥한 방식을 북한에 적용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이 어떤 금융기관과 금융망에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찾아낸 뒤 이 관계를 하나씩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는 “북한을 상대로도 매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신속하게 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제재를 추진하지 않아야 하고, 대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를 구축하려 한다면 제재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1기의 대북 협상을 평가한다면. “미국 행정부의 대북 협상 역사를 1994년 클린턴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을 통하거나 다자적 형식을 통해 협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김정은과 핵심 측근들을 상대로 직접 협상을 추진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었다. 북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북한 지도부로부터 중대한 전략적 수준의 결정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 그렇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 본다. 우리는 대화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든, 그 밖의 어떤 이유든 간에 김정은이나 그 주변 사람들, 그것이 그의 가족이든 고위 지도부 인사들이든 그들과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서울에 물재생센터가 4곳인데, 4곳을 3곳으로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물재생센터 4곳을 3곳으로 통합해 남는 부지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준공업지역과 철도 차량기지도 복합개발 대상으로 올려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공급 부지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용산공원과 탄천을 둘러싼 공급 갈등에는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며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본인만 맞고 구청장들은 난개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6·3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서울 선거지형이 민주당에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을 못 이기고선 전국 선거를 얘기하기 어렵다”며 부동산과 청년 문제를 김민석 대표 체제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완화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당의 요구를 수용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민간은 재개발·재건축, 공공은 임대주택 공급에 강점을 살리는 역할 분담도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을 위한 비공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를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만난 데 이어 지난 5일 통화로 추가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 내 공장지대가 추가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준공업지역과 철도 차량기지를 복합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시행령만 조금 고치거나 도시계획을 손보면 된다. 서울에 물재생센터가 4곳인데, 4곳을 3곳으로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시만으로 감당이 안 될 테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경험을 동원해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겠다.” ―용산공원과 탄천을 놓고 맞서고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한 발씩 물러나 논의해야 한다.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으니 서울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탄천도 정부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고 서울시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11만평을 그대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 식의 타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 아닌가.” ―서울시와의 소통은. “최근 서울시와 용산공원 문제를 포함해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건 하더라도 청년과 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큰 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산 문제 외에 정부가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적극 검토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더라. 저는 그린벨트나 준공업지역, 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등에 대한 협력에서 서울시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고민을 제시하면 우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정 470여곳 가운데 500세대 이하만 보면 약 21%이고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40%다. 오 시장은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대하는데, 서울시가 지정한 곳은 난개발 아닌가. 그건 누가 평가하나. 오 시장에게 제발 거울 좀 보고 물어보라고 하고 싶다. 본인만 맞고 구청장들은 난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교통영향평가 등 서울시를 거쳐야 하는 절차도 그대로 있다. 오 시장의 난개발 우려는 진실을 숨기는 거짓말이다. 정말 ‘닥치고 공급’에 동의한다면 필요한 소규모 개발은 자치구에 권한을 넘기고 서울시는 종합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기 권한은 놓지 않으면서 정부에 돈을 달라는 식이어선 안 된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방향은 유지하면서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본다. 비거주 1주택자도 근무지 이동이나 여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당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문제는. “‘좋은 전세 공급자’로서 다주택자의 기능은 살리되 투기는 막는 큰 틀의 방향이 좋다고 본다. 서울은 점점 더 글로벌화한 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고가 주택, 좋은 주거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게 정상이다. 중요한 것은 실거주자는 불편하지 않고, 집이 없는 사람도 전월세 때문에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고가 주택은 세제의 문제이지 공급의 문제는 아니다. 투기적 기대가 없다면 일정한 보유세를 내면서 살면 된다. 세 부담을 높여 집을 팔라는 식의 압력은 정책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청년·실수요자 주거 대책은. “서울 인구는 감소세지만 가구 수는 늘었다. 1, 2인 가구가 늘어서다. 이들이 당장 주택을 소유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회와 주거 사다리가 제공되길 원한다. 민간의 장점이 재개발·재건축이라면 공공은 매입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정책을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은 수요에 맞춰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민간 임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출은 투기를 막되 실수요자와 청년에게는 지금보다 지원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6·3 지방선거를 평가하면. “강남, 한강벨트를 넘어 점점 서울이 민주당에 쉽지 않은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서울의 30·40대가 경기로 빠져나가는 인구 변화도 선거 지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을 못 이기고선 전국 선거를 얘기하기 어렵다. 대선을 염두에 두면 특히 그렇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이 준 충격을 계기로 당과 정부가 서울 부동산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할 시점이다. 특히 1주택자는 보호하려고 노력한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비거주 1주택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김민석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는. “전당대회 직후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보합세 내지 약보합세다. 특히 20·30세대와 여성들의 지지가 많이 떨어졌다.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두 가지 키워드는 결국 청년과 부동산이다. 청년들에게 민주당은 좋은 직업에 집 있고 누릴 것 다 누린 50·60세대가 주도하는 정당으로 비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민주당이 안전 문제에 감수성이 있는 정당이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보니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실망감을 갖게 됐을 것이다. 20·30세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시험대다.” ―제2광화당사의 역할은.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청년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꼰대 이미지’와 닮았다. 자기들끼리 구름 위에서 놀고 뭔가 결정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정치라고 청년들이 느낄 것이다. 직접 청년들의 삶 한복판에 들어가야 정치가 변화의 단초를 만들고 신뢰도 받을 수 있다. 광화당사는 혁신의 의지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다. 광화문은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서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만 뭔가 선물을 주고 시혜를 베풀려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청년 당사자와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청년 지원세력’이 같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종문화회관 근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당 운영 계획은. “제 꿈은 ‘민주당의 미래를 보려거든 서울시당을 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주당의 황금시대에 엔진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 서울시당이 뭐 하는 곳이냐고 묻는다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당’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모토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정당 혁신의 모습일 것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대출 관련 포털 검색 시 대부업체가 우선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최근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올해 취임 후 20곳이 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일일상담가로서 시민들과 얼굴을 맞댔다. 사무실에선 알 수 없는 시민들의 열악한 금융 현실과 제도상의 맹점,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포털을 통해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에 유입되고 있는 현실도 그가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이다. 김 원장은 현장에서 미취업 청년,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청년,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나가다 다중채무자가 된 청년, 사이버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은 중·고등학생과 군인 등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접했다. 그가 “청년들에게 신용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며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금융을 ‘시혜적 지원’에서 ‘헌법상 권리’로 전환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중 법안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같은 국민, 수평적 관계에서 보면 금융에 ‘포용’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금융을 기본권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원장과 일문일답.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며 느낀 점은. “현장에서 만난 분들에게 금융은 투자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생계와 가족,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였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들여다보니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상 문제점들이 많았다. 실례로 얼마 전 대전에서 만난 60대 시민은 저소득 기준(연 3500만원)엔 충족하지만 저신용 기준(하위 20% 이하)에 맞지 않아, 즉 신용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금용사와 상의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자격 제한도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있다. 현장에 다녀오면 이런 점들이 하나씩은 발견되더라.” -포털의 문제점은 현장에서 어떤 사례를 보고 발견했나. “어느 날 오전 센터에서 상담하는데 방문한 시민 6명 중 4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이들이 왜 당했을까 궁금했다.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포털에 검색하다가 걸려들었더라.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포털에서 ‘급전대출’, ‘소액대출’을 검색해 보니 정책서민금융기관보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의 광고가 우선 노출됐다. 게다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햇살론’ 등의 관련 키워드에는 상품 취급 자격이 없는 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불법·고금리 대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포털이 광고 단계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취급자격을 확인하는 사전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액대출’, ‘급전대출’ 등 검색 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노출해 달라고 포털에 제안할 것이다.” -최근 서금원·신복위를 찾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다던데. “심각한 문제다. 미취업 청년들,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청년들,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나가다 다중채무자가 된 청년 등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센터를 찾아왔다. 사이버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 학생이 돈을 안 갚으니까 업체에서 적용한 이자율이 5400%였다. 또 다른 시민은 20대 초반 여성이었는데, 당장 생활비도 없으면서 카드로 빚을 내 고가의 냉장고를 샀다. 소비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다. 군인들도 마찬가지다. 요즘 군인들은 전역하면 20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데, 같은 군인들끼리 이걸 노리고 일부러 빚을 내게끔 하는 경우가 있었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이버도박에 빠지는 군인들도 늘었다. 청년들에게 신용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세 가지 유형이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원금 삭감 없이 이자를 감면해 준다.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을 일부 감면해 주지만, 탕감이 아니고 나누어 갚게끔 지도하는 것이다. 정부의 장기 연체자 부채 탕감과 채무조정 정책은 단순히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일회성 시혜가 아니다. 생계형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의 연쇄 부실을 막고,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금융 안전망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게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은 충분한가. “도덕적 해이와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총 5단계에 걸친 심사체계를 갖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또 행정정보·마이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실제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검증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채무조정을 받고 빚을 갚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연구했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대안CB(신용평가) 모델을 개발 중인데, 채무자의 카드사용 행태를 보다 면밀히 알게 돼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던 외제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는 등의 사례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될수록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들이 고신용자에게만 돈을 빌려주라고 설립 인가를 받은 건 아니지 않나. 경제 논리에 의해 지금까지 저신용자를 배제했으면, 그렇게 생긴 이익으로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맞다. 기존의 은행이나 보험뿐만 아니라 최근 대출로 수익을 많이 거둔 증권업계와 가상자산 업계도 서민금융재원 출연에 동참해야 한다. 대출을 해줬으니 당연히 못 갚는 채무자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논리적으로만 접근해 ‘돈을 못 갚는데 어떻게 건전성을 유지할 거냐’는 건 포용금융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발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현재 법안 초안 검토 단계다. 사실 국회는 설득됐고, 다음 달쯤 법안 발의가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금융기본권을 실현했을 때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편익이 얼마나 큰지를 현재 분석하고 있다. 실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사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법안에는 금융기본권을 명문화하고 5대 권리(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와 4대 기초금융(기초상담,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국회 논의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서금원은 민간·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해 왔으나, 재원의 안정성, 공급의 탄력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서민금융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선 서민금융안정기금이 필수적이다. 기존에는 매년 새롭게 결정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특정상품을 공급하는 구조로 경기변화 대응과 중장기적 지원이 어려웠지만, 기금이라는 상시재원을 확보하면 특정 연도의 예산규모가 아닌 서민금융 수요에 따라 취약계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추진할 정책은. “서민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가 아닌 ‘국민의 위기를 어떻게 예방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느냐’로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한다. 햇살론 일반·특례 등의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매년 3000억원씩 확대하는 한편 제주, 광주, 부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직접대출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저축하고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상품 운영을 비롯해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추진한다.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해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는 선제적 부실 징후 알림 서비스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 6월 ‘벼락같은 축복’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896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 팹(Fab·반도체 전용공장) 4기를 2030년 안에 짓는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호남의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이 잘사는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청와대의 후속 조치를 보면, 역대 정부가 발표한 장밋빛 발표와는 크게 다르다. 청와대와 정부 주관으로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인재 확보가 속도전를 넘어 전격전으로 추진되고 있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민 시장은 “전라도가 탄생한 지 1000년 만에 엄청난 기회가 왔다”며 “부지 규모와 반도체 수요를 보면 팹은 당초 4기에서 9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민 시장은 “아직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지역의 반응을 전했다. 지역민들 사이에는 “이게 진짜 될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역대 정권이 호남 발전을 위한 수없는 공약을 내놨지만 잦은 파행을 겪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민 시장은 대표 사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꼽았다. 그는 “광주 전체를 문화도시로 재창조하려던 비전으로 출발했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물 하나만 남겨진 채 사업은 안개처럼 흐지부지됐다”며 “이처럼 큰 기대를 걸고 시작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지역민들은 희망을 먼저 접어버리는 슬픈 습관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민 시장은 “올 연말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을 보면 이런 뿌리 깊은 ‘학습된 회의론’은 누그러들지 않겠느냐”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옛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올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조직 개편으로 행정통합의 닻을 올렸다. 병렬 조직으로 연결된 옛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집으로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직 개편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이제 초안 공개와 여론 수렴의 절차를 밟고 있다. 3개의 공무원 노조 반발과 의회의 승인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민들이 민 시장의 리더십 역량을 판단하는 첫 번째 시험대다.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건도 민 시장이 요즘 속앓이를 하는 현안이다. 다음은 민 시장과의 일문일답. ─광주 군공항 부지를 최적지로 보는 이유는. “정부가 군공항을 반도체 팹 클러스터 부지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신속성과 안착성을 고려한 점이 가장 크다. 대개 공장을 짓는 사전 절차만 거치는 데 2, 3년이 걸린다. 군공항은 국유지로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평평하고 단단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확장성이다. 군공항 부지는 250만평(825만㎡)이다. 대개 4기를 짓는 데 100만평(330만㎡)의 부지가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기씩 4기를 짓고도 남는 부지 규모다. 소재와 부품, 장비 등 밸류체인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런 정도의 부지라면 팹 규모는 당초 4기에서 9기로 늘어날 수도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전격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반도체 팹 공장 설립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군공항의 무안 이전 전에 현재 훈련용 전투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광주기지의 전투기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소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군공항이 빈 땅이 되면 군공항의 무안 이전 전에 팹 공장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 이전이라도 군공항 옆의 탄약고 이전 부지에 착공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투기 소산 시기를 2028년 중순으로 잡고 있지만 이보다 6개월 빠른 2027년 하반기나 2027년 말로 앞당겨야 2029년 말이나 2030년 초에 첫 번째 팹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군공항의 무안 이전도 서두르고 있다. 8일 무안군수를 만나 이전 시기와 규모 등에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조만간 열리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무안군이 참여하기로 했다. 군공항 내에 있는 미군 부대는 주둔하지 않고 전술 전개가 주 임무로 알고 있다. 미군 부대에는 송유관 등이 있는데, 한국 정부의 일정에 맞춰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다. 미군 부대가 방해가 된다는 얘기는 과도한 우려다.”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은. “팹 4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2만3000명가량 된다. 수도권에서도 광주로 올 것이다. 이들을 위해 주택과 교육, 보육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신설해 양질의 교육수요를 충족할 생각이다. 음식과 볼거리가 풍부한 남도는 직주락(직장·주거·오락)이 이미 갖춰진 도시다. 이런 것은 걱정이 없다. 하지만 수도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통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과 광주 간 KTX 이용 시간을 1시간대로 줄여야 한다. 현재 KTX를 이용하면 1시간30분에서 2시간5분까지 걸린다. 선로 개선과 노후 철로를 바꾸면 30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교통 여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광주에서 솔라시도(영암)까지 초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시속 14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 광주에서 30분이면 솔라시도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났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용수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기존 관로를 이용해도 하루 15만t 공급이 당장 가능하다. 화순의 동복댐을 증고하면 2029년 말쯤 하루 35만t을 공급할 수 있다. 여기에 하수재처리 20만t, 나주댐 10만t, 주암댐 5만t 등을 합치면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하루 필요한 용수 65만t 공급에 차질이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둘이 여러 차례 동복댐 현장을 찾아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력량도 충분하다. 1단계 약 3GW(최종 6.3GW) 공급을 위해 신장성과 신광주 변전소 분기 송전선로부터 황룡강과 49번 지방도 부지를 활용해 연결하는 지중화선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지역 반응은. “896조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광복 이후 8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전라도가 탄생한 지 1000년 만에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너무 조용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6월30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그 축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다음날 저는 취임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축하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아마도 한 번도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이른바 ‘학습된 회의론’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연말쯤 착공식이 열리면 그 회의론은 조금씩 깨질 것이다.” ─광역단체 중 처음 시민추천 부시장제를 도입했는데. “시민추천 정무직 부시장 임명은 핵심 공약이다. 최근 백승주(산업 등 분야)·윤난실(시민주권 등 분야) 시민추천 후보자를 부시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새로 만들어질 조직체계에 맞는 부시장을 준비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시의회에서 이런 부시장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21일 송현곤 시의회 의장을 만나 의회의 우려를 충분히 들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개정된 조례에 맞춰 부시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고 인사 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선 5, 6기 당시 광주 광산구청장을 하면서 동장을 주민들이 뽑게 했다. 시민들이 뽑아 놓은 동장이 훨씬 일을 잘했다. 부구청장도 직원들이 뽑았다. 이렇게 뽑힌 부구청장들이 일을 잘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농어촌 대부분은 의료 취약지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목표는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포대와 순천대는 서로 자신의 대학에 의과대학을 두겠다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립의대 설립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1년 6개월 전에 두 대학이 협약을 맺고 통합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두 대학을 강제로 통합할 방법이 없다. 이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간의 문제로 커졌다는 게 안타깝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 간다. “옛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행정시스템망을 통합하고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 한 명만 뽑았다. 나머지는 종전처럼 그대로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는 옛 전남과 광주를 병렬적으로 연결해 놓은 상태다. 실질적 통합을 시작하려는 순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나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 통합이 좀 늦어지는 느낌이다. 조직 개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 조직 개편이 안착하면 통합특별시 첫 번째 목표의 ‘8부 능선’을 넘는다고 본다. 2년 안에 화학적인 조직 통합을 이룰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의 길이 향후 추진되는 영남권과 충청권 광역통합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