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훈을 얻고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영남 산불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산불을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가 ‘진화’와 함께 우리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건 ‘복원’이다. 이번 산불로 국립공원도 역대급 피해를 입었다. 경북 청송의 주왕산국립공원은 피해면적이 전체의 3분의 1, 축구장 5000개 크기인 3620㏊에 이른다. 국립공원 역대 산불 피해 중 최대 규모다. 지리산국립공원도 피해면적이 260㏊ 수준으로 2023년 경남 하동 산불 피해(128.5㏊)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주 이사장은 9일 서울 마포구의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얼마 전 지리산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다”며 “지표는 아직 새까만데 거기서 벌써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 곳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두 활엽수가 주된 곳”이라고 했다. 활엽수는 자체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서식 지역 또한 습도와 토양 수분 함량이 높은 편이라 불에 잘 견디는 내화력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와 비교해 침엽수가 주된 지역의 경우 “나무 전체가 새까맣게 타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고 복원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판단됐다”는 게 주 이사장 설명이다. 침엽수는 수분 함량이 낮은 데다 기름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불에 취약하다. 주 이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을 자연 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산림 복원 또한 피해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침엽수를 식재하는 그간의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다음은 주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영남 산불로 국립공원 피해가 컸다. “주왕산국립공원 산불은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대 산불로 기록됐다.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왕산국립공원이 위치한 청송과 영덕까지 확산됐다. 주왕산국립공원 면적의 약 29%인 3620㏊가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공원 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탐방로 11.5㎞와 탐방지원센터 등 일부 공원시설물과 야생동물 피해가 확인됐고,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남 산불을 언급하면서 피해면적에 집중하는데, 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산불 대응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기란 것이다.”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침엽수림은 대부분 전소된 반면, 활엽수림이나 혼효림(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된 산림)은 지표층 일부만 탔고 뿌리와 생장점은 살아 있었다. 국제기후연구단체인 WWA(World Weather Attribution)도 이번 영남 산불이 기상 조건과 함께 침엽수림이 많은 한국의 산림 특성상 수관화(나무의 가지와 잎을 태우며 번지는 불) 형태로 진행돼 훨씬 강한 화력을 보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리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경우, 혼효림이 많아 수관화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일부에선 국립공원의 혼효림이 산불 확산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지리산국립공원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이미 지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도 확인될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 숲은 이미 어떻게 산불을 견뎌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립공원의 식생 구조와 산불 피해의 상관관계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해 산불에 강한 숲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복원의 이점과도 관련 있나. “그렇다. 자연 천이(일정 지역의 식물 군락을 구성하는 종들이 시간 추이에 따라 변천해 가는 현상)를 통해 복원되면 내화력이 강한 혼효림이 조성되고, 생물다양성도 높게 나타난다. 장비 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환경 훼손이나 생태계 교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대부분 국립공원 지역은 주로 원시림, 횬효림 등으로 이뤄져 있고, 오랜 기간 쌓인 다양한 종자가 땅속에 존재하고 있어 자연복원에 매우 유리하다. 2022년 3월 지리산 거림탐방로 주변에서 3.8㏊ 규모 산불이 발생했는데, 2년 뒤 모니터링단이 GPS(위치정보시스템)를 켜지 않고 산불발생지 모니터링을 갔다가 자연복원이 이뤄져 발생지를 한동안 찾지 못한 일화도 있다. 2023년 3월 지리산 하동 산불도 2년이 지난 지금 피해지역(128㏊) 대부분이 멀리서는 산불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적으로 회복됐다.” ―활엽수림 전환이 필요하단 뜻인가.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영남 산불 이후 이제 복원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환경에 따라 척박한 곳에선 침엽수 식재가 복원에 유리할 수도 있다. 또 산림 중에서 임업을 하는 곳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임업인들은 주요 자산 중 하나인 송이버섯 채취가 용이하기 때문에 소나무숲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니 전부 활엽수림으로 일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립공원은 임업이 주요 기능이 아닌 만큼 활엽수립·혼효림 중심 관리로 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일상화할 기미를 보이는 만큼 우리 사회가 복원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고 우리 국립공원의 특징이 그 단초가 될 수 있다. ‘기승전-임도’식으로 산불 진화에만 ‘올인’해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다.” ―임도 확충을 추진하는 산림청과 입장이 다른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 환경부와 공단의 기본 입장은 국립공원 재난 관리를 위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임도를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원 내에도 차량이 진입 가능한 진입로나 탐방로가 많이 있고, 과거에 만든 임도도 있다. 여기에 대한 확충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산불로 지리산에 인접한 구곡산 자락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가 고지대 급경사지라 헬기 외 접근이 어렵다. 일부에선 여기에도 임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인근 국립공원까지 경사면에 지그재그로 도로를 깐다는 게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추가경정예산에 산불 예산도 포함됐는데. “국립공원 산불 초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201억원 편성됐다. 당장 공단이 현재 헬기 1대로 공원 관리 업무와 함께 재난 대응을 해왔는데, 이번에 기존 노후 헬기를 교체하고 신규 헬기를 1대 추가해 총 2대를 운영할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향후에는 4대까지 늘려 권역별로 운용해 산불 발생 시 전국을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속도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지상에서도 산불전문진화차량을 추가 도입해 전 국립공원에 최소 1대씩 배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AI(인공지능) 감시카메라와 열화상 감지 드론 등을 도입해 주·야간 가리지 않는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도 나왔다. “실제 우리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과 산불진화를 위한 항공대·산불진화차 도입 등 재난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국립공원공단법 등에는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한다. 국립공원 내 식생이나 문화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공단은 재난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간접 대응할 수밖에 없고,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조치에도 한계가 확인된 상황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국립공원공단법 등을 고쳐 재난 예방·대응 기능이 명시되면 국립공원 내 재난에 대해 공단이 보다 즉각적이고 책임성을 갖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추진 초기에 부산시와 양산시 간 이견이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다 해소됐다.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은 완료됐고 현재 중앙부처 간 협의 단계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저도 금정산에 갔다가 범어사 주지인 정오 스님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뵀는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높은 걸 느꼈다. 금정산이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된다. 현재 7개 기초지자체가 관리 중인데,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관리가 일원화돼 체계적인 보전과 탐방로 정비 등이 이뤄져 접근성이 높은 공공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출신 문체부 고위 인사 내정설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국립국악원장을 재공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앞으로 예술의전당 사장 등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예술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국립예술단체 예술감독은 선임 과정에서 자질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공개 오디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뽑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알박기 인사’ 논란 차단을 위해 이들 자리에 대한 인선은 6·3 대선 후 새 정부 몫으로 넘길 방침이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유 장관은 10개월 넘게 공석인 국립국악원장의 선임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국악계 갈등 상황에 대해 묻자 “국악원장은 재공모할 것이다.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며 “(다만)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깔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악원장 공모 논란은 그동안 국악 전문가들이 맡아 왔던 자리가 지난해 말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무원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 직제가 되면서 비롯됐다. 이후 공모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문체부 고위 공무원 내정 의혹이 불거져 국악계 반발이 거셌다. 이에 다수가 공감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던 유 장관이 ‘국악원장 재공모 및 새 정부에서 임명’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유 장관은 국립발레단과 국립극단 등 국립예술단체 예술감독들이 취임 후 바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뽑아 두는 ‘사전 지명제’에 대해서도 “지원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자질 평가 등 투명한 선발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 뽑는 건 다음 정부에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자초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시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세게 반대했을 것”이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나.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의 일원으로서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전환기를 맞은 문화정책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후대를 위한 씨앗이라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물러날 때까지) 새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명박정부 때(2008년 2월∼2011년 1월)에 이어 윤석열정부(2023년 10월∼)까지 문체부 수장만 두 번째인 그는 실제 국립예술단체 통합 및 지방 이전과 예술감독 사전지명제 등 ‘변혁’ 수준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정책인 ‘문화한국 2035’를 지난달 발표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문화예술 정책 방향과 먹거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처럼 보조금 나눠주기와 평가 반복에서 벗어나 예술가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공연 분야는 공동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예술단을 많이 만들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지원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대한민국 문화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진보, 지역격차 확대 같은 구조적 변화를 맞은 상황에서 과거 공급자 중심·중앙 주도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일상 속에서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에서도 창작과 향유가 가능하게 하려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다. 그래서 ‘창의·혁신’, ‘다양성·포용’, ‘개방·융합’을 3대 가치로 설정해 방향을 새로 짰다.” ―국립예술기관 지방이전이 필요한 이유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 현상은 문화 분야에서도 너무 심각하다. 국립단체가 서울에만 몰려 있으니 지역 예술가들은 성장 기회를 잃는다. 지역도 창작과 향유가 가능한 문화환경을 만들어야 국가 문화생태계가 건강해진다. 서울예술단을 광주로 이전하기로 한 건 그 첫걸음이다. 이후에도 인프라와 여건을 고려해 국립오페라단과 국립무용단 등 다른 국립단체들도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에도 국립 문화시설이 상주하고, 예술가들이 이동하는 흐름이 생겨야 한다.” ―정책 취지는 좋지만 해당 기관과 구성원의 반발이 거세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내려갈 때도 공무원들이 싫어했지만, 결국 국가 전략에 따라 간 거다. 지역 현장(예술계)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예술단 창단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광역시에 먼저 국립단체를 내려보내고, 지역 특화 예술단체를 키워가야 한다. 서울예술단의 지방 이전은 광주 지역 여론 수렴과 이전을 위한 예산 요구, 단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병행해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국립오페라단 등 다른 국립예술단체도 단계적 이전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 국립예술단체 통합 사무처는 최고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행정역량을 갖추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대내외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서울시도 협력해야 한다. 25개 자치구마다 예술단을 갖추게 되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기반이 생기고 지역문화도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라면 예술의전당 역량 강화도 필요할 듯하다. “예술의전당은 지금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업자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관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 자체 창작 역량이 없다. 국립극장처럼 예술의전당도 전속단체를 갖춰야 한다. 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본다. 자체 제작이 가능해야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 플랫폼이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예술의전당은 단순한 행사장에 불과하다. 그리 되면(예술의전당이 제대로 된 창작극장이 된다면) 예술인들이 전속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더 열린다. 국립예술단체의 경우 지금은 자리가 잘 안나 1년에 한 명 들어가기도 힘들다. 그래서 청년 예술단을 별도로 신설했다. 올해 4개(연희단, 오케스트라, 극단, 무용단)를 만들고, 내년에는 10개쯤 더 만들 계획이었다. 매번 오디션으로 선발하고 무대에 오를 기회를 늘려주면서 출연료 수입도 많아지게 하자는 것이다. 이건 여야 모두 찬성한 정책이고, 청년 일자리에도 도움이 된다.” ―‘낙하산’ 논란 등 잡음 많은 국립예술단체 예술감독 선임방식은 어떻게. “현 예술감독 선임제도는 취임 직후부터 역량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공연 1∼2년 전부터 공연기획이 이루어지는 공연제작의 특성을 고려해 ‘예술감독 사전선임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금까지는 거의 추천 방식, 네트워크 방식이었다. 업계 관계자끼리 정하고, 장관은 승인만 하는 구조였다. 그런 구조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올라오기 어렵다. 그래서 완전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실기 테스트와 프레젠테이션, 대규모 심사위원단 평가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유튜브 생중계까지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누구나 검증 가능한 방식이어야 국립예술단체의 질이 높아진다. 일단 인선 제도를 개선하고 뽑는 건 다음 정부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연임됐는데, 문체부와 축구협회 간 갈등 해소는 진전이 있는가. “정 회장을 만나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당신 말 한마디로 다 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했다. 정 회장이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고, 축구협회도 조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 ―예산 지원 구조를 바꾼 이유는. “그동안 문화·체육계는 협회나 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이 많았다. 이 구조에서는 협회와 단체 중심으로 권력이 생기고, 지원금이 왜곡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직접 지원 방식을 강화했다. (예컨대) 출판협회를 거치지 않고 출판사에 직접 지원하게 했고, 대한체육회 대신 시·도체육회나 연맹(체육 종목별 단체)에 직접 예산을 배분하도록 바꿨는데 현장 만족도가 높다. 진정한 자율성과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체육계나 예술계의 정치화가 심각해서 공정하고 자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예산 지원 구조를 직접화하고, 협회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개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소회는. “당시 전혀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고 계엄 이후에야 소식을 들었다. 왜 안 불렀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세게 반대했을 거다. 12·12 사태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윤 전 대통령이) 유연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1년 가까이 열심히 준비한 정책과 비전을 결실로 옮기려던 시점에 이런 일이 터져 진도를 더 못 나간 것도 참 아쉽다.” ―임기 종료 후 계획은. 무대에 다시 오를 생각도 있나. “지역 기반 예술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광역단위에서 지역 예술단체를 지원·조정하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 충북 단양에 국립국악원이 생긴다고 해도, 단양군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 충북도 차원에서 운영 지원 체계를 만드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시켜보고 싶다. 꼭 무대에 서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직접 출연하는 것보다 후배들이 무대에 서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 내가 출연하면 여러 사람이 불편할 것도 같고.(웃음)”

“수십년간 고정됐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상향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각종 연금의 일원화나 자동안정장치 도입에는 이르지 못했고,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 공백기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죠.”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 닛세이기초연구소에서 일본의 노동·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김명중(55) 수석연구원 겸 아지아대 특임준교수는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긴 했지만,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구조개혁의 단초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소비세로 후생연금 재원 일부를 확보하는 일본 사례를 들며 “보험료만으로 모든 걸 다 하려 들면 내는 사람의 부담이 커지고 신뢰는 약해진다. 새로운 재원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연금제도는 한국의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공무원·사학 연금과 통합),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2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 김 교수는 60세 정년 이후 연금이 개시되는 65세까지 ‘수입 공백기’에 대한 구체적 해법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소 ‘인생 1모작’을 보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수월하게 2모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최근 반등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 있다며 육아뿐 아니라 고용·주거 대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 논의가 이번 대선 기간에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다음은 지난 10일 도쿄 지요다구 닛세이기초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연금개혁안을 평가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한 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60세 퇴직 후 65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개혁안이 나오지 않은 점은 굉장히 안타깝다. 물론 반발이 있겠지만 공적연금의 일원화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층 불만을 해소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그게 빠진 것도 아쉽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2004년 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국고 부담 비율을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끌어올렸다. 재원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 마련했다. 우리도 확실한 재원을 하나 만들어 둬야 연금의 지속성 확보와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에선 2004∼2009년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언론 역할이 컸다. 주요 언론사들이 연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원래 25년이던 의무 가입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 것,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 것 등은 언론사 제안이 실제 정책화된 사례들이다.” ―한국의 최근 개혁안을 두고 젊은층 반발이 큰데. “일본도 젊은층의 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하다. 2004년 개혁으로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9.3%에서 50.2%(재정재계산 추정치)로 조정했으니, 사실은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이라 반대가 심했다.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던 자민당이 참패했다. 일본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던 셈이다.” ―후폭풍이 어떻게 해소됐나. “대신 소득대체율 50%는 국가가 보증하기로 하고 연금 재원의 국고 부담 비중을 늘렸다. 보험료율이 18.3%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도록 해 젊은 세대 부담을 줄였다. 5년 단위로 연금재정 현황을 점검해 100년 앞까지 내다보는 재정 재계산도 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떻게든 연금에 대한 신뢰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금 지속성에 대해 ‘정년 연장이 가장 저항이 작은 개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일본에선 2019년에 정년 70세 연장이 화두가 됐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 ‘환영한다’가 42.6%, ‘환영할 수 없다’(19.2%), ‘곤란하다’(38.2%)는 57.4%였다. 이듬해 발간된 ‘고령사회 백서’를 보면, 정년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인 60∼64세는 일을 하는 이유로 ‘수입이 필요해서’(6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결국 연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일을 그만두고 싶어한다는 뜻이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어느 정도 고용이 보장되는 사회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하다.” ―한국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문제가 노출됐다. “한·일 양국의 정년은 60세로 똑같다. 차이는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정년을 지킨다는 점이다. 한국에선 실질적으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다른 셈이다. 적어도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면 인생 1모작이 안정된다. 그러고 나야 2모작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인가. “일본은 2004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면서도 정년을 65세로 못 박지는 않았다. 대신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선택지를 기업에 줬다. 계속 고용은 일단 퇴직한 뒤 촉탁사원이나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80% 이상 기업이 이를 선택했는데, 급여가 너무 줄다 보니 노동의욕·생산성 저하, 젊은 직원과의 위화감 등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급여 수준을 다소 낮추는 방식 등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이 2024년에는 28.7%까지 늘었다. 3.9%는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이를 모두 포함한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 실시율은 99.9%에 이른다. 한국도 정년 연장을 강제하기 보다 기업에 선택지를 주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일본 연금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일본 후생연금 보험료율(18.3%)은 한국(기존 9%)의 2배 이상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연금의 소득대체 수준은 양국이 비슷했다. 한국은 가입자당 42%, 일본은 후생연금 가입자당 42.97%다. 여기에 일본은 1985년 기초연금을 만들어 전국민연금을 실현했다. 주부 등 기존에 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까지 전부 포괄한 것이다. 일본에서 직장 은퇴 남성과 주부 출신 여성으로 이뤄진 가구당 소득대체율은 61.2%에 이른다.” ―일본의 고령자 돌봄 대책은 어떤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센터가 2023년 기준 일본 전역에 5431곳 설치돼 있다. 한국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특성에 맞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일본에선 특히 한 해 7만여명이 돌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다. 상당수가 40대, 50대 남성이다. 이를 막기 위해 돌봄 휴업·휴가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은 참고해둬야 할 대목이다.” ―합계출산율은 일본(2023년 1.20명)이 한국(2024년 0.75명)보다 높다. “정도의 차이일 뿐 저출생 문제는 양국이 똑같이 심각하다. 다만 출산의 대부분이 여전히 결혼 가정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결혼 비용 부담이 약 3억원으로 일본의 415.7만엔(약 4130만원)보다 훨씬 큰 것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일본은 월세 문화여서 초기 주거비 부담이 한국보다 작다. 대졸 취업률도 98%에 달해 60% 후반대인 한국을 크게 웃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크다. 결혼하기 어려우면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곧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어떤 논의가 이뤄져야 할까.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2에서 지난해 0.75로 소폭 반등했는데,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30대가 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껏 한국의 저출생 대책은 ‘육아 세대’의 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었다. 결혼해 아이를 낳으려면 고용·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포괄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최대 고용이 최대 복지다.”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전 합동참모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내 해양의식과 해양안보,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08년 출범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해양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현재 54개 해양 관련 단체와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가 된 최 회장은 이듬해인 2022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에 취임, 해군 출신으로서 해군참모총장(2011∼2013)과 합참의장(2013∼2015) 등을 역임한 경험을 활용해 국민 해양의식 함양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한 최 회장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벌리려면 군함 건조와 수리를 빠르게 해야 하는데, 낙후된 조선소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기술이나 외교관계 측면에서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으면서 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선 협력을)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최 회장과의 일문일답. ―중국의 해양 팽창으로 인도태평양 정세가 요동친다. 현 정세를 어떻게 보나. “중국 입장에서 해양굴기(海洋堀起·중국의 해양자원 확보와 해군력 강화를 일컫는 말)는 사활을 걸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15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국이었으나 청나라 말기 바다를 통해 밀려온 서양 열강과 일본 침략에 100년간 수모를 당했다. 100년 동안 수모를 당한 중국의 해양 팽창은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다. 제가 2011년부터 2년간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는데, 2013년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사령원(한국의 해군참모총장 격)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우 사령원이 독대를 요청해서 만나니 ‘한국 해군 함정은 서해에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고 했다. 순간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생각을 가다듬고 강하게 항의했다. ‘124도 서쪽 해역은 공해로 국제법상 누구도 해상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간첩선을 124도 서쪽(중국 방향)으로 우회 침투시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당신이라면 124도 서쪽에서 탐색작전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우 사령원은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당과 인민이 이 문제로 중국 해군을 질책하니 자제해달라’고 했다. 중국은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인가. “중국의 최종 목표는 태평양 서쪽을 통제권 안에 넣는 것이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나중에 남중국해의 인공섬처럼 되어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못한다. 국제법적으론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국제 정세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나.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감안하면 서해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경계한다. 현재 미 해군력으로 대응 가능할까. “요즘 중국 군함이 옛날처럼 형편없는 수준이 아니다. 항공모함도 만든다. 중국은 조선소를 대거 확충해 군함이나 상선을 찍어내듯 만들고 있다. 2020년대부터는 중국의 군함과 상선 규모가 미국을 추월했다. 미 해군과의 질적 격차가 크다고 해도 수적인 차이가 커지면 미 해군도 감당이 안 된다. 특히 미국은 냉전 직후 자만을 했다. 정부 지원이 없어지니까 조선소들도 문을 닫았다. 지금은 군함을 제대로 만들 조선소가 4∼5개밖에 없다. 조선소들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정부나 해군에서 매년 일감을 수주할 수 있으니까 기술 개발이나 시설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조선소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리하고 바다로 나가 작전을 하고 돌아와서 정비하는 순환주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당장 만회할 방법이 없다. 최근 미국이 군함과 조선소와 해운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지만 30년 뒤에야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될 거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겐 큰 기회다.” ―국내 조선업계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군함 MRO(유지·보수·운영)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이용할 것 같다. 부차적으로 ‘미국이 능력을 인정한 한국 조선소’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을 거다. 다만 군함을 만드는 것은 건조 능력과는 별개로 접근이 쉽지 않다.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미국에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투자하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만드는 인력은 미국인을 쓰라고 할 수도 있다. 적당히 수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군함 건조 자격을 얻고, 미국에 조선소를 짓지 않고 국내 조선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이 급한 불을 끄고 나서 태도를 바꿔 우리나라를 배제할 것에 대비해 국가의 외교력을 동원해서 주도면밀하게 협상해야 한다. 조선소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군이 기동함대를 만들었다. 강화된 해군력이 한반도 안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나라는 부존자원 없이 제조업 수출입으로 먹고산다. 에너지와 식량도 수입한다. 그 물동량이 어디로 들어오나. 바다에서 해운을 통해 들어온다. 상선이 오가는 해상교통로가 우리나라의 생명선이다. 과거엔 미국이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줬지만, 지금 미 해군은 중국 대응만으로도 벅차다. 이젠 한국 해군이 그런 임무를 해야 한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과 군함에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군함들이 모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위협 속에서 상선들이 항해할 것인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나라가 해상교통로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면 누가 도와주겠나. 우방들의 움직임에 동참하거나 독자적으로 작전할 전력을 갖춰야 한다. 이 시점에서 기동함대가 창설됐다. 먼바다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할 수 있는 전력이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군함 1∼2척으론 무모하니까. 국가 지도자들도 북한 위협 대응과 북방한계선(NLL) 수호만 말하면 안 된다. ‘국익을 보호하고 창출하는 임무를 위해 먼바다로 나가는 것이 해군의 임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탐지가 쉽지 않다. 바다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추진잠수함 외에는 대응할 수 없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면 북한 핵추진잠수함이 항구에서 나올 때부터 추적하다가 유사시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전 핵추진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군함은 건조하겠다고 결심하고 기획을 해서 실제로 전력화하는데 15∼30년이 걸린다. 이래서 해군력 건설이 참 어렵다.” ―최근 방산 수출 증가로 함정 판매에 대한 기대도 크다. “K방산도 이젠 해양 무기체계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군함은 다른 무기보다 규모나 액수가 훨씬 크다. 이지스구축함 1척 건조하는 데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서 필요로 하는 2000~3000t급 군함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만든다. 군함을 만들면 퇴역할 때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나 부품의 공급은 우리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MRO 패키지도 따라온다. ” ―해운을 비롯한 국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선 무엇이 중요할까. “해운과 상선은 그저 물건 실어나르는 경제적 수단이 아니다. 해운이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진다. 선진국에선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을 통제한다. 미국은 백악관에 해양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총리 산하에 관련 조직이 있다. 미국은 조선산업과 해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해운을 비롯한 해양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인데 확대와 축소 또는 폐지를 겪기도 했다. 조선·해운·수산·항만 분야 소관 부서도 흩어져 있고 업무협조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전담·통제하는 조직을 만들고 정착시켜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은 “가상자산 산업도 스페이스X의 로켓발사처럼 초기의 불확실성과 도전이 따르지만 새로운 혁신을 향해 달리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유일의 가상자산 자율규제기구인 닥사는 2022년 6월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협의체다. 오 의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코빗을 비롯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오 의장은 초대 의장인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에 이어 올해 1월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임기 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면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라며 “금융당국에서 밝힌 대로 법인의 시장 참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원사 간의 상호 협력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올해 닥사 의장으로서뿐 아니라 코빗의 대표로서도 분주한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2013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문을 연 코빗은 세계 최초로 원화(KRW) 기반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오 의장은 “현 시장에서는 중앙화 거래소가 단순한 중개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코빗은 웹3 월렛을 중심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 탈중앙화 조직 생태계(DAO) 등을 꾸리는 등 기존 거래소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웹3 기술은 블록체인과 분산형 인터넷 환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2에 이은 차세대 인터넷을 말한다. 코빗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중앙화 거래소 이용자들이 실리콘 블록체인과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지갑인 웹3 월렛을 출시해 다시 한 번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코빗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 보관의 안전성과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이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親)가상자산 정책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격변을 맞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코빗 본사에서 오 의장을 만나 가상자산 업계의 현안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전망 및 건의사항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명확한 규제 체계와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법인 및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의 단계적 허용이 이뤄질 것이며, 시장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빗도 신한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닥사 의장과 코빗의 대표로서 ‘시장 활성화’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업계의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려고 한다.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도 신속한 규제 마련이 이뤄졌으면 한다.” ―트럼프 2기 시대 친가상자산 행정부 등장으로 인한 국내 시장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분산하고,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늘어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량과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정책, 규제 환경과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전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는 점도 변수다.” ―최근 위믹스 해킹사건 공지 지연에 대해 닥사는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는데 그 배경은. “지난 2월28일 위믹스 재단에서 운영한 플레이 브릿지 볼트 자산 탈취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지연 공시했고,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 및 피해자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고 판단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사실관계 파악 및 세부 소명 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거래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약 1개월간 연장한 상태다.” ―북한의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들은 안전한지.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유동성이 경제 규모 대비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규모이기는 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철저히 마련 중이다. 다각적인 보안 체계와 대응 전략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고 있다. 우선 고객 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환경을 구축 중이다. 네트워크 접속이 안 돼 있으면 해킹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다중 인증을 요구하면서 계정 탈취를 막는 방안을 만들어놨으며, 주기적으로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내부 직원들의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 중이며, 권한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 당시 발생했던 거래소 전산장애 후속 조치는. “금융당국에 해당 사태에 대한 보고를 마쳤으며 피해 상황 파악과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이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코빗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소통 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또한, 각 회원사별로 서버 확충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시장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닥사는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는데 관련 성과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이 생기면서 거래소들은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나 시장 조작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이는 불법적인 활동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감시 절차가 표준화되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 것이다. 표준 광고규정은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고, 광고 시 심사필 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조치다. 과거에는 이용자의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광고가 난립했는데, 이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사기적 행태를 줄이면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었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가상자산의 기술적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인 양성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닥사는 블록체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교육과 연구 개발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회원사 간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기술인 양성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쳐 꼭 필요한 일이다. 향후 법인이 시장에 참여한다면 적극적인 산학협력 등을 통해 업계의 인적 역량을 높일 수 있고,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움직임에 대한 입장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됐다. 과세 방식과 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고, 현재는 유예된 상태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말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과는 당연히 돼야 한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는. “‘정보 투명성 제고’, ‘보안 강화’ 등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코빗은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보유자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리서치센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 중이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대응도 발 빠르게 해야 한다. 보안을 강화해 운영상 허점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기기 보안이나 보안 교육, 네트워크 분리 등을 다시금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회원사별로 서버 확충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관련 소식을 접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담담히 입을 열었다. 그는 학창 시절 ‘5·16장학금’을 받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던 청년이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안정적인 직업을 꿈꾸며 공무원을 지향했지만, 학생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던 그가 1974년, 전남대 문과대 학생회장을 떠맡듯이 했다가 연루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용공조작 사건으로 불법 체포돼 고문을 당한 경험은, 그를 시민사회운동의 길로 이끌었다. 민청학련 사건은 이 부의장의 삶의 궤도를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로 하여금 고문실에서의 지옥 같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는 “계엄군에게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곧장 밤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자신이 실제로 계엄군 체포 대상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세계일보는 지난 18일, 이 부의장을 국회에서 만나 이번 계엄 사태와 그에 이은 대통령 탄핵 정국, 심화되는 진영 갈등의 해법과 개헌론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계엄 이후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문화적으로도 자존심이 얼마나 높아졌나.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12·3은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던 그 순간 정말 수치스러운 계엄령에 의해 이뤄진 친위 쿠데타 시도였다.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는 저력 있는 국가이니 빨리 시스템을 회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계엄 당시 직접 겪은 일을 설명해 달라. “일단 무작정 밤길을 걸었다. 군인들이 위치추적을 할 것으로 판단돼 휴대전화 전원도 껐다. 영화 ‘서울의봄’이 떠오르더라. 이후 차를 타고 국회로 가면서도 ‘곧장 붙잡혀 구속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도 군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뭐지’ 싶었다. 그런데 경찰이 국회의원을 국회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더라. 인적 드문 곳에서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왔다. 그때 마포 쪽에서 군 헬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본회의장으로 달려가며 ‘내 생에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 했다. 도착하니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모이기 전이었다. 그날 계엄은 독재 때보다 100배 두려웠다.”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불참했다.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왔다는데도, 의결을 빨리해야 한다는데도 안 왔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면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독려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상욱 의원을 높이 치하한다. 이들은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다. 그런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정당정치로 발전해 온 선진국이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다. ‘총 들고 권력을 빼앗아야지’ 하는 후진 나라가 아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로 불렀다면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이니 봐주자’고 못한다.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은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번 계기로 드러난 제도상 허점이 있다면. “윤 대통령은 그간 대한민국 관료로 살아왔다. 그런 사람이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역사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우리나라의 관료시스템, 교육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 아닌가 우려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을 나와 교육받았고 관료생활을 했다면 국민에 대한 공복의식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을 개인의 권력으로 봤다. 이것이 시스템의 큰 허점이다. 이런 지도자가 또 없지 말라는 법이 있겠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사고의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잘못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향후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사회 각계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일제히 자기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 대개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계엄은 달랐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것은 지난 40년간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영관급 군인들이 계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이 국회에서 병력을 철수시킨 사실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대단한 성과다.” ―극심한 진영 갈등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화 이후 ‘힘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말에 의한 정치’로 넘어왔다. 그런데 지금 선을 넘을 듯 말듯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정치세력들이 정말 자제해야 한다. 폭력성이 보이면 단호하게 규제해야 한다. 정당 스스로 폭력을 수단화해서도 안 되지만, 폭력을 옹호하거나 촉발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정치권이 폭력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옹호하거나 격려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론이 고개를 들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국민의 욕구도 다변화했다. 이를테면 5·18정신이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도 하나의 요구다. 인권 보호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인한 경제적 차별 완화 노력도 개헌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뒤를 안 보고 얼마든지 일을 저지를 수 있다. 4년 중임제가 도입된다면 다음에 또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경청할 것이다. 권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 ―계엄 이후로도 여야 지지율이 엇비슷한 이유를 진단한다면. “민주당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인 게 아닌가 싶다. 더욱 진솔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번 계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1000배는 더 큰 일이었다. 집안에 다이너마이트를 갖다놓고 불을 붙이려다가 실제 붙이진 않았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런데도 여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게 놀랍다. 민주당이 아무리 미워도 쿠데타까지 해서 소멸시킬 당은 아니지 않은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지적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민주당의 후보는 이 대표밖에 없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도 치렀고, 현재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는 현실이다. 지지도 낮은 사람을 데려다 억지로 끌어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대표를 믿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갖추고 세력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이 욕심을 버리고 다수 연합으로서 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다.” ―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피눈물 속에 세워진 나라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나. 못 먹고 못 입으며 자식들을 가르치고 10대 경제대국을 만든 것은 인류 역사에 남을 일이다. 이런 나라의 정치인들이 싸워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토론하고 의결하면 다수결에 승복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다시는 정상국가로 돌아갈 수 없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잘 이끌어줘야 한다. 저희도 잘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들어 ‘애국가 아이돌’로 통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 대신 애국가를 불렀던 게 계기다.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대구·경북은 6·25전쟁 때부터 공산주의를 물리친 호국 지역”이라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공직선거법 등을 따져보다가 결국 애국가를 불렀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올 10월 말 또는 11월 초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해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메가시티’ 일환인 행정통합 주창자이기도 한 그는 “행정통합은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헌재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4일 서울 여의도 경북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우파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평가는 보수·진보 진영에 따라 갈라지겠지만 정권연장의 의도가 아닌 이상 최고 통수권자의 진정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를 언급하며 “우리도 윤석열 2.0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대립정치’를 멈추기 위해 “‘연성 사상전’을 펼치는 극단세력의 핵심을 도려내야 한다”며 “국민화합위원회를 구성해 좌우로 쪼개진 민심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14일 대면인터뷰와 18일 서면인터뷰를 통해 진행된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잇따라 애국가를 불렀다. ‘애국가 아이돌’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는데 왜 부르셨나. “애국가를 부르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행사장을 다녀보니 애국가를 부를 때 다들 입만 뻥긋하더라. 그래서 도청 직원들에게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기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2월 동대구역 집회 참가는 요청으로 이뤄졌다. 집회를 앞두고 ‘도지사가 왜 집회에 안 나오냐’, ‘사람 많이 오는데 한마디 해라’ 등 문자 폭탄이 쏟아졌던 때였다. 처음에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관심을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하니 사전선거운동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덕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는데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들 ‘애국가’라고 외쳐서 부른 것뿐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 및 탄핵소추안 가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 “윤 대통령은 ‘자유우파의 영웅’이다. 자기 몸을 내던진 사람이다.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서 계엄을 했겠느냐. 보통 계엄은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연장을, 전두환 대통령은 정권을 잡기 위해 계엄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럴 이유가 없었다. 나라를 구하려고 한 거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 다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곧 끝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이 판사한테 가면 영장이 나오고 저 판사한테 가면 영장 안 나오고 하는 것도 문제다.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이 극심하다. 사회적 극단 대치 양상도 우려스러운 바이다.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인데 지사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방안이 있나. “연성 사상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이명박정부 때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광우병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문재인정부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전자파에 타 죽는다는 괴담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성주에서 생산한 참외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나라가 양분된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상도는 우리당(국민의힘) 공천, 전라도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 사람이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점을 타파하려면 국민화합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해야 한다. 또 연성사상전을 펼치는 극우든 극좌든 핵심을 도려내야 한다. 악의적으로 선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반국가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비상계엄, 탄핵소추, 헌재 결정 등 일련의 사태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해 달라. “저는 이 대표의 프레임 설정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본다. 눈에 띄지 않게 민주당 지도부를 움직이고 있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출범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탄핵만 29번을 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보통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국회 밖에 있는 호전적인 세력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다. ―조기 대선 시 국민의힘의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지금 보수우파의 밀집도가 훨씬 높다. 국내 선거는 ‘49대 51’이다. 보수와 진보 중 누가 더 뭉치느냐가 선거의 관건이다. 또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선관위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못 믿는다’는 측이 분명 나온다. 이 때문에 새로운 개표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지금의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방식은 신뢰를 얻기 힘들어졌다. 하루빨리 여야가 협의해 개표 방안에 손을 대야 한다. 전자기계 대신 직접 손으로 개표를 하는 게 신뢰도를 높일 방법이라고 본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대란이 올 수 있다.”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을 촉구해 왔다. 개헌의 방향은? “의원 재임 시절 개헌 특위에서 활동했다. 개헌과 관련한 연구 자료는 지금도 차고 넘친다. 특위를 구성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대통령제를 개헌하면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제를 좋아한다. 선진국은 이원집정부제가 많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의 중간 정도가 좋을 것 같다.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분리해야 한다. 다만 의원내각제로 가면 총리를 국회에서 뽑게 되고 국내에 도입하면 당끼리 싸움만 하다가 일도 못 하고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되 실질적인 일 처리 권한을 넘기는 방안이 국정 운영에 합리적일 것이다.” ―의원 시절부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선행돼야 할 제도적 개선점은 뭐라고 보는가. “지방에서는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데 막상 지방에선 눈앞에 보이는 산이나 강, 논과 밭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지방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지방정부’가 해답이다.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부단체장 등 공무원 인사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방이 잘 살려면 정부가 ‘자치권’과 ‘재정권’을 지방에 하루빨리 넘겨줘야 한다.” ―올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다. 준비는 잘돼 가는가. “에이펙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2.2%, 총교역량의 50.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21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만큼 그 위상과 파급력도 대단하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는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힘을 보여주겠다. K팝과 K푸드, K콘텐츠 등 다양한 한류와 문화 브랜드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한식과 한복, 한옥 등 5한(韓)의 전통과 석굴암, 불국사를 포함한 세계문화유산은 각국 정상과 참석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끝까지 매듭을 짓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핵전쟁보다 무서운 게 저출생이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것을 걸자’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저출생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기에 그 이상의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동조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렵다. 경북에서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듯,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특정 현상이 인간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뤄질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7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 발간 예정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동아시아 여름 몬순(계절풍)과 연동된 한반도 여름철 강수량이라고 한다면, 온실가스가 늘어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기상청이 환경부와 함께 준비 중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5년 만에 새로 발간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나온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논문을 평가해 집대성하는 형태로 작업 중이다. 이 중에서도 기상청이 담당하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적 근거’ 분야는 10개 부문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100여명의 저자가 참여하고 있다. 장 청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변화가 현저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기록적 폭염, 국지성 폭우, 슈퍼 태풍 접근 등 형태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단 측면에서 기상청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장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상청이 생산하는 정보가 ‘공급자 시각’이 아닌 ‘수요자 시각’에서 구성되고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장 청장은 “기상청이 내놓는 관측, 전망이 크게는 정부, 작게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돕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래는 장 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 지 8개월이 막 지났다. 그간 아쉬운 부분은 없나.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기존 기록을 경신하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연이어 발생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고, 여름철 역대급 폭염에 이어 겨울철 폭설에 이르기까지 방재기상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아쉬운 점이라 하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지역을 늘리고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노선 확대, 지진 재난문자 개선 등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전년보다 인명피해를 많이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타까운 인명사고(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 사망자 1명 발생)도 있었다는 점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시행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인명피해 저감에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나 영동 농막 실종 사고 등 피해도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더라면 사고 발생 20∼30분 전에 위험성을 알려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이 시작되는 5월 중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올 11월부터 대설 안전안내문자도 발송할 계획인데 발송 기준과 범위 등 세부사항은 정책연구를 거쳐 설정하려고 한다.” ―지난달 충주 지진으로 새벽에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진 문제에서 빠르게 탐지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할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충주 지진의 경우 조기경보체계에서 P파(Primary waves) 규모만으로 자동 분석한 정보가 추후 계산한 상세 정보와 차이가 비교적 컸던 문제가 있었다. 관측소가 진앙과 가까웠던 탓에 P파뿐 아니라 S파(Secondary waves)까지 들어오면서 과대 추정한 것이라 보고 있고, 현재 기술적으로 P파에서 S파를 분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중으로 가까운 시일 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진도와 피해 정도를 분석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보다 섬세하게 나누는 방향으로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 겨울 어선사고 급증에 기후변화 영향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후변화 영향을 말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충분치 않다. 분명 풍랑특보가 2022년부터 증가 추세긴 하다. 다만 기후변화는 장기 추세로 보는 건데 해상의 경우 관측자료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 연근해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된 최근 10년치 최대파고·최대풍속 자료만 보면 등락을 반복할 뿐 유의미한 증가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기상청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기 관점에서 상세한 해양기상정보 제공 쪽이다. 풍랑특보 발표 전 특보 시나리오 등을 관계 기관에 하루 전 사전 제공하고 유의파고·풍속 등 해양기상 예측정보를 소해구 단위로 상세 제공하는 등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기후변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대표적으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형태로 계속 영향을 받는 중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우리가 겪지 못한 수준의 폭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루이틀 덥고 마는 게 아니라 열대야 연속 일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 위험에 빠뜨린다. 국지성 폭우의 경우 제가 지난해 청장으로 취임한 7월에 군산에서 무려 비가 시간당 146㎜(어청도)나 내려 기록을 깼다. 태풍 또한 마찬가지다. 바다 온도는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슈퍼 태풍 발생 가능성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여름철이 그만큼 험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다. 우리 사회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대응 체계를 바꿔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 기준이 되는 전망과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게 기상청이라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다.” ―올 하반기 중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환경부와 함께 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이후 한반도 폭염, 폭우, 예를 들어 2022년 11월 평균 최고기온 역대 1위, 2023년 12월 전국 강수량 역대 1위 등 기상재해에 대한 분석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기후변화 원인 규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정 현상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을 뽑아내는 게 주요하게 들어갈 것 같다. 2021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서도 인간 영향 분석이 특히 강조됐다.”(전 세계 195개국 과학자·전문가가 참여하는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IPCC가 진행 중인 AR7 작업에 대해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최근 IPCC 제62차 총회에서 3개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방향이 결정됐다. 우리나라도 이 보고서 작성에 최대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청 중심으로 14개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K-IPCC도 꾸렸다. 아무래도 보고서 저자로 국내 인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고서 작성 방향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궤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동시에 그들이 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물밑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공지능(AI)이 연일 화두다. 기상청도 무관치 않다. “현재 내부적으로 3년 단위로 AI 집중 투자 계획을 준비 중이다. 올해 AI 기상예측모델의 최대 장점인 빠른 계산속도를 최대한 활용해 50개 이상의 기상 예측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앙상블예측(여러 모델을 이용해 확률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 방법을 접목하고 있다. 향후 자체 기술로 독자적인 AI 중기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성능을 지속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기후변화, AI 등 큰 변화 속에서 기상청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이 분명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기상청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 안전에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다. 과거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기상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된 측면이 있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기상청의 정보가 가치를 가지려면 의사결정에 활용돼야 한다. 작게는 어떤 옷을 입을지, 크게는 소방 인력을 어디에 집중 배치할지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 결국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정보의 유통이나 최종 표현 방식이 조정돼야 한다는 걸 내부적으로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수출 대국 한국을 둘러싼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역대 어느 때보다 커졌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처지다. 급변하는 무역 환경 때문에 환율도 불안해졌다. 수출 잘해봐야 환차로 손해를 입을 위험 또한 증가한 것. 이런 때 기댈 곳 중 하나가 무역보험공사(무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공사 역할을 자동차보험에 빗댔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처리해주듯 수출자(기업)가 수입자(해외 바이어)로부터 제때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보전해주는 게 공사의 역할이라는 얘기였다. 무보는 이렇게 수출기업은 안심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바이어와는 거래를 신규·확대 체결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 제품 구매를 전제로 해외 바이어에게 금융을 제공해 수출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달 발표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서도 무역금융 366조원 중 257조원을 무보가 공급하는 등 무보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제 무보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한 발 나아가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먼저 신사업을 발굴해 바이어와 연계해주는 적극적 금융기관으로 변모도 시도 중이다. 지난해 3월18일 취임해 곧 1년을 채우는 장 사장을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나 올해 사업 계획과 지난 소회 등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에게 분명한 위기상황은 맞지만, 과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 제정 당시에도 걱정 많았지만 업계와 정부가 노력해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미국시장 점유율을 늘린 경험도 있다. 이번에도 전반적인 관세율이 높아지면 미국과 전반적인 교역량이 줄더라도, 철강 수출에 쿼터가 없어지는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부분도 있어 위기를 반전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수출기업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길 때도 지원한다. 어떤 방식인가. “공급망 재편 및 수출구조 다변화로 기업들은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럴수록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현지법인에 맞춤지원은 적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지화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무보는 현지법인 설립부터 영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려 한다. 올해 현지법인 설립에 2조원 규모 금융지원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 11월 현지법인의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싱가포르법인이 1호 지원 대상이 됐다. 무보가 보증해줘서 금융비용을 낮추고 기업 부담도 줄었다.” ―비상수출대책에서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수출 지원은 중소기업 대상 정책 비중이 높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비중은 낮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취임하자마자 중견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원규모도 키웠다. 훌륭한 중견기업이 많지만 내수 위주인 곳이 많다. 2억달러 규모로 상대적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중견기업에 소개하고, 우리나라 은행도 여기 참여시켜서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 비용이 제도 이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보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제도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 한다.” ―고환율로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무보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 특징과 올해 예정된 변화는 무엇인가. “외화로 무역 거래를 하는 수출입 기업은 수출계약 시점에서 환율이 변하면 손익이 발생한다. 계약 당시 환율보다 대금을 받을 시 환율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하면 차액을 채워주고, 환율이 올라 차익을 거두면 그만큼 무보에 납부해 손익 변동 위험을 줄이는 제도가 환변동보험 제도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수요가 더 몰려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3조원을 환변동보험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업체 부담이 커져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려 한다.” ―무보의 역할이 중소·중견기업 수출에 필수적이겠다. “전체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무보 이용률이 지난해 말 기준 27.8%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자동차 산업 등은 바이어가 확실해서 리스크가 작아 무역보험 수요가 낮다. 이를 제외하고 보면 전체에서 27.8%라는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 지난해 이용 기업 수가 4만6000개로 늘어 사실상 수출기업 절반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보험은 237조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97조원을 지원해 우리나라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인 6837억달러 달성에 기여했다.” ―최근 원전, 방산,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좋았다. 무보의 지원 계획은. “방산과 조선산업은 향후 몇 년간 상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산업도 세계적으로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며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다만 플랜트는 우리나라가 중동 프로젝트 위주로 수주했는데 중국 등 후발주자의 수주 경쟁력이 높다. 기업이 직접 수주한 플랜트 프로젝트는 당연히 무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우리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내 우리 기업에 연결하려 한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는 발주처에 구매자금 제공 여부가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보는 과감한 금융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를 견인하려 한다. 일례로 올해 캐나다 한 통신업체가 무보 금융지원으로 국산 제품을 구매했고 지난해 베트남 석유가스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키웠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며 강화해야겠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해외지사 신설 및 기능 강화 필요성을 느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워싱턴 지사를 개소하려 한다. 워싱턴 지사를 설치하면 미국 내 정책동향 및 세계은행 등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 경험도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보유해 앞으로 10억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밖에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국제기구는 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다.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기회를 키우고, 무보는 상대적으로 작은 리스크를 부담하고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올해 수출 전망이 좋지 않다. “올해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미국발 상호관세, 제3국 경쟁 격화로 수출 환경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단기 전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를 반전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10년째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어느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 기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중국·베트남 3대 국가 수출 비중이 47%에 달한다.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이나 특정 산업의 부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젊은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업들을 만나보면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곳이 많다. 무보의 역할은 과거보다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돕는 것이다. 비상수출대책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재건 시장에 무보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별 위험등급에 따라서는 평소 지원이 어렵던 위험지역이지만, 이번에는 재건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임한 뒤 한 해를 보낸 소회는.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현장 중심으로 사고하라고 구성원에게 강조했다. 현장에 많이 나가서 기업과 고객 얘기를 듣고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상품 구성이나 협상 때 요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라고 한다. 결국 외국 보험사보다 우리가 가격 체계가 유연하지 않으면 손님을 빼앗기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노력의 성과가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 97조원에 고객 수 4만6000여개사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중소기업 담당자가 아니어도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룩한 성과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과도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됨으로써 제동장치 없이 온 국민을 나락에 빠트릴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고치자는 것이 현재 국민 요구 아닌가.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과 답을 내놔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며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부상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정치개혁과 관련해 전날 이 대표와의 회동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전 총리의 개헌·정치개혁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에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정국의 최종 종결, 즉 탄핵에 집중할 때”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해 공방, 논쟁만 벌였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개헌논의 자제론에 대해 “개헌 논의가 탄핵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국민의 답답증, 궁금증에 정치지도자라면 답을 줘야 할 때”라고 ‘포스트 탄핵’ 시대를 대비한 비전 제시를 강조했다. 당내 다양성·민주성·포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엄·내란·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뭔가. 결국 당의 건강한 생명력이 안 보인다는 질책 아닌가”라고 일극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조리돌림’을 놓고는 “정말 여러분이 지지하는 그 후보(이 대표)의 대선 승리를 바란다면 차별적·배제적 언어사용이나 딱지 붙이기, 낙인찍기를 멈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누가 (이 대표를) 믿고 지지하겠느냐”라며 탁자를 가볍게 탁탁 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수도인 대구에서 국회의원 3차례, 대구시장 1차례 도전을 기록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에 맞선 ‘바보 정치인’이란 말을 듣기도 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대구의 정치 1번지 수성갑에서 현재 여당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2%라는 압도적 득표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문재인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다. 인터뷰는 20일 대면, 25일 전화통화로 진행됐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당’론을 어떻게 보나. “민주당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역사 위에서 대변해야 할 중산층과 서민 목소리가 어우러져 형성됐다. 그 점에서 진보적 영역을 담당했다. 보수정당이라고 지칭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보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볼 때 근본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만큼 당내 충분한 토론, 전문가와의 숙의 과정이 있어야 변화도 가능할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성급했다.” ―이 대표 사과가 필요하나. “(24일 회동에서) 이 대표도 일부 표현에서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시인을 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 전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완전히 극우로 몰려가 비어 있는 보수정치의 지형을 우리(민주당)가 대변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나, 접근법은 달라야 한다. 이 대표가 당내 비판을 알 테니 적절한 조치 바란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에 대해 언행일치가 중요하다거나 갈팡질팡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DJ나 노 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현안 해결을 고민할 때 이념에 집착하지는 않았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거듭 말하지만 당의 정체성, 기본 가치에 관한 부분을 바꾸려면 충분한 당내 토론과 숙의 과정이 있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나. 그래야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당이 이런 고민을 통해 이것을 선택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의 이념적 좌표는. “과거 국회의원 (성향) 척도를 조사할 때 왕진보가 0이고 왕보수가 10이라고 하면, 나는 4.1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렇다면 약간 중도에서 중도진보의 포지션인 것 같다.” ―당내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는. “통합의 구체적 방안은 이 대표나 당 지도부가 고민하겠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거북스러운 분위기를 빨리 풀어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가 표출되고 당 운영에도 반영되는 다양성, 민주성, 포용성을 보일 때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경쟁력도 올라가 튼튼한 플랫폼이 되지 않겠는가.” ―국가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낀 리더십은. “우리 역사에 찾는다면 외환 위기를 극복한 DJ의 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저변을 확대하는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라는 일종의 연대를 했다. 경쟁 후보자를 도운 분도 등용했다. 기억나나? 취임식 땐 장밋빛 미래를 말하지 않았다. 모든 잘못은 정치인이 하고 그 고통을 국민이 겪는 상황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결국 국민 마음을 움직여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 국민은 통합과 공존, 전진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외연을 이념적·지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나. “대한민국 정치지형 자체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우위가 아니다. 항상 51대 49로 팽팽하다.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100만표차 이내서 승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간층,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당의 취약지 TK와 PK(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율을 더 올려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2016년 총선에서 꺾은 김문수 장관이 여권 대선지지율 1위다. 어떻게 평가하고, 당시 승리 배경은 뭔가. “대선 승패는 결국 중도 확장 여부에 달려있다. 김 장관은 현재 강경보수 입장으로 많이 가 있다. 정말 범보수 후보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대 총선에서는 상대 후보 비난을 일절 안 하고 내가 당선되면 대구에 어떤 기분 좋은 변화가 오느냐에 집중했다. 끈질기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마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정치다.” ―찬탄(탄핵찬성)·반탄(탄핵반대) 집회에서처럼 이념, 진영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 “정치제도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취하고, 한 표라도 지면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승자독식의 정치가 쌓이다 보니 대결 정치가 됐다. 국민의 정치적 목소리는 다양하지만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은 둘밖에 없다. 30년 이상 좌절과 분노가 쌓이니 적대적, 증오적 상황을 만들고 양쪽이 극단화됐다.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제일 위험한 상태다.” ―현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이야기인가. “(지역구는) 중대선거구로 가고,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생각한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에 걸맞은 정치문화가 이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다음에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꿔 여러 정치적 목소리가 국회 내에 반영이 되는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구체적 개헌 방향은 무엇인가. 현 헌법에도 내각책임제적, 이원집정부제적 요소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제일 급하다. 예를 들어 지금은 발령 후 국회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계엄령을 국회 동의 없이는 못 하도록 하면 된다. 또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임명권도 적절히 국회로(이관하고), 총리도 국회 추천을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다든지 하고, 감사권도 국회로 넘겨야 한다. 아니 (대통령) 자기가 행정 하면서 자기가 감사하면 어떡하나.”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권 도전 선언은 언제쯤. “아직 탄핵 국면도 마무리 안 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개헌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시점에서) 대선 이야기 꺼내서 되겠는가.” ―대권 주자로서 강점은. “대선 주자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갈등 조정과 통합에 장점이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오해나 비난도 받을 수도 있다. 과거 경험을 보면 결국 양보하지 않으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한쪽이 다른 쪽을 무리하게 이기겠다고 하면 정치적 비극이 오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겠다. 공동체가 위기 때 양보와 합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겠다.” -그렇다면 약점은. “내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하다 보니 패거리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 주류, 패거리를 만들지 못한 것. 그런 것이 힘든 정치 역정을 겪게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