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옆에 펼쳐진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를 건너 쭉 가면 한국이 나옵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이웃입니다.” 중국 국제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가오펑(高鵬) 칭다오대 특임교수는 지난달 23일 중국 칭다오의 한 서점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칭다오 해변을 가리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수록 한·중 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섰다면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전략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과 인접국들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오 교수는 “한·중 관계는 과거에도 기복이 있었고,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만큼, 한·중 관계도 조만간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관계 개선보다는 점진적인 협력 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3일 가오 교수와 대면으로 인터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전격 시행하고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발표한 이후인 5일 추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가오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중 관계의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나.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우호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는 1992년 수교 때의 역사적인 맥락과 흐름을 함께했다. 당시 중국은 1989년 정치풍파(‘정치풍파’는 톈안먼 사태의 중국 공식 표현)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당하는 입장이었다. 유럽 등 서방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수교가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1992년 이후 한·중 관계는 노태우·김영삼·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몇 차례의 우여곡절도 겪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해 큰 후퇴를 겪었고 현재까지도 2016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오늘날 한·중 관계 경색의 이유는. “최근 한·중 관계가 냉각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이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려는 입장에 있는 만큼, 향후 한·중 관계는 정치적 상황과 외교 전략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근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들 수 있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동맹국과의 공조보다는 미국 단독 행동을 선호하는 만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 내의 정치적 변화가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정치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외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가 한국에 보내고 있는 우호적 제스처다. 가령 최근 한국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것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 협력 확대 역시 중요하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협력이 지속된다면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중국 영향은. “중국 경제는 투자, 소비, 수출이라는 ‘삼두마차’에 의해 성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중 상당수가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혹은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의 전반적인 국내 투자나 소비 부진을 가속화할 것이며, 중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의 해외 이전이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손해 보는’ 정책이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줄어들면 미국 내 기업들도 생산비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와 비교해 이번 조치의 특징은. “과거에 비해 이번 미국 조치의 강도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의 본질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 관세는 미국 측의 의중을 중국에 던진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정부는 중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미국과의 타협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리라고 내다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아마 중국 지도자가 관세 인상을 기회로 미국과 만나 미국과 타협하기를 바랐겠지만 현재로서는 무산됐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 밖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은. “중국 정부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고, 추가 조치 역시 예상된다. 우선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및 픽업트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인상을 통한 상호 보복 조치를 발표했으며 미국에 대한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시행했다. 또 같은 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FM)은 구글이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개했다. 앞으로 나올 다른 정책적 대응으로는 중국 당국이 정부 재정 보조금 및 세금 혜택 제공과 같은 자국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대체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더 넓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또 중국 정부와 기업 모두 생산 기지 다변화나 공급망 조정을 장려하고 속도를 높일 것이다. 특히 정부의 경우 기업의 생산 기지 다변화에 자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과잉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기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비야디(BYD) 등 전기차 수출을 보면 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사실 대량 생산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산업화한 국가들의 필연적인 길이다. 일본과 한국 역시 같은 자동차 수출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나. 1960년대부터 일본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산업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고, 한국이 그 뒤를 따랐다. 공업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만으로 자국 제품을 소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해답은 시장 경쟁을 통해 해외로 나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한·중·일이 모두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한 만큼, 우리는 적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한다면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과 미국 양쪽에 모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한국 역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 행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지나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일관된 원칙은 주변국과 화목하게 지내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우호적 협력을 지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물론 향후 북·중 관계는 북한의 행동과 국제 정세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했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하기 전에 먼저 만나자고 해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대신 전쟁을 했어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을 정치를 등한시한 태도에서 찾았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거쳐 총리를 지내며 정무·행정감각을 갈고 닦은 정 전 총리는 자신이 국정운영을 한다면 “정치를 잘할 것”이라며 “여야가 윈윈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일극체제를 겨냥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비판엔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특히 22대 총선 때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공천으로 당에서 멀어진 이들을 위한 이 대표의 포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것은 소인배의 짓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외에도 비상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 팬덤 정치의 폐해와 정당 정치의 복원 방안,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됐다. ―탄핵 정국 속 진영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령은 진영 논리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적 문제다. 좌우 이념과 관계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도 진영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도 극우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흐름은 정당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정당 정치는 이념과 정책, 노선으로 경쟁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대선만을 생각하며 상대 정당을 악마화하고 지지 세력을 동원해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가 발호하고 있다.” ―‘나쁜 정치’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팬덤정치의 폐해가 너무 크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팬덤이 있었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하도록 응원하고 돕는 형태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을 ‘부리려고’ 하는 팬덤이다. 정치인들은 그런 팬덤의 눈치를 본다. 다수 국민은 뒷전에 두고 소수 팬덤에 적극적으로 의존한다. 거기서 벗어나면 공격을 받는다. 결국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당이 정책과 노선으로 경쟁하고 대화와 타협이 살아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통합’을 외치는 정치권의 발언도 공허하다. “말로만 통합하고 자신들의 지지 그룹을 동원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정치권의 잘못이 횡행하고 있다. 그것이 보편화됐다고 봐야 한다. ‘나를 따르라’가 통합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이비다. 대화와 타협을 실천하는 리더가 진정한 국민통합의 리더다. 우리는 그런 리더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3 비상계엄 때 야당은 국회로, 여당 대다수는 당사로 모였다. “여당 의원들이 장기판의 졸로 전락한 듯한 느낌이다. 여당 대표의 말이 친윤(친윤석열)계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친윤계는 대통령과 자신들을 일체화하며 사안의 옳고 그름보다 대통령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 관성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친윤계의 이러한 행보가 계속되는 한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어떻게 보나. “한 총리가 무리수를 뒀다고 본다. 대다수 헌법학자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 우세했다.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헌재가 작동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명 중 2명은 임명했다. 국회 몫이기 때문에 사실 3명 다 임명해야 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하나.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 출신이다. 헌재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지 거부하면 안 된다. 한편으로 민주당이 그간 탄핵을 너무 남발했다. 탄핵은 대통령이나 한 총리 같은 경우에 하는 것인데 판사, 검사들도 탄핵하면서 희화화하고 권위를 상실한 측면이 있다.” ―지금 권한대행이 집중해야 할 일은. “자신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의 대행이 아닌 정파를 초월한 비상시국의 대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의회와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야가 주요 입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중요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협력을 받고 지원을 얻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외교·안보 모두 비상이다. “우리는 10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미국과 터프하게 경쟁도 해야 한다. 결국 기술력과 경제적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삼성전자에 먼저 갔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미국에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다.” ―경제 상황이 무척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DJ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복기할 필요가 있다. DJ가 IT(정보기술)를 알았겠나. 그런데도 IT를 받아들였다. 벤처기업을 밀어줬다.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할 때다. 딥시크(Deepseek)가 한국에서 나왔어야 했다. 한국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다. 그걸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해 빼앗겼다. 지금이야말로 대기업에 자율권을 주고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과거에 비해 대기업들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는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규제 유연화도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해줘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1987년에 하고 38년 차다. 정상국가 중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못한 건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다만 조기 대선 전에 개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정치협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개헌 준비는 국회에서 여러 번 특위를 거치며 이미 다 돼 있다. 제가 국회의장을 할 때도 대규모 특위로 1년 동안 준비를 했다.” ―개헌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에게 제언한다면. “옛날부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개헌에 찬성했다. 그러나 유력 대선 후보들 때문에 개헌이 안 되는 것이다. 후보일 때는 약속해 놓고 당선되고 나면 미룬다. 임기 말이 되면 다음 후보가 나온다. 그래서 임기 초에 개헌해야 한다. 모든 잠재 후보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고 당장에라도 정치협상위원회를 띄워야 한다. 식언을 못하게 해야 한다. 개헌을 못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좀먹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비명계의 이 대표 비판이 거세다. “원래 정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진 결사체다. 다양성이 존중돼야 강력한 원팀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된다. 과거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했다. 비주류가 없는 것은 비정상이다. 제가 당대표 때는 마음대로 말하고 수염도 잡아당기게 했다. 뭘 하든 존중했다. 그게 정당이다. 이견이 표출되지 않으면 건강한 정당이 아니다. 오히려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대통령은 정치의 정점에 있는 자리다. 저라면 정치를 잘할 자신이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야당과도 협력하며 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대화와 타협이 살아 있는 정치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공자 같은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믿는다.”

“(기존 보수층) 30%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의견이 똑같죠.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그 길이야말로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보수 결집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정말 이기려면 중도보수, 중도까지 아울러 50%를 넘어야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있다”면서 “강한 신념을 가진 우파 세력에서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대선의 키(key)”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라는 게 9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쪽이 이기는 법이다. 그걸 꼭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예단하고 나가겠다 선언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당내 지지세가 약해 당내 경선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선거에 나간다면 ‘확장성에선 내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안 의원과 인터뷰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사태’가 벌어졌다. “헌정 사상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은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에 나타났던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을 보며 한국에선 절대 저 정도까지의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모두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았다.” ―2022년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로 윤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는데. “제가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범죄 혐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단 정치 초보자(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다.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게 될 것이라곤 그땐 저를 포함해 우리나라 국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87체제’의 극복 필요성이 거론된다. “지금은 과도한 입법권력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대표적이다. 87년 체제를 만들 때만 해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초점을 맞춰 과도한 입법권력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줄 몰랐던 것 같다. 우선은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같이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은 양당에 극도로 유리한 제도다. 이런 선거법을 그대로 두면서 의원내각제를 하면 최악이 된다.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 민심의 지도와 국회의 지도가 같아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선거법 개정은 어떻게, 언제 해야 하나.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인데, 지금 사람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이 매우 많다.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도를 생각한다.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아야 다른 당 후보도 선출되면서 다당제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제 선거구(경기 분당갑)가 경기 성남인데, 성남시 국회의원이 4명이다. 그러면 4명을 한 번에 뽑으면 된다. 시점에 있어선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간평가를 지방선거나 총선으로 하면 균형이 맞게 된다. 정기적으로 2년마다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수 일각에서 ‘부정선거론’이 들끓고 있다. “(선거) 부실 관리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선거함 이송과정이라든지, 투표용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부정선거라고들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난 선거는 거의 수개표였는데도 (부실 관리가) 없어지지 않더라.” ―극복 방안이 있을까.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블록체인으로 하면 보안도 잘 지켜지고, 이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바꾸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유권자가 에스토니아는 130만명인데, 우리처럼 4000만명 이상인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선거 시스템을 만들면 획기적일 뿐 아니라 기술 특성상 아무도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후진국에 수출도 할 수 있지 않나. 미래 먹거리도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선거법상 문제는 없나. “선거법은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면 대도시 중심으로 파일럿 테스트(시범 운영)를 하거나 지선, 총선 등 특정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해 선거를 하다 전체로 넓히면 대선도 치를 수 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특검법 투표에서도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하는 등 소신 투표를 하고 있다. “나름의 소신 갖고 투표 참여하지만 기준은 항상 헌법, 법치주의, 민의다. 저는 국가의 이익, 국민의 행복,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정치를 한다. 한마디로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걸 법 조항으로 만들어놓은 게 헌법과 법치주의다. 지역구민의 민심 등을 파악하는 것은 제 소신의 근본이 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소수 목소리, 비주류라는 평가도 나온다. “108명 중 비례대표, 영남권을 빼면 정말 몇 명 없다. 그러다 보니 (비영남권이) 당의 주류 목소리가 안 된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상현 의원과 함께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했다. 그랬더니 의원총회에서 ‘그런 생각할 거면 배에서 내리라’는 말이 나오더라. (당시 이철규 사무총장은 “함께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을 내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깨달았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이 살고, 의원 절반이 나오는데 그 분위기를 모르는 거다. 영남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리 당에서 가장 고쳐야 할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反)이재명’ 세력 총합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보수, 심지어 중도, 진보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걸 착각하면 정말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거의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있다. 제1 목적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기 전에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 정말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인데,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깨끗하게 출마하든지, 아니면 유죄를 받아 나오지 못하든지 그중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다면 출마할 생각이 있나. “여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예단하고 나가겠다 선언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여당이라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게 맞다.” ―현재 구도로만 보면 당내 경선에서 당심(黨心)이 불리하단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전략까지 생각해 보진 못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제가 선거에 나간다면 저로선 확장성을 내세워야 한다. ‘확장해야만 이길 수 있다, 확장성에선 제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다.” ―구상하고 있는 보수 혁신 방안에 관해 설명해달라. “유능함을 되찾고 증명하는 것이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주장하는 것도 그 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외교 면에서도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더 살기 좋게 됐다고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보수가 해야 하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해야 할 몫이 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수사와 재판 등에 정치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 그건 그쪽에 맡기고, 정치는 정치가 해야 할 당 차원의 개혁, 선거법 개정 등을 해야 한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고생했지만, 올해는 더 어렵다고 본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작황 부진이 심한데, (이에 대처할) 법과 제도는 미흡하고 국가정책 뒷받침도 덜 돼 (우리 농어민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걱정이 든다.” 국내 농수산식품 수급을 책임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홍문표 사장은 올해 물가를 전망해달라는 말에 이렇게 솔직히 진단했다. 홍 사장은 이어 “기후변화가 국가적인 어젠다로 본격 거론된 게 5년 정도 됐으나 저탄소 친환경 농법이다 뭐다 했지 더 깊은 각론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충남 홍성·예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 사장은 국회에서 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몸담았던 전문성을 살려 지난해 8월 aT 수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5개월여 국내외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농업현장의 애로를 직접 확인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그는 “(명함에) ‘농어촌·농어민(축산)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 된다’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복지국가인 호주, 덴마크, 스위스 모두 농어민이 잘산다”며 “비교해보면 우린 더 나이 들었고 병들었으며 빚도 많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홍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기후변화 태스크포스(TF)부터 꾸린 것도 이처럼 고령화 등으로 생산성이 더욱 떨어진 농어민을 돕기 위한 ‘각론’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비롯됐다. TF가 정립한 7대 혁신방향(△친환경·저탄소 농어업 전환 △씨종자 신품종 개량 △저온비축기지 거점별 광역화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장터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국민 주식(主食)’ 개념 전환 △통계농업 및 사계절 스마트팜 △농수산식품 수출로 ‘식품 영토’ 확장)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만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농산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과 12월 대전과 서울에서 K푸드 수출에 관심 있는 농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는데 서너 시간 계속 질문하는 등 열기가 대단했다”며 “이렇게 정부에 요청할 것을 준비해놨는데, 이번 정치 파동에 제출을 못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고도 했다. 또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식량의 자급 가능 여부가 안보와 직결된 ‘무기’로 인식돼야 한다”며 “부족한 식량을 누가 먼저 확보하고, 발전된 농어업 기술로 새 자원을 개발·육성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선진국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남북통일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사장과의 일문일답. ―7대 혁신방향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궁금하다. 먼저 기후변화를 이길 수 있는 신품종 개량 성과물을 언제쯤 기대할 수 있나. “농촌진흥청과 함께 병·해충, 가뭄 및 폭우 등의 극한기후에 저항성이 높고, 속성재배를 통해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는 종자를 육성 중인데, 3월 정도면 서너 가지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종자로 생산했더라도 국내 저온창고는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14곳 등에 그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없다. 세계 최대의 곡물회사인 카길은 3년간 영양, 빛깔, 당도 모두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최첨단 저온창고를 운영한다. 공사 저온창고는 대부분 40∼50년 된 시설이다. 국내 대기업이 수출에만 힘쓸 게 아니라 저온기지 현대화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정부도 능동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보통 5∼6단계를 거치는 농산물 유통구조로 농민은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불만이 크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사가 참여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은 2∼3단계까지 단축해주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작년 거래 금액은 목표치인 5000억원을 넘었고, 올해는 1조원을 바라본다. 2027년에는 현 가락시장 거래 규모인 5조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등에서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직거래 장터도 대안이다. 지난해 홍성과 예산에서 군수가 품질을 보장한 지역 농산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국내 급식시장 1위 업체 삼성웰스토리가 상담을 통해 10∼20% 싼 가격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대거 구매했다.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려면 생산자인 농민이 일일이 나설 수 없는 노릇이고, 국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에선 난색을 보이던데, 예산만 확보하면 공고를 내고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15∼20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직거래 장터에 ‘이동 보건소’를 설치해 농민이 침이나 주사를 맞고 약도 탈 수 있도록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축제처럼 문화행사를 여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지난해 ‘금배추’, ‘금사과’로 식탁물가가 급등했다. 대비 방안은 마련됐나. “도매시장 경락가격, 반입량, 기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적기·적정 비축량 산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런 통계농업을 기반으로 계약재배를 활성화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다. 도매시장에 상장돼 거래 중인 배추, 무, 양파부터 먼저 추진한 뒤 검토를 거쳐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재배를 통해 필요한 물량의 70% 정도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자연농, 즉 텃밭에서 기르는 이들에게 맡기면 된다. 계약재배 물량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정부가 수매해주면 된다. 정부는 또 스마트팜을 통한 4계절 농업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는데, 시설 비용이 관건이다. 농민이 모두 부담하라 하면 대출받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60%, 지방자치단체에서 30% 각각 지원하고 10% 정도는 농민이 부담하는 구조라야 안착할 수 있다.” ―주식 개념을 쌀에서 밀과 콩, 옥수수, 보리를 더한 5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aT 기후변화 TF의 제안인데, 어떤 취지인지. “2022년 기준 국내 쌀 자급률은 105%다. 쌀의 과잉 생산에서 벗어나려면 오곡을 주식으로 하는 농정 시스템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때 수급도 쉬워진다. 나아가 식량은 무기라는 사회운동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본다. 쌀 외 오곡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생육기간이 짧아 밀 등 동계작물과 함께 이모작을 할 수 있고, 수확량이 많은 논콩 신품종인 ‘선유 2호’ 등을 정부가 수매하면 논작물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보리는 전략작물 직불금 외 육성책이 없는 만큼 지원사업을 활용해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K푸드 수출액(농식품 분야) 99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전망은.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다. 업자만을 위할 게 아니라 농어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수출이어야 한다. 농민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공사의 전 세계 20개 지사를 통해 수출한다고 예를 들어 보자, 농민이 생산과 저장, 유통은 물론이고 가공까지 모두 개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라면이나 과자류 등 가공식품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야 부가가치가 붙는데, 현재는 농민에게 다 맡겨놓은 실정이다. 그나마 우리 공사가 유일하게 행정적·기술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정부의 지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의 예산 지원은 (수요 대비) 20% 정도다. 이런 부분이 공사와 제가 안고 있는 큰 고민이기도 하다. 우리 딸기 품종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어 품귀 현상을 빚는다. 최근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더 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는데, 우리 농가에서 그만큼 더 생산·유통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 수출을 해도 유통비용 탓에 많이 남지 않아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고민해보길 바라고, 꼭 그렇게 되길 간청한다.” ―이른바 농수산식품 영토 확장에도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와 신규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협업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등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또 포도와 배, 딸기 등은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도 지속해서 발굴하려 한다. 전체 수출의 46% 수준이 일본·중국·미국 시장에 편중돼 있는데, 중동과 중남미, 인도 등 미개척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치적 위기는 대화와 타협의 부재, 소통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죠. 노동계가 잠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고 있지만 지금 더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3일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논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로 이를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가동을 멈췄다. 한국노총이 당분간 모든 경사노위 회의체에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속에서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동력은 여전하고, 그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노사정이 타협을 이뤘다는 점에 주목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때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권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기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크지만 이른 시일 내에 타협을 이루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른 의제 중 관심도가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의제는 계속고용이다.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해 6월 1년 임기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10차례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적 정년을 일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이 수반된 선별적 재고용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권 위원장은 1분기 안에 1차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내내 크게 이슈가 된 만큼 원래는 2월까지 결론을 내려 했으나 타임스케줄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달 안에 토론회를 열고, 공익위원 대안을 마련해 3월 안에 최대한 대타협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계속고용 방법의 하나인 정년연장에 대해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고 당위에 가깝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과 ‘방식’이다. 노동계는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연장’으로 정리하자는 것이고, 경영계는 전제를 달았다. 고용 연장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에 더해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봉제(연공급제)를 탈피하는 것 또는 그것을 깨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들은 사실 변하지 않고 있다. 정리를 위해서는 공익위원들이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옵션을 던지는 방법이 있다. 공익위원들이 선택지를 주는 것이다. 중재안을 던지지 않으면 좁혀지기 어렵다. 동시에 공론화를 해서 양측이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달 열리는 토론회가 그 일환이다.”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은. “우리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연공급이 강하고 이중구조 문제가 있다. 이중구조는 대·중소 기업 간 격차문제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즉 대기업 일자리는 적다.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연공급제가 없고, 이중구조가 적은 나라에서는 정년폐지나 정년연장을 쉽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그 길로 가지 못한다면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선택지를 많이 주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일본처럼 (기업과 노동자에게) 옵션을 많이 주고 연착륙하는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단계적 시행안의 하나로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안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안을 제안했는데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해당 안에 대해서도 경영계에서는 불만이 많다. 그렇지만 정년연장을 한다면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뒤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중소기업 적용 시기를 얼마큼 빨리할 것인지는 협상 등 논의를 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선택지를 재고용 등으로 열어놓으면 속도를 높여도 되고, 정년연장으로 단순화하면 천천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계속고용의 방식(선택지)을 좁히면 연착륙하는 데 시간이 상당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가정양립과 유연근무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중소기업의 근로 시간 문제가 풀리면 저출산 문제도 풀린다.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가 활성화해야 한다. 그게 안 되는 근원적인 배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얽혀 있어서다. 중소기업엔 대체인력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본처럼 고령자 파견을 완전히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파견을 허용하는 방식을 이념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사노위 내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현재 근로 시간을 논의하지만, 대체인력 공급 방식도 같이 논의되길 바란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긴 어렵다고 본다.” ―‘인공지능(AI)과 노동’을 주제로 한 연구회 발족에는 진척이 있나. 연구회가 만들어진다면 우선순위로 연구할 부분은 무엇인가. “8일 ‘AI와 노동 연구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AI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등 인재양성을 중점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시장 이탈 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대책 등 총고용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생각이다.” ―취임 초 작은 합의라도 일단 합의를 이끄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사회는 빅딜은 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 같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동시에 작은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합의의 경험이 있어야 대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취임 뒤 가장 큰 성과는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타임오프 기준 마련한 것인데 이 부분을 타결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봤다. 관료 출신 위원장이라는 우려를 빠르게 불식하려는 의지도 있었다. 노정 간 타결이긴 하지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본인들 책임으로 합의가 무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 본다. 또 어떤 사안에서는 합의보다 결단이 더 중요한데, 결단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특히 정치권에서 비토(거부)가 난무하는 것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대화의 요구는 더 세졌다고 본다.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움직임이 있는데, 기구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것이지 국회 직속이냐, 대통령 직속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경사노위는 법으로 제도화된 기구다. 이미 있는 기구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게 맞고,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노사엔 빠르게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더불어 쟁점 법안이나 갈등 이슈를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시한을 두고 논의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경사노위에서 숙의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어떤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위원장’이라기보다, ‘어떤 사회적 대화’가 있었는지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역대 사회적 대화를 반추해 보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위원장 한 사람의 개인적 역량이라기보다 시대 정신과 어려울 때 용기를 냈던 노사정 주체들의 리더십과 결단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역사를 만들어냈다. 저성장, 인구구조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AI시대 대응전략,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등 현시대가 겪고 있는 위기에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지금의 사회적 대화는 미래세대에 기억될만한 좋은 역사가 되지 않겠나.”

“자생력을 갖춘 협회를 만들어 내겠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원섭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이 밝힌 임기 내 최종 목표다. 사실 한국 골프는 해외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자프로골프(KLPGA)가 KPGA보다 더 높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여자골프가 세계 최고 무대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에서 선전을 이어온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다만 이로 인해 KPGA가 KLPGA에 밀려 재정적으로나 인기에서 위축된 것이 현실이다. 김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 KPGA 타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바로 이렇게 저평가된 KPGA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자생력을 꼽은 것이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첫해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2년 차는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화를 위해 시동을 걸어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년에 대해 “‘루키’ 회장으로서 배우자는 마음으로 회장직을 수행한 시간이었다”며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이들이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고 돌아봤다. 김 회장 취임 이후 연금제도가 도입됐고, 대회 상금이 최소 7억원으로 설정되는 등 선수 복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김 회장은 “KPGA 투어가 머지않아 대회 수나 총상금 부문에서 일본 투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KPGA 투어 위상은 저평가받고 있다”며 “KPGA에 다국적 기업 후원을 끌어내는 등 내실을 다짐과 동시에 규모 성장을 위해 더 힘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협회가 기업 총수에 의존해 대회를 여는 구조에서 탈피하고, 자생력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겠다”며 “누가 협회 수장이 되든 남자프로골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회장 자리에 대한 생각이 취임 전과 후 어떻게 다른지. “곁에서 봤던 것과 달리 할 일이 산적해 있었다.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렸다. 이제 1년을 맞아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 있다. 2025년에는 협회와 투어의 내실을 탄탄히 하는 데 집중하고 7000여 협회 회원을 대표해야 하는 만큼 막중한 자리임에는 틀림없다.” ―가장 중점을 뒀던 점은,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선수들과 꾸준하게 스킨십을 이어나가는 것이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선수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선수를 가장 먼저 생각했고 선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뒀고 이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선수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선수가 신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 그동안 쌓아왔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에 KPGA를 알리는 데 힘썼다. 스폰서 니즈 충족을 위해 노력했고 방송사와 언론사 등을 만나 투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취임사에서 KPGA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다. “부지런히 해외 출장을 다녔다. 성과는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2026년에 더 큰 빛을 볼 것으로 확신한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DP월드투어(옛 유러피언투어)와 협력관계가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아시안투어와 일본투어, 호주투어, 남아공투어 등과 적극적인 교류도 나눴다. 그동안 소원했던 일본골프협회(JGA)와 일본프로골프협회(JPGA)와 교류 물꼬 역시 텄다고 생각한다.” ―대회 상금 규모를 최소 7억원으로 확대했는데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대회 최소 총상금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첫걸음이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7억원도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더 크다. KPGA 투어뿐만 아니라 2부 투어인 챌린지투어, 챔피언스투어까지 지속적인 상금 인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상금은 프로에게 자존심이다.” ―상금 확대는 대회 수를 늘리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프로골프 대회는 타이틀 스폰서가 100% 지원하는 구조다. 골프장도 빌려야 하고 각종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국내 대회에는 식음과 티켓, 기념품 판매가 없는 ‘3무(無)대회’로 불린다. 반면 해외는 그렇지 않다. 2015년 국내에서 열렸던 프레지던츠컵만 봐도 티켓 등 판매 수익만 50억원이 넘었다. 유명한 프로 선수를 직접 보기 위해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우리도 식음과 티켓, 기념품 판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념품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고 팬이 아닌 사람들도 갖고 싶어하는 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취임 후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어떻게 운영되고 기대되는 효과는. “연금 재원은 KPGA 투어 대회 선수 상금 3%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첫해 적립금은 6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처럼 연금제도는 곧 상금에서 출발한다. 연금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상금을 확대해야 한다. 기대되는 효과는 선수 복지 증진이다. 선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선수들에겐 프로골퍼로서 연금을 더 쌓기 위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이때 선수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는 투어 경쟁력과 흥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본다. 연금 운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이사회에서 투자와 법무, 세무 등 외부 전문가로 연금위원회를 신설했다.” ―KPGA 투어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저평가됐다고 본다. 대회 수와 총상금 규모를 보면 호주투어와 선샤인 투어를 이미 넘어섰다. 머지않아 대회 수와 총상금 부문에서 KPGA가 일본투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서도 많은 선수가 KPGA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 끝난 KPGA 투어 QT에는 일본선수 12명이 도전했다. 협회가 태국을 대표하는 재즈 쩬와타나논 비자문제 등 KPGA 투어에서 활동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글로벌 투어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KPGA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투어이자 세계적인 규모 투어로 성장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준비를 시작했다. 협회 최초로 영문 협회, 투어 소개서를 제작했고, 영문 홈페이지도 보완했다. 영문화로 투어 정보를 해외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KPGA가 글로벌 투어로 발전해 다국적 기업 후원까지 이끌어 낸다면 투어 규모는 더욱 성장하게 된다.” ―여자 골퍼에 비해 남자 골퍼 세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PGA 투어와 LPGA 투어 총상금만 해도 4배 차이가 난다. 그만큼 한국 선수가 PGA 투어 우승 시 벌어들이는 상금이 많다. 임성재나 김시우, 김주형, 안병훈, 이경훈 등 우리 선수들이 꾸준히 활동하고 우승까지 한 것을 보면 대견하다. 또 송영한과 고군택은 일본투어에서 뛰고 있고 그 밖에 수많은 선수가 아시안투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KLPGA보다 경기 수가 적고 관심도 부족해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타개할 방안이 있는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올 시즌 투어에서 나오는 다양한 콘텐츠를 가공해 팬들에게 꾸준히 보여줬다. 그 결과 올 시즌 시청률이 2배 이상 상승했다. 보도량도 늘었고 소셜미디어(SNS) 영향력도 커졌다. 남자프로골프가 가진 매력과 진가는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널리 알리고 보여주겠다.” ―골프 대중화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대중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는지. “수명이 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접근성 좋은 곳에 코스가 조성되면 대중화에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든 골프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보다 많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진정한 골프 대중화가 이뤄진다고 본다. 골프는 여전히 ‘고비용’이다. 이런 점을 유관단체와 협의해 풀어나가야 한다.” ―임기 중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기업 총수에 의존해 대회를 여는 구조에서 탈피하겠다. 누가 협회 수장이 되든 KPGA 투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대회를 개최하고 후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협회가 사업을 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겠다. 이를 위해 협회 구성원 전문성을 키우고 우수 인력을 추가로 영입해야 한다. 또 구성원 업무 환경도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달 14일 ‘탄핵의 밤’. 전해철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만 시민이 운집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 있었다. 각양각색 야광봉을 들고 K팝에 맞춰 몸을 흔드는 인파 사이에 묻혀 과거 탄핵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전 위원장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감사합니다”를 외칠 때 “죄송합니다”를 답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라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로 신중해야 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은 사안의 엄중함에 있어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16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물었다. 노무현정부 민정수석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문재인정부 행안부 장관을 역임한 전 위원장은 한때 ‘3철’(전해철·양정철·이호철)로 불리며 권력의 정점에 섰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변호인단으로 탄핵 기각을 이끌었고, 2016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 200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정치에 발을 디딘 뒤 20년간 세 차례 탄핵을 겪은 그는 이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고 선거제를 개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더라도 불과 60일 남짓한 기간에 헌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국회가 개헌 관련 상당한 논의를 진행한 만큼 정치권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을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직자, 군인, 정치인이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내각의 총리, 국무위원들이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자질이 부족해 국민이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체제의 문제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지위가 문제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참모들이 내각이나 다른 선출직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도 그렇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안 가결을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자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필요했고 다행스러운 일로 본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 결정 기준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됐고, 검찰 중간 수사 결과에서 범죄 공모 혐의가 파악돼 탄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사퇴와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전제된 상황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역시 사안의 엄중함과 대통령의 의도가 너무 위헌적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으로 참가한 입장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로 압축했다. 워낙 위헌 사실이나 범죄 혐의가 명확해 탄핵될 가능성은 크지만 헌재가 참고할 만한 수사자료를 충분히 쌓아야 한다. 검찰이 주도하기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주도하고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 공조해야 한다. 40여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특검도 준비를 잘해야 한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검경이나 공수처의 밀실수사와 달리 여론에 곧바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이나 탄핵심판 이후 정부나 국회에 대해 조언한다면. “이제부터 정치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민 부담과 경제·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중심은 민생 정책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여·야·정 국정협의체 제안을 일거에 거절한 여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불과 두 달 내 대선이 치러져 양극단으로 치달은 정치권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상처받고 자긍심에 손상을 입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정쟁을 멈춰야 한다.” ―선거·정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양극화된 정치 대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 개편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이다. 이는 그만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이고, 정권을 잡았으니 뭐든 해도 된다는 접근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5년간의 집권 기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중심의 국정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남용하여 군림하고 통치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이다. 통치자의 의지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국정운영이 좌지우지될 수 없도록 개헌 등을 통한 정치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헌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1987년 개헌은 삼권분립의 헌정체제를 정립했으나 대통령과 국회 권한의 불균형과 5년 단임제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이 같은 정치체제의 폐해를 절감한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총리직 등 대연정을 제안했다. 대연정을 무산시킨 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한 박 전 대통령의 거부도 있겠지만 노 전 대통령 지지세력의 반발도 컸다.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작금의 계엄·탄핵 사태를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최소화하려면 국무총리 권한 강화, 인사권 축소, 감사위원 국회 선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총리 복수추천권, 장관 임명동의권 등 분권·견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위주의 선거제 역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와 소수 정치세력의 배제, 지역 구도가 강한 곳의 특정 정당 후보 당선 등 갈등을 고착화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으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등이 거론된다. 위원장이 가장 선호하는 개헌 방향은.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대통령 단임제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을 지향하되 중임을 허용해 책임정치와 안정적인 집권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기본으로, 의회의 국정통제권 강화와 실질화, 권력분립을 위한 구체적인 분권화, 소통과 협치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5년 단임제의 경우, 임기 초에는 짧은 기간 업적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임기종료가 임박해선 정책 추진 동력을 쉽게 잃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기적 국가전략과제와 미래과제의 일관적 수행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보다 우선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머리로야 개헌이 절박하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나 유력 잠룡들이 기득권을 약화하는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겠는가.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역대 국회의장들이 꼭 개헌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만큼 개헌 논의가 오랫동안 상당 부분 진행됐다. 체감상 여야가 동의하는 부분이 7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개헌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식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후원 등과 관련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행정 경험, 국정운영 경험 등에서 오랜 시간 능력을 보여왔고 도정 역시 잘 이끌어 온 민주당의 좋은 자산이다.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잘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 것이다.” ―중진 정치인으로서 향후 2, 3년 목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는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승리가 있었다. 그동안 늘 정치개혁을 하고 싶었고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노 전 대통령의 바람처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19년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일 축하 인사나 8·15 광복절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이른바 북한의 ‘스몰 딜’을 받아들이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면 트럼프가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타고난 협상가이고, 한국 대통령과 잘 지내는 것보다 김 위원장의 러브레터에 화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다. 사일러 고문은 1982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냉전의 정점에서 한반도와 인연을 맺은 그는 1987년 한국을 떠났다가 1989년 한국에 돌아와 ‘전환’을 목격했다. 하지만 1993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그와 한반도의 인연의 역사는 북한 핵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로 수차례 북·미 대화에 참석했고,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행정부인 2016∼2020년에는 주한미군 선임분석관으로 일하며 북한의 핵개발을 지켜봤다. 이 기간 그가 얻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은 대북 분석·협상가로서 그의 커리어에는 다소 힘이 빠질 수 있는 결론이지만, 그는 “비핵화 외교의 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다음은 사일러 선임고문과의 일문일답. ―40년의 커리어가 곧 한반도 핵문제의 역사다. “그간 북한 핵문제에는 늘 ‘업 앤드 다운’(up and down)이 있었다. 대화가 있은 뒤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다시 또 대화의 국면이 찾아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우리는 ‘업’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 질문은, 왜 북한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느냐가 될 것이다.” ―북한은 왜 대화하지 않으려 할까. “이론적 기초는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때로부터 이미 이뤄졌다. 이른바 ‘내핍을 견디는 고립주의’(austerity isolation)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왔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 중 어느 만큼이 코로나 때문이고, 어느 만큼이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후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의 교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는 가치가 없을 것으로 봤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북한은 대화할 동기가 더 적다.” ―트럼프가 돌아왔으니 북한과 미국은 대화할까. “트럼프 당선인은 아마 (김 위원장의) 전화를 받고 생일 축하 인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8·15 광복절을 축하하는 그런 종류의 소통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제3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하노이 회담으로부터 (북한의 스몰딜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놀라운 지원이나 위험한 지원을 시도하는 경향이 적은 사람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인가.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면 트럼프가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나간 얘기다. 그럴 경우 동아시아는 매우 불안정해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거래가 치러야 할 높은 비용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타고난 협상가이고, 한국 대통령과 잘 지내는 것보다 김 위원장의 러브레터에 화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고 있다. “남북대화, 북한인권, 일본인 납북자,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이슈들이다. 하나의 이슈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보게 된다면 네 가지 모두에서 진전을 보게 될 것이며 모두 북한의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 (시차는 좀 있더라도)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당국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 한국의 당국자들은 이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40년간 무엇을 배웠나.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누구하고도 더 나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둘과의 더 나은 관계는 김정은 체제의 생존에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의 실패는 거의 예측 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비핵화 협상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 비핵화 외교의 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다. 비핵화 이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가 관여한 대북 비밀회담의 대담한 조치들은 단계적(step by step) 접근을 취했으며 일부 군비 통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 핵프로그램이 성장하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둘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은 어떤 것일까. ICBM 정각 발사 등 높은 수준의 기술 지원을 할까. “꼭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이후 북한이 군사 장비를 중국이나 소련(러시아)에 의존할 수 없게 된 이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점점 악화됐다. 1990년 이후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을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알고 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 군수 산업의 현대화에 도움을 준다면 북한 위협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으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한반도의 힘의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줄이려 할까. “그는 검토할 것이다. 현재 연방 정부 모든 규모를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그중 일부는 우리 군대가 배치된 곳에서 우리의 전력을 조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과거 주한미군의 역사를 보면 조정이 있었다. 현재 수준을 살펴보고 적절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고려돼야 할 것은 향후 5∼10년 내에 중국과 전쟁을 치르거나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 행동이 있을 가능성, 그런 시나리오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다.” ―대만해협에 전쟁이 있을 경우 한국이 개입될 것이라는 의미인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것이며 우리는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돼야 한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논의되지 않는 대만해협 시나리오는 없다. 그렇다고 한국 군인들에게 대만에 가서 싸우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주한미군 규모 축소는 중국에 이 지역에서 미국의 헌신 감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방위비 재협상 논의가 우리가 왜 그곳(한국)에 있는지에 대한 성숙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외교위에 상정된 문제의 역학 관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를 지원할 실무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지명자의 경우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잘 안다. 한국 언론이 웡 부보좌관 지명자의 대북 협상 경력에 주목하는 것은 다소 편향됐다. 이는 그의 오랜 경력의 일부에 불과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그를 고용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extbook·AI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이자 효과가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교과서는 윤석열정부가 후반기 과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의 교육분야 방안 중 중요한 하나입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와 3일 전화 인터뷰에서 AI교과서의 특징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AI교과서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교육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AI교과서는 사교육을 줄이는 방편이기도 하다”며 “학교 선생님이 제시해 줄 수 있는 학습 콘텐츠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이날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칫 정부가 AI교과서 개발과 교사 연수 등에 들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AI교과서의 목적이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있고, 사용하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업데이트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전부 퇴화시키는 법안이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 전까지 계속 반박도 하고 가능한 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은 확답드릴 수 없겠지만 불가피하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수석과의 일문일답. ―AI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AI교과서는 특성상 기존 개념의 교과서라기보단 하나의 학습 코스웨어(Courseware·교육용 소프트웨어)다. 예를 들어 배워야 할 단원이 있다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예습해 오라고 한다. 예습 과정에서 AI가 판단하기에 이 학생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으면 다시 개념을 익히도록 안내하거나 하는 식으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진행된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대시보드에 모여 선생님이 볼 수 있다. 학생들 수준이 데이터로 다 나오는 거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은 뒤처져 있고 어떤 학생은 충분히 배워 고난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수업 계획을 더 정교하게 세울 수 있다. 개인별로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사교육 업체들은 이미 AI 코스웨어를 쓰고 있지 않나. “그걸 ‘에듀테크(Edu-Tech·교육-기술 합성어)’라고 한다. 이 기법을 공교육에도 적용한 게 AI교과서다. AI교과서는 내년에 영어·수학·정보 3과목을 우선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하고 그다음 해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도입한다. AI교과서를 도입한다고 해도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버리는 건 아니다. 어떤 때는 책을 쓰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판단해서 그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거다. 선생님은 단지 학습 콘텐츠를 가르치는 걸 떠나 수업을 디자인하고 옆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게 된다.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인식 및 역할 전환, 그리고 교육과 연수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디지털 선도 교사’를 지난 8월까지 1만명 양성했다. 그분들이 각 학교의 씨앗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영어·수학·정보 과목을 위주로 내년 2월까지 15만명이 연수를 마친다. 선생님의 역할과 수업 설계가 AI교과서 성공의 핵심이다.” ―AI교과서 구독료 등 추정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독료 단가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구독료는 시·도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될 거다. AI교과서 검정에서 합격한 개발사들과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적정 구독료가 얼마인지를 논의 중이다. 12월에 아마 첫 번째 구독료 협상이 완료될 거다.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체 추산하기론 4년간 4조7000억원이 들어갈 거고 1년에 1조원 넘게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건 비상식적이다. 나중에 협상 결과를 보시면 알게 될 것이다.”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교육 분야 과제는 무엇인가. “초등 저학년에 있어선 ‘늘봄학교’가 사교육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 그다음은 대입 단계의 양극화 타개인데,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단계의 사교육을 보면 ‘컨설팅’이 많다.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 전략을 세우다 보면 느끼는 피로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교육의 영역에 넘어가 있는 거다. 그걸 공적인 영역에서 해주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교사나 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공적인 통로로 정보를 주고 전략 수립까지 코치해 주면 대입 관련 사교육 수요가 많이 줄 걸로 예상한다. 내년 3월이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에 있어 일대 전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AI교과서가 도입돼 교실의 학습 양상이 바뀌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기본계획도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또 내년 대학 신입생의 28% 이상이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하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고교학점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여러 정책이 교육현장으로 들어오는 단계이다 보니 내년이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다.” ―복지·노동분야 양극화 타개 방안은 무엇인가. “교육 외 분야에서 양극화 타개랑 가장 맞닿은 건 고용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동향조사를 해보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이 많다. 기회 부족이라든가 고용시장 이중화, 비정규직 등의 문제로 지쳐서 쉬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연말에 로드맵이 나올 ‘계속고용’ 문제도 양극화 타개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정년에 걸려 일을 못 하게 되면 노후소득 측면에서는 대단히 큰 타격이다. 그러면 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복지 분야는 원래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라든가 서비스복지를 이미 해오고 있어서 기존의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앞으로 다른 분야로도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핵심은 근로의 방식이나 시간, 형태 등에 관한 선택권에 있어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중심으로 설정된 걸 다양화하고 기업이든 근로자든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는 거다. 물론 그 기반에는 건강권 보장이 우선으로 깔려 있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 R&D(연구개발)의 특성에 맞게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52시간 연장근로를 정산하는 단위를 넓히려다가 멈춘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반도체특별법을 계기로 해서 이차전지나 바이오 등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기업과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산업별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에) 관세 부과를 10% 이상 하게 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건 당연히 좀 줄 거다. 그러나 기계류나 반도체 등에선 중국 대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데 허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기회도 생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플러스·마이너스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평생 고용의 개념이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 그래서 직업훈련, 역량강화훈련 등을 취업 초기뿐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전환도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마련해 줘야 한다. 여당 노동전환특위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영향을 미리 잘 분석해서 일자리나 고용시장에 오는 충격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직업전환 등을 통해 충격이 오더라도 흡수할 수 있게끔 미리 대비하고자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선 승리로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던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도 관심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21일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과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 인권 상황과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 등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전망을 들었다.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러 조약의 비준, 많은 무기, 병력까지 가는 걸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파병으로 첨단군사기술 이전과 경제적 반대급부를 활용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강화된다면,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화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러 신조약 비준서 교환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직접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비준서 교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6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했다. 시기는 예단할 수 없지만, 모스크바 직접 방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문 시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도 있을 거다.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에 가게 된다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전이 될지 후가 될지 그런 요소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군 파병이 전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푸틴 대통령이 북한 파병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에 있어서 전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병 요청은 러시아가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본다. 북한군은 1만여명이 파병돼 있으며 전장 배치가 완료됐고, 전투에 참여 중으로 평가한다. 새로운 사태의 진전 상황이라면 지금까지는 포탄과 미사일이 지원됐고, 병력도 지원을 받았다. 최근엔 170㎜ 자주포, 240㎜ 방사포도 수출된 정황이 파악됐다. 북한의 포가 갔으면 운용 병력도 함께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은. “북한군 파병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인이 대단히 많다. 첫째는 핵과 미사일, 군사정찰위성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드론 관련 첨단군사 기술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둘째, 포탄과 병력 지원 대가로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다. 이를 활용해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확대되거나 강화된다면,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화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북·미 대화 재개 여부가 관심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는 국제정세가 변했고, 북한 내부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간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핵과 미사일이 트럼프 1기 집권 당시보다 훨씬 고도화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졌을 때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미온적인 탓에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대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외정책 수립 방향부터 대북정책 관련 공조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북·미 대화 재개 시 핵군축 가능성이나 한국 패싱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의견은.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간에 핵보유를 인정하고 군축회담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선 군축회담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만약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회담을 한다면 그건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다.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실존적인 핵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북한 억류자 송환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성과와 계획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국민 보호다. 억류자는 지금 선교사 3분, 탈북민 3분 등 우리 국민 6명이 있다. 김정욱 선교사 같은 경우 지난 9월을 넘기면서 억류 4000일이 됐다. 통일부는 미국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가 함께 김정욱 선교사 석방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일 있었던 유엔 UPR(보편적정례인권검토)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는 억류자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석방을 촉구했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 정부와 NGO 및 관련 단체,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을 포기해선 안 된다. 국제적 여론과 국민적 여론을 계속 환기시킨다면 결국은 북한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한다면. “북한 인권 상황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 대표적인 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청년교양보장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우크라이나에 젊은 북한 군인을 파병하는 것 자체도, 북한의 인권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 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인간 권리의 보호, 즉 인권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통일의 경제적 비용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북한인권 통일문제 바라볼 때, 공리주의적 관점이 아닌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통일부 역할이 줄었다는 평가가 있다.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교류협력이다. 교류협력이 이뤄져야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되고 통일 기반이 마련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과거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 상황을 보게 되면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교류협력이 중단됐다. 교류협력을 위해서 통일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진전이 없다. 7월 말 북한에 수해 때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을 제의했고 민간단체 10곳에 대해서도 수해지원 관련 접촉을 승인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 내 국제기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에 들어갔다. 유럽의 외교 공관들이 하나둘씩 들어가는 정황이 있다. 지난 몇 년간 문을 걸어 잠근 북한이 조금씩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그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주애의 북한에서의 위치 어떻게 평가하나. “김주애가 2022년 11월부터 공개석상 나온 게 30여회 된다. 김주애에 대한 호칭, 예우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상황으로서는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4대 세습이 이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체제의 성격이라든지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김주애를 공개적으로 계속 내세우고, 4대 세습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