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꼽은 미국·이란 전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다. 미국의 이란 공습 개시에 이스라엘이 핵심 변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촉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존재란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가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려 한 미국을 막은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인권을 고리로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했던 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것이 우리 내부의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북한에 심어줘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여건을 만드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 교수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원로학자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문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나설까. “북한은 국가와 체제 유지를 의미하는 안전권, 인민들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발전권 두 가지를 원한다. 이게 담보된다면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지위와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절대 비핵화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가’는 미국의 결단에 달렸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과 한국, 유관 국가들이 해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미국과 가까운 우방국의 정상을 제외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지도자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고 27차례의 친서를 보냈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다.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자제된 행보에서도 나타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갖는 기대감과 친밀감이 있다는 얘기다. 두 정상 간 ‘케미’가 있다는 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대화로 이어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이란 전쟁까지 벌어져 있다. 중국과는 무역 등 경제 현안과 대만 문제가 있으니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관심에다 이를 뒷받침해 줄 전문 인력들이 백악관과 국무부에 포진해야 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에 그런 인력이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와 추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현실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각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나. “북·중 관계가 최근 분명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협력·중재를 요청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다.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순 없지만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유연하게 협상해 나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이 비슷하다. 그러나 미 국무부나 일본 정부, 한국 외교부 등은 여전히 ‘비핵화’를 전면에 두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대화를 진전시킬 조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좌진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것 아닌가. 일단은 미국에서 진행할 일이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까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선언은 북·미 간의 합의였지만 상당 부분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재명정부도 미국과 긴밀히 사전에 협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 구상에 따라 핵을 동결,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북한에 뭘 해줄 수 있는지, 핵 동결과 감축의 범위는 어디까진지, 검증은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다행히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 이번에 북·미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11월 초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열리니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진보든 보수든 분단 상황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어서다. 결국 핵심은 유권자다.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달렸다. 대북 화해·협력을 중시하는 정권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돼 남북관계에 지속가능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인터뷰는 국제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이 북한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 교수의 견해가 궁금했다. 핵무기 개발 등을 두고 미국과 극단적으로 대립했고, 독재자가 나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이란은 굉장히 닮았다. 미국은 군사행동을 개시한 직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며 압도적 무력을 과시했다. 북한에겐 자기네 입장에서 찬찬히 지켜보고, 따져봐야 할 중대사일 수밖에 없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핵무장에 더욱 집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집안 단속’을 더 단단히 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란 점이다. 미국이 이란을 친 것은 지난해 말, 올해 초에 있었던 이란 내 대규모 소요사태를 보며 외부 충격이 있으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부 분열이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개입에 빌미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부 단속을 더욱 단단히 할 것이다. 셋째는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하다 말고 군사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커졌을 것이다. 고립된 상태에서 싸우는 이란을 보며 중국,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게 네 번째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시사점은. “미국이 이란을 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로비였다. (주요 외신에 보도된 것처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설득했다는 거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컸다. 이 점에서 북한은 남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남한이 이스라엘처럼 미국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면 판이 깨진다. 반대로 강력하게 반대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김종인(86)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77일 앞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국민의힘을 향해 이같이 직격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보수라는 말만 붙든다고 보수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변화에 맞춰 먼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탠 ‘킹메이커’이자 여야를 넘나들며 총선 승리를 이끈 ‘해결사’로 평가받는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당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정부에 대해선 “국정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향후 성패는 경제정책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났다.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과정을 본다면 별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대국민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느냐 여부이며, 그 성패에 따라 이 정부의 성패도 달려 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든 일반 국민은 이념보다 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이를 어떻게 완화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재명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통합과 국정 성과도 좌우될 것이다.” ―민주당도 지지율이 나쁘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보면 야당이 하도 죽을 쑤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이 소수가 되면 정권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우리 정치인들은 소수 여당이 됐을 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도 자기 당의 의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행이나 입법하는 과정에 별로 문제가 없다.” ―민주당이 우려해야 할 점은. “민주당은 두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이다.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입법 행위가 기본적으로 헌법의 정신에 맞고 상식이 통하는 것인지를 고려를 해야 했었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점점 새로운 문제로 부각돼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처음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못하고 만 거 아닌가. 근데 국회가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을 만들어 법원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에서 별로 맞지 않는 얘기다.” ―야당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이 그런 걸(위헌 문제) 냉정하게 검토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한다는 등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국회를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두 번에 걸쳐서 탄핵을 당한 정당이다. 여당에서 갑자기 야당이 됐으면 야당으로서 위치를 어떻게 정립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당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나간 윤석열정부에 대한 향수 같은 것만 자꾸 얘기하고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 이야기가 나오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당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은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시대가 오면서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하면 변화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정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개념이 없다. 또 참 한심하게 느끼는 것은, 당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그 당이 변하겠는가.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 이후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득표율 24%에 그쳤음에도 ‘보수 결집’만을 외쳤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을 호언장담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당은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없이 윤 어게인, 계엄 찬성·반대 이런 것만 가지고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당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걸 모르겠으니 사람들이 지지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못하는 원인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정신 상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변화를 못 하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자랑하는 건 장동혁 대표가 오고 나서 당원 숫자가 100만명이 넘었다는 것이다. 100만명만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국민의힘에 두 번이나 가봤기 때문에 생리가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바꾸려고 하면 저항이 심하고 말도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나. 최근에도 비대위를 이야기하지만 해봐야 의미도 없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방선거 때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묘안을 낼 수가 없다. 이번 지방선거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가 끝나고도 또 정신을 못 차리면 2017년 지방선거에 지고도 아무것도 못 해서 21대 총선 때 완전히 망가진 것과 똑같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도 시끄러운데. “공관위원장 말에 따르면 대구는 중진 의원들이 단물을 많이 빨아먹었으니 후배에게 양보하라는 것인데, 지금 후배에게 양보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결국 뻔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일반 국민이 ‘저 사람들 진짜 개혁 공천을 했구나’ 하고 감명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현재 단체장 공천 양상을 보면 강원·충남·대전은 현직을 공천했고 결국 충북에서 김영환 지사만 컷오프(공천 배제)한 수준이다. 부산도 컷오프를 한다고 하다가 반발이 커지자 경선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일반 국민이 그 정당을 혁신적인 공천을 하려는 정당으로 신뢰하겠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무너지려면 완전히 무너져야 새로 시작을 하지 적당히 해서는 될 수가 없다고 본다.” ―혁신 선대위가 필요한가. “자꾸 내 이름이 거론되는데, 내가 국민의힘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을 양쪽에서 해봤는데, 2016년 당시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게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정치권은 정당이 어떻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한동훈·오세훈·이준석 ‘3자 연대론’은.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장 대표에게 조건부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했는데 장 대표가 꼼짝도 안 하니까 결국 할 수 없이 등록을 했다. 장 대표와 갈등 구조로 선거 때까지 가면 선거가 제대로 되겠는가. 한 전 대표, 오 시장, 이준석 대표 세 사람을 다 잘 알지만 그 세 사람이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성향이 없다. 오 시장과 이 대표가 서로 어울린다고 해도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큰 효과도 없다.” ―6·3 지방선거 그 이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관위의 광역단체장 공천이 끝나면 이후에는 (사람들도)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다. 당원은 기본적으로 여당이 되기를 바라고,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라도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좌절되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당을 계속 이끌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과거 황교안 전 대표 사례를 보면 그런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다.”

국내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이끄는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 같은 복합 위기로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청장은 농촌이 과거 단순 생산 중심의 방식만 고집하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AI·로봇 등의 기술을 농업에 결합한 ‘농업과학기술 AI 대전환’ 전략을 추진 중이다. AI 대전환의 핵심은 현장 농업인에게 ‘박사급 AI비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진청이 개발한 서비스가 내년 출시를 앞둔 AI이삭이다. AI이삭이는 농지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기후·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별 재배 일정 관리, 병해충 대응, 영농 의사결정까지 도와준다. 이 청장은 “AI이삭이는 농업인이 감자를 재배하고 싶다고 입력하면, 해당 농지의 토양과 기상데이터를 토대로 재배 가능 여부와 일정, 수익성까지 경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AI 기반 정밀농업과 경영 컨설팅을 농업에 잘 적용한다면 농업인은 생산수입이 15% 향상되고, 경영비를 5% 절감해 농업 수입이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AI 기술이 노동력 감소 같은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로봇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실증사업에서 작업효율은 최대 5배, 연간 인건비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그는 국내 우수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브라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 청장은 브라질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약 인허가 기간을 약 5년 단축하고, 품목당 1300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올해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오스·방글라데시에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업과학기술 AI 대전환’에 대해 설명해 달라. “AI 대전환은 농촌의 상황이 대내외 환경변화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AI를 활용해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추진 중이다. 먼저 농진청이 개발한 AI이삭이를 농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박사’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 개방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술의 개발부터 보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금보다 30% 이상 단축하겠다. 마지막은 농진청 직원을 ‘AI인재’로 만드는 것이다. 직원들을 농업전문성과 AI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인재로 만들겠다.” ―AI이삭이는 농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AI이삭이는 농업인이 직접 ‘농업 경영’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농업인은 AI이삭이를 통해 언제 내 농장에서 무엇을 파종하면 좋을지, 병해충이 발생하면 어떻게 방제할지 등의 영농 정보를 알 수 있다. 가령 농업인이 자기 땅 400평에 작물을 재배하고 싶다면 일정부터 투입 비용 대비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등 경영 분석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경영비 절감과 생산수입 증가로 농업 수입이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에 수십년 종사한 농업인에게 영농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농업 현장을 보니 작물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정성껏 키우는데 소득은 낮더라. 그런데 농업도 결국 경제활동이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때 수확 이후 소득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경제성 마인드’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보여주면 농업인이 경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농업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고 농업인이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와 차별점이 있는지. “차별점은 영농 맞춤형 정보 제공이다. AI이삭이는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농진청이 축적한 농업 전문 데이터와 기술 정보, 논문을 학습시켜 이를 기반으로 답변하도록 설계됐다. 농업은 지역·토양·기후조건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진다. AI이삭이는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의 성격과 기후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분석하기 때문에 농업인 개개인의 농장에 특화된 AI라 할 수 있다.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AI를 넘어 ‘농사를 실제로 돕는 AI’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도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농진청의 각 분야 박사급 전문가 1200여명이 내년 출시를 목표로 AI이삭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모바일 중심의 개선된 서비스를 먼저 선보여 농업인들이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가 개발한 기술인만큼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AI이삭이로 영농 정보를 얻는다 해도 농촌은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농업 노동력 부족이 지속하고 있어 농업 로봇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농가는 2015년 257만가구에서 2024년 97만4000가구로 ‘100만 가구선’이 붕괴됐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도 38.4%에서 55.8%로 급증했다. 이에 농진청은 농작업 자동화·무인화를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농업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우선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로봇을 개발해 농업 현장에서 실증·시범보급 중이다. 자동조향 장치 54대, 온실 방제로봇 10대, 온실 운반로봇 23대 보급을 완료했다. 농작업을 무인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효율은 2.5∼5배 증가하고, 연간 인건비는 30∼50%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앞으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수확, 가지치기, 수분 등의 농작업을 로봇화하기 위해 ‘피지컬AI’(자율주행 기술처럼 물리적 환경을 인지·판단해 행동하는 AI) 기반 모방학습 모델의 로봇 제어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브라질 대통령 방한 당시 농기자재 인허가 기간 단축에 합의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이라 농기자재부터 비료, 농약 등 관련 산업 규모가 크지만 농약을 새로 등록하려면 인허가 절차만 평균 8년이 걸릴 정도로 시장 진입이 까다롭다. 실제 국내 한 기업이 브라질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는 12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농진청은 브라질과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5년 단축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제품 1개당 1300억원 이상의 초기 수익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브라질 측이 한국의 인허가를 포함한 농업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요청해서 오는 5월 농진청 실무자들이 브라질을 방문하는 등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브라질 외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중인가. “현재 세계 79개국의 농업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를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대륙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FACI)를 통해 다자협력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대응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을 라오스·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7년 만의 내부 출신 청장이다.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조직을 이끌 계획인지. “임명 직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직원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취임할 때도 취임사를 하고 인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시간 동안 직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6급 이하 직원들과 돌아가며 ‘도시락 포럼’을 열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내가 꿈꾸는 농진청은 직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고민하고 기획하면서 그것이 농업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는 조직이 되는 것이다. 직원 모두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도울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현장의 위험이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산업재해 대응 방식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제도와 조직의 대응 체계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노동부의 산업안전본부장 직책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이유 역시 이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지난해 11월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그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국 산업안전 정책의 키를 쥐게 됐다. 류 본부장은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로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뛰어온 그가 최근 느끼는 효능감은 남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법안들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그 결과 6월부터는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고, 8월부터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작업중지권 확대 법안도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류 본부장은 “작업중지권을 20년 동안 주장했고, 재해보고서 공개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너무 잘 안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속도감 있게 변화하면서 떠안게 된 부담도 작지 않다. 한 시간 반가량 인터뷰 동안 ‘고민’이란 단어를 18번이나 쓴 그는 “산재 관련 체감하는 변화를 국민께 주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류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연 3명 사망 시 영업이익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예상 효과나 산업계 반발 우려는 없나. “우려할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고사망 경우에도 법인이나 개인이 받는 처벌이 평균 벌금 500만~1000만원 수준이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산재 예방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낮았다. 그러면 예방 활동이 작동하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런데 ‘모든 중소형 사업장들까지 범죄자로 만드느냐’는 얘기에는 반박하고 싶다. 연 사망이 3명이어야 과징금이 영업이익의 5%인데 5%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감경 사유 등 합리적 부과 기준을 하위 법령 통해 만들려고 한다. 과징금 제도 목적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정부로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나. “당연히 효과가 있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긴 하다. 어떤 법의 효과는 실제 처벌 사례가 축적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 산재 사망자 수는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늘고 노무제공자 등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분위기 측면에서는 이미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나 관련 인력 채용 증가,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증가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 자체가 하나의 효과 아니겠나.” ―피지컬 AI 도입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도 변화해야 하지 않나. “사람이 로봇과 함께 일하느냐, 분리돼 일하느냐에 따라 위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지금 논의되는 피지컬 AI는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안전보건 문제의 양상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지컬 AI라고 부를 것인가’ 같은 기본적인 정의다. 아직 개념 자체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그에 맞는 입법이나 제도 정비도 가능하다. 우리 산안법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포괄적 규제 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기술이 들어오면 사업자가 위험 관리 방법을 찾도록 하는 구조인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 조직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인가. “고민하고 있다. 현재 조직 체계는 산업별로 나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 위험을 전담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일례로 지난해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가 생기지 않았나.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져 별도 담당 조직이 만들어진 것처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제 개편도) 앞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보고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다.” ―정부 조직에 들어와 일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다면. “노동부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많이 한다는 점이다. 노동 감수성이 높아져야 할 분들이 오히려 노동 감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웃음). 알다시피 산재 관련 대통령 관심이 많다. 첫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문제가 언급됐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까지 직보하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장관의 열정 등까지 더해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대응이 개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를 줄이는 게 과제인데, 해법이 있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안전보건 격차, 즉 ‘위험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다. 쉽진 않다. 격차가 발생한 배경이 오랫동안 우리 산업이 위험을 감수하는 식으로 성장하도록 장려하거나 방치됐기 때문이다. 방법은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흔히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데, 저는 ‘맛있는 당근과 단호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은 잘 안 통한다. 자원과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에는 강한 규제로 안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의지가 있어도 관리 인력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장에는 정책이 직접 닿도록 전달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원청 기업이나 협동조합, 중간지원 조직, 지자체 행정망 등 다양한 ‘길목’을 매개로 지원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산업안전분야 1200명을 포함해 총 2000명의 근로감독관 증원이 이루어진다.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산재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6%에 달하는데 OECD 평균은 15.8%다.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이 0.39?(퍼밀리아드)로 일본(0.12?), 독일(0.11?), 미국(0.35?), 영국(0.03?)과 비교해 높은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감독관 수도 단순 OECD 평균과 비교하기 어렵다. 숙련된 감독관 양성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8주) 외에도 베테랑 감독관에게 신규 감독관 교육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감독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도 강화하려 한다. AI, 드론 등을 감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공사 현장은 산재 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드론 등을 활용하면 감독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산재 감축 장기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해 단기 목표로 제시해 줄 수는 없나. “쉽지 않은 문제다. 과거에 단순히 산재 신청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표 관리를 했을 때 산재 신청을 잘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단기 목표보다 장기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다. 다만 정책 효과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나 다양한 안전보건 지표를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본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MMCA, 국현) 관장은 상반기 ‘국제 거장전’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데이미언 허스트(61)전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에 대해 설명하다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이자 세계적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의 느낌이 찌르르하고 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스트에 대해서도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닌데, 아마 사업을 했어도 손꼽히는 사업가가 됐을 것”이라고 같은 평을 내놓기도 했다. 국현은 현대미술작품의 수집 및 보존, 전시와 연구, 각종 미술활동 보급을 주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 국현의 수집 및 보존 사업이나 각종 전시와 연구는 많은 한국 작가는 물론 각종 갤러리와 화랑, 공사립 미술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이나 방향을 선도하거나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방향타가 돼 온 국현의 올해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 주요 사업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데이미언 허스트전이나 입장료 문제 등 현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2023년 9월 취임한 이래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미술관’이라는 모토로 국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 관장을 지난달 23일 국현 서울관에서 서둘러 만났다. ―올해 국현의 주요 사업 방향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요.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미술관’이라는 모토 아래, 국현은 국민 모두가 훌륭한 미술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하고 한국의 미술 문화를 해외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교육동을 새로 오픈, 자녀를 둔 가족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우선 국민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해외 유수의 미술관에서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국제 거장전’을 기획, 준비 중입니다. 우수 콘텐츠를 지역 미술관에게 공개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MMCA 지역동행’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작품의 수집 및 보존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보존 전문가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 ‘MMCA 보존 학교’도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국제 거장전인 데이미언 허스트 회고전을 두고 벌써 많은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미언 허스트는 워낙 이슈몰이를 많이 해서 미술계에선 호불호가 확 갈리는 작가입니다. 우선 1990년대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주도했던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YBA) 역사에서 중심에 서 있던 작가이죠.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해괴한 짓으로 ‘미술계의 악동’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 작가가 사회 안에서 예술 실험을 해 나가는 작가라고 봅니다. 허스트는 자신의 작품을 팔아 형성한 자산으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기도 했어요. 컬렉션이 1000점이 넘는데, 비영리 갤러리를 만들어 무료로 전시를 하고 있지요. 그는 현대미술사의 살아 있는 전설이라 할 만합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양쪽의 시각으로 다 봐야만 진면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 기획은 서울관을 비롯해 각 관에서 큐레이터들의 발의를 바탕으로 학예실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허스트의 경우 이미 큐레이터들이 관심을 보냈던 작가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저 역시 허스트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만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국현의 리스트에 있다면 재임 시절 한번 해보자고 해 열게 된 것입니다.” ―취임 이후 2년 반이 됐는데, 국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왔고, 어떤 성취나 보람이 있었는지요.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전시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교육 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본 기능이 제대로 그리고 건강하게 작동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어요. 먼저 전시는 보완할 것이 없는지를 살폈고, 이를 통해 상반기에는 국제 거장전을, 하반기에는 해외 관람객과 컬렉터 등을 겨냥해 한국 미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원로전을 비롯해 한국 작가전을 기획했죠. 지난해 미술관을 찾은 시민은 모두 346만1907명으로, 전년도보다 115% 늘어난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죠. 정부도 이전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인정해 ‘국제 거장전’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미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MMCA 지역동행’ 사업의 예산을 올해부터 각각 40억원과 50억원씩 새롭게 배정, 지원해줬고요. 소장품 수집 및 관리의 경우 국현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맞으면서도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떤 컬렉션을 가져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해외 컬렉션이 전체 컬렉션의 7∼8%밖에는 안 됐는데, 후원회 기증을 통해 유명 작가의 작품 19점을 기증받기도 했지요. 교육 역시 작년에 교육동을 만들어 교육 역량을 크게 확장했고요.” ―미술관 입장료 인상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입장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여러 고민을 합니다만, 입장료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상설전도 입장료를 받는 등 전면 유료화를 도입했는데, 이 때문에 전시와 관람의 질이 향상됐지요. 저항감도 없었고요. 더구나 5세 이하 아동이나 65세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겐 무료 정책을 병행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 등에는 할인 혜택도 주는 등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입장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58년 서울에서 1남2녀의 막내로 나고 자란 김성희는 1999년 여섯 명의 후원자와 함께 비영리 대안 공간 ‘사루비아다방’을 만들고 1년간 디렉터로 활동했다. 이대 조형예술대학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받고 홍대 미술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2000년) 큐레이터와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2007년) 본전시 커미셔너 등을 역임했고, 공모와 심사를 거쳐 2023년 9월, 3년 임기의 국현 관장에 취임했다. ―젊은 시절 세계적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과 인연이 있었는데, 백 선생 모습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는지요. “젊은 시절, 백남준 선생의 누나가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미건 갤러리에 합류하게 되면서 백 선생을 만났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던 백 선생은 딱딱한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실내화처럼 바닥은 고무로 돼 있는, 헝겊으로 싼 신발만 신었지요. 칠부 바지처럼 통이 큰 바지를 입었고, 눈에 띄는 멜빵을 했어요. 큰 시계를 멜빵바지에 달기도 했고요. 백 선생은 자기 마케팅도 하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많은 기자 앞에서 영어 발음을 일부러 독일식으로 하기도 했고, 제45회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을 때에도 수상 전날까지 평론가들을 만나러 다니며 마케팅을 했으니까요. 백 선생의 이런 부문들은 허스트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문이지요.” 김성희 관장은 오전 7시쯤 일어나서 아침을 ‘심플하게’ 먹은 뒤 근무시간보다 20, 30분쯤 전에 사무실에 도착한다. 간단히 기도를 한 뒤 회의와 면담, 미팅 등 분주하면서도 ‘심플하게’ 공무를 수행한다. 저녁에 업무가 없을 때에는 퇴근해 집에서 쉬지만,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각종 모임에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 근처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한다. 퇴임 이후의 계획을 묻자, 그는 “지금은 너무 바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웃었다. “지금은 3월 데이미언 허스트전이나 9월 서도호전 등의 전시기획 준비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공직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너지국, 인구청년이민국, 고향사랑과 등등. 전남도가 지역 현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한발 앞서 신설한 전담 조직들이다. 이후 에너지공대 설립,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인공태양 프로젝트, 대학통합 기반 의대 설립 논의 등으로 이어진 국책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혁신 행정을 앞세운 대표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해 온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광역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이끄는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수도권 중심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에도 전략 산업을 배치해야 국가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산업 분산과 재정 인센티브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이전에 따른 도시 경쟁력이 올라간 사례로 경기 수원시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수원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광역시에 비해 덜 발전했지만 반도체 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크게 성장했다”며 “이는 산업 입지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와 구마모토 등 지방에도 반도체 공장을 배치하는 것처럼 이제는 대기업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지론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도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항 정책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무안국제공항도 전국 접근성을 갖춘 거점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제시한 전남·광주 핵심 이전 대상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산업·재정·공공기관 이전을 결합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400만 대부흥을 이끌 황금 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내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전남·광주특별시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안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신규 면허 양식장과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 목포대·순천대 ‘통합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눈에 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역시 정부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향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관철하겠다.” ―광주와의 행정통합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금은 인센티브 등 정부의 지원 의지, 광역의회의 추진 동력,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율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으로,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통합 찬성 의견이 75%로 반대 20%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국회 역시 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입법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법안도 발의돼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제안했는데, 도 지역 단체장으로선 의외다.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과연 단기간에 추진이 가능할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했다. 파격적인 20조원 재정 인센티브와 과감한 권한 이양, 산업 육성에 무리를 해서라도 돕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지원 의지와 추진력에 따라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인 만큼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 지역의 미래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가 꼽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최대 효과는. “행정통합은 양 시·도의 저력을 하나로 결집해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 황금의 땅’을 만드는 것이다.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강점을 살려 RE100 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기업이 모여드는 ‘미래 100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통합 이후 예상되는 대도시 쏠림과 농어촌 소외 현상을 막을 균형발전 장치는 있는가.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27개 시·군·구 어느 한 곳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특별법에 각종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규정해 전남광주특별시의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정부가 약속한 통합 초반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이후에도 매년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시·군·구 교부세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해 낙후지역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게 소위 ‘경제 정의’ 아닌가.” ―통합 화두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을 위한 비전 ‘Y4-노믹스’를 내세웠다. “통합의 핵심은 바로 경제다. ‘3+1축 산업 대부흥 전략’은 우리가 만들어갈 400만 전남·광주의 확정된 미래 청사진이다. 그 중심에는 ‘Youth’ 청년이 있다. ‘4’는 특별시를 기존 광주권·서부권·동부권 3축 권역에 새로 남부권을 포함시켜 ‘3+1축’ 4대 권역으로 재편하고 총 4000만평 규모에 반도체, 2차 전지, K푸드 등 특화산업단지와 첨단 신도시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 ―반도체 산단은 이미 경기 용인에 있다. 전북지역 정치인들도 용인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던데, 지사도 반도체를 전남·광주권 전략산업으로 내세웠다. “용인 아래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것 아닌가. 이는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수도권 집중이 강화된 것도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에 몰리면서부터다. 이제는 대기업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업만 성장하면 된다는 시대는 지났다. 세계적 기업이라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인력 확보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이 소멸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업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점차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만큼, 이를 극복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현실적 제약을 넘어설 제도와 지원이다. 전략 산업의 지방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과제다.” ―최근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1위, 통합특별시장 여론조사에선 2강 중 한 명이다.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온 도정의 방향성과 성과,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 없이 오직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일해 온 과정이 신뢰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도지사를 거치며 행정과 정치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직접 몸으로 익혀왔다고 자부한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와 진정성이 시·도민들께 공감으로 전달된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남이 고령 환자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가장 낮았던 데는 이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노하우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지금 지자체들이 앞다퉈 신설하고 있는 에너지국, 고향사랑과, 인구청년이민국도 전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 ―6·3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향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철학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이재명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와 전남을 합쳐 규모가 커진 통합특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위해 과연 어떤 성과를 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실질적인 내용 없이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라 시·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역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남광주특별시장에 도전하면 ‘3선’ 광역단체장이다. 특별시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역사적 성공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통 정치인이 필요하다.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자 소통하는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맞춤형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을 돕겠습니다. 특히 동포 청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는 약 700만명. 각 거주국 사회를 떠받치는 구성원이자 한국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동반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가 우리가 가진 든든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이자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국 한국이 재외동포 보호, 동포사회의 권익 증진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이끌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설립 3년차가 된 재외동포청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제지만 지난달 3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사에서 만난 그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2026년을 맞은 듯 보였다. 청사 이전 문제로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한 솔직한 생각도 들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국제정세가 불안해 재외동포 보호가 중요 현안이 됐다.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동포사회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쿠바 허리케인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발전기와 유류를 지원했고, 2025년에는 미얀마·과테말라 지진, 태국 홍수에 구호물품과 전력 용품을 보냈다.” ―‘재외동포 DB 구축’ 계획이 눈길을 끈다. “그간 재외동포 정책은 전체 통계 중심이라 개별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외동포 DB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려 한다. 동포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재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지금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를 인적 자산으로 보는 건가. “지금까지 재외동포를 관리나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냉전시대의 시각이다. 이제는 한류 전파자, 수출시장 개척자, 민간 외교관 등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모국과 함께 가는 동반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의 구체적인 역할은. “세계 곳곳의 동포들이 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베트남에서는 K마트를 120개 넘게 운영하며 한국 식품 수출에 기여하는 사례가 있다. 흥미로운 사례로 일부 국가 동포들은 북한 방문이 가능해 (북한 역점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미주 동포들은 이산가족 상봉 지지 활동을 해왔다. 동포사회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바늘구멍’을 만들 수 있다.” ―올해 신설한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어떤 역할을 하나. “현재 귀환동포는 약 86만명이다.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빠르게 정착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기여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 귀환동포들이 생애 주기별로,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려 한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외동포 청년 인재유치·정착지원사업’도 새로 만들어 시행 중이다. 우수한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 취업, 지역 정착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동포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할 때 크게 느끼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학업-취업-정주를 연계해 지원해 가려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 돌아오는 동포들이 늘고 있나. “그렇다. 저출생, 인구감소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포 인재를 우선 국내로 유인하고, 정착시키는 게 사회통합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청년 인재유치가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전 부처에 점검을 요청했다. 주로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쉽게 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오해가 방치되면 국제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24시간 소통플랫폼인 ‘동포ON’을 운영 중이다.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하고, 홍보를 지속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사례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 선거 참여 확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재외선거는 2012년 시작됐지만 현실적 제약이 컸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리투표 우려나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올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확대하고 재외동포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전달하겠다. 재외선거는 23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그는 청사 이전을 두고 인천시와 갈등을 벌이며 속을 끓이고 있다. 송도 청사를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청사가 입주한 건물주가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해 대안 마련 차원에서 이전을 검토했다는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 이전 불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한국 이민사의 상징성 등을 근거로 인천이 최적지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서울로 청사를 이전하려는 것인가.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청라 등 인천 내 다른 지역의 건물들도 알아봤다. 서울 광화문 이전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서울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했다. 인천시에서 (접근성,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여기 남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는 청사 유치 때 공언했던 셔틀버스 등 재외동포들의 송도 접근성 개선 등의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지금은 인천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의원들과 면담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은 이전 검토를 보류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외청으로 공식 출범한 것은 2023년이다. 그것이 인연이 돼 청장으로까지 부임한 그가 보는 재외동포청의 현재는 어떨까. “아직 완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정과제에 재외동포 정책이 공식 포함된 것은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을 보여주는 변화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관계 부처와의 협업 구조를 마련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소통채널을 상시화하고 있다. 동포 정책이 공급자인 행정부의 편의가 아니라 수혜자인 동포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적·병역·교육·복지 등 동포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조정에 한계가 있다. 정책이 단절되거나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아울러 재외동포 DB 구축과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문제 역시 효율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동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 업무는 현재 법무부·복지부·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취지에 맞게 향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

외교와 통상, 산업 분야의 비전을 설계하는 싱크탱크 록브리지코리아 이사장으로 새 역할을 맡은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최근 국제사회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그가 외교와 국제정치의 언어로,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한·미 협력을 통해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출발한 정치 인적 네트워크로 J D 밴스 미국 부통령, 정치 이론가 크리스 버스커크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 측 요청을 계기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이사진이 합심해 지난해 10월 록브리지 코리아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재단 창립 이유를 국제질서 급변에서 찾았다. 그는 국제 질서가 미·중 공급망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했을 때 가장 자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를 추월해 협력해서 얻을 게 없다”는 인식도 내놨다.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 “교체하면 대단히 불편해지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성이 없다는 것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대미, 대중, 대일 외교 모두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관세협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새롭게 재편되는 공급망 속에서 우리가 필수적인 부분들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지금 잘하고 있는 조선 분야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력이 있고, 최근에는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 기술 우위에 있는 반도체 제조 분야와 미국과 협력을 시작하는 광물자원을 지렛대로 삼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록브리지코리아와 같은 민간에서도 대한민국 기업들 상황을 잘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마지노선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의 핵심기술이 공유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핵심적 부분이 유출된다면 공급망 내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협력 같은 경우 숙련 노동자들의 노하우를 인공지능(AI)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현재 중국은 대한민국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인데 현재 미·중 갈등이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다. 국제 질서가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한국은 미국과 함께 공급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비재, 관광, 의료, 문화 이상으로 적극적인 협력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다.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점에 초점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일본과의 관계는.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사 문제와 같은 부문이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처한 현실에 유사점이 많고 경제는 물론 안보에서도 양국에 득이 되는 부문이 많이 있다. 우선 청년들 사이의 적극적 교류가 중요하다. ‘청년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양국 청년들이 양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별히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 향후 AI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건데 AI 산업의 핵심이 전력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전력은 섬과 같은 입장에 있다. 전력 등 에너지 부문의 연대와 통합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해 나가면 좋겠다.” ―국제사회의 변수가 계속 있을 텐데. “외교 분야는 특히 대외적으로 절제된 의견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여당에서 사전에 의견을 잘 조율해서 어느 정도 원 보이스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나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록브리지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정치 인적 네트워크로 설립됐다. 밴스 부통령, 정치 이론가 버스커크, 실리콘밸리의 피터 틸 등이 주축이고, 미국 정재계 핵심적인 인사들이 주요 구성원이다. 미국 록브리지 측이 정용진 회장에게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자유민주국가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면서 지난해 10월 록브리지코리아가 정식 출범했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먼저 설립됐고 일본, 대만, 인도, 브라질 등에서 설립 준비 중이다.” ―록브리지코리아가 설립된 이유는. “제일 핵심적 이유는 국제 질서가 워낙 대격변기라서 예전같이 관성대로 움직이면 대한민국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했을 때 가장 자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추월해 우리가 협력해서 얻을 게 없다.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로 ‘교체하면 대단히 불편해지는 선수’의 위치가 돼야 대한민국 국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록브리지코리아가 미국 정·재계 핵심이 포진해 있는 미국 록브리지네트워크와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하면 대한민국에 도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설립했다.” ―미국 록브리지네트워크와의 관계는. “록브리지코리아는 대한민국 공익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한민국 입장을 미국 록브리지네트워크 인사들에게 오해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정·재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를 초청해 미국이 동북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도·태평양에 대해 어떤 전략적 관점을 가졌는지 직접 들어보고 우리 의견도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 기업 인사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 인사들 사이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14일 록브리지코리아 이사진과 버스커크 록브리지네트워크 창립자가 만찬을 가졌는데. “버스커크에게 록브리지네트워크 설립 취지와 목적을 들었고, 록브리지코리아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등 중요한 상황을 공유했다. 한·미 간 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면 버스커크가 즉답은 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경청하고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정 활동을 하다가 록브리지코리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외교가 중요한 나라인데, 근래 들어서 더더욱 외교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요성에 비해 국내 정치에서 외교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 외교 분야에 꾸준히 관심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사장 맡으면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 “외교·안보, 경제·산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보고서도 발간하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나 대한민국 청년을 지원하는 일반 공익활동, 재단이 자리 잡힌 후에는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힘 쏟을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 동맹 우방국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가 외교에 어려움 있을 때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 권력마저도 전부 민주당이 된다면 최소한의 견제 기능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균형감이 지방선거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정당의 자강(自强)이 우선이라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의힘 내 분열상 수습, 개혁신당 등 보수 정당 연합전선 구축을 과제로 꼽았다. 보수 정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다름은 접어놓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쌍특검’ 수용을 이유로 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오 시장은 “(장 대표에게) 더 큰 보수가 되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절윤(絶尹)을 하지 못해 국민이 우리 당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생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돈을 푸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정부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민간 공급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5선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 시정 목표를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잡았다고 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내부순환로 지하화, 세운지구 개발 등 구도심 발전으로 강북지역을 서울시 발전의 추가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지난 14일 대면 인터뷰와 20일 서면 인터뷰를 통한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흘렀다. 중간평가를 한다면. “민생에 실패하고 있다. 민생을 돈 푸는 것으로 해결하고, 돈을 풀어서 생긴 문제를 다시 돈을 더 풀어서 해결하고 있다. 그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지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모면할 수 있지만, 2∼3년 쌓이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의 엄청난 부정적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10·15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인 것 같다.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왜 집값이 뛰는 것일까. “한마디로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 불안 심리가 계속 가수요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원인이다.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 혜택·규제 개선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자 등을 옥죄고 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치적 중 하나로 꼽는 신속통합기획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다. “상대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억제책을 써 놓고 촉진책을 쓴 오세훈을 어떻게 비판하나? 지금 ‘지어진 집이 없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구역 지정 단계고 조합 설립 단계인데 헛웃음이 나올 얘기다.” ―주택공급 활성화, 주거 안정 등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건 서울이고, 그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다. 그런 주택이 공급되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보면서 ‘진짜 공급되네’라고 생각하면 매매를 하지 않고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강남에 수만 채를 공급한다고 하니 다들 기다리지 않았나. 지금은 그런 공간을 찾기 어려우니 재건축·재개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에 따른 종묘 훼손, 한강버스 혈세 낭비, 구시대적 ‘감사의 정원’ 등이 논란이다. 반박한다면. “우선 왜 이 세 가지만 부각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서울 시정에서는 야당이다. 그러니 효용성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하는 것이다. 종묘는 문화재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앞의 세운4구역도 개발해야 한다. 총리까지 나서서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논의 구조를 만들어 두 가치가 양립할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총리가 할 일이다. 감사의정원은 광화문광장에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받들어 총’이라고 한다. 공간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민주당이 정의할 일은 아니다.” ―특히 한강버스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한강수변공원, 새빛섬, 수상택시 등 오 시장이 한강에 꽂힌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다. 그 위상에 걸맞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강버스는 서울에만 없다. 민주당 측은 그것을 사치재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필수 공공재라고 본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한강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못했던 것이다. 한강버스는 1년이 지나고 나면 시민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명물이 돼 있을 것이다.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시행착오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다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볼 것이 없는 도시’라고 느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 ―공천헌금 의혹 등 민주당의 잇단 자충수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리멸렬하다. “첫째로는 ‘절윤’을 하지 못해서 그렇고, 둘째는 당의 분열상이 계속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국민의힘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다. 우리 당이 평상시의 상태만 유지하고 있어도 반사이익이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보수 인사들의 이재명정부 합류도 잇따르고 있다. “엄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 모습이 국민에게 과연 통합으로 비칠까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을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정치를 함께 논할 파트너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낟알 줍기’ 형태로 필요한 사람만을 뽑아가고 있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그걸 통합이라고 보겠는가?” ―보수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당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 당의 분열상이 국가 발전에 대한 견해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권을 놓고 벌어지는 힘 싸움으로 비치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지지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이야기를 해도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았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국민의힘의 내홍 수습 출구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장 대표는 무도한 민주당 권력에 맞서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 이를 계기로 거대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통합과 연대의 힘이 커지기를 바라며 더 큰 보수가 되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운동장을 만들어 모두가 한데 모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당 지도부도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올해 화두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설명해달라. “주거·교통·업무·여가 공간 네 가지 틀에서 나눠 볼 수 있겠다. 주거의 경우에는 2031년까지 강북지역이 절반 이상인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을 해 놨다. 교통 측면에서는 강북지역 각종 경전철과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업무·여가 부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과 창동 디지털바이오시티(DBC)·창동아레나, 광운대 역세권 재개발 등이 다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는. “저는 (지난 10년간)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을 디자인해 왔다’고 자신한다.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세계 6위라는 성적표를 받는 등 서울시에 대한 자부심이 막연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4선 시장이라고 하지만 서울을 위해 일한 기간은 10년밖에 안 됐다. 반드시 ‘내 집이 있는 서울’을 완성시키고 비강남권의 무한한 잠재력을 토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살아나는 전환점을 이루겠다.”

“은행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붉은 깃발 법’(자동차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의 뒤를 따라가도록 한 법)과 같습니다. 마차 사업자한테 차를 만들고 운영하라고 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제대로 활용 못할 겁니다.” 550개의 핀테크 회원사가 소속된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를 4년째 이끌고 있는 이근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데 왜 은행만 주도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중앙 관리 중심의 법정화폐 체제에서 탈중앙을 추구하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체제를 이끌던 은행이 선두에 서게 되면 개방성과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혁신의 첨병인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당정 간에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우선 허용하자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간 토큰증권(STO)에 관해 이 회장은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에 대한 소액 분할투자가 가능해져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보수성은 초기 시장 형성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다 유연한 시행령과 하위 규정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공지능(AI)과 핀테크의 결합이 금융의 ‘초개인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는 금융이 개인의 자격요건을 따지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AI가 데이터를 통해 개인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추천·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보 비대칭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보다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일각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추진되고 있다. “은행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붉은 깃발법’과 같다. 빨리 달리기 위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깃발을 들고 뛰는 사람에 맞춰 운전하라고 하면 무슨 소용인가. 마차 사업자(은행)한테 자동차(스테이블 코인)를 만들고 운영하라고 하면 자동차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제대로 활용 못할 거다. 은행이 무조건 51%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1% 차이가 주도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지난 10년간 핀테크 업체들이 보여준 혁신이 있지 않나. 토스를 보면 이제는 OTP(비밀번호 생성기)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다. 이런 혁신을 핀테크가 보여줬는데 이런 기업들을 빠지라고 하는 게 맞나. 올해 2월 47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협의회’를 출범해 입법 및 정책에 대한 공식 건의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나.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예컨대 정산 정보를 관리해주는 캐시노트 같은 회사들이 생겨날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수수료는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은 거래가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기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 비해 효율성도 매우 높아진다.” ―STO 법제화가 초읽기다. STO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글로벌 토큰화 자산 규모가 16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이 2030년까지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TO가 시장에 안착하면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에 대한 소액 분할투자가 가능해져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 분할 소유가 용이해져 자산 유동성이 향상되며,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화로 중개 비용이 크게 줄고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시행령과 하위 규정의 설계가 중요하다. 투자자 한도, 신탁 구조, 기초자산 범위와 같은 세부 설계가 시장 유동성과 상품 다양성을 결정짓는데, 과도한 보수적 접근은 초기 시장 형성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AI와 핀테크의 결합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금융의 작동 방식 자체를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거 금융이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판단을 돕고 선택지를 넓혀 주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정보 비대칭도 완화될 것이다. 예를 들면 AI가 소득의 안정성, 소비 패턴, 거래 이력, 상환 행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이 고객이 어떤 조건이라면 대출이 가능한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선택지를 제시해줄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다.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은 사전 규제를 무작정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책임과 내부 통제를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선 신용 판단이나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와 직접 연결되는 영역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상거래 탐지나 부정거래 예방, 신용평가 고도화처럼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의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하며,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과 모바일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핀테크 기업들은 AI,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한국이라는 수준 높은 시장에서 검증된 서비스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이런 안목 높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핀테크 기업들은 UX·UI 설계, 보안 기술,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봐야 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K핀테크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15개국 핀테크협회 연합체인 ‘아시아 핀테크 얼라이언스(AFA)’를 발족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진출협의회’를 출범해 회원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 중이다. 회원사도 꾸준히 늘어나 2016년 설립인가 당시 130곳에서 현재 550곳에 달한다.” ―핀테크가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핀테크는 매출 흐름, 거래 이력, 정산정보 등 실제 사업 활동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 금융 기준으로는 포착되지 않던 소상공인의 가능성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금리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금융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핀테크와 전통금융의 바람직한 공생 모델이 무엇인가. “핀테크와 전통금융의 공생은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통금융은 핀테크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내부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핀테크는 오랜 기간 신뢰와 자본, 리스크 관리 경험을 축적한 전통금융의 인프라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금융권·소비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핀산협은 혁신을 추구하며 국민께 더 나은, 더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젊은 IT 전문가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모인 협회다. 과거 10년간 구현해온 금융 혁신의 기록들이 보여주듯 핀테크기업들의 혁신의지와 책임 의식을 믿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