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는 노년의 삶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는 태도부터 안정적인 주거, 은혜에 대한 보답, 세대가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까지 ‘더불어 사는 가치’에 대한 소신을 내비쳤다. 이러한 철학은 부영그룹의 임대주택 사업과 이 회장의 유엔 및 유엔군 활동, 국내외 각종 기부·장학사업, 출산장려 정책 등 다양한 나눔활동의 바탕이 됐다. 지금까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규모는 1조2200억원, 이 회장이 개인 사재로 내놓은 기부액은 268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과거 셋방살이 시절에는 부엌과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1984년 임대주택법이 제정된 첫해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된 데는 누구나 독립된 공간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청년 시절 공군 복무 과정에서 받은 배려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수십 년간 공군 지원 사업을 해온 사연을 이번 인터뷰에서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ㅡ노인회장으로서 역점을 둔 활동은 무엇인가. “취임 후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이 사회의 생산인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유엔데이(10월24일)의 공휴일 재지정과 대한노인회 회원 확대, 중앙회관 건립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ㅡ노인연령을 75세로 높여야 하는 이유는.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당시와 비교하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크게 늘었고, 사회여건도 완전히 달라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다. 2050년쯤 총인구 5000만명 중 노인인구가 2000만명에 도달할 것이다. 미성년자 1000만명을 뺀 생산인구가 2000만명 정도일 텐데, 노인층 부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기준 연령을 상향해 노인인구를 1200만명 수준으로 낮추고 생산가능인구를 2800만명으로 늘려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 노인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여 10년 후 75세 체계를 만들고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ㅡ‘재가 임종제도’를 제안한 이유는. “같은 비용이면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 악화 시 희망하는 거주 장소로 약 72.3%가 집을 원했고, 병원이나 노인 요양 시설을 원하는 경우는 27.7%로 나타났다. 생애 말기 장기요양 중인 노인의 희망 거주 및 임종 장소도 각각 78.2%와 67.2%가 집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생애 말기 장기요양 수급자의 72.9%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치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불과 14.7%다. 우리나라도 재가 임종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ㅡ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강조했는데. “인구 문제를 단순히 출산장려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 조직은 산업·국토·복지 등 기능별로 나뉘어 있다. 사람의 생애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 어린이와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국방?교육?복지도 결국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아닌가.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택은 빵처럼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계획을 세우고 공급하기까지 최소 5년, 보통 10∼20년 걸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10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실천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ㅡ사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 “개인적으로 법률 공부를 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우리 헌법은 세금을 낼 국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됐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효과가 있다고 봤다. 솔직히 말하면 ‘억’ 소리가 나야 하지 않겠나. 상대방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중요하므로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출산장려금은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ㅡ주거 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확대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상당수가 결국 분양을 전제로 한 주택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을 사거나 떠나야 하는 구조인데,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순수 임대주택과 다르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 차원에서 전체 주택의 30% 정도는 국가가 책임지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한다. 주택시장은 소유주택 70%, 영구임대주택 30% 구조로 가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ㅡ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중요한 것은 집값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보장하느냐다. 주택가격을 억지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현 거주자들이 주거 불안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게 정책의 본질이다. 집값을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졌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결국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거 안정에 있다.” ㅡ유엔과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7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지원 아래 정부를 수립했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나라들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유엔한국협회장을 맡고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감사와 보은의 마음에서 출발했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특별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다. 저는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엔이 보여준 평화와 연대의 가치, 국제사회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길 희망한다.” ㅡ공군에 밥값 100억원 지원, 순직 조종사 유가족 지원사업 등 꾸준히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온 이유는. “1960년 군 신체검사에서 키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당시 군복과 군화가 몸에 맞지 않아서였는데, 그 시절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쉽지 않아 어떻게든 군에 가고 싶었다. 결국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해 5년6개월 복무하는 동안 체격이 크다고 밥을 두 배로 먹게 해주는 등 부대의 배려를 많이 받았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공군 지원과 유가족 장학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때 내게 도움을 준 공군 구대장(區隊長, 생활부대 책임자)과도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농담처럼 ‘공군에서 5년반 동안 두 사람 몫의 밥을 먹었으니 이제 밥값을 갚는 것’이라고 말한다.” ㅡ다양한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 온 동력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당시 임대주택은 대게 도시 변두리에 지어서 학교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전남 순천 연향동만 해도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학교 건물을 지어 기증하게 됐다. 저는 그것을 특별히 기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격려해 줬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학교와 교육시설, 문화시설 건립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결국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니라 주변의 필요를 살피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ㅡ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특별히 더 잘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회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하게 유지된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균형과 순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할 때 개인이 성장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용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은 사전 검증과 장기 거래 관계를 중시한다.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실증(PoC) 사례나 현지 유통업체 등과의 협업 없이 들어가려다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트라의 미국(실리콘밸리), 중국(칭다오), 일본(도쿄) 3개국 무역관장을 모두 지낸 경험을 토대로 그가 일본 시장에 대해 내놓은 진단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 최근 한국 기업을 보는 일본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한류 효과를 넘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현실적 필요로 보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게 박 본부장의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개월간 네 차례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한·일 관계는 협력 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며 AI, 반도체, 배터리, 수소, GX(친환경전환)를 향후 양국 협력 가능성이 큰 5대 분야로 꼽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구 1억7000만명 규모의 한·일 ‘공동시장’, 양국이 제3국에서 공급망을 공유하는 ‘공동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를 지난달 28일 도쿄 지요다구 코트라 도쿄무역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일 현장을 두루 경험했는데, 차이점은. “일본은 ‘이 정도 규모로도 해 봤는지’, ‘문제는 없었는지’를 강하게 따진다. 그래서 작은 실증이라도 성실히 수행하는 쪽이 성공한다. ‘세계 어딘가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면 실리콘밸리일 것’이라고 말할 만큼 혁신과 속도를 강조하는 미국과 다른 점이다. ‘규모와 가격으로 승부하면 뭐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중국과도 다르다. 또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이미 수십 년간 탄탄히 다진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기술이나 상품이 있다면, 일본 소재·유통 업체와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현지 파트너가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본선인도조건(FOB)으로 보내줄 테니 알아서 파세요’ 같은 접근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반품, 유지, 보수 등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질문이 반드시 나온다. 결국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접 대응하거나 현지 파트너사를 찾게 된다. 일본에선 로프트 같은 큰 유통체인도 거래 상담을 할 때 중간유통업자 서너 명과 같이 나온다. 로프트는 필요로 하는 제품에 관한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 상담은 중간유통업자들이 맡는다. 직거래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그들도 알지만, 값이 다소 비싸지더라도 사고와 리스크를 줄이는 체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또 어떤 시행착오를 겪나.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외모나 문화도 비슷하다 보니 쉽게 통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권한이 큰 편인 한국, 미국과 달리 일본에선 윗선으로 보고가 차곡차곡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이나 제품·부품 교체가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대신 동종업계의 사용 경험과 소개는 실증 역할을 한다. ‘누가 써봤는데 문제가 없다더라’는 신뢰가 있으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진다. 또 일본은 단기 매출 시장이 아니라 장기 신뢰 시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어느 해외 시장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규격·스타일·취향에 맞게 현지화하는 과정에 충분히 공을 들여야 한다.” ―요즘은 주로 어떤 분야 기업들이 진출하나. “과거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중심이었다. 지금 도쿄무역관이 지원하는 업체는 소비재와 중간재가 거의 50대 50으로 나뉜다. 소비재 중에서는 화장품이 독보적이고, 패션과 의약품 진출도 활발하다. 올해 1분기 증가세는 의약품이 두드러진다.”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나. “최근 피부 재생 분야 기업의 일본 진출을 돕고 있다. 한국식 화장법과 피부·미용 시술에 대한 일본 여성들 관심이 많은데, 화장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고 있다. 이밖에 한국이 개발한 치료 성분·원료를 일본 대형 제약사가 받아서 생산·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소비자에게 낯선 브랜드인 경우 현지의 신뢰 받는 제조·공급망과 만나면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다. 그게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한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한류로 인한 이미지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다. 내가 처음 도쿄무역관에서 근무했던 25년 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일본이 더는 한국을 낮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엔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면 좀 더 싼 한국산을 쓰겠다’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특정 부문에서는 한국이 앞선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다.” ―어떤 분야에서 앞서나.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이다. 요즘 일본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에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 양국 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체험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이 약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지난달 27일 도쿄에서 ‘한·일 비즈니스 플라자’를 개최하며 AI·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종합 품목에 대한 수출상담회로 진행하던 과거 방식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 기업들이 자기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는 스타트업피칭, 한국 반도체 스타트업 4강 업체들의 기술설명회도 함께 열렸다. 박 본부장은 “단순히 부스를 내고 일본 측과 상담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협력 기회를 창출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 AI 기술 등에 일본 쪽도 관심을 보이나. “AI는 우리가 설계, 모델링에서 굉장히 발전돼 있다. IT(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일본은 아직 사용자 요구대로 만들어주는 SI(시스템통합) 시장에 머물러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먼저 문제를 인식해 해법을 제시한다는 스타트업 본연의 강점이 있다. 반도체 역시 일본은 소부장이 강했지만 제조 기반은 약하다. 일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관심이 크다.” ―한·일 관계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양호한 관계를 적극적인 경제 협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일본에서도 많이 한다. 얼마 전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고위 인사가 ‘한국 기업과 협력하지 않으면 일본이 이 지역 경제블록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25년 전만 해도 ‘아시아 1등’이 아닌 ‘세계 2등’이라고 자부하던 나라가 먼저 그런 언급을 하니 좀 놀랐다. 과거 일본에 ‘물건 좀 사 달라’고 하던 한국에 ‘미들 파워’(중견국) 협력을 먼저 제안하는 모습 등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정·재계에서는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도 나온다. “일본 인구는 한국의 2.5배다.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일을 같은 시장으로 보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공동시장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시장이 커지면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또 양국은 저출생·고령화 등 공통 과제도 많다. 이에 대처하는 제품, 서비스를 한·일 시장을 함께 바라보면서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도 가능할 것 같다. 요즘 도쿄무역관에서는 제3국 공동진출도 강조한다. 양국에 해외 생산 거점이 많은데, 공급망을 공유해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 있는 한국 공장에 한국 업체뿐 아니라 일본 업체도 바로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반대 경우도 유효하다. 일본 기업들도 이를 원한다.” ―양국 협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AI, 반도체, 배터리, 수소, GX 다섯 가지다. 우리의 전략 산업이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선정한 17개 전략 분야와도 겹친다. 한·일이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부분이 많아 상호 보완·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고물가, 인력난은 한국 기업에 어떤 의미인가. “고물가 시대일수록 저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수요가 커진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 기회다. 인력난이 심한 고령자 돌봄·의료 분야에서는 IT를 접목한 혁신적 DX(디지털전환) 제품 진출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이 원격 진료·원격 약 배달 등을 현지에서 실증 중이다. 양국이 공통 사회문제를 겪는 만큼 공감대를 넓히고, 서비스를 교류하고, 같이 상품 개발도 할 수 있다. 한·일 협력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식으로 신냉전 구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김경한 인천광역시 국제관계대사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며 신냉전 구도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 나라의 밀착은 한결 끈끈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면서 이런 구도가 ‘신냉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김 대사는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은 외부 의존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어 다루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주의’(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지역 안보에 동맹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생긴 ‘힘의 공백 가능성’ 속에서 “한·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공간 역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외교부 내에서도 미국·일본·중국 사정에 모두 밝은 외교관으로 꼽힌다. 미국, 일본, 중국에서 참사관, 정무공사, 총영사 등을 지낸 경력 덕분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중국의 한한령을 현장에서 경험하며 경제안보 중요성을 체감했다.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해 한반도 문제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김 대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한·일 관계가 안정적이다. “지난 19일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셔틀외교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7개월 동안 네 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발전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익 우선 실용외교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제정세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양국 정상의 공통 인식 역시 신뢰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동 회담에서 주목한 것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는 호혜적 관계’를 실제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국민 입장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셔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냐가 앞으로 중요하다.” ―안정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대중국 인식을 비롯한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양국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서로의 처지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공통 인식을 넓혀가야 한다.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기존 질서에 안주하거나 민감한 현안을 단순히 회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일 양국은 물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함께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일 수 있다.” ―한·일 협력 강화에 미국 변수가 있나. “큰 배경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이다. 미국은 지난해 이른바 ‘해방의 날’을 계기로 스스로 80년 자유무역 질서의 종언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서반구 우선 전략인 ‘돈로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동맹국들에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하면서, 미국 역시 점차 거래적 관점의 역외 균형자 역할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 “그렇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됐던 미국 전략자산이나 주일미군의 경우 부대 일부가 이동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힘의 공백’ 가능성을 일정 부분 체감하게 된 것이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주요 2개국(G2) 구도가 다시 부각되는 흐름 역시 강대국 정치의 귀환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미·중 관계는 전면 충돌보다는 ‘관리된 상호의존과 안정적 경쟁’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은 자강과 중견국 연대 그리고 동맹인 미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극우로 평가되기도 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한국의 진보 정부와 일본 보수 정권 조합에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셔틀외교가 시작된 게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이고, 당시 일본 총리는 보수 성향이 강했다. 일본은 보수 정치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것을) 국내적으로 설득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한국은 진보 진영이 대일 협력의 필요성을 국내 여론에 설명하는 데 강점을 갖는 측면이 있다.”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미국을 의식해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국면만 보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다섯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전후 과정마다 북·중 간 전략 조율도 긴밀하게 이뤄졌다.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에는 중국이 대신 제공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한) 시 주석의 방북이 실제로 성사되면 지정학적 의미와 정치적 상징성이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2024년 6월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김 위원장의 외교적 위상 역시 상당 부분 제고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역시 나름의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북·미 대화가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은 스스로 일정한 ‘오너십’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측면 역시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잇따른 방문에 이어 국제정세를 떠받치는 신뢰할 만한 대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 할 것이다.”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의 고착화인가. “북·중·러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구도로 바라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구도일 수 있다. 북한은 구조적 취약성이 높은 체제다. 그런데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 북한은 자신의 취약성은 감추면서도 외부 의존은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활용해 경제·안보 측면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미 협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중국도 그런 구도를 원하지 않나. “아니다. 중국은 진영화에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려 한다. 어디까지나 ‘대국외교’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진영화에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셋이 같이 모이는 회담은 열지 않았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언급된 점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가 다시 미·중 간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정한 변화 기류가 읽힌다.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나 북·중 관계 복원 흐름 역시 그런 징후 가운데 하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조건은.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 진전 없이 독자적으로 개선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하고,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이 주변국의 반발로 이어질까.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충분히 협력하는 방향이다. IAEA가 호주와 (호주에 핵잠 관련 기술을 제공한) 오커스(AUKUS: 미·호주·영국 군사협력체)에 대해 NPT 체제에 부합한다고 보는 사례처럼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틀 안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또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영하는 원자력 강국인데, 저농축 우라늄을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박용진 부위원장(총리급)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AI와 자율주행차 등을 미래 먹거리 기반으로 짚은 박 부위원장은 “20년 뒤에 돌아봤을 때 ‘그때 이재명정부에서 규제 합리화의 고속도로를 깔아서 혁신이 벌어질 수 있었구나, 혁신의 고속도로 깔렸던 거구나’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의 다른 말은 ‘가이드’”라며 “규제라는 건 없으면 편리한 게 아니라 적절한 것은 있어야 하고, 불합리하거나 낡은 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가이드가 없어 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만큼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사후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부위원장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가 돼서 많은 분야에서 원톱이거나 원톱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해당 분야들에는 룰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룰을) 고민·적용해보고, ‘선(先) 적용, 후(後) 가이드·후 규제’를 한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메가 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는 배경을 두고선 “미·중 갈등 과정에서 첨단분야에 미국이 일정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우리한테는 기회인데, 그게 2∼3년을 못 넘어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2∼3년 안에 메가 특구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특구들이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 아래 메가 특구를 도입해 신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때 ‘비명횡사’(비명계 공천탈락)의 대표 격으로 불리며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그는 “지금은 과거의 불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의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사람들이 ‘(박용진은) 반명(반이재명)이 아니라 뉴명(뉴이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제 반명은 잊어달라”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규제 합리화 방향은. “(규제를) 단순화하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 규제 정책의 가장 좋은 예는 신호등이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3가지 색깔로 모든 자동차와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한다. 서고, 가고, 주의하고 이 3가지를 (신호등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규제를 주렁주렁 달아서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깔 무지개로 신호등이 만들어졌다면 진짜 피곤할 것이다.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규제합리화위의 역할은. “정부 부처가 마련하는 제도의 개선, 유지 혹은 폐지 등 규제 심의를 총괄하는 곳이다.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합시다. 그러나 신중하게 합시다’라는 말을 세 번인가 했다. (위원회는) 두 개의 요구 조건을 다 맞춰야 한다. 속도는 빨리하되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안전 문제와 국민 건강 문제에서는 양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무게추는 ‘공격형 축구’에 가 있다.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 ―공직 사회 반응은. “대통령이 직접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관료 사회에 엄청난 신호다.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봤다. 박용진이 지금 해야 할 건 좋은 의미에서의 ‘호가호위’다. 박용진은 국회에서 깐깐한 의원으로 관료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의 관심과 권한이 더 실리면 제가 집행기구의 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국민적 관심사와 규제 합리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필요한) 관료들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 ―생활 속 규제 합리화는. “법원에서의 개명은 이제 쉽게 허가가 되는데, (개명 후)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통보를 하고, 서류 접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를 전달했는데, 공무원들도 본인 일이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이러고 있더라. 개명 이후 금융 시스템 서비스 변화 작업을 원스톱으로 하도록 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곧 진행되게 되면 공개하겠다.” ―남궁범·이병태 부위원장과의 ‘케미’는 어떤가. “대통령이 원한 건 (부위원장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자기의 관점을 갖고 치열하게 토론하라는 것이었다. 결론 내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갈등과 토론을 주저하지 말고, 싸우되 헤어지지 말라는 게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다. 두 부위원장님과 전체회의 때 뵙고 대화를 나눴는데, 곧 설렁탕 회동도 할 예정이다.” ―의원 시절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지금의 코스피 7000, 8000시대에 경제민주화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다수의 이익을 소수가 저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반칙 행위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스타트업들은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고, 유니콘 기업은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분명하다.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없애나가는 규제 합리화 정책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모두를 향한 메시지를 냈다. “기업의 경영 성과로 나타난 초과이윤을 어떤 식으로 셰어(공유)할 거냐는 문제를 갖고 노사 간에 협의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제가 지적한 건 사측에게는 ‘왜 공동·동반 성장이라는 생각을 안 하느냐, 당신들 힘들었을 때 (협력업체 등에)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하고 물량을 줄이게 하면서 고통을 견뎌왔던 것 아니냐. 고통을 분담했을 텐데 잔칫상에는 그들의 몫에 대한 얘기는 없냐’(고 한 것이다.) 노동자들에겐 ‘당신들 혼자 한 것은 아니지 않냐, 하청·협력업체들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러한 이익이 일부라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대 구조, 연대 기금 등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해주시냐’고 한 것이다. 6억원 정도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나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의 연대 정신을 보였더라면 협상 전략적으로도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본다. 생각이 같으면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리를 잘 가져가기 위해 계파도 있고 모임도 있는 것이라고 본다. 저는 대통령과 갈등 구조였던 때도, 경쟁 구조였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고, 이 대통령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같이 일해달라고 했고, 같이 일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만 보고 (일을) 하는 거니까 과거의 불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의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을) 열심히 도왔고, 내란 극복 과정에서 당의 깃발 아래서 열심히 같이 싸웠다. 이런 것을 통해 일정한 의리와 신뢰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행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관통하고 있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때인데, 대한민국의 일대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정치에서의 다음 스텝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배트를 짧게 잡고 있다. ‘주자를 보내주는 희생 번트도 가능하다’,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선수고, 정치인이다. 휘슬 소리가 들리면 여전히 가슴이 뛴다. 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데이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안 처장은 “그간 데이터를 자산으로서 규정한다든지 보존·활용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규정이 없었다”면서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기본법에 넣었고, 국민생활에 중요한 핵심 데이터는 국가데이터로 지정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기본법이 주목되는 건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는 탓에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읽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돼 AI 메타데이터가 구현되면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읽고 의미를 추출해 내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극대화되는 이른바 ‘질적 도약’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안 처장은 데이터처의 전신인 통계청이 출범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내부 승진으로 수장(지난해 8월)에 올라 ‘마지막 통계청장’과 ‘초대 데이터처장’이란 타이틀을 동시에 갖고 있다. 2016년 통계청 내 통계데이터허브국을 처음 만들어 빅데이터를 접목한 경험이 있는 만큼 AI 시대 ‘데이터 생태계’를 업그레이드시킬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안 처장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관련 새 통계를 개발하는 등 데이터 고도화 방안 역시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올해 처음으로 청년층의 부채 수준이 저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노인들은 빈곤율이 높은 반면 자산은 많은 상황인데, 자산을 소득으로 치환해 노인빈곤율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5년 만에 개편되는 물가지수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많아진) 스마트워치 등을 새롭게 넣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다만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 가중치가 너무 높아 전체 물가지수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처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10월 통계청에서 데이터처로 승격됐다.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나. “처로 승격하는 건 오랜 숙원이었다. 통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통계뿐 아니라 데이터 총괄·조정까지 기능이 확대돼 조직 위상이 올라갔다.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직제만 바뀌었고, 법적 근거가 아직 없어 올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이 기존의 통계법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나. “데이터와 통계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과거에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작성했다. 어떻게 보면 통계가 좀 더 고급이고, 데이터는 재료 정도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가 훨씬 더 넓은 의미가 됐다. 통계도 데이터의 일부이고,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데이터와 관련한 법령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법’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산업법’ 등 분산돼 있었다. 또 기본적인 자산으로서 데이터의 성격이라든지, 보존 및 활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조정을 하면서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질적 수준도 높아지나. “데이터처로 승격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데이터라는 건 모아서 연계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장치를 기본법 안에 넣었다. 공공·민간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작성·관리기준이 마련해 AI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메타데이터가 구축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AI 메타데이터가 무엇이고, 구축되면 뭐가 달라지나. “현재 생성형 AI는 텍스트 기반이라 뒤에 나올 단어를 확률로 제시하는데, 그 원리상 통계 DB를 바로 접근해서 읽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통계가 포함된 질문을 던지면 종종 기사나 블로그 등 2차 출처를 활용해 부정확한 결과가 제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AI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설명정보인 AI 메타데이터가 구축되면 AI가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찾게 된다. AI가 공식 데이터 DB를 직접 조회하고 정의·기준을 함께 참고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간 융합 활용성도 극대화된다.” ―물가 얘기를 해보자. 매달 데이터처가 물가를 발표하는데, 체감물가와 괴리된다는 의견도 있다. “전체 물가지수가 체감하고 다른 건 사람마다 활용하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학생이 쓰는 품목이 많이 잡히는 등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에 맞춰 품목과 가중치 두 개를 개편한다. 먼저 품목은 가처분소득의 1만분의 1 이상인 품목, 즉 312원 이상인 450~500개를 뽑는다.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가중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 계산해 산출한다. 올해 12월 국가통계전체위원회를 통해 물가지수에 새 항목이 포함되는데, 스마트워치와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가 처음으로 들어갈 것 같다.” ―현재 주거비가 물가지수에 제외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포함하는 것에 대해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주거비는 실제로 자기가 사는 집을 전·월세 등 서비스 개념으로 환원했을 때 가격이다. 그런데 전체 물가의 가중치를 100으로 한다면 자가주거비가 28 정도가 돼 엄청나게 높다. 이 상태에서 주거비를 넣으면 아무리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도 집값이 안 오르면 물가가 변동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또 물가는 전국 공통인데 집값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우리 체감과 더 괴리되고 물가 관리가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최근 지표 중 잘 나오는 게 합계출산율이다. 저출생 정책을 뒷받침할 통계가 중요할 것 같다. “재작년부터 인구동태패널을 구축한 바 있다. 1983년부터 1995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취업, 주택 소유 이런 요인들이 최종적으로 혼인과 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는 패널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출산대책을 지원했다. 올해는 이걸 좀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요즘 청년층이 영끌을 통한 부채가 있는데, 부채 수준이 혼인·출산에 미친 영향을 추가적으로 볼 예정이다.” ―반대로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층 통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올해 좀 손보려고 하는 건 가계동향조사에서 지금까지는 65세 정도만 했다. 이제는 좀 더 세분화해서 70대 이상을 따로 나눠서 그분들의 소득, 소비를 보려고 한다. 또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인데, 어떻게 보면 고령층의 자산은 많은 상황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자산을 소득으로 치환해 국가 전체적으로 노인빈곤율을 분석해 연구자료로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5년마다 찾아오는 경제총조사가 올해 실시된다. 올해 뭐가 달라지나.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우리 경제상황을 ‘원 샷’으로 찍어내는 조사다. 올해 75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7월22일까지 실시하는데, 6월1일부터 온라인 조사를 먼저 시작하고, 6월12일부터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올해 예년과 다른 점은 방문조사 사업체 축소를 위해 온라인조사 대상 사업체를 사전에 지정해 PC나 모바일로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현장조사 규모는 전체 사업체의 44.4%로 축소한다는 점이다. 또 항목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AI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처음 들어간다. 실제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보이스봇, 챗봇 등을 활용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용하는 등 AI 기술이 도입된다.”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본격화에 맞춰 전문성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단순 노인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겠다는 목표다. 김 원장은 지난달 27일 인터뷰에서 “신노년 세대는 단순한 생계 지원보다 자기실현과 사회 기여 욕구가 강한 세대”라며 “은퇴 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개인의 경력, 관심사,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맞는 탄력근무제 도입과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 개발 등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원장은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후 3개월간 전국을 돌며 지역본부와 노인일자리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기업·기관을 만나 노인일자리 개발에 힘을 쏟았다. 2014∼2022년 양천구청장을 역임한 그는 정책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김 원장은 “1주일 중 이틀은 지역에서 잘 정도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자체·기업과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한다. 구청장 경력을 통해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지자체와 협력이 잘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은 과제로 꼽힌다. 김 원장은 “노인일자리는 2004년 2만5000개에서 올해 115만2000개로 약 46배 증가한 데 반해 개발원 인력은 설립 첫해인 2006년 40명에서 올해 187명으로 4.7배 늘었다”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도 전국에 8000명이 있지만, 대부분 계약직이다. 임금 수준을 향상하고 노인일자리법 내에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업무협약(MOU) 체결 등 폭넓은 소통에 나섰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 성과가 있다면.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으면서 폐교 등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신노년 세대의 교육과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퇴직 교원들이 보조교사로 나서 교내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부여받는 식이다. 학생과 노년층 사이의 세대 통합이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국립암센터와도 곧 MOU 체결이 있을 예정인데, 암을 극복한 노인이 암 초기 진단을 받은 환자의 ‘멘토’가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이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성장 동력이기에 노인일자리는 ‘복지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다.” -노인일자리가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있나. “일례로 포스코와 함께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를 운영 중이다. 퇴직한 시니어 기술자를 재고용해 청년직원의 멘토 역할을 하며 기술을 전수한다. 작년에는 50여명이 해당 노인일자리로 근무했는데, 올해는 약 300명까지도 늘릴 전망이다. 철강·조선·방산 등 산업 분야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공익형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이 참여할 민간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기업과 구직노인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노인 장기고용을 달성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연결 활성화를 위해 노인과 구인기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2023년 31%에서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획일화된 노인일자리에서 벗어나 수요에 따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 ‘같은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연령, 경력 수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중요하다. 올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 특화형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원과 수요처가 협업해 20시간 이상의 직무 맞춤형 특화교육을 개발·운영하고, 수요처에서 일부 비용을 자부담해 참여자의 급여 수준을 높인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현재 시행 중인 유아 돌봄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은 유치원에서 아침·저녁 돌봄서비스, 등·하원지도 등 유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노인역량활용사업 월 급여보다 약 14만원 많은 90만원을 받는다.” -지역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녹록지 않다. “농어촌 지역은 민간기업이나 사회서비스 수요처가 부족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화와 인구유출 심화로 빈집 증가 및 상권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경남 창녕군에서는 빈집을 활용해 청장년층 외식산업 창업지원과 노인일자리를 연계해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산토끼 밥상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띨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노인일자리가 받는 영향은 없나. “AI와 자동화 기술이 노인일자리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할 수 있다. 기존의 행정 지원, 환경 정비, 배달 등의 업무가 무인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또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가 커져 노인들이 정보 격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일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시니어들이 가진 경험 기반 판단력이 재조명될 것이다. 자동화 시대일수록 사람 중심의 공감, 윤리, 경험 등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노인일자리 신청 시스템에 AI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노인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의 정보가 입력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돼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을 직원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가 신속히 판별되면 직원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의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참여자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구조로, 일일이 기업을 발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규모와 비교하면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나. “노인일자리가 115만명에 달하는데, 이를 관리하고 행정 처리하는 인력은 전국에 8000명으로, 대부분 계약직이다. 전국 수행기관에 배치한 안전전담 인력 613명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배치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전담인력의 경력을 반영해 사회복지 종사자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수당 예산을 별도 편성해 처우를 강화하겠다. 다만 예산이 수반돼야 하므로 관계 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쟁과 관련해 견해가 있다면. “분명한 건 지금의 60대와 70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체 노인의 66.3%가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정년 연장 지지 비율이 74.1%로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률적 상향보다는 건강 상태와 근로능력, 소득보장 공백, 직무 특성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 원장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가장 큰 목표는 노인일자리를 ‘양적으로 큰 사업’에서 ‘질적으로 신뢰받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인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며, 세대 간 상생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 노인일자리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구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단적인 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를 정확하고 신속히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과수가 행정안전부와 개발한 이 모델은 생성형 AI 기반의 정교한 딥페이크 진위 판별이 가능하다. 이봉우(5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일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이 선거 가짜 뉴스 방지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과수는 국내 최고이자 최대 감정 기관으로서 첨단 감정 기법을 연구개발(R&D)해 보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과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달과 맞물려 국과수 역할이 확대되며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감정 건수는 81만4233건으로, 2020년 대비 약 40% 늘었다”며 “감정관 현원은 355명인데 1인당 연간 약 2300건을 감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이에 대응해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감정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AI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AI 관련 R&D 역량도 강화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시설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 원장은 제주분원 독립 청사 건립과 법의관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대면 인터뷰에 이어 27일 서면으로 이뤄진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국과수 감정 업무 현황은. 감정관 1인당 연간 약 2300건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2020∼2025년 연평균 약 5.8% 증가했다. 1955년 국과수 출범 당시엔 부검 위주였는데, 지금은 디지털과 마약, 유전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감정 의뢰가 가장 많은 건 유전자다. 지난해 유전자 분석은 29만8961건으로, 전체 감정의 36.7%에 달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서다. 범죄 현장 증거물 DNA 감식, 변사자와 실종자, 치매 노인 신원 확인 등이 있다.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한국인 희생자 유해 확인을 위해 일본과 유전자 검사 관련 협의도 하고 있다.” ―부검은 여전히 국과수의 주된 업무다. 법의학자로서 세월호 참사나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와 관련해 부검 업무를 어떻게 고도화해야 한다고 보나. “대형 재난·재해 관련 국과수의 신원 확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신속성과 정확성을 자랑한다. 365일 쉬지 않는 부검 감정과 함께 현장 대응팀을 운영해 주요 사건·사고는 긴급 감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한 ‘투명한 감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찰, 행안부와 정보 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해 부검 접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뿐 아니라 약물 사용 범죄가 심각하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은 어떻게 보나. “마약은 신종이 특히 많다.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마약류로 지정되게 한다. 최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정신과 약물 처방과 사용이 증가하며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절도, 사기 등 범죄도 늘고 있다. 강북 모텔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약물 관련 범죄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정 기법과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 가겠다.” ―이달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단속 기준이 마련됐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운전 단속과 감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달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도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과수 독성학과에서 단속 대상 약물 선정과 함께, 실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졸피뎀 혈중 농도 기준 연구를 준비 중이다. 연구엔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3월 국과수 창립 70주년을 맞아 본원 법공학동이 개청한 지 1년이 지났다. 법공학동 개청 의미는. “본원 공간이 협소해 실험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교통·안전 사고 관련 최첨단 감정 시설과 실험실을 갖춰 필요하면 실험을 통해 감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3D 파노라마 피어 리뷰(Peer Review·동료 검토)실’에선 가로 12m, 세로 3m인 초대형 파노라마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으로 재난 현장의 가상공간이 재현돼 현장을 가지 않고도 서로 토의하며 감정이 가능하다. 대응 가능한 모든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가상 공간화를 통해 현장 자체가 데이터베이스화될 계획이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의 가상 공간화를 완료했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도 도입했다.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가상공간에 재현해 원인 분석을 위한 감정에 활용 중이다.” ―AI 전환 TF가 하는 일은. AI 기반의 감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AI 기반 정량적 분석 체계를 구축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 기관에 자동화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포렌식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각 감정 분야의 AI 적용 수요를 파악하고 AI 기반 분석 자동화 모델과 감정서 초안 생성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일례로 블랙박스 등 영상을 기반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자동 판별하는 지능형 감정 시스템이나 현미경 디지털 이미지 기반 미세 증거물 자동 탐지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올해 자체 개발과 외부 공모를 통해 포렌식 AI 플랫폼 구성용 모듈 4개를 확보하려 한다. 또 전기 시설물의 단락(합선) 흔적을 분석해 화재 원인을 판단하는 ‘단락흔 원격 감정 플랫폼’을 개발했다. 경찰이 플랫폼을 통해 화재 현장 증거물의 사진·영상 감정을 의뢰하면 AI가 일차적으로 감정하고 국과수 감정관이 검토해 당일 결과를 회신한다. 그 전엔 평균 3∼4주가 걸렸다. 지난해 7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포해 이 플랫폼으로 감정 40여건을 진행했다. 플랫폼은 최근 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국방부를 통해 군 수사기관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과수의 국제적 위상은. 해외에 ‘K과학수사’ 기법도 전수하고 있는데. “국과수는 국외 특허 19건, 국내 특허 300건을 보유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몽골, 베트남 등지에 K과학수사 기법을 알리고 있다. 볼리비아엔 2028년까지 장비 지원, 감정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성폭력 같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돕는다. 알제리 과학수사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4년 2월 취임해 올해 2월 임기 2년이 끝나 연임했다. 지난 2년여간 주력한 부분은. “‘정확하고 신속한 감정’을 하는 국과수를 구현하고자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이 국과수 모토였는데,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에 더 신경 쓰자는 취지다. 그래야 국과수의 핵심 가치인 신뢰성 확보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 또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려 노력했다. 직원들을 위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 과제는. 의대 열풍에 따른 법의관 인력난 대책이 있나. “5개 지역에 지방연구소가 있는데 제주는 분원이고 민간 건물을 빌려 쓴다. 서울·대전 연구소도 오래돼 열악하지만 당장 제주분원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 토지 매입, 공사 등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제주분원 부검실은 옛 경찰교육센터에 있는데, 항균 기능을 제대로 갖춘 부검실을 짓고 싶다. 법의관은 일반인보다 3배 정도 결핵에 많이 걸린다. 법의관 부족은 오래된 문제다.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은 35명이다. 지난해 국과수가 8234건을 부검했는데 법의관이 부족해 그중 2651건은 외부의 민간 인력에 맡겨서 했다. ‘연봉 자율 책정 특례’ 적용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법의관 채용을 추진 중이다.” ―어떻게 국과수 법의관이 됐나. 지난 28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전공의 시절, 국과수에 근무하던 선배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법의학이 변사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분야라 흥미도 있었다. 그렇게 1998년 7월 법의관으로 국과수에 입소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중앙법의학센터(법의학부 전신)장 시절인 2017년 세월호 인양 후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진도군 현장에 머무르며 유전자를 채취해 헬기로 본원에 보냈다. (시신) 신원을 확인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가족 품에 돌려 드렸던 그때는 영영 못 잊을 것 같다.” ―국과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과수 일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국과수 영문명은 ‘내셔널 포렌식 서비스(National Forensic Service)’다.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을 수행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에 사회 안전망에 기여한다. 감정관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케이스를 보며 연구해 자기 능력을 발현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금의환향.’ 지난달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장이 임명되자 영화계에서 나온 반응이다. 모 원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원에서 근무하다 ‘국가정보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여파로 사임했다. 이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거친 그는 공모를 통해 복귀, 지난달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자료원은 한국 영화와 영상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영화 연구서를 발간하는 전문기관이다. 동시에 연간 5만여 관객이 찾는 시네마테크를 운영하고, 구독자 105만명을 거느린 고전영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다. 모 원장은 ‘친정’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전(2007년), 파주 보존센터 개관(2016년)이라는 변곡점을 지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K콘텐츠복합영상관(가칭)’ 구축이라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 본원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그는 “자료원이 10년 단위로 역할을 확장해온 흐름 위에서, 이제는 영화에 머무르지 않고 K콘텐츠 전반을 아카이빙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음 10년을 위한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약 10년 만에 자료원에 복귀한 소감은. “익숙한 듯하면서도 완전히 달라졌다. 약 10년 전 조직을 떠날 때에 비해 조직 규모가 훨씬 커졌다. 예전에 알던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중간하게 안다’는 생각도 든다. 업무 파악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다는 정도다. 직원일 때와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는 위치는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시점에 자료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된다.”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고 보나. “2008년 프로그래머로 자료원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상암동 독립 청사로 이전하며 자리 잡던 시기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파주 보존센터를 설립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다. 돌아보면 자료원은 10년마다 큰 변화를 겪었다. 이제는 국립영상박물관, 가칭 ‘K콘텐츠복합영상관’ 개관을 준비하는 시점이다. 이런 사업은 보통 10년 단위로 진행된다. 긴 안목으로 보되 토대를 잘 닦으려 한다.” ―자료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은. “자료원은 기본적으로 수집·보존 기관이다. 한국 영화사는 본래 유실된 자료로 단절이 많았다. 자료원에서 전 세계 아카이브를 돌며 사라진 영화를 찾아온 시기가 약 20년 전이었다. 그때 발굴된 자료들이 이후 연구의 큰 토대가 됐고, 끊어졌던 영화사를 잇는 역할을 했다. 이후 파주 보존센터를 열며 보존 기능을 확립했다. 지금은 상황이 또 달라졌다. 한국어 콘텐츠가 세계의 중심에 섰다.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대중음악 등 영역도 아카이빙과 보존, 복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자료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영화 외 영역까지 확장이 불가피하다.” ―영화 관련 기관이 대중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시설을 만드는 게 적절할까.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대중문화 자산들이 망실되고 있다. 개인 소장가들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은 없다. 한곳에 모아두는 작업도 없었다. 1974년 한국필름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자료원은 수십 년간 수집과 보존 노하우를 축적해온 기관이다. 산발적으로 흩어진 것을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초기 영화사를 보면 한국의 대중 문화는 계속 교류했다. 자료원 프로그래머로 있을 때 김태용 감독 등과 함께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안종화, 1934)를 변사, 뮤지컬 배우, 악단이 참여하는 공연으로 만든 적이 있다. 초기 영화에선 변사 해설 중간 가수가 노래를 했고, 악극단 배우와 창작자들이 영화계로 들어오며 산업이 확장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영화와 드라마, 공연 인력들이 서로 섞인다. 한국영화의 힘이 이전보다 약해졌다고는 하나 여러 K콘텐츠 제작진이 영화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면도 있다. 명분은 충분하다.” ―영화 수집 측면의 과제는. “영화 필름 의무 제출제도가 법으로 안착한 것이 1996년이다. 그 이전 작품들은 여전히 비어 있다. ‘아리랑’(나운규, 1926), ‘만추’(이만희, 1966) 같은 유실 작품을 찾는 건 계속 과제로 남아 있다. 독립영화도 고민이다. 상업영화는 줄고 독립영화 제작편수는 늘고 있다. 하지만 독립영화는 일부 영화제 수상작 중심으로 선별 수집하는 상황이다.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OTT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OTT 콘텐츠를 자료원이 수집해야 하느냐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문제다. 법적 근거도 없어 현재는 기증 위주로 수집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 BFI 같은 기관이 플랫폼과 협업해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우리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영상 포맷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데. “쇼트폼, VR, AI 등 새로운 형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어디까지를 수집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자료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학계와 업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연례 FIAF(국제영상자료원연맹) 총회를 보면 전 세계 아카이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날로그 필름 보존 상황은. “자료원 본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필름 보존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 필름 영화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필름 보존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자료원이 유일하다. 전통적인 보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민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원은 매우 특수하고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관내 시네마테크, 영화 박물관, 영상 도서관을 하나의 일관된 경험으로 연결해 제공하려 한다. 하루 종일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해외 관람객들도 쉽게 접근해 한국 고전영화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시네마테크 프로그래밍도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 “과거와 현재, 시네필적 가치와 대중성 사이의 균형은 늘 고민이다. 시네마테크의 숙명이다. 다만 단순히 ‘옛날 영화라서 소중하다’는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 관객이 왜 봐야 하는지, 그 의미를 계속 찾아줘야 한다. 시네마테크는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는 공간이다. 옛날 영화를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고전영화 채널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5만을 돌파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프로그램팀이 선보이는 큐레이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콘텐츠를 그저 펼쳐놓는다고 사람들이 보지는 않는다. 어떻게 선택하고 맥락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참고로 한국영상자료원의 KMDb(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선 한국영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고, 자료원이 20여년간 DB를 운영하며 신뢰성을 높여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임기 초반 주안을 둘 점은. “자료원이 영화 업계와 조금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원은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영화 기관이기도 하지 않나. 직접적인 지원 제도가 있는 건 아니어서 제작·창작에 영향을 주는 기관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간접적 역할은 분명히 있다. 독립영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사라져가는 유·무형 기록을 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와의 소통이나 교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 원장은 자료원에서 9년간 프로그래머로 근무했으나 2016년 프로그램 업무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직무 전환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이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일부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고, 모 원장은 당시 자료원 직원으로 유일하게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인사조치가 “원장의 인사권을 활용한 특정 직무에서의 배제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차별적 조치였다”고 결론 내렸다. ―블랙리스트 피해 경험을 어떻게 회상하나. “당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내가 리스트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 조직 구성원들도 대부분 몰랐다.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였다. 지금 직원들 중 절반 정도는 사태를 경험한 분들이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돌아온 것이 함께 극복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실은 퇴사해서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아주 즐겁게 일했다.(웃음) 예전에는 프로그래머로 기획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30대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내고 3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등 한국 정치와 행정의 굵직한 자리를 두루 거쳐 자칭 ‘패러다임 디자이너(PD)’로 변신한 이광재의 말이다. 그는 어쩌다 패러다임 디자이너가 됐을까.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2030세대를 본 게 계기였다고 한다. “당시 크리스마스 이브 광장에 모인 청년들이 내건 집회의 이름은 ‘다만세’, 즉 ‘다시 만드는 세상’이었는데,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6·3 지방선거에 여권의 유력 강원도지사 후보로 꼽히던 그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택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벤처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새 판을 짜야겠다고 구상했단다.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정보기술(IT)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듯이 지금은 AI 혁명을 축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는 산업 현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조정 창구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및 글로벌 인수합병(M&A), 교육·의료·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플랫폼 혁명, 신생아 1억원 국부펀드 적립, 국립대 캠퍼스를 거점으로 한 지방 도시 재설계 등 파격적이면서도 대담한 아이디어를 풀어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ㅡ명함에 ‘패러다임 디자이너’로 소개한 게 눈에 띈다. “계엄 직후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벤처라는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I로 인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린 시대에 이 무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청년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선 지난 20년간 ‘매그니피센트 7’(미국 상위 7개 거대기술 기업)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했지만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밖에 나오지 않았다. 유럽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 하나 없이 혁신에서 뒤처졌는데 우리도 그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AI라는 무기를 쥐고 도약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공동위원장을 수락한 배경은. “결국 벤처에서 미래가 나오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처 의전) 서열이 18번이다. 기술은 금융과 만나야 현실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한국식) 금융이라는 높은 벽이 있고, 조세 문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설득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다. (부처 서열이 낮은) 한성숙 장관의 서포터즈(지원군)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웃음)” ㅡ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는 무엇인가. “패러다임 디자인은 기존의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유령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말처럼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 공장도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나오는데, 한국에선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각종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쏟아지니 기업들이 고의로 기업 쪼개기를 한다. 저는 중소기업이 규제 탓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그래야 새로운 좋은 일자리들이 나온다.” ㅡ납품대금 결제 구조 문제도 지적했는데. “저는 늘 ‘돈이 일하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돈이 일을 안 한다. 묶여 있다. 최대 60일 내 결제가 일반적이고 2·3차 협력사로 갈수록 대금 지급이 더 늦어져 1~2년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경제가 숨 막히는 구조다. 납품받자마자 돈을 받으면 이자 낼 필요도 없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즉시 결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은 이미 있다.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를 활용하면 바로 할 수 있다. 대신 납품대금을 빨리 지급하는 기업에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이건 상생의 문제다. 돈의 속도를 높이면 경제 체질이 바뀐다.” ㅡ벤처·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면 어떤 방안이 좋을까. “결국 기술이 보호돼야 인수합병(M&A)도 일어나고 기업에 투자가 붙는다. 그런데 기술 탈취 사례가 너무 많다. ‘누가 이걸 제대로 판단해 주느냐’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재 법원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크고 ‘기술 법원’을 따로 둬야 한다. 부산이나 대전 같은 곳에 거점을 두고 전문 판사와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 이런 법원이 만들어지면 기술특례 상장도 쉬워진다.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와 판정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마다 ‘매출이 있냐 없냐’, ‘기술이 진짜냐’는 논쟁이 반복된다. 기술을 지켜주고 제대로 평가해 주고, 그걸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이 기술 법원이라고 본다.” ㅡ국부펀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벨연구소 인수를 추진했고, 현대자동차가 크라이슬러, 두산은 웨스팅하우스를 사려 했던 적이 있다.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샀다면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됐을 것이고, 벨연구소를 샀다면 IT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특허를 갖게 됐을 거다. 지금은 AI를 포함해 자체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소 1조~2조원을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메가펀드가 필요하다. 기술은 부족하지만 자본이 많은 중동이나 해상풍력에 강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연합해 수천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거다. 미국 등이 수천조원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연합군 전략이 필요하다.” ㅡ신생아에게 1억원씩 주자는 주장도 파격적으로 들린다. “그냥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국부펀드에 넣어서 굴리자는 거다. ‘사회가 깔아주는 안전망’인 셈이다. 서커스 곡예사도 밑에 그물이 있어야 뛰지 없으면 못 뛴다. AI 시대에는 도전과 혁신이 중요한데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어야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 과거처럼 보조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로 연결해서 국민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조다. 재원도 국가가 가진 자산과 연기금, 각종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신생아 국부펀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운영 원리를 바꾸는 실험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정부가 매년 신생아에게 1억원씩 준 돈을 의무적으로 국부펀드 등에 출자한 뒤 20년 후 원금(1억원)을 제외한 수익을 청년이 된 그들에게 지급해 창업 ‘종잣돈’ 등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다. 2005년 이후 누적 8% 수준인 국내 벤처기업 모태펀드 수익률을 감안할 때 1억원의 20년 후 수익은 3억원 안팎으로 기대된다. ㅡ국민의 생활 비용을 낮추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AI 시대에 플랫폼을 가지면 그 안에 일자리와 수익이 생긴다. 동시에 생활비용도 떨어진다. 플랫폼을 키우는 건 산업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용 절감과 직결돼 있다. 우리의 강점으로는 교육의 경우 EBS 콘텐츠가 있다. 이걸 AI랑 결합해서 풀면 사교육비가 확 줄어든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여기에 AI를 붙여 ‘AI 국민주치의’를 만들고 온라인 병원을 세계적으로 열면 의료 플랫폼 하나로 국민 의료비는 줄이고 세계 의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문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5000조원 규모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의 디바이스와 네이버·카카오·하이브 등의 콘텐츠에 해외 자본을 결합해 세계적 문화 플랫폼을 만들면 우리가 보유한 8억여대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그 플랫폼 통로가 된다.” ㅡ국립대학 캠퍼스 활용 구상이 흥미롭다. “전국 국립대학 캠퍼스는 땅이 국가 소유다. 카이스트·충남대만 해도 100만평 부지를 갖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은 기업이 캠퍼스 안에 들어오면 99년간 땅을 공짜로 준다. 스탠퍼드가 실리콘밸리를 잉태했듯 우리도 대학이라는 플랫폼 위에 기업을 얹어야 한다. 국립대학 캠퍼스 안에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주택·유치원·국제학교를 지으면 왜 안 오려고 하겠나. 기업 임원들의 소득세를 깎아주고 병역특례 등 혜택을 주면 충분히 지방으로 올 것이다. 예를 들어 통영의 지방 사립대를 국가가 매입해 은퇴자들이 예술과 학문을 즐기는 ‘실버대학 도시’로 전환하거나, 토지주택공사(LH)가 있는 경남 진주의 대학은 건축설계로 특화할 수 있다. 공간을 재설계해야 한다. 초등학교만 해도 운동장 중심의 일제식 학교 구조에서 벗어나 고층건물을 지어 지하에는 체육시설, 상층부에는 워크 스페이스와 문화센터를 넣으면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콤팩트시티’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 시대에 일자리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AI는 기존 질서를 깨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무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결국 청년들이다. 조금 지나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질 거다. 기존 질서를 답습하면 미래가 없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쪽에 뛰어들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해 발간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려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세계에서 미군 규모를 축소하고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만나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이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경제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한국은 미국에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경제 분야에 훨씬 많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30조원) 대미 투자 협력이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되려면 핵심은 투자 그 자체보다 ‘공급망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조선협력의 경우 공정의 80%가 조선소 외부에서 이뤄진다.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해도 한국 중소기업들로 이뤄진 중간 공급망 체제가 미국에 이식되지 않으면 한국에서만큼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조선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각 양국 핵심 경제협력 분야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공급망이 촘촘히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38노스 등 북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스팀슨센터가 2024년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한국프로그램 출범을 발표하면서 그는 지난해 국장을 맡았다.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 스팀슨센터를 플랫폼으로 양국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여러 공개·비공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 경제협력과 대미투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공급망 통합이다. 조선협력의 사례를 보면, 전체 공정 가운데 약 20%만이 조선소 내부에서 수행된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도 미국에 기술이 없거나, 수출통제·관세 등으로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협력이 원활하기 어렵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해서 미국에 비슷한 공급망 체제를 만들어놔야 한국에서 얻는 효과를 여기에서 재현할 수 있다. 한국에는 AI와 로보틱스를 도입해 제조 과정 자체가 미국과 다른 중간 제조업체가 많다. 한·미 정부가 이를 인지해야 하고, 양국 기업들도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배워야 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 협력업체의 공급망, 생태계를 미국에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과제다.” ―조선협력 외의 분야도 그런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원자력, 컴퓨팅 등 협력은 광범위하다. 그 프로젝트들이 다 성공하려면 그냥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협력 시스템이 여기(미국)에도 구축돼야 하고, 비자·규제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지금 하는 일을 미국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중소기업들을 논의의 장에 참여시켜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지의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꾸려나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여유가 없다.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스스로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다. 벌써 원자력 분야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양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대미투자 압박을 받는)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의 기회로 삼으면 한국의 미래엔 도움이 될 수 있다.” ―싱크탱크가 각 경제협력 분야에서 정부·민간을 연결하는 회의를 주최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이슈를 밀어붙이고, 싱크탱크로서는 각 이슈와 관련된 좀 더 깊은 분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조선협력에서는 벌써 결과물(미 해군 첫 수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조선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비공개회의를 진행했고 9월에도 큰 규모로 비공개회의를 준비 중이다.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기업과 정부가 좀 더 솔직하고 활발한 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동맹을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태세를 바꾸고 있다. 동맹 관계도 재편 중이다. 벌써 이란 전쟁에서 한반도의 주요 기능(미사일 방어)이 빠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보장은 군사 협력을 넘어서는 다방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가치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 있지 않다. 한국도 대만 못지않게 미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한국도 미국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국가로 남아야만 확장억제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시점인가. “중요한 건 지금 한·미 관계가 뭐가 잘되고, 안 되고를 하나하나 따질 게 아니라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기회로 삼고 국익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현재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캐나다·핀란드가 최근 쇄빙선 12척 공동 건조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관계, 관세 문제 등 당면한 어려움을 떠나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훨씬 넓고 깊은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도 그렇다. 70년간의 동맹 역사,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들, 투자와 무역량, 한국의 소프트파워 등을 볼 때 그 관계가 절대 얕지 않다. 또한 미·중 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국이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아야 한다.” ―올해 대미 투자프로젝트는 어느 정도로 추진돼야 하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로 갈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 3500억달러 중) 올해 200억달러가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미국 쪽에서는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최근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정해질 텐데, 그 속도가 매우 이 정부에 중요할 것이다.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걸 대체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 협력, 핵추진 잠수함 협력 등은 제자리걸음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등 다른 문제들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서로 연계된 문제들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의한 우라늄 농축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사우디에 제한 없는 농축권을 준다고 한다면 한국이 더 작은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기회가 왔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 다음 그 기회가 열려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한국으로서는 잘 활용해야 한다.” ―이란 전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미국이 동맹국들과 적대국에 주는 신호가 혼란스럽다.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의장이 ‘(중동) 주변국들에 이란이 이렇게 많이 공격할 줄 몰랐다’는 말을 했다. 원래 계산 안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산 실수가 없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특히 한반도 근처나 남중국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은 중국에 비해 군사력이나 여러 면에서 훨씬 작은 나라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결말지어지는지에 따라 러시아의 역할을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