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취임 1년을 한 달여 앞둔 11일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기획예산처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이런 소신을 밝혔다. 올해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획처는 50년 넘게 이어져 온 내국세 연동제(20.79%)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기획처와의 조율은 최 장관이 풀어야 할 최대 난제 중 하나다 최 장관은 재정당국의 문제의식은 받아들이되,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뒷받침해온 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국세 연동제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대로 주세요’라고만 말할 수 없다”며 기획처의 고민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근본 틀을 흔드는 것을 우려했다. 절충안으로는 내국세 연동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교부금에 일정 상한을 두고, 이를 넘어서는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에 집중돼 있는 교육재정을 생애 전 주기로 확장해 변화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에서도 “교육을 빼고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재정 문제와 함께 ‘인공지능(AI) 교육 강화와 문해력 저하’의 딜레마 역시 최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다. AI 활용이 일상화될수록 학생들이 긴 글을 읽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AI 활용 역량과 함께 문해력·사고력을 어떻게 키울지가 관건이다. 최 장관은 “AI와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긴 글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는 문해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AI 시대에는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 능력보다 문제해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해법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다. 최 장관은 “오지선다형 풀이 방식은 더 이상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는 토론식 수업을 거쳐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써낼 때 비로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를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다음 달이면 장관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은 AI 시대의 도래와 지역 균형발전, 저출생, 헌법 가치 실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생애 전 주기에 걸친 AI 교육, 성장 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추진, 민주시민교육 등을 강화했다. 또 영유아 보육·교육의 국가책임과 초등돌봄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나씩 추진해 온 점에 보람을 느낀다.” ―최 장관만의 고유한 교육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다. 사람이 바뀌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수 있는 ‘∼표’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현안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장관으로서의 지론은 교육정책 추진 시 현장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영유아 사교육·현장체험학습 등 현안 과제를 추진하며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임기 안에 꼭 진전을 이루고 싶은 과제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데.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상당 부분 제약돼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특히 국민이 가장 염려하는 건 교실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사들이 ‘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하는 방법도 있다. 필요하다면 제재 수단을 포함해서라도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기획처와 이견이 있는데.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대로 주세요’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내국세 연동제 20.79%는 안정적 교육투자를 위한 국가의 약속인 만큼, 제도의 의의와 취지가 정부 차원의 개편 방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에서도 교육을 빼고 논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내국세 연동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교부금에 일정 상한을 두고 초과분은 고등·평생 및 영유아 교육에 활용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 ―고등교육 국가 투자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학이 AI와 반도체 등 국가성장과 메가프로젝트를 선도하는 첨단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기존보다 대상 대학이 축소되는 등 진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성장엔진, 메가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3개교는 지역 여건과 대학 준비도 등을 고려해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3분기 중 선정 예정이다. 각 지역의 수요도 많지만, 원칙에 따라 선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지원 대상 대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지방 사립대 소외 우려도 있는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통해 거점국립대와 지역대학 간 교육과정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 사립대학이 강점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 5년간(26∼30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가 다른 사립대, 전문대로 확산돼 모든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정부가 수능과 내신에서의 서·논술형 문항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대입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다. “AI 시대에 단순 암기, 문제풀이 능력보다 문제해결력이 중요하다. 오지선다형 풀이 방식은 더 이상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다만 대입제도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방향과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취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내신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될 경우 채점 공정성과 AI 채점 시스템에 대한 부작용, 신종 사교육 기승 우려 등도 예상되는데. “교사마다 채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교사가 AI의 도움을 받아 학생 답안을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채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이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 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사교육 의존도를 최소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 대입제도 개편이 아닌, AI 활용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이 대통령은 AI가 사람의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를 넘어 인간이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입시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가,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진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대입제도 개편으로 답변을 한 게 동문서답 같지만, AI 시대 수업 변화가 평가와 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다. 향후 평가 체계가 서·논술형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는 토론식 수업을 거쳐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써낼 때 비로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AI 시대에 맞게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 ―AI 활용 교육 강화와 디지털 기술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 격차나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은. “학생들이 AI와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긴 글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는 문해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독서와 질문중심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또한 AI 활용 역량의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수교육, 이주배경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문장을 대신 쓰고 창작의 경계까지 밀고 들어오는 시대다. 이 거센 변화 앞에서 책은 과연 낡은 매체로 밀려나는 것일까.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정반대의 답을 내놓는다.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번역하며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의 사고력과 인간다움, 그리고 그것을 담은 책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정보를 조합해 답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가치와 책임을 담을지는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AI가 답을 쏟아낼수록 어떤 질문을 던질지 결정하는 인간의 힘은 더 중요해지고, 책은 그 질문과 사유를 가장 깊고 오래 축적해 온 공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출판의 경계를 ‘종이책 산업’ 안에 가두지 않는다. 한 권의 책에서 출발한 콘텐츠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넘어 영화·드라마·웹툰·게임으로 뻗어 나가고, 이제는 AI 학습데이터로까지 확장된다. 콘텐츠의 형식과 유통 방식은 끊임없이 달라져도 그 뿌리에는 결국 텍스트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출판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창의성을 축적하는 텍스트 기반의 지식재산(IP) 산업이자,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지식 인프라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93년 한빛미디어를 창업해 국내 IT 출판 시장을 개척했다. 올해 2월 대한출판문화협회 제52대 회장에 취임한 뒤에는 출판산업의 체질 전환에 나섰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독서인구는 줄고 시장은 정체된 데다 생성형 AI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질서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위기의 크기보다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AI를 출판산업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끌어안고, 서울국제도서전을 단순한 책 축제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관에서 김 회장을 만나 AI 시대 출판의 미래와 독서문화의 변화, 그리고 K출판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AI가 글을 쓰는 시대다. 그런데도 왜 책이고, 왜 출판인가. “AI는 문장을 아주 잘 만든다. 하지만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가치와 책임을 담을지는 인간의 몫이다. 얼마 전 한 문학출판사 창립기념식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사회자가 AI가 작성한 인사말과 자신이 직접 쓴 인사말을 차례로 읽었다. AI의 글은 매끄럽고 완성도가 높았다. 그러나 직접 쓴 글에는 작가들과의 추억, 오래된 술집 이야기, 함께 보낸 시간이 담겨 있었다. 다소 거칠지만, 훨씬 생생했다. 나는 이것을 잘 다듬어진 조약돌과 계곡 상류의 거친 돌의 차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AI 시대에도 인간만이 담아낼 수 있는 기억과 감정, 경험은 분명 존재한다. 바로 그것이 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출판을 ‘텍스트 기반 IP 산업’이라고 정의했다. 출판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나. “종이책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책은 여전히 출판의 중심이다. 하지만 출판이 종이책만 만드는 산업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다. 한 권의 책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될 수 있고 영화와 드라마, 웹툰, 게임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제 책은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움직이는 원천 IP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가치가 생겼다. 출판 콘텐츠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지식 데이터다. 오랫동안 검증된 콘텐츠를 축적해 온 출판계가 정당한 계약과 보상 체계 아래 AI 산업과 협력한다면 새로운 시장도 열릴 수 있다.” ―국민 독서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출판시장도 오랜 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 “독서율 하락은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 스마트폰과 쇼트폼 콘텐츠가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생활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외부 환경만 탓해서는 안 된다. 출판계도 독자가 책을 더 쉽게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달라진 생활방식에 맞는 콘텐츠와 유통 방식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출판산업 자체의 규모가 너무 작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영세한 구조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쉽지 않다. 독서율 하락은 단순히 출판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사고력과 창의력, 국가의 지식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의 독서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지금까지 독서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과 문화, 복지, 지역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가독서위원회’ 같은 기구를 제안하고 싶다. 독서는 단순한 문화정책이 아니라 교육정책이고, 복지정책이며,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국가전략이다. 독서문화는 단기간 캠페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출판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가 AI와 콘텐츠산업, 독서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책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아쉬운 점도 있다.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전체 예산은 약 526억원 규모다. 출판이 교육과 문화, AI 시대의 지식 인프라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한 규모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출판계도 지원하고 지원받는 관계를 넘어 함께 정책을 만드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특히 AI 시대에는 출판을 단순한 문화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지식 인프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식이 지속해서 생산되고 책으로 출간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지식’과 AI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지식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판계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다. 출판은 책을 만드는 산업을 넘어 교육과 문화, 콘텐츠산업, AI를 떠받치는 기반이다. 정부가 출판을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산업으로 바라본다면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출판계 역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출판계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가 될 때 새로운 성장의 길도 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서울국제도서전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처럼 세계적인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어떤 구상인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세계 최대의 출판 비즈니스 플랫폼이고, 서울국제도서전은 세계에서 역동적인 독자 축제 가운데 하나다. 이제는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국제도서전은 일반 독자를 위한 문화행사 성격이 강했다. 앞으로는 해외 출판사와 에이전트, 콘텐츠 기업들이 찾아와 저작권 수출과 번역, 공동출판, 영상화 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내년에는 전시 공간을 약 30%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출판사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저작권 상담과 계약 지원 기능도 확대하려 한다. 출판IP가 영화와 드라마, 웹툰, 게임, 오디오북, AI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우고 싶다.” ―올해 도서전은 흥행을 거뒀지만, 참가 기준과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참가 출판사의 의견을 들으면, 대부분의 경우 도서 판매도 상당히 늘었다. 하지만 참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저도 이런 지적을 도서전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참가 기준과 운영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판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서울국제도서전은 특정 기관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출판계 전체의 자산이다. 독자에게는 더 좋은 문화 경험을, 출판사에는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우리나라 출판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좋은 책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 시장에 꾸준히 소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전부터 조금씩 성장했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이후 세계는 한국 출판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가 경험한 산업화와 민주화, 교육, 기술 혁신, 세대 갈등 같은 이야기는 세계 독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다. 문학뿐 아니라 어린이, 인문·사회, 과학기술 책도 경쟁력이 높다. 번역과 해외 홍보, 저작권 수출, 현지 유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K출판은 K콘텐츠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 임기 동안 가장 꾸준히 노력하고 싶은 것은 출판계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신뢰 회복이다. 모두 함께해야 AI도, 도서전도, K출판의 미래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15년 넘게 ‘동반성장’을 이야기해 온 이유는 이 한마디에 압축돼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급망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논리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반성장은 약자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성장의 과실이 공급망 전반으로 흘러야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총장,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동반성장 전도사’로 불린다. 2010년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한국 경제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듬해에는 대기업이 목표보다 많은 이익을 거뒀을 때 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낸 협력 중소기업과 일부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안했다. 정부가 기업의 돈을 거둬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주는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생산에 참여한 기업들이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성과를 나누자는 시장 안의 상생모델이다. “원래 자율주의자였다”고 한 정 이사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성장 시대일수록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분배가 곧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된다”며 “이제는 적절한 이익 공유를 기업의 선의에 맡길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논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바라봤다. 성과를 낸 노동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지만,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원청 내부 구성원끼리 차지하려는 것에 대해선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노조를 향해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하청 근로자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생각해야 한다”며 “생산라인을 함께 떠받친 협력사와 근로자들의 몫을 외면한 채 내부 보상만 키우면 결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ㅡ한국 경제의 큰 위기를 꼽는다면. “경제 선순환 구조의 붕괴와 그로 인해 촉발된 극단적 양극화라고 본다.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는 만성적인 유동성 위기와 저임금 구조에 갇혀 있다. 대기업 창고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시장 바닥에는 돈이 돌지 않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이 만연하다. 이것이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나아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ㅡ과거에는 ‘먼저 성장한 뒤 나누자’고 했다. “선(先) 성장 후(後) 분배’라는 낡은 공식은 이미 역사적 수명과 효용이 다했다. 지난 수십년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대기업의 매출은 우상향 궤적을 그리며 팽창했지만, 중소기업의 이익과 일반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이를 한참 하회하며 괴리가 심화됐다. 이제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분배를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ㅡ초과이익공유제 취지를 정책적으로 잘 살리지 못했다. “전직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제가 초과이익공유제를 사회적 의제로 던졌을 때 재계 일각에서는 ‘반시장적 공산주의 발상’이라고 맹비난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산업은 흥행 수익을 제작에 참여한 이들과 나누고,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생태계 참여자들과 이익을 공유한다. 롤스로이스나 크라이슬러 등의 기업도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근본 원인은 법적?제도적 규범으로 강제하지 못한 채 대기업의 자발적 시혜나 도덕적 선의에 의존하는 ‘가이드 라인’이나 ‘권고’ 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ㅡ동반성장을 위해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제도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엄격한 법제화다. 예컨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철광석,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힘없는 하청업체가 원가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적자를 내며 부도로 내몰리는 비합리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등한 단가 협상을 벌이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조차 되지 못한다. 동종업계 중소기업들의 공동 교섭권을 폭넓게,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ㅡ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막대한 내부 성과급 지급 논란에 대한 생각은. “시야를 넓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조망해 본다면 온전히 ‘정당한 보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그(반도체 산업의) 화려한 성취 이면에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묵묵히 감내하며 첨단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지탱해 온 2차, 3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헌신이 깔려 있다. 이처럼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창출된 거대한 부가가치를, 오직 원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본사 내부자들끼리 독식하는 구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지배적 지위에 기인한 ‘지대 추구’ 행위에 가깝다. 외부 생태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내부자들만의 독식 보상 시스템은 결국 부품 및 소재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전체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 ㅡ대기업 노조들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사회의 임금 구조상 최상위 1% 소득 계층에 속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내세우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오직 기업 내부 근로자들의 배분 몫을 극대화하는 데만 매몰돼 있는 점은 우리 노동운동의 구조적 한계와 이기주의를 여실히 드러낸다. 원청 노조가 내부 몫을 극대화할수록 사측은 재무적 비용 부담을 결국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 인하로 상쇄하려는 유인에 직면하게 된다.” ㅡ성과급을 제한하면 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정한 핵심 인재 확보는 스톡옵션 부여나 특수연구직군에 대한 이른바 ‘핀셋 보상 제도’를 통해 매우 정교하게 해결해야 하는 수준 높은 인사경영 과제다. 인재 유출 방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방패삼아 본사의 수만명 임직원이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향유하면서, 정작 생태계를 떠받치는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을 외면하고 쥐어짜는 행태는 어떠한 경제적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기 위한 막대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고압 송전탑을 세운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 고통을 감내한다. 또 어마어마한 양의 공업용수가 지원되며,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매년 엄청난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요컨대, 첨단산업의 육성은 국민 세금과 사회적·환경적 인프라 등 대규모 공공 자원이 동원된 거대한 ‘국가적 동반성장 프로젝트’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초호황기에 향유하는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은 국민 생태계에 환원돼야 한다.” ㅡ원청 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 성과급을 주는 것과 협력업체에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대기업이 하청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주는 것은 겉보기에는 상생 같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의 독자적 경영권과 노사 교섭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생태계가 창출한 초과 이익은 마땅히 먼저 대기업과 생산과정에 참여한 하청기업에 귀속돼 해당 중소기업이 경영적 판단과 내부 논의를 거쳐 재원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공유하는 이익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등 전 협력사와 구성원에게 적절히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ㅡ인공지능(AI)시대에 데이터와 알고리즘, GPU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영업 비밀을 개방하라는 급진적인 의미가 아니다. 제가 새로운 시대의 동반성장 의제로 제안한 것은 AI경제 생태계의 근간이 될 기초 자산을 소수가 독점하지 말고 혁신 공공재로 널리 개방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나 IT기업이 갖고 있는 완벽하게 비식별화 가공을 거친 유동 인구, 교통, 상권 흐름 자료 등이다. 또 AI를 학습시키는 방대한 데이터와 고성능 GPU칩이 수만개씩 엮인 막대한 연산능력은 국가 전력망에 비견되는 핵심 사회간접자본이다. 청년 혁신가나 벤처기업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자금력이 부족한 연구진이나 기업이 수도나 전기를 쓰듯 사용한 만큼 공공요금을 지불하고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의 공공화’를 구축해야 한다.” ㅡ‘왜 열심히 일해야 하느냐’고 묻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청년들의 가슴속에 맺힌 질문을 마주할 때면 기성세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일원이자 평생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해 온 교육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통감한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과 노력이 부조리한 시장에서 헐값에 배신당하지 않도록 분배의 룰을 고치는 데 전력을 다하려고 한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말고 현실에 맹렬히 분노하되 여러분 세대만의 혁신과 꺾이지 않는 도전을 지속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을 대체 가능한 공급처로만 보거나, 반대로 위험 요소로만 파악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은 지난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한국의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1950년대부터 컴퓨팅과 전력, 첨단 자원 등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온 결과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반도체, 바이오산업에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KIC중국은 2016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 창업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최근 5년간 중국이 ‘저비용 제조 기지’에서 ‘초고속 혁신·실증 플랫폼’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진단했다. 막대한 제조 인프라와 데이터, 거대한 내수시장까지 결합하면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동시에 속도를 내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이 중국의 거의 모든 첨단산업 분야를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양국의 협력 가능성 역시 여전히 크다고 봤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체화지능(Embodied AI)과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양산 능력 및 응용 생태계와 한국의 정밀 제어·센서·핵심 부품 기술이 더해지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하더라도 양국의 공급망이 깊이 얽혀 있는 만큼 한·중 기술 협력은 단절되기보다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은 김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 생태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과거에는 단순히 생산 단가를 장점으로 하는 ‘세계의 공장’이었다. 지금은 장강삼각주나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지역에서 아이디어가 설계도에서 시제품으로 나오는 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불과 몇 주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같은 ‘혁신의 가속도’가 핵심이다. 또 기업들이 과거에는 핵심 기술과 제품 스펙을 공개하는 데 신중했지만,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같은 대형 행사에서는 최첨단 기술과 파라미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생태계 전반의 협력이 매우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변했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이 산업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산업 중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분야와 가장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는. “모든 분야에 대해 경계해야 하지만 특히 반도체와 AI 응용 소프트웨어 쪽이다. 최근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메모리와 고성능 센서 등 한국이 우위를 점했던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매우 가파르며, AI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기초 역량에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산업 역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와 축적된 관련 데이터, 테스트장비, 임상시험 등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자신감과 발전 속도, 거기에 AI와의 연계를 고려하면 한국은 거의 모든 중국 산업에 대해 경계하고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한·중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는 체화지능을 포함한 로봇 및 스마트 제조 산업이다. 이는 투자자를 비롯한 한·중 기업가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정밀 제어, 스마트 센서, 핵심 부품 분야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방대한 제조 인프라, 데이터, 거대한 응용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중국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가장 큰 원동력은. “네 가지 핵심 원동력이 있다. 첫째,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다. 국가 벤처 캐피털 펀드 등을 통해 양자 컴퓨팅, 생성형 AI,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와 같은 AI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돼 학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둘째, 압도적인 인재 파이프라인과 산학 협력이다. 중국 대학들은 미국보다 두 배 많은 AI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최상위 연구의 70%가 현지 기업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거대한 내수시장과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다. 14억명의 인구와 방대한 산업 현장이 AI 기술의 빠른 상용화와 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 넷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중국은 오랫동안 과학기술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컴퓨팅 산업, 지하자원, 전력 등의 기술 자립은 1950년대부터 준비해 왔다. 중국 과학기술 굴기는 어느 순간 한 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많이 하는 착각이나 실수는. “삼국지와 공자, 중국의 역사에 비춰 현재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아예 중국을 몰랐다면 배우는 자세로 지금의 중국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다시 말해 중국 시장과 중국 시스템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동안 부족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얽매여 중국의 현재 경쟁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과거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인산철리튬(LFP) 노선을 간과했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잃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중국을 단순한 판매처나 하청 생산지로만 생각해, 중국의 빠른 R&D 및 생산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AI와 로봇 산업은 몇 달, 심지어 몇 주 단위로 진화하는데 한국의 기존 속도로는 이 경쟁 리듬을 따라갈 수 없다. 중국 시장에 들어와 실제 경쟁의 강도를 체감하고 현지 공급망에 적극 편입돼야 한다.” ―중국 시장에서 지금도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있다면. “여전히 한국 기업은 정밀 제조, 고품질 소재 및 부품, 특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가동하며 핵심 공급망의 역할을 하고 있듯 정밀 감속기, 특수 합금, 고성능 센서 등 휴머노이드와 첨단 제조의 핵심 부품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유효하다. 또 디지털 치료제, 원격 의료,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한국의 정보기술(IT) 역량과 의료 노하우가 결합한 분야에서도 협력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어떤 기술과 산업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나. “중국의 과학기술기업은 한국 시장을 교두보로 한 글로벌 진출에 관심이 많다. 이에 KIC중국도 한국이 글로벌 전략에 강점이 많으며, 중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BYD, 메이퇀, JD, 샤오미 같은 대기업과의 교류에서도, 갤봇, 유니트리, 딥로보틱스 같은 피지컬AI 기업 경영진에게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 기술기업들은 한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제조업의 디테일과 핵심 소재·부품 기술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정밀 감속기, 고밀도 배터리, 특수 합금 및 정밀 센서 기술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크다.”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한·중 기술 협력은 계속 확대될 수 있을까.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한국은 20% 이상의 수출입액을 차지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중요한 수출국이면서 한국 제조업에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 투자나 협력을 떠나서 중국 시장과 중국 공급망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만으로 완전히 단절될 수 없는 ‘깊이 얽힌 공급망’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중 기술 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30년 가까이 중국 산업을 지켜봤는데, 지금 한국이 놓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주요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느 지역, 어느 회사에서 어떤 부품이 나오고,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는지, 그리고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이 실제 현장 투자와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족하면 한국 기업은 중국을 대체 가능한 공급처로만 보거나, 반대로 위험 요소로만 파악해 협력 기회를 지나치기 쉽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은 많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은 과거에도 현재도 중국을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는 기관과 개인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한·중 간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없다. 장기적 협력을 이끌 수도,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장기적 협력 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남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발언에는 K방산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의 충격을 딛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원칙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이 상근부회장은 1976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설립 이래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상근부회장에 선임된 민간 출신 인사다. 799개 업체가 회원사로 활동하는 국내 대표 방위산업 전문기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예비역 장군이 주로 맡아왔다. 이 같은 관행을 깨고 이 상근부회장이 선임된 것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취임 당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이 상근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K방산 상생협력과 제도 개선 방안 등과 관련된 구상을 상세히 소개했다. 다음은 이 상근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할 때 산업 현장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어떤 방식의 가교를 구상하고 있나. “우선 회원사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를 위해선 규제나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초기 단계부터 업계 의견을 반영할 절차나 협의체가 제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화 과정에서 제가 가진 공직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과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연결하는 ‘수요·기술 매칭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방위산업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군은 업계의 기술·제품 현황을 알 수 있고, 업체들은 자사 기술과 제품을 군에 소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군과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군의 미래전략 소요와 민간 기술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회원사 대상 설문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가장 시급한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들은 수출 증대의 낙수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소외감도 큰 것 같다. 대기업은 입찰 등 획득절차 전반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제도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절차적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입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지체사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부과되는 지체상금에 대한 불만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지금의 방산수출 호황이 지속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대기업·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방산수출 성과가 중소 협력기업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다는 거다. 수출이 늘어도 협력기업은 납품단가, 거래조건, 해외 현지 활동 및 후속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과 대기업 공급망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상생협력 법제화 과정에 업계 의견을 종합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산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와 거래관계 분쟁을 실효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 범위와 이행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부품의 우선 적용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공동개발이나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부품을 활용한 경우 상생수준평가 또는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하겠다.” ―방산 원가계산 제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은 있는가. “방산물자는 일반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정확한 원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방산업체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방산원가 구조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방산업계는 자유시장경쟁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현 원가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한다. 정부는 방산업체와 정부 간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정책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소통강화를 위한 방산원가위원회와 더불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산원가 전문가협의체 등을 활용, 방산원가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국(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대비 K방산의 강·약점은 무엇인가. “K방산의 강점은 검증된 생산능력에 기반한 압도적인 납기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다. 서방권 무기체계가 공급망 병목으로 5∼7년씩 지연되는 동안 한국은 2∼3년 내 실물 인도가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미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정책금융 역량의 한계는 약점으로 꼽힌다. 방산수출 계약 규모가 커지면서 정책금융 한도가 한계에 부딪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상 자기자본의 40%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제한되어 별도 금융계약 체결 시한을 지키지 못했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계약은 한국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유럽 상업은행 대출로 선회했다. K-2 전차 2차 계약 또한 수은이 직접 대출이 아닌 신용보증 역할로 후퇴한 채 폴란드 개발은행 등 다국적 협조융자 구조로 봉합됐다. 독일·프랑스 등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저리 차관을 신속히 설계하는 데 훨씬 능숙하다. 유럽연합(EU) 비관세 장벽과 현지화 압박도 K방산이 넘어야 할 과제다. 단순 완제품 수출 모델로는 EU 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장벽을 우회하고자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본사 마진의 압축으로 직결되는 딜레마가 있다.” ―해결책이 있을까. “정책금융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방산 등 국가전략산업에 특화된 별도의 수출금융지원 체계와 시중 은행 신디케이트론 참여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지 생산 및 유지·보수(MRO) 거점을 조기에 안착시켜 마진 압박을 장기 소모품·정비 매출로 상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나토 회원국 공급망에 참여해 공동 연구·생산·운용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동맹국 결속 논리’에 밀려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관련 방위산업진흥회의 지원전략은. “방위산업진흥회는 신시장 개척과 기존 전략시장과의 협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시장 개척은 재외공관과 협력해 현지 정부·군·방산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무기 도입계획이 없는 국가에도 방산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사업기회를 발굴할 것이다. 유럽·중동 등 기존 전략시장에서는 이미 형성된 협력관계를 후속 물량과 성능개량, 공동개발 및 현지 생산으로 확대하겠다.” ―올 연말에 주최할 지상군 통합방산전시회(K-DEX)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오는 12월에 열릴 K-DEX는 기존 전시회의 외형적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지상 방산 마케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전환점이다. 분산됐던 역량을 통합해 기업과 정부, 군, 해외 무기 획득 관계자가 한자리에서 실질적인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전시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기획 단계부터 참가업체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비즈니스 무대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 대표단과 획득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 기업 간 상담과 무기체계 홍보가 실제 사업 논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 공동주최 기관 등과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해 K-DEX를 세계 방산시장이 주목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키우고자 한다.” ―K방산과 관련해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방산수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타국을 침략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 헌법도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이 같은 성격이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기 수출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산업,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을 함께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방산업계와 정부, 군, 국민이 ‘원 팀’이 될 때, 우리나라는 세계 4대 방산강국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유일한 무소속 당선자이자, 현재 보수 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유력 잠룡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양당 후보를 꺾고 극적으로 생환한 그는 이번 승리를 개인의 재기가 아닌 보수 재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견고한 양당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대신 자신을 선택한 부산 시민들의 결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회 입성 뒤에도 서울보다 부산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초선 의원으로서 헌법과 사실, 상식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지키면서 정의롭고 유능한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재명정부를 향해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특검 등을 거론하며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가 서민과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2030년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재건을 위한 연대의 문도 열어뒀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입장을 달리했던 세력이라도 상식과 합법이라는 공적 노선에 동의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권파는 이미 소수파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의 사적 관계나 감정 때문에 보수 재건의 외연을 스스로 좁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30년 대권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자신을 “아직 부족한 정치인”이라고 낮추면서도 “만약 그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공동체와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더 큰 정치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닫지 않았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선거를 평가하면. “선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다. 제가 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나갔다. 보수의 위기를 타파하자고 시민들께 호소할 만한 시점이 됐고, 제가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진다면 정치적으로 죽었을 것이다. 정치인으로 한 번 죽는다면, 그게 2026년 6월 부산이 아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걸고 나갔다. 그리고 시민들의 위대한 결심으로 당선이 됐고, 이 의미는 앞으로 국민이 해석하실 것 같다. 저는 이겨야 할 이유가 분명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하루하루가 다 기억난다. 시민들이 위대한 결심을 해주신 것에 대해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 ―당선 소회와 근황은. “국회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재보선은 양당제가 점점 관성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과 국민의힘 당권파가 양쪽에서 저를 제압하기 위해 나선 선거였다. 유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찍어야겠다고 결심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면 무소속 후보에게는 손이 잘 가지 않는 구도였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께서 큰 결심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그 결심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기대에 맞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명감을 매일 느끼고 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을 포함해서 부산에 머무는 시간을 서울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동훈의 ‘좋은 정치’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기본값으로 지키는 정치다.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정의롭고 유능한 성과를 내야 진정 좋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다. 이재명 정권은 전제조건부터 맞지 않는다.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욕망으로 헌법정신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은 헌법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이번에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으로 확실해졌다. 민주당이 말한 대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하면, 그 보완수사를 할 주체는 사건을 은폐하는 그 경찰이 된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민주당 정권은 살인자 편에 서겠다는 것인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자가 아니다. 강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과 약자다. 그 고통은 점점 누적될 것이기 때문에 2028년에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원했는데. “어떤 정권의 불공정이나 잔혹과 싸우는 일은 내가 낙선했더라도 계속했을 것이다. 그러니 꼭 법사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이슈를 상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은 미국이라는 방어막 뒤에 숨어 있으면 되는 가성비 좋은 구조였지만, 이제는 세계가 변했다. 강대국들이 대단히 거래적인 외교를 하기 시작했고, 일종의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이슈에 대해 독자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 행동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국제 외교 공간이 더 커졌다. 나는 예전부터 외교와 통일 이슈에 큰 관심이 있었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 외통위를 지원했다.” ―이재명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재명정부의 외교 정책은 전형적인 내수용이다. 실제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대단히 위축되고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는 마치 자주파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속칭 ‘방구석 여포’ 같은 모습이다. 국뽕 정치로는 국익을 위한 외교나 경제를 이끌 수 없다.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제가 법무부 장관 때 ‘180대 1’이라는 별명으로 국민들이 많이 좋아해주셨다. 저는 그때 싸우는 게 어렵지 않았다. 180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서울 게 없었다. 시민의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이건 정말 아니라고 결심하면 의석수 200석으로도 막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 공소취소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일률적으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똑같은 목소리만 내는 머릿수는 무섭지 않다. 공소취소하면 이 정권 끝날 것이다. 제가 확신한다. 공소취소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정권이 끝난다. 그럴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설 것이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조율은.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분들이 이제 몇 명 되지도 않고, 말의 수위가 높은 것이지 당내에서 무게를 둘 만한 층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소수파다. 장동혁 당권파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제가 굳이 비판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할 텐데. “제가 말하는 보수 재건은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보완수사권 폐지 같이 국민께 피해를 주는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점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다. 과거 계엄이나 탄핵 과정에서의 이견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노선의 차이일 뿐이다. 사람은 오판할 수 있다. 공적인 노선 차이라면 결국 내가 제시한 상식과 합법의 노선으로 수렴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다. 결국 그 길로 더 많은 분이 모일 것이다. 그게 한동훈의 세력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 보수를 재건해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2030년 정권을 탈환하는 것이 한동훈의 꿈인가. 보수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꿈이다.” ―구주류, 탄핵 찬성파와의 관계는. “저는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엄격히 나누는 편이다. 정치라는 것과 공직이라는 업은 공적 관계를 사적 관계보다 훨씬 앞세워야 한다. 역설적으로 제가 계엄 당일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막았다.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는 사적으로 오랜 관계가 있는 지인이었지만, 저는 공적인 일을 수행할 때 철저히 공적 관계로 대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차 떼고 포 떼면 어떻게 2028년에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탈환하겠는가.” ―2030년 대권 도전은. “진심으로 말하건대,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꼭 되고 싶다는 게 없었다.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 중요한 것은 ‘만약 그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이 공동체와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게 저의 목표이자,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아직 부족하다.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도 많을 것이다. 능력이 부족했을 뿐 저의 선의와 의지는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부동산, 주식 다 오르니 답이 없어 보이지만, 월급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미래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답이 나옵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다. 2002년 국내 최초 ETF인 ‘KODEX 200’을 상장시키며 시장을 개척해 ‘ETF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전례 없는 증시 활황 속에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직장 있고, 월급만 나온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가 한국투자신탁운용으로 자리를 옮긴 지 4년. 배 대표 취임 이후 회사 운용자산(AUM)은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한국 ETF 역사의 산증인이자 현재진행형인 그를 지난달 서울 용산 세계일보 본사에서 만났다. 그는 “ETF 시장이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투자자들의 수익률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역대급 증시 활황에 힘입어 ETF 시장이 500조원을 넘어 1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8000조원을 넘었는데 ETF 시장 규모가 500조원이니 5%가 채 안 된다. 갑자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ETF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 보이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 5월 말 기준 미국은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ETF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다. 내가 삼성자산운용에 있을 때인 2010년쯤 국내 ETF 비중이 3%였고 미국은 11% 정도였는데 미국과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ETF 시장 성장 가능성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ETF 시장이 커졌지만 질적 성장을 하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의미인가. “ETF가 도입된 지 올해로 24년이 됐다.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양적으로 엄청나게 커졌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투자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몸집은 거대해졌는데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현재 ETF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캄다운(Calm down·진정)’할 시점이다.” ―지난해 발간한 저서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에서도 ETF 시장을 복제공장이라고 비유했는데. “운용사들이 남의 상품을 그대로 베끼는 관행이 심각하다. 규제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업계 종사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설령 유사한 상품을 내놓더라도 그 안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운용사들이 가장 손쉬운 차별화 수단으로 ‘보수 인하’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수료를 낮춰 고객을 뺏어오는 전략은 산업 전체의 장기적 성장에는 독이다.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처럼 각자 자기 영역을 찾아서 차별화하는 성숙한 경쟁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나. “개별 종목 투자로 단기 수익을 올릴 때는 짜릿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면 장기 투자가 어려워진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엔비디아·구글·아마존·애플 중 누가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럴 땐 한 종목 베팅보단 그 종목을 묶어 놓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는 운에 맡겼다가 실패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우리 삶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들이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평소 적립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인 투자 원칙이 궁금하다. “흔히 ‘펜션 그라인더(Pension Grinder)’라고 하는데 그라인더에 원두를 갈아 넣듯, 매달 꾸준히 연금 계좌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의미다. 특히 연금 투자는 단기 수익을 좇으면 안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의 30%는 반드시 연금에 ‘갈아 넣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의 단기 전망이나 등락을 예측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복리효과를 누리고, 은퇴 이후 경제적 자유라는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 ―효과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무엇인가. “자산 배분의 대표적 상품이 생애 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생애주기펀드)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TDF뿐만 아니라 나스닥, 코스피, 테마주 등을 적절히 섞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나 또한 과거 개별 종목 투자로 쓴맛을 본 뒤, 2023년 3월부터 TD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다. TDF 20%, 글로벌반도체·나스닥·​빅테크 ETF 50%, 채권 ETF 20%, 엔비디아채권혼합 ETF 10% 등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구성을 좀 바꿔서 TDF는 그대로 있고 글로벌 반도체·한국 반도체·에너지·나스닥·구글 밸류체인·테슬라 밸류체인·글로벌 우주테크&방산 등에 투자 중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반도체 투자에 대해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메모리 반도체 열풍은 한시적이다. 커피에 비유를 해보겠다. 커피 한 잔 가격에는 원두·물·종이 값·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는 종이인데 종이 값이 싸진다고 커피 값 전체가 저렴해지는 건 아니다. 종이만 파는 사람은 종이 값이 싸지면 돈을 못 번다. 따라서 커피 전체 생태계를 사라는 것이다. 원두, 종이, 물, 사람에도 투자하면 전체 수요가 늘어나 돈을 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에 제일 잘될 것 하나만 사니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이다. (하나하나) 신경 쓸 시간에 본업에 집중하는 게 낫다.” ―한투운용은 미국 기술주 투자가 강점인데, 국내 증시 호황기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우리도 그 점을 고민하며 전략을 수정했다.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배당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변하고 있다. 반도체 펀더멘털(기초체력)도 개선됐고 자동차, 조선, 방산 등 경쟁력 있는 분야도 많다.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고려해 국내 상품 비중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최근 한국 반도체 투톱, AI 전력 ETF 등을 내놓은 이유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투운용에서도 관련 액티브 ETF를 내놨는데. “펀드 운용역인 김현태 한투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이 서울대 물리학 박사 출신이다. 패시브가 시장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반면 액티브는 회사 역량, 테마에 맞출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액티브 펀드로 내놨다. 다만 저희도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해서 받지 못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도 왜 미래에셋증권이 공모주를 받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4연임 중인데 원동력이 무엇이고, 목표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 “제가 (직원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건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것이다. 고객이 부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를 더 많이 찾을 것이다. 다만 이건 시간이 걸린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투자자들이 ETF로 돈을 벌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누가 ETF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됐다’고 기억해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해 주고 싶다.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실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남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조언한다면. “요즘 ‘포모’,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이 큰데 이건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다. 다만 주변에서 부동산도 오르고 투자로 돈 벌면서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생기더라도, 월급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미래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답이 나온다. 월급을 가지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예술 진흥의 책무를 짊어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수장이 새로 선임됐다. 이범헌 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 선화예고에서 홍익대 미대를 진학한 후 민주화의 염원이 불길처럼 타오르던 1987년 홍익대 학생 시위를 이끌었다. 1987년 6월28일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다음 날 6·29선언이 발표됐다. 입시미술 지도로 생계를 잇다 다시 입학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선 초대 학생회장도 맡았지만, ‘운동권은 아니었다’고 손사래 치는 인사다. 평생 작품 활동을 놓지 않았으면서도 미술계부터 시작해서 예술계 안팎의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던 이가 제9대 예술위원장이 된 것이다. 지난 4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예술위 나주 본부와 서울 대학로 사무실을 절반씩 오가며 체력 단련 수준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8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이 위원장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요즘 매일 느낀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을 때는 늘 지원받는 쪽 옆에 서서 아쉬움을 들었습니다. 공모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항상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안에 들어와 보니, 부서들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더군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게 지원기관의 숙명이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줄곧 지원을 요청하는 쪽에 서 있다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쪽의 수장이 된 그가 짚은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이었다. 그는 “최근 10여년간 예술 창작 현장 지원 예산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균형을 따지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론 문예진흥기금 고갈을 꼽았다.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금 모금 방식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2004년 모금제가 폐지된 뒤 대안을 찾지 못하고 당시 쌓여 있던 기금(약 5000억원)만 계속 쓴 결과다. 그는 “지금 남은 게 500억원 내외인데, 올 연말 집행이 끝나면 300억~35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문예진흥기금 고갈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상황과 해법은. “가장 빠른 길은 복권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 9기 위원회가 7월 초 나주 워크숍 등을 통해 현실적 대안을 빠르게 만들 계획이다.” 나주 이전 문제도 그가 거듭 강조한 대목이다. 아르코는 전남 나주로 이전한 지 12년이 됐지만 사무동만 지어져 있다. 아르코가 본연의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별도의 ‘아르코빌리지타운’을 조성해 곧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나주 이전 12년인데 아직도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 “12년 차인데도 여전히 겉도는 느낌이다. 직원 절반은 나주, 절반은 서울에서 일하는 반반 체제다. 더 큰 문제는 나주 본부엔 사무동만 지어졌다는 거다. 다목적 공연장도, 전시장도 없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거다. 별도의 ‘아르코빌리지타운’을 만들어 아르코가 가진 콘텐츠를 통째로 옮겨 오프라인 플랫폼화해야 한다. 마침 7월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아르코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상승효과를 내야 한다는 게 내 구상이다.” 예총회장, 미술협회 이사장,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 등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예술행정가로서 길을 걸어왔다. 2020년 발간한 저서 제목부터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일 정도다. 미술협회와 예총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지원받는 쪽’의 입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이처럼 일생을 예술행정의 길로 걷게 된 것에 대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예술행정의 길은 어떻게 시작됐나. “처음부터 계획한 길은 아니었다. 저는 늘 문화예술 관점으로 세상을 본 것 같다. 무슨 일을 맡아도 예술가들이 장르별로 살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예총, 청와대 큐레이터, 여러 현장 일을 하며 생각이 쌓였다. 제 삶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일이 생기면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쪽이었다. 대학 시절도 그랬다.” 그의 대학 시절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다. 전국이 민주화 시위로 뜨겁던 1987년 봄, 홍익대는 5월까지만 해도 시위에 소극적이었고 구심점이 없었다. 예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캠퍼스에서 그는 학회총연합회장 자격으로 직접 나섰고, 홍대 역시 6월 격렬한 시위 현장에 앞장서게 됐다. 1988년 4학년 때 재적(在籍) 상태가 된 뒤로는 작품 활동에 몰두하면서 입시미술 지도로 생계를 꾸리며 화업을 이어갔다. 그러다 1997년 특별한 학제로 설계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 응시했고, 시험장에 갖다 놓은 흑염소를 그리는 실기시험까지 거쳐 입학했다. 그곳에서 다시 학생회장들 추대로 초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교에 축제와 체육대회를 처음 만들었다. ―한예종에서도 학생회 활동을 했나. “그것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한예종은 초기라 학생문화가 거의 없었다. 교수와 커리큘럼 중심이었다. 학생들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과제에 매달렸다. 그래서 축제와 체육대회도 만들려 하는데 음악원 교수들이 반대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데 축제한다고 빼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이강숙 총장께 가서 학생들이 너무 공부의 노예처럼 지내니 예술제와 체육대회를 만들어 재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총장님은 잘 이해해주셨다. 그래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만들어졌다. 한예종 초기 캠퍼스에는 과거 중앙정보부 건물 흔적도 있었다. 연못 이름이 ‘음지못’이었다. 축제 때 교수진과 함께 포클레인과 크레인을 동원해 그 비석을 연못에 수장하는 퍼포먼스를 한 적도 있다. 시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 경험들이 제게 예술과 제도, 예술과 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하게 했다.” 화가였던 그가 예술행정가로 건너온 또 다른 다리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였다. 미술품이 방치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제안을 받아, ‘큐레이터’라는 말조차 낯설던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부터 관저, 영빈관까지 전 공간의 미술품 디스플레이를 도맡았다. ―청와대 큐레이터는 어떤 경험이었나. “청와대 미술품은 당시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총독부 시절부터 내려온 그림, 이승만정부 이후 들어온 작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들어온 공예품과 디자인 작품들이 뒤섞여 있었다. 목록은 있는데 작품이 없거나, 작품은 있는데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저는 공예품, 디자인 작품, 미술품 등을 분류하고 목록화하고 수장고 체계를 잡는 작업을 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내려와 “예산 들이지 않고 좋은 작품을 들이는 방법”을 묻자, 그가 제안한 게 렌털 방식이었다. 공공기관이 작가에게 정식으로 렌털비를 지급한 최초 사례로 꼽히는 이 경험은 훗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제도로 이어졌다. 그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정부 소장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연구도 직접 맡았다. 이 연구를 발판으로 조달청이 ‘특수물품’으로 일괄 관리하던 정부 소장 미술품의 운영·활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정부 소장 미술품 전담 체계와 별도의 미술은행 제도가 신설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내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하는 조세물납제도를 약 10년에 걸쳐 입법으로 끌어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며 예술인복지법 확대에도 목소리를 더했다. ―미술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를 제안하신 계기는 무엇인가. “상속세를 현금이 없을 때 주식·채권·부동산 등 동산으로 낼 수 있게 한 조세물납법에 선진국처럼 검증된 미술품 항목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조례 제정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다. 시행 이후 작년에 생존 작가의 작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낸 사례가 두 건 실제로 발생했다. 미술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예술품에 경제적 가치를 법적으로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본다. 이를 발판으로 미술품, 나아가 저작권을 담보로 한 대출 제도까지 만들고 싶다.” ―K팝과 드라마 등 K컬처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기초예술에는 어떤 의미인가. “K컬처가 잘된다고 기초예술도 자동으로 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문화가 너무 화려하게 성공하니 그 뿌리인 기초예술은 더 안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적 감각과 사유의 뿌리는 기초예술에 있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같은 기초예술이 있어야 다음 세대의 K컬처가 나온다. 기초예술은 기초과학과 비슷하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의 K컬처 흐름이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다. 지속 가능한 문화강국이 되려면 다음 씨앗을 뿌려야 한다.”

지난 18일 대전 대덕구 계족산 황톳길 입구. 전날 내린 비로 녹음은 생기로 가득하고 수분을 듬뿍 머금은 황토는 형형하게 빛났다. 차가우면서도 미끌미끌한 감촉이 발바닥에서 머리끝으로 전해진다. 평일인데도 황톳길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갑자기 시민들이 한 사람에게 몰려든다. 파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중년이다. 이제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중절모를 쓴 조웅래(67) 선양소주 회장이다. “회장님 어제 먹방 쇼츠 잘 봤어요”, “직접 뵈니 더 젊으십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빗발치는 계족산 방문객들 요청에 ‘맨발 걷기 선구자’ 조 회장은 귀찮은 기색 하나 없다.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황토가 진득이 묻은 발바닥을 들어 올리고 입이 귀까지 닿도록 환하게 웃는다. 조 회장은 “황톳길은 건강길”이라며 “걸을수록 건강해지는 데 지칠 일이 있겠냐”고 황톳길 예찬에 여념이 없다. 계족산 황톳길이 생긴 지 올해로 21년이 됐다. 그는 2006년 개인 재산을 털어 계족산 임도 14.5㎞에 황토를 깔았다. 전국 최초의 ‘맨발길’이다. 황톳길은 우연한 경험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지인들과 계족산을 찾은 조 회장은 높은 구두를 신고 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주고 맨발로 산길을 내려왔다. 발바닥은 아팠지만 그날 오랜만에 숙면을 했다. 조 회장이 ‘맨발로 걸으니 몰랐던 해방감이 찾아왔다’며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계족산에 황토를 깐 계기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초반 휴대폰 벨소리 사업으로 성공한 1세대 벤처사업가였다. 그러나 정보기술(IT) 기반 사업은 시장이나 제도가 너무 빠르게 변화했다. 경남 마산 태생인 그는 대전·충남 기반의 선양소주를 인수한 이유로 “IT 기업이나 제조업이나 모두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다”며 “아이디어 잘 내서 제품을 잘 만들면 잘 팔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이 같은 배짱은 기업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양소주가 국내 최저 도수와 저칼로리를 앞세운 ‘선양’에 이어 말차·오크 숙성 소주 등 기존 희석식 소주와 다른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품질은 같되 생산량을 990만병으로 제한을 둔 ‘990원 소주’, 오크소주와 캔맥주를 합친 오크소맥캔 시판에 나선 것은 “지역 주류 기업 입장에선 혁신 이외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했다. 다음은 조 회장과의 일문일답. ―1세대 벤처기업가에서 지역 연고도 없던 선양주조를 인수한 이유는. “과거 삐삐 사업(IT 벤처 1세대)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가상 세계의 숫자보다 사람 냄새 나는 현장이 그리웠다. 마침 충청권 주류기업 선양이 매물로 나왔을 때, 소리(음성통신)나 술이나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본질은 같다는 생각에 앞뒤 안 가리고 인수했다. 제 소주 지론은 명확하다. ‘지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익만 좇지 않고 사람 중심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제 경영철학이다.” ―오크소맥캔, 말차소주, 990원 소주 등 잇단 제품생산·마케팅이 파격적이다 못해 공격적이다. “소주 시장은 전국이다. 경쟁 상대는 수도권 주류회사이다.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도 선양소주는 지역 술로 인식한다.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녹색병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 저칼로리 선양소주와 말차소주, 오크소주, 오크소맥 등 새 제품 출시는 지역 중견기업의 생존전략이다. 디자인도, 내용도 다 바꿨다.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를 노린 거다. 지난해 국내 소주회사에서 유일하게 선양소주만 매출 실적이 난 이유가 차별화였다.” ―소주시장이 위축돼 있다. 2030 젊은 세대 문화는 술과 거리를 둔다. 그럼에도 선양소주의 지난해 매출은 9%로 이례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젊은 세대가 술과 거리를 두는 것은 소주에 위기가 아니라 ‘새롭게 혁신하라는 신호’다. 획일화된 소주만 고집하면 미래가 없지만 ‘선양오크’나 ‘선양말차’ 그리고 최근 출시한 ‘선양 오크소맥’ 캔소맥처럼 소주도 맛과 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걸 보여준다면 새로운 기회가 된다. 미얀마 등 해외 시장 진출 역시 K푸드 열풍에 발맞춰 우리 소주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착실히 영토를 넓혀가는 차원이다. 우리가 주류업계 1, 2위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1, 2위 업체가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신생 소비층 공략에 나서야 했다.” ―직접 선양소주 모델로 나섰다. “대기업들처럼 아이유 같은 톱스타를 쓰면 광고 효과는 좋다. 하지만 저는 제품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만든 사람의 얼굴과 땀방울’만큼 확실한 보증수표는 없다고 믿는다. 억대의 마케팅 비용 아껴서 소비자 가격 낮추고,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게 제 스타일이다. 990원 착한소주만 해도 제가 직접 모델로 나서서 광고비 아끼고, 유통 거품을 빼면 고물가에 힘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안이 될 거란 확신이 있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핫한 인플루언서다. ‘크리에이터 오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자랑을 좀 하자면 인스타 팔로어는 20만명이 넘고 먹방 쇼츠 중 올해 1월 방어회를 먹는 쇼츠는 573만뷰를 넘었다. 지난해에만 SNS 누적 노출수가 2억5000만뷰에 달했다. ‘크리에이터 오너’라는 별칭이 민망하면서도 자부심이 든다. 격식 차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회장보다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요 고객과 소통하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소비자들이 훨씬 더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지 않겠나. ‘열심히 사는 동네 아저씨 같아 보기 좋다’며 응원해 주시는 팬덤이 생긴 것만으로도 제 위신은 차고 넘치게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계족산에는 21년째 황톳길을 깔고 있다. 소주회사 사장이 왜 황톳길을 만들었나. “2006년 봄, 지인들과 계족산을 찾았다가 하이힐을 신고 온 여성에게 제 운동화를 벗어주고 저는 맨발로 돌길을 걸었던 게 시작이었다. 그날 밤 평소 앓던 불면증도 없이 정말 달게 잤다. 이 좋은 걸 나만 알기 아까워 사재를 들여 황토를 깔기 시작한 게 어느덧 21년째다. 초기에는 산에 왜 황토를 까느냐며 오해도 받았고, 최근에는 유가 비용이나 운반비가 많이 올라 부담도 컸지만, 매년 전북 김제·익산의 질 좋은 황토 2000t을 새로 깔며 길을 지켜 왔다. 지금은 연간 500만명이 찾아와 맨발로 걷고 치유를 얻는 국민 에코힐링 성지가 됐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사회에 선물했다는 점에서 제 인생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 ―뻔뻔(Fun-Fun)한 클래식, 지역사랑 장학캠페인, 맨몸마라톤 등 유독 지역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이 많다. “로컬 기업의 뿌리는 결국 지역 주민들이다. 지역사회가 우리를 외면하면 기업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그렇기에 기업이 번 돈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다. 계족산 숲속에서 무료로 펼쳐지는 ‘뻔뻔한 클래식’ 문화공연이나 병당 5원씩 적립해 대전·세종·충남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에게 전달하는 장학캠페인, 신년 초 대전 갑천변을 맨몸으로 달리며 에너지를 나누는 ‘선양맨몸마라톤’ 모두 마찬가지다.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선양소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제가 술을 팔면서 에코힐링을 외치는 것과 관련해 ‘병 주고 약 드려 죄송하다’고 개그를 던지면 그래도 ‘약이라도 주니 다행’이라고 받아치곤 한다.” ―마라톤 완주만 86회에 이른다. 건강 비책은. “매일 아침 운동을 내 하루 일과 중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건강 비책이다. 오늘 해야 할 급한 일들 때문에 운동을 뒤로 미루면 평생 못 한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달릴 준비부터 한다. 몸이 튼튼해야 정신도 맑아지고 경영이든 사회공헌이든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 ‘몸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땀 흘리는 것 그리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받는 것이 제 건강의 전부이다.” ―지방소멸이나 청년층 고실업 시대를 맞아 지자체나 청년들에게 조언한다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이 진짜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결국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그 지역 기업이 살아야 한다. 규제를 풀고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컬 기업들이 대기업의 물량 공세 속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지방대가 살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는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학령인구 절벽, 지방소멸 등의 복합위기에서 지역대가 살아남으려면 서울대를 좇아갈 게 아니라 지역 특화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남들 시선이나 사회 잣대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즐기는 것을 열심히 좇다 보면 어느 순간 ‘잘 살고 있구나’란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만나 기후정책의 무게중심이 ‘목표를 세우는 일’에서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 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 내놓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이제는 선언이 아닌 수치로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목표 설정은 잘해왔지만 정작 그 목표를 제대로 이뤄낸 적은 없었다”며 “2030 NDC만큼은 반드시 해내보자, 이것이 제가 세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기후위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가 중장기 감축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민간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두 달을 맞은 그가 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위원회의 ‘이행점검’ 기능 강화다. 이 위원장은 탄소배출량이 목표대로 줄고 있는지 더 촘촘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행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를 보고받는 정도”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부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저희가 무작정 ‘이건 문제다, 고쳐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와 전문성을 더 보강하려고 한다”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합친 기후과학원이 만들어지면 이곳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 산하에 기후과학위를 만들고 기후과학·경제학·법학·사회과학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해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며 “이를 토대로 훨씬 설득력 있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의 또 다른 과제는 ‘시민참여 확대’다. 올해 처음 운영에 들어간 ‘기후시민회의’가 대표적이다. 기후시민회의는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선정된 200명의 시민들이 전문가 설명과 토론을 거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상설 숙의기구다. 이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으면 좋겠다”며 “경연대회(콘테스트) 형식으로 운영하거나, 동호회·학교 등에서 간략한 버전의 시민회의를 열 수 있도록 데이터와 자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입법을 제때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공론화 시작 자체가 너무 늦었다”며 “하루라도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이 문제를 둘러싼 시민 숙의 과정을 두 달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1년간의 기후정책을 80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잘한 점은 목표를 합리적으로 세웠다는 것”이라며 “2035년 감축목표도 직선형 경로를 기본으로 두고 추가 감축 폭을 정했는데, 산업계 상황까지 고려해 균형 있게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목표를 성실하게 수립했다고 해서 100점을 줄 수는 없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건설됐는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20점을 국민들이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ㅡ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새롭게 출범한 기후위의 지향점은. “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탄소중립 관련한 정부 계획과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매년 점검하는 기능이다. 일종의 사전·사후 모니터링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목표 설정은 잘 해왔지만, 제대로 달성한 경험은 많지 않았다. 2030 NDC를 반드시 달성해보자는 것이 취임 당시 가장 큰 목표였다. 기후위기 ‘적응’ 문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ㅡ중장기 감축목표 이행을 점검하더라도, 개선을 강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도 이행점검은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보고받는 데 그치고 개선계획 제출 의무는 충분하지 않았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절차가 조금 강화됐다. 기존에는 연말에 이행점검 결과를 내고 부처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9월에 이행점검을 마치고 3개월 안에 각 부처에 개선계획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부처가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ㅡ이행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희가 무작정 ‘이것은 문제이니 고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근거와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합친 기후과학원이 만들어지면 이곳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위원회를 전담 지원할 수 있는 팀 단위 조직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기후위 산하에 기후과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과학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기후변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ㅡ‘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 지금도 늦은 상황이다. 공론화 시작 자체가 너무 늦었고,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곧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ㅡ시민 숙의에서는 ‘오목형 경로(온실가스를 조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안)’가 선호됐지만, 국회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나. “오목형 경로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내준 것은 맞다. 다만 대의기구인 국회에서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ㅡ이재명정부 1년, 기후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80점이라고 생각한다. 잘한 점은 목표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세웠다는 것이다. 예컨대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직선형 경로를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추가 감축 여지를 반영했다.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잡은 목표였다고 본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줄여나가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산업계에 보여줬다.” ㅡ나머지 20점을 뺀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성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100GW를 하겠다고 했다면, 2027년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건설됐는지가 숫자로 확인돼야 한다. 목표를 세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이행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성과가 확인될 때 국민들이 나머지 20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ㅡ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송전망 건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 가격 결정은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 회피 비용 같은 요소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실시간 요금제처럼 시장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ㅡ6·3 지방선거에서 기후 문제가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나. “부족했다고 본다. 물론 단순히 지자체장이나 후보들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개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이 쏠려 있는 측면도 있다. 정치인은 대체로 유권자의 관심보다 반보 정도 앞서 나가는 존재다. 국민들이 왼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갑자기 오른쪽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우리 지방 정치는 개발 위주의 사고가 강하고, 기후 정책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