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어렵지만 해내야 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려 한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았듯 AI는 인류의 의식과 삶의 방식까지도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에 나선 이때 우리 정부도 AI 세계 3강(G3)을 천명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 기업)들의 공세 앞에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반도체 산업을 앞세워 선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이지만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주류 AI 산업에 아직 편승하지 못했고, 연구개발(R&D)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취임 100여일을 맞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렵지만 해내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AI 등을 둘러싼 신(新)기술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한국이 헤게모니를 잡을 기반을 닦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AI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만큼 AI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지원 의지가 크다”며 “훗날 과학기술 정부,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요 성과는. “윤석열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도전, 투자를 해내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R&D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제거해 ‘선도형’ R&D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미국 등 선도국과의 협력 연구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자율적 경영 지원 등 R&D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도 집중 육성 중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독자 기술로 누리호·다누리 발사를 성공하며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나.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국가 명운을 좌우하는 소위 기정학(기술이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른다는 논리) 시대가 도래한 것을 윤 대통령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업무에 챗GPT 4.0을 활용하는 등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해외 순방 시 캐나다 토론토대 등 최고 수준의 AI 연구기관을 찾아 연대를 강화했고,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민관이 함께하는 우주경제 시대 개막을 알렸다. ‘뉴욕구상’과 세계 최초의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은 훗날 평가받을 성과다.”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한·미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연구보안 강화 등 기술 보호 조치와 비자 정책의 변화가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빅테크의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AI와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는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국내 연구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미 소통 채널을 강화하며 글로벌 R&D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글로벌 빅테크는 AI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이 주요국들보다 AI 분야서 뒤처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높은 기술 수용도와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및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민관이 합심한다면 AI 3대 강국 도약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AI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민관 합작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AI 프런티어랩과 국가 AI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도전적인 AI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강국 도약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겠다.” ―AI 기본법이 국회에 몇 년째 발이 묶여 있다.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많은 요구가 있고, 여야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AI 기본법안은 AI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딥페이크(AI로 만든 가짜 이미지) 성 착취 등 AI 악용 범죄가 큰 문제가 되면서 AI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은데, AI기본법에는 AI 생성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 의무를 규정하고 악용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례법 등 처벌 규정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출연연 육성 의지가 강하다. 평소 집단연구를 강조하는 이유는. “출연연은 국가적 R&D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조직이다. 개개인의 연구 자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직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연구가 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R&D 과제가 개인 단위로 파편화돼 집단연구를 어렵게 했다. 연구현장에서 제기하는 PBS(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 부분이다. AI와 양자, 첨단바이오 등 기술은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출연연이 집단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형 PBS 과제들을 대형 블록펀드 사업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기술산업화를 강조했다. 기술산업화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은. “기술산업화란 R&D를 통해 개발된 원천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나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산업화 관련 글로벌 통계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보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산업화 생태계 구축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태계 구축에는 산·학·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전문 연구집단인 출연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기술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은.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AI 워터마크는 성범죄물 생성자 추적과 사회 인식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딥페이크 생성과 탐지, 삭제 전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R&D 사업을 확대하고 AI 윤리·신뢰성 포럼, AI 윤리 자율점검표 등을 통해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AI 안전연구소가 안전한 AI 개발을 이끌어 갈 것이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해 나가겠다.” ―최근 발족한 ‘디지털 민생 지원 추진단’의 역할은.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과 큐싱(QR코드를 이용한 해킹) 등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지난달부터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큐싱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국 초·중·고에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또 IP카메라(인터넷에 연결한 카메라) 해킹 사생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만나 상생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과 제4이동통신사 선정에 대한 방향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해 최저요금을 3만원대로 낮췄고 그 결과 가계통신비 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5G 요금제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개선하는 한편, LTE 및 5G 요금제 통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4이통사의 경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정책 실효성과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검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연내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군 수요를 충당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국가 경제성장에 힘을 보태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대형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한 한국은 새로운 단계의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 드론과 인공지능(AI)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무기획득 방식은 드론처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과 부품국산화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과 관련해선 폴란드에 탄약이나 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석 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월 청장 취임 후 9개월이 됐다. 청장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점은. “현역 시절 합동참모본부에서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하고 일선에서 운용되는 것을 봤다. 방위사업청에 와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하는데 쉽지 않다. 소요결정·획득·운용 관련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청장으로서 원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이 해야 할 업무를 잘하는 것이다. 미래에 쓸 무기를 지금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R&D)과 기획이 중요하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여건을 만들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하고, 방산수출을 위해 해외에도 더 나가고 방산업체와도 충분히 소통하려 한다.” ―국산 무기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강점이 있다면. “성능이 검증됐다는 점이 크다. 전장에서 무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검증을 해야 한다. 국산 무기는 국내외에서 시험을 거쳐 검증받은 게 많다. K-9 자주포는 인도 고산지대부터 핀란드 혹한까지 다양한 곳에서 잘 운용된다. 납품을 제때 하는 것도 경쟁력이다. 업체의 생산능력이 충분하다.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수출 대상국의 경제와 고용 증대를 돕는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다. 수출 이슈는 방위사업청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관계 부처가 협업하면서 대응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미 방산협력 전망은. “미국은 자국 조선역량의 한계를 우방국과 협력해 해소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이 양국 간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 군수지원함 MRO를 우리 조선업체가 수주했고, 미 해군도 우리 함정건조와 정비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 MRO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른 방산 분야도 미국과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방산협력이 가능하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다각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방산수출 이슈 중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추가 수출 가능성은. “지난해 폴란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후속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4월 폴란드 방한단을 초청, 국산 무기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현재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소통을 하고 있다. K-2 전차 추가 수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탄약과 잠수함 수출도 이뤄질 수 있다. 탄약 중 대구경탄은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쓰일 포탄 외에도 유럽의 부족한 탄약 수요를 겨냥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다. 잠수함 사업은 유럽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수출이 성사되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폴란드에 수출한 FA-50 관련해 현지에서 논란이 있었다. 해결책은. “지난해 12월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 12대 수리부속 반입이 통관문제로 제한되어 가동률 저하 문제가 있었다. 현재는 가동률을 75%에서 92%로 높였다. FA-50에 탑재하는 항공무장 문제도 지원하고 있다. ‘FA-50 도입 과정에서 무장확보가 미진했다’는 폴란드 내 비판을 고려해 폴란드의 무장 구매를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새로운 기술과 전술이 많이 등장했다. 우리 군이 보완할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드론)의 위력이 입증됐다. 지상군은 산 너머를 보기 어렵지만, 무인기로 정찰과 타격을 할 수 있다. 이젠 통신중계나 전자전 등으로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어 무인기 수요가 늘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유·무인복합체계에 의한 전쟁 기술은 전장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헬기가 비행할 때 무인기 여러 대가 함께 비행하면 전장인식 및 타격 능력이 강해진다. 현재의 무기획득체계는 드론처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 드론, 로봇 등은 신속하게 전력화를 추진하면서, 경직된 시험평가 판정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군에서 쓰는 드론이나 폐쇄회로(CC)TV에 중국산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본적 원인은 무인기 산업생태계가 견고하지 않은 것에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가격 중심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드론 주요부품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드론 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부품 국산화 투자, 드론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국산 제품을 꼭 써야 하는 주요부품을 사전에 식별하고 국산 사용 의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주전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주전력 증강 계획은. “4월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다음 달, 4·5호기는 내년에 쏘아 올릴 예정이다. 2022년 착수한 초소형위성체계는 2030년까지 다수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유사시 신속한 통신이 이뤄지도록 도와줄 군 위성통신체계(ANASIS)-Ⅲ 사업은 지난달 선행연구가 끝났다. 2031년부터는 군사위성 발사 수요가 매년 수십 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방 전용 우주발사장을 확보할 것이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논란이 많다. “KDDX는 중요한 해양안보 전력이지만,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계획상으론 올해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해야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있다. 함정 전력화는 기본설계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하고 후속함을 만든다. 기본설계가 끝나서 상세설계단계로 가야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가 문제다. 현재 방산업체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고 검토단계에 있다. 전력화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해군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연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 경제와 안보, 수출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R&D)을 국방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방 연구개발을 위해선 시스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 범위를 무기체계에서 전력운영 분야까지, 획득 외에 소요기획까지 포함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 축소가 아닌 여건 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다. 방위사업청은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방위산업을 진흥하며 수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K방산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방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추진 방법 등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인 논쟁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법적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방산업체도 군도 피해를 본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K방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산업 진흥과 수출 등을 도울 것이다. 전력증강 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작년 대비 출생률과 혼인 건수가 반등한 것은 그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 약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출생률뿐 아니라 혼인 건수가 같이 늘고 있다는 건 상승세가 올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전의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어 희망적입니다.” 윤석열정부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인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4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저출생 문제에 반등의 청신호가 켜진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유 수석은 지난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유 수석은 최근의 혼인 건수 반등에 대해 “코로나 기저 효과는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가 가장 컸고 지금은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혼인 건수가 느는 것은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던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혼인·출산의 의사결정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 수석은 “출산이나 결혼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당장 어떤 것이 좋아졌다고 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앞으로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잠깐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도 정부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거고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할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정책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수석과의 일문일답. ―우리나라의 출생률 하락 추이는 다른 나라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경제가 발전하며 출산율이 하락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건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다. 이렇게 유례없이 빠른 속도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데 대체로 소득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갑자기 고소득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적이 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시기에 양육이나 돌봄 관련 비용이 엄청 낮아진 거다. 베이비 시터나 돌봄 시설 비용이 줄어드니 출산이 늘었고 그 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맞돌봄도 훨씬 활성화됐다.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출산율이 반드시 하락하진 않는다는 예시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일과 생활이 양립 가능해지면 소득과 출산율의 관계가 훨씬 약해진다는 연구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저 ‘소득이 높아졌으니 당연히 출산율이 하락하는 거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떤 다른 부분을 보완해 주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켜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 중 특히 핵심이 되는 건 뭔가. “육아휴직이 큰 부분이다. 특히 육아휴직의 급여를 인상한 부분이 핵심적이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가 평소보다 많이 깎인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현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상당히 높였다. 또 이 과정에서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을 더 길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주는 정책들로 맞돌봄을 강화하고자 했다. 육아기나 임신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분과 아이가 커가면서 필요해지는 유연한 근로 형태를 기업이 도입하도록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있다. 이런 정책들이 대기업에선 잘 시행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등에선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 우수 일·가정 양립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홍보하면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결국 이직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 “인식이라든지 문화적인 접근이 최근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아무리 제도를 잘 안착시켜도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결혼이 더는 필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거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인식 전환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육 관련 용어 변경이 인식·문화적 접근의 일례다. 단지 용어를 바꾸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그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인식·문화적 접근이 그동안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저고위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 이런 동영상 공모도 했다. 그런데 단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거나 아이가 귀엽다는 정도로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 출산할 거란 기대는 하기 어렵지 않나. 그보다는 관련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가. “장애가 있는 부모들이 비장애인 부모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걱정하는 장애인들도 많다. 기존 대책들은 단태아나 비장애인 부모 위주로 되어 있었다면, 그런 정책들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더 지원해 드릴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특고(특수고용직 근로자)·노무제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책 커버리지를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 ―혼인·출산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주거안정 대책이다. “결국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돼야 그에 덧붙여서 출산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혜택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 않나. 현재는 소득 대비 집값이 상당히 높다 보니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장기전세를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내놨는데,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출산하고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안정적으로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다 보니 호응도도 높고 신청하는 가구 수가 많았다. 꼭 구매가 아니라 임대주택이더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상당히 메리트(이익)가 있을 것 같다.” ―인구부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는 인구부 설립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인구부 예산이 안 담겨 있고 인구부가 설립되면 저고위도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고위 예산도 안 담겨 있는 상황이다. 저고위의 예산은 아마도 예비비의 형태든 무엇이든 담길 거다. 그리고 인구부의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이번 예산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다음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에 아마 예비비로 인구부 예산은 담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이민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민 관련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는 보고 있다. 인구부가 설립되면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좀 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현재는 법무부와 고용부, 여성가족부 세 부처에서 이민 관련 거버넌스를 나눠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결국 이 세 부분이 합쳐져서 정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인구부가 설립되면 이민정책도 인구부의 정책 안으로 들어가야 할 거라고 본다. 인구부 안에 이민청이 포함되는 것을 지금 당장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인구부 내에 이민청도 설립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다. 인구 관련 법안에 국가 간 인구 이동과 해외 인재 유치 관련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에 관한 것이 인구부로 포함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서민금융이 금융인가, 복지인가 말이 많습니다. 목적은 복지만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국정감사마다 자주 듣는 지적 중 하나는 “정책자금을 공급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서민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금원이 공급하는 일부 상품의 기본 금리는 연 15.9%로 일반 은행권 상품에 비해 높다. 서금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대출이 막힌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게 이재연(64) 서금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은 정책자금 저리 대출과 같은 선상에 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 상품 금리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금리 하단 정도에 맞춰져 있다”며 “서금원이 할 일은 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대위변제(빚을 대신 갚아주고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성권을 행사)·채무 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동아줄 역할을 해온 서금원은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직전까지 빚을 진 서민들을 상대로 상환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최근 들어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고용, 복지 등과 연계한 복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비대면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해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1월 취임 후 임기를 3개월 정도 남긴 이 원장을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금원 집무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소회에 대해 들어봤다. ―서금원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성과는 무엇인가. “살다 보면 누구나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서민 등 취약계층은 목돈이 없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대부업체의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위험이 크다. 낮은 소득과 신용으로 50만원 소액도 빌릴 곳이 없는 금융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자금이용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싶다. 특히 저신용자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 복지, 채무조정 연계 등 상환능력 제고 및 경제적 자활을 위한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금원의 고금리 대출로 (지난 8월 기준) 연체율이 26%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연체율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특수하게 올라간 측면도 있다. 서금원의 역할은 저소득·저신용층에 자금을 공급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재기를 지원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원상 어려움은 없나. “서민금융의 재원은 정부예산과 금융회사 출연금이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감소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충격에 대비할 자금이 부족하다. 서민금융은 보증재원의 몇 배를 기준으로 공급이 나간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을 받으면 6000억원의 대출이 나가는 식이다. 문제는 경기충격을 받아 손실이 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다른 금융사는 예상된 손실은 충당금으로 막고 예상하지 못한 손실은 자본금으로 막는데 서금원처럼 보증재원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충격을 받았을 때 그만큼 자금 공급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게다가 예산은 일찍 짜지니까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도 늦다.” ―결국 취약계층 재기를 위해서는 금융권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결국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금융이 은행과 똑같이 금리경쟁을 하고 제일 심하게 부동산담보대출에 나선다. 결국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서금원을 찾게 된다. 20년 동안 상호금융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문제가 터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상호금융이 너무 대형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융회사들도 금융소외계층의 신용을 평가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서금원은 서민들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서금원의 전체 보증상품에 지난 6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 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서민의 특성을 고려해 통신정보, 자동이체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많이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들도 이를 이용해 서민들의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복합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금융 지원을 받는 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하고, 복지 수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무료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복지 연계를 통해서는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공적급여뿐 아니라 도시가스, 전기, TV 수신료 등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각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센터가 전국 50개인 반면 정규직원이 6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기계약직도 81명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합상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강화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구상채무자(서금원이 대신 빚을 갚아준 경우)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연계도 중요할 것 같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공공기관도 원금감면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서금원도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체 후 초기에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단기 연체정보를 미리 받아서 연락이 끊어지기 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 30~90일 연체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금리를 조정해주고, 90일이 넘어가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을 감면해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금감면을 위해 90일을 버티다가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숫자로 보면 반반 정도다. 금리조정이나 만기연장만 해줘도 채무조정 하겠다는 사람이 꽤 있다. 새출발기금도 마찬가지인데 90일 이전에 갚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조기에 채무조정 하려는 사람이 많다.” ―가상자산이나 주식 등 고위험 투자로 진 빚을 감면해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행성 채무만 제외하고 채무 조정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빚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사행성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판단이 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목표(306만명)에 비해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에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본다. 돈 있는 사람들 지원해준다는 비판이 있어서 개선한 것인데 가입률 문제가 불거졌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는데 지난 9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145만9000명 수준이다. 미국은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적금을 붓기 시작해 10여년 출금 못 하게 하는 대신 지원금을 주는 상품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청년에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다. 처음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때 투자 상품으로 설계하는 것도 고려했는데 수익보장이 되어야 하니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가입 목표를 세울 때 306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은 2022년 당시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연 1~2%대 머물러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2022년 하반기 들어 3.5%까지 금리가 올라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격차가 많이 줄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불법대부업 광고도 판치고 있다. “불법대부업 광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긴 하다. 포털사이트가 나서서 차단하지 않으면 걸러내는 게 쉽지 않다. 서민들은 금리가 높다고 해도 단기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다 못 갚는 상황이 나오니까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앞으론 ‘블루칼라’(생산직)의 몸값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머지않아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사무직)보다 더 대우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바 ‘숙련기술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이사장은 기술 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의 말처럼 미국에서는 배관공, 자동차 수리공, 용접공 같은 육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는 블루칼라의 고용 안정성이 화이트칼라보다 더 높다고 여기는 추세다. 이 이사장은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력이 줄어 노동력 품귀 현상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생산직 채용 경쟁률이 치솟는 것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양극화, 즉 이중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해 이는 개선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동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및 숙련기술장려 등의 사업을 도맡고 있다.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만 493종목, 전국자격시험은 37종목이며, 연간 응시 인원은 약 4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매해 늘어나며, 입국 전 사전 교육 지원 기관으로서의 책임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임해 1년 가까이 공단을 이끌고 있는 이 이사장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남부지사에서 22일 만났다. ―언급한 ‘숙련기술 르네상스 시대’가 곧 온다고 보나. “손자가 30개월인데, 그 아이가 살아갈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의사만, 공공기관만 가려고 하는 사회가 계속되면 나라가 힘들어진다. 우려되는 점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직업 교육이 잘된 유럽 중 특히 독일, 스위스 등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선생님이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을 계속할지, 기술직을 택할지 물어본다. 물론 그 나라에서는 기술직을 택해도 평생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다.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간 임금 격차가 벌어져 있다. 대책은 성공한 숙련 기술인들이 본보기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총 708명의 ‘대한민국명장’을 배출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0만원에 명장패, 국외 산업시찰 기회 등이 제공된다. (명장 배출에) 그치지 않고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성공한 벤처기업인 등 다양한 롤모델이 나와야 한다.” ―숙련기술 르네상스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 “공단도 노력해야 하지만, 교육부와 손잡고 직업계고가 혁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와 긴밀하게 만나고, 소통하고 있긴 하다. 사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국은 압축·경쟁 성장 속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했다. 대한민국의 직업과 교육 간 매칭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조사 대상 30개국) 중 최하위(30위)이고, ‘직업·기술적 역량’은 28위다. 산업역량과 교육의 매칭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조기 진로상담을 제도화하고, 직업체험 등 효과적인 직업역량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청년의 조기입직과 다양한 경력개발 모델도 제시돼야 한다. ―‘롤 모델 만들기’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최근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를 재밌게 봤다. 출연 요리사들 식당 예약이 급증하고 인기가 대단하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롤 모델을 제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있는 종목도 ‘흑백요리사’처럼 만들면 국민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지난달 프랑스 리옹에서 열렸는데 소회는. “올림픽이 열리는 4일 내내 하루에 2만보 넘게 돌며 62개 종목을 다 봤다. 올해 한국은 49개 종목에 출전해 금·은·동 총 32개 메달과 11개 우수상을 획득했다. 종합 2위다. 1위는 중국, 3위 대만, 4위 스위스, 5위는 프랑스가 차지했다. 제과제빵은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은메달을 땄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종목을 보면 피부미용, 패션, 용접,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등 정말 다양하다. 결과도 의미 있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기술과 기능을 배우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언론도 관심을 갖고 기술을 배우는 선수들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많은 청년이 도전을 이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인원이 매해 늘고, 50대 이상 수험자도 증가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나. “‘자격증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고 본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및 과정 평가형 자격 응시자는 총 231만7887명으로 2022년 대비 10.7%(22만3169명) 늘었다. 특히 50대 이상 수험자 규모는 22.2% 증가했다. 자격증을 갖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50대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순이다.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동시에 일자리 현장과 밀접한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자격증 난립’은 문제로 꼽힌다. “민간 자격증도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자격 제도는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구분돼 있는데 국가 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주무 부처 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해 관리 운영한다.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5만5741개 종목, 1만5633개 기관), 공인 민간 자격(96개 종목, 59개 기관)으로 구분해 국무총리 산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관리한다. 등록 민간 자격은 매년 4000∼5000개 종목이 새로 등록되고 있다. 올해만 4787개가 등록되고, 660개가 등록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격의 효용성뿐 아니라 국민의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허가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비전문 취업(E-9) 배정 규모도 올해 최대다.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공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0만명이 입국했다. 올해는 9년 만에 송출국이 1곳(타지키스탄) 추가돼 17개국으로 늘었다. 송출국과 배정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력 도입 기간 단축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지난해 모바일 기반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한국어시험을 볼 수 있는 평가시스템인 디지털 평가시스템(UBT)을 8개국에 도입했다. 이들 국가에서 시험 신청부터 결과까지 나오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기존 125일에서 47일로 줄었다. 올해 11개국으로 UBT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확대의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외국인력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소비하면서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데, 번 돈 중 많은 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 외국인 인력이 급격하게 늘어날 땐 문화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 불법 체류 문제도 그렇다. 현재 E-9 인력의 17%가 불법 체류로 빠진다고 하지 않나. 이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도 잠재적인 노동력이 될 수 있을까. “대학들이 들으면 싫어할 이야기인데, 지방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대학이 많다. 이런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점 딸 의지도 없다. 이들을 고급인력으로 보긴 힘들다. E-9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필리핀 가사근로사 시범사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나. “확실한 건 수요가 많다는 점이다. 저출생도 문제지만 고령화로 간병인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본은 로봇 간병 등 시니어케어 서비스가 우리보다 20년은 앞서갔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이 간병인 (노동력 확보를) 놓고 전쟁을 벌일 판이다. ‘돌봄’이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명칭이나, 비자 등 논란이 되는 점들이 있다면, 시범사업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남은 임기 목표는. “조직문화혁신이다.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민간기업처럼 효율성을 갖게 하고 싶다.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생각하는 방식까지 전 직원들이 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느끼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열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로 보여줄 것이다. 폴리텍대학에 몸담았을 때 3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공단이 C등급을 받았는데 잘 방어했다고 보고, 올해는 한 단계 점프하는 게 목표다.”

15일 이른 아침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4층 집무실에서 만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근황을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모든 일은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감당해야 하기에 오로지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첨단 신산업 육성뿐 아니라 전주·완주 통합,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위와 권한 확보,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등이 당면 과제”라며 “힘들더라도 과감히 도전하고 성공으로 이끌어 전북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해 이달 22일 전주시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한다. 전북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역 최초로 개최하는 만큼 제2의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통해 고향 전북에서 민선 8기 전국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그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2012년 정계에 입문해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의원 시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대표 발의했고 세종시에 있던 새만금개발청을 전북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민통합 인재 ‘영입 1호’로 거론됐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이었던 2016년 12월2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제안 설명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고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 생활도 했다. 다음은 이달 4일 전북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중앙정치를 하다 전북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 변신한 소감은. “도정은 사실상 국방·안보를 제외하면 국정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대안 없이 함부로 나설 수 없으며, 어느 문제 하나 소홀할 수 없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도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장까지 책임 범위가 광대하다. 도지사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기에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할 것’이라는 각오로 뛰고 있다. 현 집권 여당은 소통과 겸손이 필요하고 야당도 미래를 보고 여당과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 ―취임 이후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셨나. “지역을 바꾸려면 공직자부터 달라져야 한다. 공직자들이 먼저 변해야 조직이 변하고, 도정 혁신으로 이어진다. 취임 직후부터 팀별로 벤치마킹을 주문했는데, 첫해 264건의 타 시·도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지난해는 310건의 과제를 채택했고 실효성 있는 시책이라고 판단한 것은 즉시 도정에 반영했다. 올해는 관행적인,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일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이미 291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혁신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곧 개막하는데, 어떤 행사이고 의미인지 설명해달라. “지구촌 곳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재외동포청이 주관해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데, 전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시장에서 전북의 협소한 입지를 탈피해 경제영토를 넓히겠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유치해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에서 열리게 됐다. 대회 기간 100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전북을 찾을 예정이다. 이들이 전북 경제는 물론 역사·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역량 있는 지역 기업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또다시 유치한 큰 국제행사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나. “잼버리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각각 주관 부처가 따로 있으나, 성격은 전혀 다르다. 참가자부터 개최 취지와 내용 등 모든 게 판이하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대회 취지와 목표에 맞춰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잼버리가 남긴 상처를 씻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 동포 경제인들이 가장 한국적인 공간에서 고국의 맛과 멋을 즐기도록 전주한옥마을 투어, 새만금 투어, 전통 공연 등을 풍성히 준비했다.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사업도 몸살을 앓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적정성 검토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돼 8개월가량 지연됐다.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올해부터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 신항 배후 부지 전환 사업, 농생명지구 용수 개발사업,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도민 상실감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자,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장 동력임이 틀림없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0조2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졌는데, 생산공장 건립 등에 맞춰 인프라를 제때 갖추는 게 시급하다. 정부가 더 빠르고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농생명 용지와 스마트팜 창업 특구와 같은 혁신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새만금 사업 인접지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도 여전하지 않나. “군산과 김제, 부안 등 기초단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만금시(가칭) 등 특별 자치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은 세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맡고 의장은 3개 시군에서 3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할권이 3개 시군으로 나뉘어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신속·효율적으로 함께 개발하자는 게 핵심이다. 가능하면 연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싶은데, 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먼저 나서주길 바란다. 합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달라진 게 있나. “그렇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라는 지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만큼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도민의 열망이 전북특별법 131개 조항, 333개의 특례에 담겼다.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14개 특구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됐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농생명 산업지구 농지 전용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해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속도를 내게 된다. 산악관광특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부여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관광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들이 전북을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험대로 자리하게 할 것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재개됐는데, 가능성은. “시·군 통합은 전북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주는 인구 65만명으로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 완주군에 둘러싸여 확장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주의 넓은 땅을 활용하면 이를 빠르게 해결하고 두 지역 모두 승수효과를 낼 것이다.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생활 불편도 해결될 것이다. 모든 결정은 오롯이 양 주민 뜻에 달렸다. 찬반 양측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소통하는 일이 선결 과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올바로 판단하게끔 돕겠다.” ―전북도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데, 해법은 있나.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초단체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한 해 평균 청년 8000여명이 전북을 떠난다.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고향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존 기업들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지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데,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과거 한국 여자농구는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며 세계와 당당하게 겨뤘다. 1967년과 1979년 열린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농구 월드컵 2위에 오르는 등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회마다 8강 이상 성적을 냈다. 1984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는 한국 단체 구기종목 최초의 은메달을 따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4강에 진출했을 정도로 한국 여자농구의 위상은 높았다. 이후 기세는 꺾였다. 최근 세 차례 출전한 여자농구 월드컵에서는 1승10패로 부진했고,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출전권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다. 한국 여자농구 산실인 한국여자농구연맹(WKBL)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선수들의 연봉은 높지만 실력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따라오고 있다. 그나마 박지수와 박지현 등 스타급 선수들은 더 큰 선수가 되겠다며 각각 튀르키예와 뉴질랜드 등 해외리그로 떠났다. 안 그래도 인구 감소 시대 여자농구뿐 아니라 한국 스포츠 전체의 저변이 취약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WKBL은 2024~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도입하고 외국인 선수 영입을 재추진하는 등 변화로 얇은 선수층을 보완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농구를 펼치겠다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긴급한 시기 WKBL이 새로운 총재를 맞았다. 지난 7월 WKBL 수장 자리에 오른 신상훈 총재는 여자농구 경쟁력 저하에 공감하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변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원 출신인 신 총재는 은행장 시절이던 2004년 청주 현대를 인수해 안산(현 인천) 신한은행 창단을 이끌었던 인물로 여자농구와 인연이 깊다. 3년간 WKBL을 이끌게 된 신 총재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 WKBL 사옥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농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농구를 할 팀도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까지 맞물려 한국 여자농구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면서 “대학에서 여자 선수를 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용구장 건설, 실업팀 창단 등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총재와 일문일답. ―신한은행장이던 2004년 현대 여자농구단을 인수했을 정도로 여자 프로농구에 애정이 있다. “당시 현대 농구팀 선수들은 컨테이너에 짐을 넣어놓고 생활할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신한은행의 사세가 많이 확장되면서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여자 농구팀과 연결이 잘 됐다. 농구팀을 갖게 된 이후 직원들과 응원하러 경기장을 찾기도 했고, 이후 신한은행이 성적도 잘 내서 뿌듯했다.” ―금융계 수장에서 체육단체장으로 역할이 바뀌었는데 총재를 맡고 느낀 소회는. “체육과 금융이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구단주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생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취임 전에는 사실 총재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일이 많아서 전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다.”(웃음)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른 대회가 지난달 끝난 박신자컵이었다. 일본 팀이 참가하는 등 대회가 확대되고 있는데. “박신자컵이 처음에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국내 팀들의 유망주들이 출전하는 시범경기 성격이 짙었지만 이제는 국제대회로 발전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아쉬운 건 일본은 우승팀이 출전하는 등 적극적이지만 한국팀이 100%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박신자컵에서 한국 팀이 우승하지 못한 건 실력도 떨어지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있다. 내년에는 폭을 더 넓혀 동부 유럽과 중국 팀까지 초청해 10~13개 팀이 경쟁하는 대회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왕 국제대회로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본다.” ―27일 시작되는 새 시즌에는 아시아쿼터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아시아쿼터에 일본 선수들만 참여했고 또 A급 선수가 없는 게 아쉽다. 아직 한국 여자농구 시장의 매력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일부 일본 선수들은 식사를 팀에서 제공해 주는지를 묻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각자 해결하는 모양이다. 이런 것과 비교하면 WKBL은 매력적인 무대다. 일본의 우수한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WKBL을 더 알려야 한다.” ―선수들의 대우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먼저 전용구장이 필요하다. 서울 같은 곳에 농구 전용구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서울 동서남북에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박신자컵이 열린 아산 이순신체육관 같은 시설이 서울에 4개 정도 있었으면 한다. 여자농구 선수들을 위한 대학도 부족하다. 대학농구가 좀 활성화돼야 한다. 어린 학생들이 프로 선수가 못 돼도 대학에 진학하면 가서 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이런 식으로 농구를 했던 학생들의 진로를 뚫어 줘야 한다.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여자 농구팀을 만들기 힘들면 특기생이라도 좀 뽑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에 여자농구팀 창단을 부탁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청처럼 말이다. 박찬숙 감독이 이끄는 서대문구청 여자농구팀은 예산 이상의 큰 홍보효과를 내고 있다. 안 되면 3대3 농구팀이라도 창단해 줬으면 한다. 서울시장에게 건의해 보겠다.”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등 여자농구 저변확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을 돌며 교육감배 유소년 대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 중이다. 각 지방에서 교육감배를 많이 만들어 우승팀끼리 자꾸 경기를 치러야 경쟁하게 되고 발전한다. 제가 할 일은 각 시도를 돌아다니며 교육감을 만나 유소년 농구대회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다. 지방에서도 교육감들이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 ―취임사를 통해 6개 구단 체제를 넘어 제7구단 창단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금은 금융권만으로 6개 구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금융권 말고, 일반 기업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반 기업에 오퍼를 던졌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뒤로 들리는 소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다. 우선 준비하는 데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다. 모두 금융권 팀들이라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평가도 알고 있다. 앞으로 비금융권 적어도 두어 팀은 더 있어야 된다고 본다.” ―취임사에서 또 관중을 30%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연고지가 모두 지방인 점이 아쉽다. 서울시민들이 농구를 보려면 아산이나 부천, 인천으로 가야 한다. 이전에 있었던 서울 중립경기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서울시 시설공단을 두 차례나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적어도 올스타전이나 결승전같이 큰 경기는 서울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서울 연고팀을 줄 수도 없고 체육관도 없는데, 서울사람들이 여자농구를 볼 기회까지 차단해선 안 된다. ―관중 동원을 위해 스타 선수의 등장도 필요해 보인다. “스타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안 그래도 구단들과 스타 선수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저변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선수들도, 또 구단도 힘들게 훈련하면서 선수들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반면 선수들 사이에서는 ‘노력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선수들 사이의 연봉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구단들이 신중하게 연봉책정을 해줬으면 한다. 필요한 선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장치일 수 있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구단들 동의를 받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선수층이 얇아 외국인 선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국인이 뛰던 시기에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이면으로 거래를 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로 아시아쿼터가 도입됐다. 이제 이 제도를 점차 넓혀 갈 생각이다. 당장 몇 년 간은 일본과 동남아를 생각하고 있고, 점차 미국시장까지 넓혀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총재를 재임기간 ‘이것만은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는지. “여자농구 저변확대 외에 연맹이 각 구단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연맹 사무실을 옮기고 싶다. 새 건물을 완공하지 못해도 준비는 해놓고 떠나겠다는 생각을 한다.”

경남 통영시 박경리 선생 묘소에서 19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린다. 대하소설 ‘토지’ 20권 전부를 일본어로 번역(사진)했음을 알리는 자리다. 일본 도쿄에서 한국문학 번역,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쿠온출판사가 주최한다. 선생이 생전에 설립, 운영했던 토지문화재단과 일본어판 협의를 마친 게 2014년이니 꼬박 10년간 이어진 대장정의 끝이다. “일본에는 토지만큼의 양과 질을 가진 근·현대 배경의 대하소설이 없습니다. 번역, 편집, 교정을 담당한 사람들과 토지 일본어판 출판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각오를 다져가며 10년을 보냈습니다.” 김승복 쿠온출판사 대표의 감회는 클 수밖에 없다. “고령의 일본인 독자가 자신이 죽기 전에 토지 번역을 끝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할 때는 일본에 한국문학을 제대로 알리고, 그 성과를 확인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토지 일본어 완역이란 뚜렷한 이정표를 세운 김 대표는 2007년 쿠온을 설립했고, 2015년 서점 ‘책거리’를 열어 일본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일을 해왔다. 한국문학의 위상이 높아지는 걸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것을 자양분 삼은 비즈니스로 성장에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19일 고서점이 몰려 있는 도쿄 진보초 책거리 매장에서 김 대표를 만나 일본 내 한국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문학 전문 출판사, 서점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한국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1991년 일본에 유학 와서는 문예평론을 공부했다. 그즈음엔 일본 저자들이 일본어로 쓴 한국 관련 책이 대부분이었고, 서점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걸 봤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걸 가지고 일을 하지 않나.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걸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삼아 시작한 거다.” ―당시에 일본에 잘 알려진 한국 작가는. “김지하가 많이 소개됐고, 지금도 인기가 많다. 예전에 일본에서 한국문학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던 것이 드라마 ‘겨울연가’ 돌풍 이후 문화적인 접근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문화에 관심이 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음악, 패션 등에 대한 관심이 문학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한국문학 전문 출판사, 서점이 지금은 많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협력해서 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면 쿠온도 더 많은 책을 낼 수 있다. 내가 도울 수 있다. (한국문학을 일본 출판사에 소개하고, 출판 협상 등을 중개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 싶다. 나만 열심히 해서는 한계가 있다. 진심인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김 대표는 새로운 한국문학 시리즈, 한국문학 명작 시리즈 등을 통해 120여종의 한국 책을 출판했다. 이 안에 한강, 김영하, 신경숙, 황석영, 최인훈 등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외국에 한국 작가, 작품을 알리는 이런 작업의 근간은 번역이다. 좋은 실력을 가진 번역가의 존재는 외국에서 한국문학의 저변을 넓히는 기반이다. 김 대표가 2017년 이후 매년 여는 ‘한국책 번역 콩쿠르’가 주목되는 이유다. “출판사를 하면서 한국어 번역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사람들을 무대에 제대로 세워보고 싶었다. 한국 단편소설 두 작품을 제시해 공모한다. 번역한 것을 받아 심사를 하고, 출판까지 하는 방식이다. 2017년 첫회에 212명이 응모했다. 응모 과제에 도전했다가 (중간에) 좌절한 사람이 많았을 걸 고려하면 (응모를 하려 한 사람은) 1000명이 넘을 거다. 매년 평균 150명 정도는 응모한다. 올해가 8회인데 글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콩쿠르 당선자들과는 작업을 함께하나. “우리(쿠온)와 함께하기도 하고, 다른 출판사에 소개도 한다. 이 사람들이 더욱 성장해서 (한국문학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토양이 풍부해지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토지 완역에도 번역자의 중요성이 컸을 것 같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번역자 두 명이 각 권을 나눠서 했다. 작업을 시작할 즈음에 편집자와 1년에 걸쳐 등장인물의 한자명, 말투 등을 정리해 통일성을 기했다. 예를 들면 주인공 최서희의 말투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토지에는 한국 각 지역의 사투리가 많이 나온다. 이건 표준 일본어로 번역했다.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일본의 어떤 지역 사투리로 바꾸는 것이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완역 과정에 또 신경을 쓴 것이 있다면. “이 작업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게 중요했다. 번역에 들어가기 전 (소설의 무대인) 평사리, 간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직접 찾아가 봤다. 토지학회 선생들의 강연도 들었다. 1, 2권이 나왔을 때 선생님 묘소에 다녀왔고 8, 9권이 출판됐을 때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행사를 열었다. 힘든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했다.” ―일제강점기 배경이라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토지는 동아시아의 근·현대 정세를 알 수 있는 좋은 텍스트다. 무엇보다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토지를 ‘반일’로 이해하는 건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다. 10년 동안 작업을 해오며 많은 독자의 성원이 전화로, 엽서로 이어졌다. 서점이나 기관에서 정기구독을 해주기도 했다. 출판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독촉하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일본 독자들 한국문학의 어떤 점을 좋아하나. “일본 소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사소설이 대부분이다. 한국도 이런 소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역사적인 배경에 천착한다. 이런 점을 좋아하는 것 같다.” ―최근 인기가 높아진 분야는. “한국시를 읽은 일본 시인들의 반응을 꼽고 싶다. 한강, 김소연, 박준 등의 시를 읽은 젊은 일본 시인들의 반응이 뜨겁다. 일본은 (전통 정형시 형태인) 단가(短歌)나 하이쿠(俳句)는 강하지만 현대시는 약하다. 일본에서 한국은 ‘시의 나라’로 인식된다. (지하철 같은 곳 등) 어디서나 시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느끼더라.” ―한국문학의 인기가 이어지려면. “일본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선인세(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과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판매 상황에 따라 주고받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출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 단기간에 선인세만큼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다음번 작품 계약은 어렵다. 지금 베스트셀러들은 적정한 선인세를 책정한 케이스다.”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서 한국의 어떤 책들이 번역됐는지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싶다. 일본 사회에 어떤 한국 책이 이식되어 왔는지, 왜 번역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다. 일본 사회에 정착한 한류의 기원을 제대로 알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한 작업이라 인력도, 돈도 많이 들어간다. 한국의 대학이나 정부 기관과 함께하고 싶은데 관심을 가져주는 곳이 없어 아쉽다.” 김 대표는 책거리 매장 등을 활용해 한국 작가와 일본 독자의 만남, 문화 공연 등 이벤트를 개최한다. 20∼30명은 매번 참가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때는 100명 정도가 함께할 때도 있다고 한다. 한국 책, 한국 문화를 “팔기 위해” 김 대표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활동이다. 이런 시도를 확장한 것이 올해 6회째를 맞는 ‘K북페스티벌’이다. 장강명, 황보름, 김애란 등 초대된 한국 작가, 한국 책을 낸 일본 출판사들이 모여 일본 독자들과 만난다. 김 대표는 실행위원장을 맡아 1회 때부터 깊이 관여하고 있다. 올해는 다음달 23∼24일 이틀간 열린다. 정세랑, 김초엽, 이병률, 조예은, 이슬아, 황선우 작가가 초대된다. 주제는 ‘활짝 펼쳐라’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기반인 무직·은퇴층, 가정 주부층, 자영업자층 중에서 자영업자층이 완전하게 이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할 용기가 적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지율이 동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이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정면 반박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 명태균씨에게 4·10 총선 당시 김 전 의원의 경남 김해갑 출마를 권했다는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제기됐다. 이는 김 전 의원과 명씨, 그리고 이 의원이 2월29일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회동하며 해당 정황을 폭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으로도 번졌다. 이 의원은 이에 “(김 전 의원 측이 제시한) 텔레그램 캡처본을 보자마자 바로 ‘킬’했다”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옮기라고 했는데, 전략공천을 주지 않고 경선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고, 메시지에는 (김 여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인터뷰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추석 지역구 민심은 어땠나.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많았다. (제 지역구인) 동탄은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특수한 동네인데, 이자율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다. 대출 이자를 갚는 게 가처분 소득에 큰 영향을 주다 보니 (당국의) 이자율 관리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개혁신당 공천거래 의혹으로 번졌는데. “제가 김 전 의원에게 비례를 주겠다고 하고 폭로를 종용했다고 하는데, 거꾸로다. 제가 (비례 1번) 요구를 거절하니까 김 전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부탁하고, 다른 당 인사에게도 전국 조직을 만들어줄 테니 비례대표를 달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의 ‘앵김’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칠불사에서 봤다는 텔레그램 내용은 명씨 해명대로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게 맞나.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자신들의 표현으로 ‘당했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을 한장 보여줬다. 저와 (동석한) 천하람 의원은 공히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메신저든 받는 사람의 이름이 표시되지, 보낸 사람 이름은 안 뜨지 않나.” -현장에서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반응했다고 밝혔는데.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파편만 있었다. 보자마자 ‘킬’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옮기라고 했는데, 전략공천을 주지 않고 경선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는 게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주장이었다. 만약 가만히 있는 김 전 의원에게 김 여사가 ‘김해로 가야겠어’라고 했다면 공천 개입이다. 그런데 컷오프가 주지의 사실이었던 김 전 의원이 ‘나 컷오프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면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메시지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천 의원이 김 전 의원의 폭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고, 다음 날 열린 금태섭 전 의원 사무소 개소식에서 지도부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도 있다.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는 천 의원으로부터 못 들었다. 금 전 의원 사무실에서 모인 건 공식 회의도 아니었고, 차 한잔 하는 자리에서 서로 근황을 공유하다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정도였다. 비례 이야기하며 진지하게 논의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명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칠불사에서 삽질하는 사진은 무엇인가. “새벽 4시에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명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해달라며 나무를 준비해놓고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술이냐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명씨의 도움을 받은 건 맞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시는 ‘코로나 선거’였기 때문에 조직 동원을 할 일도 없었고, 연설문 작성과 방송 출연 관련해서도 다 제가 했다. 지방을 다닐 때도 명씨가 도움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했는데 향후 어떻게 전망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공범에 대한 판단과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 같다. 그래서 채 상병 특검과 다르게 김 여사 특검은 여론이 좀 더 불타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고심이 될 것이다.” -특검에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든지 의혹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본 한도 내에서 (의혹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전체가 어떤 모양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는데. “무직·은퇴층, 가정 주부층, 자영업자층이 소위 말하는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기반인데, 이 중에서 자영업자층이 완전하게 이탈한 것이다. 사회 활동을 하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학생, 자영업자들이 다 등을 돌린 것인데, 그러면 어디를 가나 다 같이 힘 합쳐서 욕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반전 포인트를 만들기 힘들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동반 하락하는 것인가.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는 표현이 한동훈 대표의 현재 스탠스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할 용기가 많지 않아서 우유부단함 같은 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동화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라는 중심축을 바탕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튼튼한 중앙 집권 형태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권력의 집중이 이 대표를 굉장히 강한 정치인으로 만듦과 동시에 당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본다.” -개혁신당의 지방 선거와 대선 전략은. “3인, 4인 선거구가 있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우선 성과를 내야 한다. 이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게 보수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하나씩 개종시키는 것보다 우리의 분석력과 예측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이 그 시기에 필요한 의제를 잘 발굴해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윤 대통령의 경제공약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로지 ‘대장동이 내거냐, 네 거냐’밖에 없었다. 국민이 더이상 그런 선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지방 선거 때 여권에서 서울시장 차출설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비논리성을 극복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의 공이 없었다’는 스탠스로 저를 탄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에 대한 변동이 있기 전까진 이준석의 필요성을 용납할 수가 없다. 누군가 기획을 할 수 있겠지만 ‘이준석과 같이 해보자’라는 말을 꺼내면, ‘그러면 왜 그때 난리를 쳐서 쫓아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사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걸 할 용기가 있었다면 (여권의 상황이) 여기까지 안 왔다.”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어떤 국회를 만들 것인가. “아젠다를 바꿔야 한다. 특검이나 이런 대립 때문에 나머지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데 대해 굉장히 강한 불만이 있다. 지금 삼성 반도체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국제적인 투자 환경, 미국의 일방주의, 국내 인재 배출이 안 되는 문제 등 과학기술 쪽으로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만약 누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겠네’라는 생각밖에 안 했다. 권력욕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국회는 비생산적이고, 관료 조직을 뚫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국회의원이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매일 여의도에 오면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더 큰 덩어리가 돼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지금 응급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복지부는 사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응급실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11일로 205일째가 됐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일부 교수들도 번아웃을 호소하며 병원을 빠져나갔고, 의료공백은 확대됐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 위기감이 가장 고조된 곳은 응급실이다. 통상 명절 연휴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두 배로 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만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두 번 발표하고, 추석 연휴 대비 응급체계 유지 특별대책도 발표하는 등 응급실 파행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명절에 쉬는 병·의원이 많아서 이번 추석이 상당히 고비”라며 현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위기가 증폭되긴 했지만 응급실 문제는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다.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책임지는 조 장관을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만났다. ―응급실이 위기라고 하는데. “응급실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응급실에 가서도 대기줄이 긴 경우가 많다. 환자와 가족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복지부는 중환자를 위한 거점지역응급센터 운영, 응급실 운영과 전원 및 배후진료에 필요한 건보 수가 인상, 인력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 응급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응급실 운영 시간, 병상, 의료진, 환자 지표를 매일 공개하고 있고, 필요하면 추가 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1대1 담당관으로 지정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핀셋 지원하게 했다.” ―군의관 응급실 파견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과거 (수련받을 때) 했던 업무나 군에서 했던 업무와 너무 다른 곳에 배치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근무도 중요하지만 배후진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전에 의사를 충분히 듣고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돌 때 그들이 원하는 병원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지금은 의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시든, 배후진료에서 근무하시든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의·정 갈등이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나.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다. 의료계와 정부 간 양자 협의를 하거나 의개특위에서의 논의하려고 하는데 진척이 안 되다 보니 이번에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도 동의해서 추진이 될 건데, 의료계는 아직까지 찬반 양론 있는 것 같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빨리 모여서 서로 입장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내지 못하는 중재안을 여야가 낼 수도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인력 40%가 빠져나갔는데, 의사는 전문적 집단이어서 대체가 이뤄지기 어렵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본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형식과 의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대화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안정된 진료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1차실행방안에서 밝힌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생각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가능한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추진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중증 진료의 질을 높이며 지역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 진료 집중, 진료협력 강화, 일반병상 조정(5~15% 감축), 전문인력 중심 운영 등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의료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간 3조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 필수의료 수가 인상 시기와 항목은. “전체 9800여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수가가 7600여개다. 이 중 원가에 비해 보상이 낮은 항목들이 약 3000개다. 2027년까지 저보상 구조를 완전 퇴출하겠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시행하는 두경부암, 소화기암, 뇌종양 등 중증 수술 800여개를 올해 하반기까지 인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건보재정 약 5000억원 이상 투입해 누적 10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나머지 수가에 대해서도 내년에 분석을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모든 수가를 균형적인 적정수가로 조정하겠다.”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다. “‘재정 지출 효율화’와 ‘재정 투입’ 두가지를 하고 있다. 재정 지출 효율화는 다른 지출의 낭비를 최소화해서 건보료를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평균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을 5년간 2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10조원을 투입한다. 건보료는 7월 기준 27조원의 준비금이 있어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최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할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좀 더 일찍 정부 단일안을 낼 순 없었나. “21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는 성과가 있었다. 여야는 22대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단일안을 제출했다. 다만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국회 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정한 이유는. “연금재정의 전망과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했다.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13%로 의견이 모였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 취지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초대로 40%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려야 한다는 게 일반적 생각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대체율 50%를 채택했는데, 여야 모두 50%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보다 낮은 안에 협의했다. 정치권 생각보다 낮을 순 있지만 올렸다.” ―세대별 차등화로 20대와 50대 부담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는 지난해 종합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복지부 2030 자문단이 제안했다. 청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개혁안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바라는 게 있다면. “국민연금 문제는 21년간 폭탄돌리기 한 것과 다름 없다. 지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 연금개혁 틀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21대 국회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으니 이번이 좋은 기회다.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지금보다 부담이 늘고 소득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