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는 전환기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핵 위협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 핵우산 강화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국내외 안팎에선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의 북핵 전문가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만나 한국의 북핵 전략, 핵무장, 대북제재와 전환기 한국 외교의 과제 등에 대한 의견과 전망을 들어봤다. 이 이사장은 “(우리가) 30년간 추구해 온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외교적 명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허한 애착을 접고 대응조치 강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외교의 문제점으로 “일관된 원칙도 철학도 없이 공허한 이익을 따라다니는 후진국형 외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북핵 위기 30년 한국 외교를 평가한다면.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려던 한국 외교의 총체적 실패였고, 북한 입장에서는 온갖 외교적 술수를 동원해 핵무장을 관철한 커다란 외교적 승리였다. 북한은 처음부터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미국의 제재와 군사 조치를 지연하려는 수단으로 협상에 응했을 뿐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과소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핵 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기약 없이 외교적 협상에만 매달려 실패를 자초했다.” ―앞으로 우리의 북핵 전략에 대해 제언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더 이상 국가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한국의 대치라는 불가피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전제 위에 실질적인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대북한 우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을 꿈도 못 꾸게 만드는 일이다. 특히 이스라엘 수준의 고도로 정교하고 촘촘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시급하다.” ―자체 핵무장론 이야기도 있다. “그것이 북핵에 대한 유일하고 궁극적 해결책인 것은 맞다. 실현될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강력히 지지하고 싶지만 문제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인도, 파키스탄, 북한처럼 핵무장하고 국제 제재를 감내하는 건 불가능하다. 물론 그래야 할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핵무장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 예를 들어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돌아와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핵우산이 없어져 우리가 맨몸으로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면 핵무장해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이상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미국의 양해하에 제재 없이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지극히 편의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브라질 등의 핵무장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 뻔한 한국의 핵무장 용인을 미국이 단행할 가능성은 없다. 설사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 장애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확장억제 방식의 대응조치가 강구되고 있으나, 어떤 방식이든 핵사용의 궁극적 결정권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성은 극복되기 어렵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대북제재 조치 자체는 그대로 존재한다. 위반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뿐이다. 이를 유엔 내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큰 차이는 없다. 지금처럼 안보리 내에서 마비된 것보다는 밖에서라도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대북제재 논의 때도 두 나라는 북한편에서 제재를 약화시키려 애썼다. 앞으로도 중·러는 거의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집권 시 세 번째 핵 담판 전망은. “정치쇼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실패로 인해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리스크가 있다. 바로 정상회담을 하기보다 실무선의 협의를 먼저 하려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원하는 한 가지인 ‘비핵화’는 북한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북·미가 만나봐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전에도 트럼프가 의제에도 없던 한·미연합훈련 폐지를 일방 통보한 것처럼 엉뚱한 합의를 할 위험도 있다.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한국이 미국에 확고하고 신뢰성 있는 동맹임을 트럼프에게 더 각인시켜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해야 한다. 더 좋은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리드하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보나. “몇 퍼센트 증액하느냐보다 더 근본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일본처럼 현지주둔비용(local cost)을 전액 부담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고,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국이다. 지난 수십년간 예산 부족과 병력 부족 등의 이유로 미국은 주한미군 대폭 감축을 추진했지만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에 막혔다. 동아시아 미군을 일본과 괌 중심으로 운용하고, 한국에는 신속 이동이 가능한 공군부대 정도만 배치해 제한적 병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 미국 국방당국의 오랜 구상이다.” ―대중·대러 외교 딜레마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리 차원의 외교 필요성에는 동감이나, 저자세 굴종외교와 눈치보기 외교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런 일방적 구애를 통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어떤 건설적 협조도 얻어낼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철저히 평등하고 상호주의적인 관계로 정착되어야 한다.” ―한국 외교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나. “한국 외교의 가장 부족한 점은 일관성 없이 공허한 이익을 따라다니는 후진국형 외교에 머문다는 점이다. 대중국 정책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려면 가치관과 원칙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외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외교기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관된 외교관행을 정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압박이나 위협 또는 손실이 있더라도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안 된다는 뜻인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다가 트럼프 1기 때 큰일 난 것 아닌가. 이런 말은 좋아 보이지만 합리화가 불가능한 것을 용어를 동원해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나라의 적이란 소리와 같다. 신냉전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점점 더 심화해서 적어도 수십년은 갈 것이다. 지금이 평화시대라면 독자외교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 세계가 반으로 쪼개진 신냉전 시대에 중도라는 노선은 없다. 70년간 중립을 지키던 핀란드, 스웨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냉전을 겪어본 나라들은 국제정세가 훤히 보이니 그런 것이다. 중간노선은 양쪽에서 다 적 취급을 받는다.” ―파병에 소극적이었던 역대 한국 정부를 지적해 왔는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의견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판매도 거부하는 정책은 한국의 고질적 눈치보기 외교의 소산이다.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주저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수십년간 북핵 문제,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서 거의 항상 북한을 두둔해 온 나라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진영의 대의에 역행한다면 한국의 국제정치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광복절 축사를 평가한다면. “한국 정부의 전통적 자유민주주의 대북정책 철학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진일보된 개념을 도입한 정책구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고 희망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이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갖는 무거운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해 말했다. 이틀 뒤인 9월1일 발표된 8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11.4% 증가한 579억달러로 나타났다. 역대 8월 중 최고 기록이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가 2023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 무역 흑자는 지난해 6월부터 15개월 연속 이어졌다. 올 상반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9.1%로 ‘세계의 공장’ 중국(5.2%)까지 제친 세계 1위에 오른 점도 예사롭지 않은 성과다. 안 장관은 “이렇게 수출을 끌고 나가는 게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한국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자 동력”이라고 말했다. 숨 가쁘게 진행되는 기술 혁신과 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중대한 변곡점을 마주한 대내외 현실에서 수출이 한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우리 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뜻이었다. 안 장관은 “정부가 계속 독려하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남은 기간 지속적인 수출 ‘플러스’(+) 행진을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출 실적이 좋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2003년부터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이 냉각됐다. 대중 무역이 감소했지만 한국 수출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산업계의 적응성과 저력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산업 전반에서 수출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수출 다각화가 주요 성과라 본다.” ―올해 남은 기간 수출 전망은. “하반기 세계 무역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수출 플러스 동력을 잘 이끌고 가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플러스 흐름이 긍정적인 지표로 이어져 산업계도 고무되고 투자도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 그 목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미·중 갈등이 공급망 위기를 불렀다. 우리 상황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가의 모범 답안은 ‘다변화’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급망을 빠르게 다른 데로 돌려 원활하게 수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급망 다변화를 실질적으로 할 능력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 다른 곳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해도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다. 덕분에 특정 지역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급망 다변화가 가능했다. 이 점이 국내에 해외 투자가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한국이 글로벌 원전 메이저로 도약했다는 걸 보여준 쾌거라 생각한다. 원전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도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목표 달성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지난 정부에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산업계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될 경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전 수주전은 어떻게 치렀나. “체코 산업은 우리와 비슷한 개방형 제조업 중심이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차원이 아닌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함께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단순히 원전을 팔겠다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제조·첨단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산업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산업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 의지를 강조한 우리 측 노력이 체코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특히 우리가 산업, 상무, 에너지 분야가 묶인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점이 천운이었다. 미국처럼 각각 다른 부처로 이뤄졌다면 체코 정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단순한 원전 플랜트 수출이 아니라 한국과 체코의 미래 산업 생태계 비전을 보여줬고, 동시에 여러 통상 협상을 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프랑스가 제시했던 단가와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가격이 아니라 예정된 기간에 시공을 끝낼 수 있다는 능력과, 한국의 100개가 넘는 기업이 들어가 역량을 보여줬던 게 경쟁력이었다.” 이 대목에서 안 장관은 잦은 체코 방문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오랜만에 집에 오면 말문이 막 트인 5살 아이가 “또 체코에 다녀왔냐”고 물어봤다는 A사무관, 경제협력 패키지 마련을 위한 잦은 야근으로 첫째를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둬 원망을 샀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그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기뻐하던 B사무관, 인대가 끊어져 걷기 힘든 상황에서도 체코 방문을 위해 붕대 투혼을 펼친 C사무관 등의 사례를 전하며 이들과 산업부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하남시가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작업을 불허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영향 등으로 전력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탄소 중립 목표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안정성이 있는 원전·수소 등 무탄소전원 확충이 필요하고, 또한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올해 산업부 차원에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전력망특별법이다. 이 법은 전력망 적기 준공을 위한 인허가 특례, 주민보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국민과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처럼 너무나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더 끌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조속히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 ―동해 심해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 “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인데 이번 정부에서 모두 끝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자원 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시추는 12월에 예정돼 있다. 내년 4~5월쯤 첫 번째 결과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효율적 개발과 정부·투자자 간 적정 수익분배를 위해 조광권 재설정, 조광료율 조정 등 조광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 국회와 협의를 통해 반도체 산업 초격차 기술을 키워나갈 방안을 찾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는 작업도 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종합대책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차 시장이 불안하다. “전기차는 ‘예정된 미래’다. 잠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은 전기차로 가야 하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 논란이 커졌다. 이럴 때일수록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배터리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데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장관 임명 9개월째다. 앞으로의 계획은. “복잡해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산업이 탈정치화돼서 장기적인 신뢰를 쌓고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노력하겠다.”

‘238일간 146회 현장 행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취임 후 약 8개월간 줄곧 ‘현장’을 지키고 있다. 농정 현장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 쌀값, 폭염, 농촌재생, 스마트팜, 청년 등 주제도 다양하다. 취임 후 이틀에 한 번꼴이 넘는 현장방문 횟수는 중앙부처 어느 장관보다도 많다. 장관이 현장에 ‘올인’한 것은 농식품부가 그만큼 생활에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도 이어졌다. 특히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은 국정홍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사례로 인정할 정도다. 농식품부 각종 이슈를 1분짜리 짧은 영상(쇼츠)으로 올리는 ‘농터뷰’ 코너는 농식품부의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송 장관이 직접 ‘쇼츠’에 출연해 이슈가 되는 물가 소식과 농업·농촌정책을 유쾌하면서 알차게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은 물론 부처 공무원들이 ‘망가지는’ 모습도 수두룩하다. 일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냐”는 시선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해서라도” 국민에게 농정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소신이다. 송 장관은 “국민이 더 쉽고, 흥미롭게 정부 정책의 성과와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부터 쌀값, 농촌소멸, 쟁점법안에다 기후변화 대응까지…. 지난 20일 송 장관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일부 질문은 인터뷰 후 서면을 통해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농업인 수입안정보험과 직불금 예산이 눈에 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의 특징은.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18조7496억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2.2% 증가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사회분야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제분야 재정 지출 여력이 부족한 여건임을 감안하면 성과로 볼 수 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및 식량 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 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 예산을 고루 담았다.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대안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확대하면서 2000억원 넘게 반영을 했다. 정부안 단계에서 나름 선방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뛸 예정이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물가 이슈가 계속돼 왔다. 현장을 직접 찾아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 그간의 소회는. “취임하면서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 의지를 담아 현장(Field)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행동(Action)하여 해법(Solution)을 찾아 신뢰(Trust)를 얻는 ‘FAST 농정’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농축산 물가가 시급한 현안이라 관련 현장을 가장 많이 찾기도 했지만,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현장도 꼼꼼히 챙기려 노력했다. 특히 스마트농업, 청년농, 농촌 창업 등 우리 농업·농촌을 혁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앞으로 우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영감을 얻었다.” ―말씀대로 물가가 올해 초부터 최대 이슈였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 물가는 어떤 상황인지. “폭염 영향으로 배추·무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다소 높지만, 추석 성수품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과, 배는 연초부터 이어진 철저한 생육관리와 농가의 노력 덕분에 2024년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늘어 공급이 충분할 전망이다. 최근 여름배추 공급이 다소 부족하지만, 추석 기간인 9월 상·중순에는 전·평년 수준으로 공급돼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 명절에 평시 대비 1.6배 이상 역대 최대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명절 기간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맞춰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성수품 구매 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쌀값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문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요구가 큰 상황인데, 어떤 대책이 있나. “최근 산지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은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 쌀 판매감소세 심화에 따른 재고 부담, 농협 적자 경험에 따른 불안심리 등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산 쌀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만t씩 모두 15만t을 수매한 데 이은 조치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만㏊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작황·수요량 예측 등의 고도화를 통해 당초 10월 중순에 수립하던 수확기 대책을 올해는 9월10일쯤 발표할 방침이다.” ―한우 농가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한우 가격과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한우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년 후 수급 상황을 예측해, 사전적 암소 감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수급 안정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각종 제도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법을 개정하고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은 물론 행정·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1대 국회처럼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가 소득·경영안정 정부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의 경우 내년 예산에 2078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농가 소득을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사업은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여러 경영위험으로부터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본직불금의 단가체계를 개편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 농기계·설비 지원 포함 등 재해 지원 기준을 현실화한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친환경직불 등 선택직불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해 농업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취임 전부터 농촌의 세대 전환을 위한 청년농 육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농촌 청년 대책 추진 전략은.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세대·농촌 공간’이라는 농업 정책의 3대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세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혁 태스크포스(TF) 청년반을 운영해 52개의 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 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자유로운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책 기획·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세계일보와 함께 ‘농촌 살리는 청년’ 시리즈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농촌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길 희망한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최근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다만 12년 사용 기간 제한 등 논란이 있는데, 정부 입장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전용 및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10평 이내 임시숙소다.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쉼터는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임시숙소라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관계·생활인구 증가, 농촌 활성화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세심히 살펴보겠다.”

대학가, 공무원, 연예계 등 마약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겠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 전쟁을 이끄는 최전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있다. 식약처장은 1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공동간사를 맡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마약 중독자의 재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10명의 마약사범을 처벌해도 3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의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 재발률(재범률) 장기 목표로 ‘10%’를 설정했다. 다른 범죄 재범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 중독 치료와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관련 시설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오 처장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것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고 결국 단약하게 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재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6개 부처와 마약 단속, 교육, 재활 관련해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을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났다. ―연일 마약 관련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 요즘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나. “불법 마약이 유입되는 통로와 의료용 마약의 통로는 다르다. 불법 마약은 밀수로 들어오고, 의료용 마약은 아프다고 하면서 처방받아 축적해둔다. 이후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으로 광고한 뒤 비트코인으로 거래·결제한다. 다크웹이나 비트코인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젊은 층은 마약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위험하다. 2018년에는 주 마약사범이 40대였는데, 지금은 10대·20대다.” ―신종 마약은 탐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마약은 마약으로 인정하는 마약류, 마약류로 인정하기 전 단계인 임시마약류, 그보다 전 단계인 신종 마약류로 분류된다. 신종 마약류는 마약의 구조를 교묘히 바꿔서 탐지할 수 없지만, 임시마약류는 탐지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도 있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종 마약에 대한 국제적 정보를 빨리 받기 위해 지난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는 데 120일 소요되던 결재라인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마약 문제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올해는 마약 중독자 재활의 원년이다. 예전에는 마약 단속과 처벌만 했는데 이번 정부는 재활과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마약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 마약 재활센터를 혁신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마약 재활센터는 3곳밖에 없었다. 서울과 부산에 한 곳씩 있었고, 지난해 대전에 청소년 중심 센터를 만들었다. 올해는 8곳을 추가 신설해 현재 11곳이 운영 중이다. 연말까지 전국 17곳으로 늘릴 예정이고, 강원과 경기에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이름도 ‘함께 한걸음 센터’로 바꿨다. 또 3월에는 1342번으로 전화를 걸면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 한걸음 센터’를 열었다. 1342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근처에 있는 함께 한걸음 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용기 한걸음 센터를 찾는 사람은 얼마 정도 되나. “용기 한걸음 센터가 3월에 문을 연 뒤 처음에는 한 달에 300명 정도 전화가 왔다. 하루 10명씩이다. 지금은 월 480명 정도다. 홍보를 많이 하면 전화가 더 오는 식이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용기 내서 전화한다고 한다. 재활해서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단약하면, 한 명의 효과만 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황이 좋아지는 효과를 낸다.” ―마약 재범률이 30%대인데 목표 재범률이 있나. “장기적으로 10%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일반 중범죄 재범률이 10% 정도라서, 그 수준으로 낮추려고 한다. 제품을 만들 듯 금방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우리나라가 화학 제약산업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디지털 분야는 절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불면증 증상을 완화하는 디지털 의료제품을 지난해 2개 허가했고, 올해도 시야 장애와 호흡 기능 개선 2개 제품을 허가했다. 현재 69개 기기가 임상 단계에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의료제품을 개발 중인 곳이 있는데,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만들려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고 있다. 품질을 책임지는 수입업체가 따로 있지 않다 보니 제품에서 위험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 직구 특징상 개개인 집으로 바로 배송돼서, 식약처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식약처 직원들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 직접 해외 직구를 한 뒤,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다이어트·체형변화 해외 직구 식품 100개를 분석했더니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런 제품은 관세청과 공유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게시한다. 안전을 위해 해외 직구를 하기 전 올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최근 K라면 수출을 위한 식약처의 외교활동이 화제가 됐다.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규제한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이었다. BfR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캡사이신 높은 음식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fR은 영향력이 높아서, 얼마 뒤 덴마크가 불닭볶음면을 규제했고 옆 나라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제2, 제3의 불닭볶음면도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DVFA의 평가보고서는 매운맛을 측정하는 스코빌 지수에 오류가 있었다. 덴마크 사람들은 라면을 물에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나초 칩처럼 생라면을 불닭볶음면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생각했다. 식약처 직원 10명이 밤새 데이터를 만들어 BfR에 갔다. 라면을 먹는 방법과 데이터를 보여주니 BfR 직원들이 이해하고는 ‘다른 국가에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 뒤 DVFA를 갔을 때는 BfR을 다녀왔다는 사실 덕분에 설득이 쉬웠다. 위험하지 않은 식품에 규제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발 빠르게 움직였고, 초기 대응에 성공했다.” ―라면 외에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식약처가 한 외교적 활동이 더 있나. “미국에서 화장품 선진화법인 모크라(MoCRA)가 곧 시행된다. 미리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우리나라 업체와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 사람 1000명이 참여하는 줌 회의를 열기도 했고, 올해 여름에는 FDA를 한국으로 초청해 법 도입 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들었다. 외국 규제기관과 우리 산업체가 미리 만나서 변화에 대비하게 하는 것도 식약처의 일이다.” ―식약처 업무 특성상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데 어려움은 없나. “이번 정부가 부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마약은 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고, 화장품은 법제처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한다. 화장품 업체 중 중소기업이 많아서 국제 중소기업 박람회를 유치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식약처는 규제기관을 불러 산업체와 만날 수 있게 한다.” ―식약처가 처로 승격된 지 10년이 됐는데, 앞으로의 미래상은. “국민 1000여명에게 식약처가 어떤 기관이 됐으면 좋겠는지 물어본 결과,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민이 ‘식약처가 인증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게 비전이다. 이를 위해 SOP(Science On-site Partnership·과학 현장 협력) 전략을 하고 있다. 현장에 어떤 식의약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 과학적 자료를 만들고,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하겠다.”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서 올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다. 1894년 공무아문(현재의 국토교통부 기능을 했던 중앙관청)이 철도국을 만든 지 130년이 지났고, 고속철도(KTX) 개통 20주년과 첫 지하철인 1호선 개통 50주년을 맞았다. 올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등이 줄줄이 개통하며 철도 총연장도 크게 늘어나 5000㎞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 철도망을 구축하고 철도시설·자산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의 역할도 막중하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 2월 취임 직후 철도를 적기에 개통하기 위해 현장을 중심에 둔 사업관리(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조직으로 개편했다. 인터뷰를 위해 8일 찾은 서울 용산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이사장 집무실 회의 테이블에 놓인 지역본부가 위에, 본사가 아래에 배치된 조직표가 그 상징이었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모든 역량을 현장에 집중한다는 상징 언어를 담고 있다”며 “프로젝트 매니저(단장)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며 유기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철도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됐다. 고속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어느 시기에 고속도로를 편하게 들어가는 시기를 선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큰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열차표 구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일 정도다. 하지만 준공시한을 자주 넘기며 국민들이 원하는 철도의 적정한 서비스 개시라는 약속 준수가 쉽지 않았다. 공단의 기능이 과거에는 전부 분야별로 돼 있어 하나로 기능해야 할 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현장으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35명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 이들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본부 조직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고참 직원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빨리 새로 들어온 신진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차장급들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해 업무도 분담하게 했다.” ―GTX는 적기 준공에 문제가 없는지. “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면서 전 세계 경기가 확장되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철도 건설을 시작하면 10년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재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사실은 현장에서의 민원이라든가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기 지연이 발생한다. 부문 간의 협조가 잘 안 이뤄져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활성화해서 현장 중심의 경영을 해 잡아 나가겠다.” ―일반철도도 올해 10개 가까이 개통 예정이다. “올해 안에 개통을 위해 직원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개통 사업의 총연장을 합하면 신선이 580㎞ 정도 된다. 현재 철도 총연장이 4340㎞인데 올해 여기에서 10%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상황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험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달 초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10월 장항선(신창∼홍성) 전철화와 포승∼평택 연결선이 개통된다. 11월에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중앙선(안동∼영천)이 개통되고 12월에는 동해선(영덕∼삼척) 개통 계획을 갖고 있다.” ―철도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지자체에서 노선 구축에 관심이 많다. “모든 국회의원의 1호 관심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역민들도 그렇다. 그 지역에 철도가 들어오면 당장 집값이 들썩들썩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상반기에 지하철을 빼고 장거리 철도만 8500만명이 이용했고, 아마 더 폭증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철도가 편리한 이동수단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굉장하다. 과거에 KTX 없을 때 부산역에 가면 조만간에 우범지대가 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살아났다. 동대구역, 대전역 등도 KTX가 다니면서 일대가 천지개벽했다. 영국의 도시계획학자 피터 홀은 세계에서 국가 단위의 콤팩트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10만㎡의 면적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인 철도가 있기 때문이다.” ―GTX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월29일 GTX-A 개통행사와 다음 날 영업 개시를 할 때 일본 언론에서 관심이 많았다. 일본에도 우리처럼 광역급행철도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수도권 전철 급행열차처럼 주요 역만 정차하고 가는 열차 수준이고, 시속 60㎞밖에 안 된다. 우리는 대심도에서 시속 180㎞를 달리는, 어찌 보면 가장 빠른 도시 내 통근 급행열차라고 볼 수 있다. 동탄~수서까지 20분이 걸린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삼성역을 개통해서 GTX-A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8년 삼성역 개통 전이라도 2026년 말부터는 무정차통과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GTX-B·C노선 착공은 차질없이 진행되나. “대우건설이 조만간 B노선을 실착공할 계획이고 2030년 완공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C노선은 태영건설이 잔류하기로 했고 추가로 진흥기업 들어오고 자금조달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2028년 개통에 지장 없으리라고 본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는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본다. 철도 지하화가 혐오시설 땅속에 넣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 공간구조의 재구조화다. 철도로 인해 양분된 도시공간을 정상화하려면 철도가 어디론가 가야 한다. 외국에서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사했더니 기존의 철도역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권이나 상권이 와해되고 도심도 쇠퇴한다. 새로 이설한 철도 접근이 어려우니까 철도 수요도 위축된다. 철도의 도심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공간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게 지하화다. 상부를 개발함으로써 그 이익으로 철도 지하화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다. 땅속이기 때문에 터널을 입체적으로 놓을 수가 있고, 지상에서 복잡한 공사를 하는 것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해외 수주 현황은 어떤가. “올해만 해도 인도 철도 기지창 컨설팅 사업을 수주했고, 몽골 울란바토르 지하철 1호선 사업관리도 ‘코리안 원팀’으로 해서 사업을 수주했다. 폴란드에도 지금 고속철도 설계용역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다. 점차 우리 철도가 해외로 진출할 기회도 늘어가고 역량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 강국인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만든 독자적인 철도 신호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것을 통해 큰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이걸 활용해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와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 공유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전략으로 해외 수주를 하고 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잇는 180㎞ 고속철 사업을 진행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채 해소 방안과 연계된 철도선로사용료 산정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고속철도 노선별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단시간 내에 회수하면 좋겠지만, 선로사용료를 급격히 올리면 결국 높은 이용료(기차요금)로 국민에게 부담이 가게 된다. 수십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 나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04년 공단이 출범했을 때만 해도 선로사용료에 대한 정책 결정이 되지 않아 한동안 철로사용료를 못 받았고 계속 부채가 증가했다. 2017년 SR 운행이 개시된 뒤부터 선로사용료가 들어와서 차츰차츰 갚아가고 있다. 추세적으로 늘어가던 부채가 줄어가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프랑스 등 외국에서 하듯이 사용 빈도, 운행 횟수에 따라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선로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 ―철도의 미래와 이사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공단은 철도를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공학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하는 정체성을 가진 기업이다. 직원들에게 엔지니어링 인스파이어드 이노베이터(Engineering-inspired Innovator·엔지니어링에 기반한 혁신가)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연구·개발(R&D)에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철도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앞으로 하이퍼루프(진공 튜브 안에서 움직이는 초고속 열차) 같은 새로운 세대의 교통수단이 등장하리라고 본다. 철도 도보순찰 대신 로봇 개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과학화, 스마트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KTCS3)이 도입되면 지상 장치 없이 지능화된 열차끼리 신호를 주고받으며 열차가 근접해서 운행이 가능하다. 세계 최초로 구현하면 철도 선진국의 경쟁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실현해 가는 게 우리 조직에서 할 일이다.”

예술 창작활동 지원체계 개선, 사계절 예술축제,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 청년·원로예술인 창작지원, 이동 약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스테이지’ 신설, ‘리스테이지 서울(공연무대 용품 재활용·공유 기반)’ 구축, 문화예술교육센터 확대…. 이창기(65)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2021년 10월 취임 후 예술인 지원과 서울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이다. 이 외에도 많은 예술인과 시민에게 박수받을 만한 서울문화재단 사업이 적지 않다. 재단 창립 20주년인 올해 기준 총 사업비가 1300여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재단 안팎에선 이 대표의 지도력과 기획력, 추진력 덕분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는 재단을 맡자마자 관성적으로 일하거나 느슨한 조직을 혁신하고 효용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예술계와 문화생활에 갈증을 느끼던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신규 사업만 따져도 20여개에 달하는데 큰 진통 없이 안착한 배경이다. 일례로 지난해 본격 선보인 사계절 예술축제(아트페스티벌 서울)의 경우 예술인 4000여명이 참여하고, 관람객은 연평균(25만명)을 훨씬 웃도는 35만명가량 몰렸다. 시민들이 매긴 축제별 만족도는 평균 91점 이상이었다. 자연스레 상복도 따라왔다. 이 대표 임기 중 서울문화재단은 공공기관 최초 삼일투명경영대상,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등 17개 상을 받았다. 그전 10년 동안 받은 상보다 더 많다. 임기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두고 지난달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이 대표는 “시간이 참 빠르다”며 “(임기 내내) 치열했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을 내려놓고 문화예술계 울타리 안으로 넘어왔을 때부터 치열한 삶을 살았다. 학창 시절 문화예술 분야 사업가를 꿈꾸다 대학 졸업 후 대학가 축제 기획사를 운영했다. 1년 반 열심히 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 친구 따라 치른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붙어 1987년 공직자가 됐다. 10여년 지나 자치구 감사를 담당하는 힘센 부서에서 일해도 별로 신나지 않았다. 마침 서울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화하자 과감하게 옮겼다. 1999년 7월이었다. 이 대표는 “해외 유학파와 예술의전당, 카네기홀 출신 등이 수두룩한 곳에서 가방끈도 짧은 공무원 출신을 반기지 않아 냉대도 많이 받았다”고 떠올렸다. 그래서 더 악착스럽게 일하고 공부했다. 퇴근하면 대학로로 가 공연 보고 예술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현장을 배우느라 새벽 귀가는 예사였다. 또 세종문화회관 전속 예술단체 단원들을 통해 국악·뮤지컬·클래식 등 장르별 생태계를 깊이 파악했다. 그러면서 특유의 성실함과 번뜩이는 기획으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냈다. 그렇게 홍보실장, 공연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경영본부장 자리까지 올랐다. 4급에서 시작해 1급(본부장)까지 승진한 사례는 세종문화회관 최초였다. 그러나 안주하지 않고 박수 칠 때 떠났다. 2011년 강동아트센터 초대 관장과 2015년 마포문화재단 대표를 4년씩 맡아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며 문화예술행정가로 거듭났다. “누구에게나 다 그럴 텐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역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기는 더 넓고 큰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이자 자신을 성장시키는 발판입니다. 직원들한테도 항상 ‘위기 없이 온 사람들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문화재단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략히 소개한다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지원과 시민 문화 향유 확대에 힘쓰는 기관이다. 특히 수익성·상업성과 거리가 멀어 공공 지원이 필요한 순수 기초 예술 분야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고 더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지원 대상 예술인과 지원 규모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단체는 모두 지원 대상이라 전국에서 신청한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단체 합쳐 9800건 정도 신청했다. 여러 명 참여한 단체도 많으니 재단과 연관된 예술인이 몇십만 명 되는 셈이다. 그중 예술 창작활동과 기반 지원 등 1570건을 선정해 약 200억원을 지원했다. 재단 지원에 대한 기대치가 큰 만큼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실망하거나 불만을 갖기도 한다. 심의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검증 고도화 등 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진·유망·중견 3그룹으로 구분됐던 창작지원 대상에 올해부터 청년·원로 예술인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도 더 확보해 촘촘한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시기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재단 지원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내년도 작품 구상에 들어가는 예술인이 많다. 기존에는 공모·심의 등 절차를 거쳐 3월에 결과가 발표되니 선정되건 떨어지건 그제야 뭔가를 대비하느라 대부분 1년에 반을 허비했다. 그래서 예술지원정책팀을 신설해 공모·심의 일정을 단축하고, 예술지원사업 예산만이라도 미리 짜게 해달라고 서울시의회를 설득했다. 이제는 9월에 공고 내고 12월까지 심사를 마친 후 1월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예술인들이 그만큼 작품 구상·준비 기간에 여유가 생겼다. 다른 지원기관들도 우리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서울문화재단이 대한민국 예술 지원의 시계추를 바꿔놓았다고 자부한다.” ―평가 체계 역시 확 바꿨다던데. “창작·제작 지원은 꽤 금액(2000만∼4000만원)이 큰데 관객이 극소수에 그쳐도 간단히 결과 보고만 하면 되는 식이었다. 좋은 작품 만들어 공연 목록 쌓고,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고 봤다. 시민 문화 향유권에 대한 지표를 얼마나 높였는지 등 사후 평가체계를 꼼꼼하게 정비했다. 그랬더니 경쟁도 좀 유발하면서 귀한 작품들이 나오더라.” ―심의·평가방식 변화에 반발하는 예술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얼굴 붉히거나 찾아와 시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분들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보다 많은 예술인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설득했다.” 이 대표가 새 예술후원 방식인 ‘서울예술인 NFT(대체 불가 토큰)’ 도입, 서울예술상·서울희곡상 제정, 사계절 예술축제, 리스테이지 서울, 예술인지원센터 설립 등에 팔을 걷어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는 순수 예술인들을 존중하는 문화와 그들의 활동 공간을 확산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예컨대 사계절 예술축제의 경우 시민들이 봄(서커스), 여름(비보이댄스·K팝), 가을(생활예술·거리예술·한강노들섬 발레·오페라), 겨울(융합예술) 내내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장르 예술인이 무대에 설 기회도 늘었다. ―지난 3월 창립 20주년 비전 선포식 때 ‘문화예술 향유 20분 도시 서울’을 얘기했다. “우리나라처럼 예술인 지원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 바꿔 말하면 우리 문화예술 토양이 해외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쟁력을 키우려면 예술인 육성 못지않게 잠재 관객과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 확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분 이내 접근성’을 강조했다. 용산·양천·강북·서초·은평구 지역 5개 문화예술교육센터와 서울 전역 14개 예술창작공간을 거점으로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 공급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잠재 관객이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관심 갖고 충분히 이용하길 바란다.” 재단이 각각 2022년과 지난해 시작해 호응을 얻은 예술콘서트 ‘서울 스테이지 11’과 이동 약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스테이지’를 올해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가꾸는 게 핵심 사업인 이유는. “노들섬은 실내·외 공연장과 전시장, 행사장을 다 갖춘 데다 주변 경치가 수려하다. 순수예술은 물론 넌버벌 퍼포먼스(말 없는 공연), 조각·조형, K팝까지 예술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곳이다.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선보이는 복합 예술공간, 세계적인 랜드마크(상징물)가 되도록 조성할 것이다.” 노들섬 방문객은 2020년 약 46만명에서 2021년 55만명, 2022년 84만명, 지난해 116만명이다. 재단이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을 내건 올해 목표는 200만명이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업에 대한 국내 인식이나 지원은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쉽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 속에 치열하게 경쟁한다.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은 위협받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첨단산업은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사회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한둘이 아닌데 경영 활동을 위협하는 법안과 규제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박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한다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기업 성장의 과실(果實)은 결국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박 부회장에게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되고, 현재 노동조합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추진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규제 만능주의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식과 내용은 문제다. 기업 활동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외국기업도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반영돼 진행됐다. 앞서 여러 차례 경제단체가 우려 목소리를 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답답하다.” ―윤석열정부는 규제 완화를 표방했다. 체감되나. “규제가 만들어질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사회적 큰일이 일어났거나, 제도에 구멍이 있어 보완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재검토되고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규제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규제만 계속 생긴다. 지난 21대 국회 때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중 처리되지 못한 것이 많다. 22대 국회 들어서 새로 많은 법안이 발의되는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꽤 많다. 전체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일은. “최근에는 정부가 규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입법도 많다. 법안 발의할 때 예산추계자료를 붙이게 돼 있는데, 규제 관련해서도 규제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규제가 생기는 게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보자는 의미다. 외부 전문가 등 제3의 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민할 때가 됐다. 정부나 국회나 취지는 공감할 것이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고민을 더 해야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위상이 낮아졌고, 인공지능(AI) 주도권도 못 잡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가. “첨단산업은 국가대항전이다.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에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라고 한다. 우리도 국가대항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냐 아니냐, 재벌이냐 아니냐 구분한다. 기업은 글로벌 플레이어다. 삼성전자는 대만 TSMC와 경쟁한다. 인식의 틀을 깨야 한다.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나라가 많다. 그 나라도 세금을 쓰는 것이지만 목적은 분명하다. 공장이 돌아가고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거기서 나오는 과실이 다시 세금 기반이 되고, 수많은 생태계에 전달된다.” ―기업 지원에 부정적 시각이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29년 정도 지났다. 그동안 국제규범을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다. 우리 살길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 우리는 대기업 프레임에 갇혀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해보려 한다.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돼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기업들에도 리스크이자 도전일 것이다. “당장 인력이 문제다. 기업뿐 아니라 농사, 어업, 조선, 건설, 지방의 아르바이트까지 외국인 없이는 안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봇 도입에 따른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 인력의 경우 정보기술(IT) 등 첨단분야 인재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언급할 정도다. ‘뭣이 중한데’라는 영화 대사가 있다. 국가비상사태만큼 중요한 것이 있나.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관련해 정년연장 논의가 나온다. “정년퇴직 나이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이 많다. 이들을 활용하면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년연장 논의는 반드시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임금은 연공서열에 따라 이뤄진다. 고령자가 계속 일하면서 고임금을 가져가면 비용 때문에 청년 고용이 어려워진다. 노조가 정년연장은 찬성하지만, 임금 조정은 협의가 잘 안 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당장 연장되는 근로자는 이득이지만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법인세 지역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상의 회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에 기업이 없으니 일자리가 없어 젊은 사람이 떠나고, 인력이 없으니 기업이 떠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기업이 지역으로 가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전을 결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화다. 수도권 공장 팔고 그대로 지역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악용될 수도 있지만 지방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다.” ―인센티브 준다고 갈까. 또 청년들이 기업을 따라 지방 갈까. “기업이 내려가려면 몇 가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세제는 지역으로 내려가겠다는 기업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집과 학교, 문화생활을 걱정한다. 이 부분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주택 지원과 좋은 학교 유치·유지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필요하다.”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출범 2년2개월이 됐다. 어떤 활동을 했나. “기업 활동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시대다. 기업이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신기업가정신이다. ERT는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 기업이 같은 주제로 모여 활동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며 출발했다. 2년간 15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ERT 활동 계획은. “기업들은 정부 지원의 빈틈을 찾아 보완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호 ERT 활동은 현대차와 효성의 소방관 복지지원 회복지원버스였다. 소방관이 현장에서 화재진압 중간에 쉴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버스다. LG와 두산은 취약계층의 가족간병과 돌봄을 지원한다. 그 결과 기업에 대한 국민호감인식 조사에서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대한상의가 장려하려고 한다.” ―한·중·일, 한·베트남 등 민간 경제협력 추진이 활발하다. 우리 경제에 가지는 의미는. “우리 기업과 나라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어디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특정 국가에 에너지를 의존할 경우의 부작용을 교훈으로 배웠다. 협력의 국가나 내용이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서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다. 앞으로의 각오는. “차관 때와 비슷하게 일정이 정말 많다. 3개월이 1년은 된 것 같다. 대한상의는 기업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하는 게 의무다. 오랜 공직생활로 공무원의 사고방식, 일하는 방식이 익숙하다. 기업 목소리를 전하면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역지사지’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업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다.”

한국과 중국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 이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여전히 쉽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한·중 외교장관 간 만남이 이뤄지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이어지는 듯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미국 대선 등 변수도 많다. 이에 대내외적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외교 분야보다는 민간 영역에서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팡밍(韓方明) 차하얼(察哈爾)학회 회장은 2009년 중국 최초의 비정부 외교·국제관계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학회를 설립했다. 공공외교 전문가인 한 회장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을 역임하는 등 주요 직위에 오르면서 학회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해 현재는 중국 공공외교 연구 분야의 핵심 기관 중 하나로 발전했다. 차하얼학회는 공공외교와 한반도 정세 등의 분야에서 중국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고 있으며, 고위급 인사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회장은 2022년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났고, 지난해에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 정치권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자 차하얼학회는 비공식 회의, 싱크탱크 교류,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등으로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한 회장은 2018년 한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기도 했다. 베이징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지난 20일 만난 한 회장은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의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교류가 잦아야 양국 관계 전반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또 최근 학회가 공자학원과 더불어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공작’에 활용된다는 의혹에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한 회장과의 일문일답. ―한·중 관계 개선 방안은. “현재 양국 관계는 좋지 못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양국 당국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외교는 근본적으로 상호 타협하는 역사의 과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은 같은 동북아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인 데다 한국이 유교 문화의 많은 부분을 계속 전승해 온 부분은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하다. 양국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 교류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간 교류를 많이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양국 국민들 사이에 호감도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하다.” ―한·중 간 학술 교류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때는 학술교류 역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팬데믹이 끝난 뒤 최근 1년여 사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단계다. 대학 간의 교류 외에도 싱크탱크 간의 교류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차하얼학회) 같은 경우도 매월 한국에서 오는 대표단을 맞이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초청하면 우리가 방문하는 등의 교류가 잦다. 이렇게 학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가 공통된 관점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들이 정부에 전달되면 양국 수뇌부의 결정에도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 정상 간 교류가 이뤄지려면. “양국 지도자 간에는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서로가 양자 관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관계를 공동으로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서로의 차이 속에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서로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을 부담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를 잘 해결해 나간다면 정상 간 교류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올해는 중국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45년이 되는 해이면서 미국에서 대선이 있는 만큼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자가 누가 되든 사실 중국은 내년 1월 이후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유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만약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오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 정치 제도하에서는 마지막까지 가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부분이고 결과는 나중에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다.” ―중국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첫째 중국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부 정가에서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간섭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들의 주장 중 다른 나라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가령 러시아가 그런 시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당선되든 미·중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 최근 미국 의회를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극대화하겠고, 그의 측근에 강경 매파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어떤 강경한 경제적 조치를 취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의문이 드는 것은 본인이 당선되면 금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한반도 문제에서도 과거 자신의 집권기에 북한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없다고 본다. 결국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었다. 반대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는 가정도 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제재를 가할 것이고 무역 분야에서도 지금처럼 갈등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 미·중 갈등은 구조적인 상황으로, 누가 당선되든 큰 차이가 없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한국 정치인들과 교류해왔는데. “개인적으로도, 학회 차원에서도 한국의 여러 정치인들과 오랫동안 밀접한 연계 관계를 유지해왔다. 여야 관계없이 많은 국회의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류의 주된 목적은 서로의 이해를 강화하고 양국의 우호적인 왕래를 빈번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정협 위원을 네 차례 하면서 정치 참여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서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었다. 특히 8월22일에는 서울에서 국회 산하 사단법인 ‘한·중 동행’의 출범식이 열릴 예정으로,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교류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관계가 개선될까. “한·중·일 3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국민들 간에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코로나19 때 진행되지 못했던 3국 간 정상회의가 진행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3국 고위층 간의 대화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포용하고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경제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3국 간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또 한·중·일 경제 규모를 합치면 총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블록으로 묶일 수도 있다고 본다.” ―차하얼학회가 사실은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국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차하얼학회는 독립적인 단체로 공공외교 관련 싱크탱크일 뿐이다. 특히 우리 학회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단체 중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다. 학회에 특수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학회의 주된 목적은 한·중 관계 개선과 한·중 교류 추진에 있다. 물론 한국은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있지 않나. 마찬가지로 우리 학회를 비판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따지고들 생각은 없다. 다만 비판적인 내용을 쓸 경우에는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 할텐데 그런 것 없이 ‘어떤 배경이 있다’,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만 보도한다면 곤란하다.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 좋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이후 한반도 안보 정세의 긴장 국면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서 만나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군사동맹을 사실상 복원했다. 앞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도발에 대응한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으로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학 총장 집무실에서 만나 북·러 신조약과 남북관계, 미국 대선 전망 등을 들어봤다. 양 총장은 북·러가 맺은 신조약은 “1961년 조·소체제의 부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이에 대응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일부 불가피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또는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 이전에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의 예상 도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보다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GPS 전파교란이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저강도 도발을 예상했다. 1989년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과로 출발한 북한대학원대학교는 2004년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올해 창립 20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북한학 전문대학원으로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 양성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러 신조약 의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면. “자동 군사개입조항이 명문화됐다는 측면에서 결국 1961년 조·소체제 부활이라고 생각된다. 결국은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조약상 한반도 외교안보 부분은 결국 북·러 군사협력으로 상징된다. 한 쪽에서는 한·미,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북·러 간 군사협력을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선 평화가 증진되기보다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당연하다. 한반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차후에 이것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다. 북·러 간 조약 체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한·러 간 불편한 관계가 어느 정도 봉합된 걸로 판단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러조약 체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셈법도 있었겠지만, 윤석열정부 외교정책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북·러 군사협력 수준을 전망한다면. “군사협력의 제일 낮은 단계가 군 인사교류, 그다음 단계가 재래식 무기 관련 협력, 그다음 세 번째가 연합훈련 실시, 마지막이 최첨단 전략무기 기술 이전 내지는 확산이라고 본다. 조약 체결 이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관계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이다. 앞으로 이보다 높은 급의 군 인사교류와 군사훈련, 더 나아가 첨단 무기 확산까지 갈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 단계로서는 낮은 단계의 협력으로 출발했다고 본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 부활 형식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켰다고 해도 북한의 핵 무력 강화와 관련한 첨단기술 이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재래식 무기는 어느 정도 기술 협력을 할 거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군사정찰위성을 볼 때 그 내부 광학카메라와 같은 구성품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적어도 비행하고 궤도 안착할 정도의 기술은 협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 북한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연례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시기에는 북한이 항상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8월 위기설이 걱정된다. (8월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이 예정돼 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시위를 하겠다고 북한이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다. 예를 들어 대남 확성기로 맞대응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쪽 확성기에 고사총으로서 포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형태다. 북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과 무력시위는 결국 사이버 테러로 생각된다. 대상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다 포함한 것이며, 이런 기관에 대해 사이버 테러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GPS 공격까지 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예로 들어보자. 3분 단위로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는 곳이다. 여기에 GPS 공격, 사이버테러를 하면 굉장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미 대선이 임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우리의 대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도전과 기회 요인이 모두 상존한다. 경험적으로 미·중관계가 좋으면 남북관계도 좋아졌고, 미·중관계 악화하면 남북관계도 악화한 사례가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을 상당히 견제할 것으로 본다. 그 견제에 있어서 중국이 맞대응한다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집권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세 번의 만남과 27통의 러브레터가 있었다. 특히 두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라는 접근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아마 가장 우선순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일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으로는 기회 요인이다. 정부는 향후 우리의 운명 결정에서 패싱당하지 않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북·미대화를 예측한 상황에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북·중관계가 심상치 않다. 우리가 그 틈새를 이용할 방안은. “틈새 전략을 시작하고 성공하려면 국익이란 큰 틀 속에서 실용외교, 균형외교라는 정책기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윤석열정부는 계기마다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우리와 더 중요해서 우리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만약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 정부가 힘이 많이 빠졌을 때라고 본다.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건 외교에서 0점짜리다. 한·중관계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쉽게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창립 20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만이 가진 북한학이 걸어온 길과 의미는. “북한학은 완결판이 아니고 발전과정에 있다. 대학에 북한이란 용어를 쓰기가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가 변화가 온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대학원대학교라는 이름을 건다는 것은 경영자측 의지, 구성원의 열정, 학생의 열의 없으면 어렵다. 학교의 출발은 1972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였다. 출발 당시엔 북한학과가 어디에도 없었고, 남북관계 부침에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개되는 프로젝트가 과거엔 350여개 가운데 북한학 관련은 최소 20개 정도는 됐다. 지금은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학 관련 연구지원이 없어지고 프로젝트도 없어지면 북한에 대한 연구 열의가 떨어지고 북한, 동북아 관련 연구 성과도 줄어든다. 북한학은 특이성이 있는 학문이다. 통일문제와 민족문제, 평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북한학 연구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인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홍콩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수업에 오는 학생이 있었다. 국제기구 종사자들도 많이 온다.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들은 매학기 반드시 한두명씩 포함된다. 종교단체, 시민단체, 육·해·공군 등 각 분야에서 모인다. 교수가 방향을 잡으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인 학생들의 토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남북관계의 광풍이 몰아쳐도 반드시 헤쳐 나갈 것이다.”

“작년의 세수 감소는 경기 둔화와 관련이 높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지나치게 세수에 초점을 맞추면 재정 운영과 경제 상황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기가 개선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세금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서울 용산의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세수 감소는 경기 회복 부진이 원인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경기 회복이 잘 안 된 탓에 기업 실적이 안 좋았고 법인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29조원(작년 1분기 8조원)이라 세수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세금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데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연금·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체계 등을 바꾸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실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정책실장직을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들이 비교적 개선되고 있어 그 부분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 개혁 과제들을 통해 한국 경제와 국가 상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 ‘A Surprise South Korean Boom Is Going Unnoticed(한국의 놀라운 성장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다. 최근 한국의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에서 지적해 준 점이 의미 있었다. 거시적 상황뿐 아니라 최근 있었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개선, 민간이 앞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 경제 기조에서 추진됐던 노동개혁·교육개혁·밸류업(Value up·가치 향상 정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가 제 재직기간에 나왔다는 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1970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했는데 이제 일본을 추월하게 됐다.” ―올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일단 수출 회복이 상당히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연초에 2.2% 내외로 전망했던 것에서 대폭 올려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상황이다. 상당히 큰 폭의 조정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정부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의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수 체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인데, 전반적인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환경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면 실질적으로 내수를 비롯한 소비 부분에서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수출 실적의 개선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반도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여전하지만 반도체 이외의 다른 품목들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이다. 선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등도 수출 개선이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 증가 지역이 중국에 편향돼 있던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건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의 지평을 상당히 확대했고, 그로 인해 경제 측면에서도 중국 이외의 국가들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며 대미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년 만에 중국을 추월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구상은. “일단 먼저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다. 종부세, 상속세의 개편 필요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과거에 우리가 부자한테 매긴다고 생각했던 세금이 지금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과거 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충분히 못 걷던 시절의 세금 제도를 현재 기업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점이다. 상속세 같은 것이 특히 그렇다. 기업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금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이어도 가액이 높은 경우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형태로 세금을 내게 하고 다주택자라도 가액이 크지 않은 분들까지 과도하게 세금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상속세율도 50%로 한국이 세계 2위 수준이고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신고 인원의 최대 구간이 상속 재산가액 10억∼20억원 정도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진 분들은 거의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기업의 원활한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금투세도 자본시장에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1400만명에 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의 연금개혁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는 꼭 연금개혁을 이뤄내려고 한다. 올해 안이든 내년 초든 가급적이면 빨리 이뤄지길 정부는 희망하고 있다. 다만 빠르게 한다고 해서 절대 대충 해선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보험 혜택을 받는 연금 개시 연령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보험료를 더 빨리 인상해서 내고, 보험금을 받을 시기까지 많이 남은 청년들의 경우는 보험료율을 덜 인상하거나 천천히 인상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정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급 수준을 남아 있는 기대 여명에 연동하는 방법이나 수급 개시 연령을 기대 여명에 연동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정부가 지급 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선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한 경향이 있다. 게다가 곧 임대차 2법이 4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2년 전에 계약갱신 후 4년차 만기도래에 따른 신규 계약 시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성을 저해하고 현재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조속히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임대차 2법을 빨리 폐지하고 그와 더불어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뉴빌사업’을 통해 타운하우스 수준의 빌라 재개발 사업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2년간 10만호를 신축 임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심화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갖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려 한다. 저출생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거다. 다만 기존에 있는 집행 부서들을 통합해 공룡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 경제기획원 스타일로 인구 전략 또는 저출생 대응이라는 전반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과 우선순위를 밀고 나갈지를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출생률의 추가하락을 막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는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일·가정 양립이고, 두 번째는 돌봄을 포함한 교육과 양육 문제, 세 번째는 주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