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우주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인도, 일본 등 많은 나라가 달로 향하고 있다. 미국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로켓랩 등 민간기업들이 발사체를 고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는 달 궤도에 올라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세계 7위 우주 강국이다. 하지만 안주할 수 없다. 무엇을 더해야 할까. 우주개발 1세대이자, 누리호와 다누리호 성공을 이끈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성과가 많았으나 한국의 우주산업은 구조가 취약하다고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그동안 선진국을 추격하며 정부 주도로 해 왔다면, 이제는 산업체를 강하게 키워 독창적인 기술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출범을 앞둔 우주항공청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우주항공청이 아이디어를 내고, 항우연은 산업체가 어려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기존 항우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많이 산업체에 넘겨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우주항공청 시대와 더불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에게 한국 우주개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우주항공청이 신설된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 “한국은 지난 30년 우주개발을 해 왔다. 지금까지 과학기술 중심으로 열심히 추격했다. 그러나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다.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달라질 것이다. 이전이 1단계였다면, 이후는 2단계 또는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을 구심점으로 삼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 같다.” ―우주항공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우주개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끄는 민간기업들의 뒤에는 우주항공청과 같은 각국의 정부 컨트롤타워가 있었다. 그동안 과학기술 중심으로 따라왔는데, 부품은 해외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국방·외교·안보·산업 등 우주가 인프라가 될 것인 만큼,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이 된다.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보나. “이전과 같진 않을 것이다. 우주항공청이 우주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미자립·미확보 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 항우연이 먼저 도전적·선도형 연구개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체와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인 우주항공사업의 주관은 최대한 산업체가 하게 하고 지원해 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우주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한국 우주 순위가 세계 7위라고 한다. 후발 주자로 1980년대 말 늦게 시작해 상위 그룹까지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고무적이다. 상위 그룹에 걸친 것은 다행이지만 6위와 격차가 너무 크다.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주산업은 약해 해외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사실 순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산업체를 강하게 해서 세계적으로 독창적이고 경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가 나올 수 있을까. “스페이스X의 성공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기술 혁신이다. 흔히 말하는 혁신이 아니라 파괴적 혁신, 전문 기관이 수십년 하지 않았던 혁신을 해냈다. 또 다른 하나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등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는 우리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민간도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에 노력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도전적인 목표 수립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032년 달 착륙 도전에 나섰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달 착륙선 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개발 기간 10년, 총 사업비 530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달 착륙은 현재 누리호로는 제한적이어서 지난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했다. 달 착륙선 개발사업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합쳐져 2030년 달 궤도에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고, 2031년 연착륙 성능 검증을 거쳐 2032년 최종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달에는 공기가 없기에 낙하산이 소용없고 동력하강단계를 거쳐 연착륙을 해야 한다. 어려운 기술이어서 앞서 달로 착륙선을 보낸 나라들도 실패 경험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 ―우주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일기도 한다. 왜 우주로, 달로 가야 하나. “우주개발 국가가 전 세계 약 90개국이다. 대한민국이 안 하는 게 맞나. 우주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다. 어떻게 잘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 우주는 국위 선양의 상징성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외교·안보·산업·경제 등 모든 것이 우주를 향하고 있다. 우주경제시대에 뒤처지는 국가는 자원 고갈과 경제력·안보력 상실, 삶의 터전 확장 기회 상실을 겪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우주 분야 1호 엔지니어로 일하다 되돌아보니 뿌듯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생각도 든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동안 한 건 선진국을 열심히 쫓아간 것이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앞지르기 어렵다. 스포츠는 선수가 은퇴하면 역전의 기회가 있는데, 우주 분야는 선진국도 끝없이 달리고 있기에 추월하기 힘들다. 산업적으로도 반도체나 자동차는 뒤늦게 시작해도 경쟁국보다 싸게 좋게 만들면 경쟁이 되지만, 우주산업은 안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기술 영역을 선제적으로 차지해야 한다. 우주에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지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이나 궤도상에 있는 위성을 자동차 정비하듯 연료를 보충하고 수리해 지속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우주 쓰레기 수거, 화성이나 심우주로 수개월간 이동할 때 필요한 원자력 추진 엔진 등 모두 미래적인 것들이다. 선진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이 많다. 이런 것을 고민하고 투자해야 한다.” ―최근 항우연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무엇이 달라지나. “자율성이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이면 인건비가 제한되고, 인력도 통제받는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해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R&D 예산 삭감되면서 논란이 많았다. 어려움은 없었나. “아쉬움이 있었다. R&D 예산을 줄이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면 불만이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 1, 2, 3이 있다면 기관별로 판단해서 1∼3 다 줄이거나, 2, 3과제만 우선 줄이거나 선택할 수 있었다면 좋겠으나 이런 것을 못하게 돼 있다. 현 R&D 체제는 30년 동안 바뀐 게 없다. 과제별 예산을 제출하니 과제 책임자끼리 싸운다. 우선순위보다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기관에 목표와 자율성을 주고, 안 되면 기관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3월 항우연 원장 임기가 끝이 난다. 이후 계획은.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후는 은퇴에 가까운 나이라 무계획이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 지식으로 국가적으로나 우주항공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다.” ―후배 우주항공 연구자들과 우주과학자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스페이스X를 넘어서겠다, 인류의 무엇이 되겠다, 꿈꿀 수 있는 시대다. 크고 원대한 꿈을 꿨으면 한다. 특히 우주 분야는 평생을 해도 끝없는 분야다.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해 경찰청 역점 정책으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조직적 신종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 발생 이전의 방지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진 살인 예고글 등 ‘이상동기’ 범죄 관련 게시물에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이 있는 해에 연초부터 여야 정치인이 한 달 사이 연달아 기습을 당하면서 선거 관련 치안, 정치인 신변보호 전담팀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취임 첫해에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그 다음 해엔 전 국민을 떨게 만든 흉기난동 사태를 겪었다. 치안 강국으로 인식되던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급격한 변화에 국민적 불안이 치솟으면서 14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지난해 하반기 치안 강화와 범죄예방 중심의 과감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유다. 오는 2월 중순 설 명절 전후로 전 계급 경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변화된 조직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 청장을 만나 남은 6개월 임기 동안의 구상을 들어봤다. 다음은 윤 청장과 일문일답.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이 이어져 충격을 줬다.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 때문에 보기 시작한 것이 온라인에서의 혐오인데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이자 범죄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 사건사고가 아니고, 경찰력만으로 예방·해결이 가능하지도 않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할 수 있는 경찰의 역할은 사이버상 특정인 대상의 범죄를 예고하거나 협박글을 올리는 경우 최신 사이버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범인을 빠르게 추적해 검거하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즉시 삭제나 차단하고 있다. 경찰력이 상당수 동원되는 만큼 게시자에게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 ―총선 관련 경찰의 활동 계획은 강화되는가. “전국 공통으로 36개 기동대 부대를 선거 관련 치안·경비, 신변보호 전담부대로 지정했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규모를 최대 2배까지도 늘릴 생각이다. 전국 259개 경찰서별로 치안수요에 따라 2∼3개의 서 자체 신변보호팀을 운영한다. 양당 대표에는 전담팀이 붙는데 예년보다 두 달 이상 빨리 가동을 시작했다. 각 정당에도 유세장에서 돌발 행동을 할 만한 사람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주요 인사 신변보호 TF’를 공동 운영하는 안을 제안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관련기사 11면> 올해 각 시도청에 신설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역시 탄력적으로 활용해 가시적인 순찰 및 유세 현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4년 첫 민생 법안으로 경찰에서 추진 중인 ‘사기방지기본법’은 어떤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살인만큼이나 치명적인 범죄가 악성 사기다. 개인과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다. 그런데 피해 정도에 비해 법적 처벌과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고 법원에서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수십억원을 사기 쳐도 비싼 변호사 사서 교묘하게 빠져나오면 형량은 말할 것도 없고 구속이 안 되기도 한다. 예전과 달리 교묘하게 진화한 지금의 사기 범죄는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예방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기범죄를 사전에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트렌드를 예측하는 종합적인 관리 기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이 있어야겠다는 취지로 사기방지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콜센터를 운영했는데. “상담 전화가 오면 신속하게 전화번호 차단 등을 통해 피해를 막으며 효과가 컸다.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6만8346건의 신고·제보를 받았고, 피해 국민에게 담당 경찰관이 일 평균 42건 수준으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비슷한 역할을 투자리딩방 등 새로운 사기 범죄에까지 적용하는 ‘통합신고대응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어느 부처에서 관리할 것인지 등을 담은 게 사기방지기본법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멈춰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 안에 마지막 민생 법안으로 통과됐으면 한다.” ―주취자 문제에 경찰이 얼마나 관여할지도 계속된 관심사다. “112 신고가 1년에 2000만건가량인데 그중 주취자가 100만∼110만건 정도다. 처리에 드는 시간, 집중해야 하는 상황 등 따져보면 굉장한 인력이 매년 투입된다. 지난해 추운 겨울에 경찰이 주취자를 집에 데려다주고도 사망한 사건이 서울에서만 연달아 발생했는데, 최근 법원이 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물렸다. 청장으로서 안타까울 뿐 아니라 그런 판결에 동의하기도 어렵다. 경찰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일이다. 과거 한때 운영했던 경찰서 내 주취자보호실, 이동형 버스로 보호하는 영국 사례 등을 검토할 만하다. 가장 중요한 건 주취자 처리에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마약 문제도 커지고 있는데. “해외 출장을 다녀보면 마약 문제는 현재 세계 공통의 고민이다. 단속과 수사를 아무리 해도 재범률 50%가 넘는 대표적인 범죄가 마약이다. 근본적 예방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 95%는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밀반입 차단을 위한 관세청 등 기관 역할과 해외 공조도 중요하다. 마약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요 국가인 동남아권, 중국, 미국 이런 곳과 기존에 공조하는 것이 검찰이나 관세청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강남 마약음료 사건’ 때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빠르게 범인 송환을 할 수 있었다. 해외 총수들과 회담할 때도 마약이 주요 테마가 된 이유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청 차원의 출산장려 대책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연초 회의 때 화두로 던진 것인데 구체적인 안은 논의 중이다. 경찰은 14만이 모인 거대 조직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데다 인력의 30%가 20∼30대다. 출산 대책을 획기적으로 내놓으면 어떤 부처나 지자체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현재 TF를 만들어 다자녀 관련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 젊은 부부가 눈치 안 보고 육아휴가,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근무지를 배정한다든가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승진 우대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85개인 직장 어린이집은 올해 안에 100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년 6개월가량의 임기를 돌아보면 소회가 어떤가. “역대 어느 청장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 출범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물론 이태원 참사다. 지난해 이상동기 범죄 사태도 크게 와닿았다. 경찰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 와중에도 취임과 함께 계획했던 치안 운영 방안,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것 90%는 실현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악성 사기를 포함한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에서 성과로 보여드린 것이 있다. 집회 시위 현장을 포함해 법질서가 필요한 곳에서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수직급제를 통해 처우를 끌어올리자는 20여년의 숙원사업도 이뤘다. 올해에는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살고, 그 경찰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지구대·파출소를 포함한 교통·여성청소년 등 현장 경찰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다. 본인들의 일에 자긍심을 느끼도록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승진, 수당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여할 생각이다.”

기술이전은 이스라엘을 창업 강국으로 끌어올린 동력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잘 갖춰진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조직을 통해 기술을 기업에 활발하게 이전하고 이를 통해 창업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은 사장될 수 있는 기술에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고 다수의 기술거래를 통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도 기술이전촉진법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이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1년 중국과학기술부 지원으로 ‘국제기술이전협력네트워크’(ITTN)를 설립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눈을 돌려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중국의 유일한 국가급 국제 기술이전 기관인 ITTN은 혁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며 미국 휴스턴, 이탈리아 나폴리,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9개 주요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에도 오는 3월 사무소가 생긴다. 2013년부터 ITTN을 맡아 운영하는 장장(張璋) 비서장(사무총장)은 ‘중관춘 포럼’과 연계해 치러질 한·중·일 혁신창업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은 중국 첨단산업의 핵심기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중국은 매년 과학기술 분야 대규모 이벤트 중관춘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의 ITTN 사무소에서 만난 그는 특히 한·중 간 기술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첨단 분야이거나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기술은 상호 간 활발한 이전을 통해 혁신창업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토사구팽’ 사례를 많이 접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기술 유출이나 기술 탈취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 비서장에게 이 같은 우려와 한·중 기술교류 방향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ITTN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국가 간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한다. 중국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 조직이며, 12년으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이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168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싱크탱크 ITTN 국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56개국 928개 국제기술이전 기관과 손잡고 있다. 국내·국제기술이전 분야의 표준화, 시장화를 추진하고 한국과는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등과 주로 협업해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 양성에도 중점을 둬 기술이전과 혁신기술의 산업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전문가를 키워내는 임무도 맡고 있다. 기술이전은 기업 간에도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ITTN은 순수한 시장화가 아니라 과학적 성과를 기술로 전환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ITTN의 최근 성과는. “ITTN은 매년 3000건가량의 해외 혁신·기술프로젝트를 조직하고 300건 이상의 실제 교류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혁신창업센터에서 개발한 고속버스 안전검사용 로봇 기술을 중국 시안과 칭다오로 성공적으로 이전시켜 본격 사용에 투입했다. 이처럼 중국과 이탈리아, 중국과 독일 등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아시아에서는 한·중·일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양국 간 기술이전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의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관련 사업도 다수 유치했다. ITTN이 확보한 PPSTI 프로젝트는 18개가량으로 PPSTI 관련해서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협력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이전 단계는 어디까지 왔나. “시기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신중국 성립인 1949년부터 10여년간으로, 이 시기는 주로 구소련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때는 기술이전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술 원조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이 단계를 통해 농업국가였던 중국이 산업화의 첫발을 뗄 수 있었다. 이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전 세대에서 마련된 기반에 근거해 중요한 장비를 수입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세 번째 단계는 1980년대와 1990년대로, 이전받은 기술과 장비를 토대로 중국의 공업화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에 개방을 한 때로, 중국은 연구소와 리서치센터를 다수 설립하고 국제기술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의 특징은 조금 복잡하다. 앞선 세대에서의 기술이전이 주로 해외에서 중국으로의 이전이었다면 이제는 상호 작용을 하는 수준까지 왔다. ‘자주 연구, 협력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연구소, 대학, 기업들이 각자 내놓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힘을 합쳐 미지의 과학기술 분야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국가 간 기술이전의 장점이 있다면. “미국에서 사장된 기술이 있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사는 미국 기업공개(IPO)에 실패했지만 중국에서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중국 농촌 지방에서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중국 국내에서는 별로 유통되지 않고 인기도 없는 휴대전화 제품이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자국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시장을 찾아보면 성장 가능성이 열리기도 한다.” ―한·중 간 기술이전에 대해 어떻게 보나. “거의 모든 전문가가 향후 3∼5년간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인 유사성, 수십년간 협력해 온 좋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기술협력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 특히 현재 한국 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형성돼 있는데,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다양성을 공략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상품과 동북 지방,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 통하는 상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커질 수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차세대 생명공학 등 미래지향적 측면에서도 돌파구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일본보다 한국이 중국과 기술 교류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일본의 산업은 보통 내수 지향적이고, 업스트림(상류) 산업 위주다. 여기에 일본 내에서 제조돼 이전이 불가한 기술이 많지만 한국은 다르다. 더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이런 판단에서 3월에 ITTN 서울사무소도 개소할 예정이다. 중관춘 포럼을 앞두고 서울에 가 한·중 기술교류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만만찮다. “그런 한국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교역량도 많기 때문에 기술 유출 국가 중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유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무역규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최근 국내(중국)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따로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을 통해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 노력한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해당 기술에 대한 경쟁우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문화 차이도 작용하는 것 같다. 지분 합작 등 다양한 방법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다.” ―한·중·일 혁신창업대회 준비 상황은. “스마트 기술, 생명공학·헬스케어, 디지털 경제 등 3개 분야에서 36개 한·중·일 프로젝트팀이 모인다. 3월 온라인으로 선발된 3국 팀들은 산둥성에 집결한 뒤 현장 평가를 거쳐 각 분야 상위 프로젝트들이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이후 4월 말 열리는 결승전은 중관춘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중관춘 포럼과 연계해 치러진다. 중관춘 포럼 기간 중 최종 수상 팀에 대한 시상식과 한·중·일 기술 전문가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개최하길 희망했던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3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 그리고 4월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등으로 올해 상반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탓에 2019년 이후 4년간 정상회의가 생략된 데다 한·중 및 중·일 양자관계마저 삐걱거리고 있다. 그런데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이희섭 사무총장은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늦어도 6월까지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도 한·중·일 3국 협력을 ‘외교적 자산’으로 여긴다는 이유에서다. TCS는 3국 협력 제도화를 위해 2011년 서울에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3국 정부가 파견한 외교관 등 공무원들이 운영을 책임지는 가운데 공채로 뽑은 3국 국적 직원들이 실무를 맡는 구조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같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 어쩌다 회식이라도 하게 되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TCS 사무실에서 이 사무총장과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3국 협력의 미래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전망은.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정상회의 개최까지 통상 수개월은 걸린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해 11월26일 부산에서 열렸다.) 올해 6월까지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본다.” ―현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악화한 것이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물리적 개최가 어려웠고 양자관계 영향도 일부 있었다. 국내에선 한·중 관계만 생각하지만 그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 중·일 관계 역시 좋지만은 않았다.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지난해 11월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간에 ‘상호 편리한 빠른 시기’에 개최하자고 했고, 각국의 여러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중엔 개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국 정상회의에 한·일과 달리 중국은 ‘2인자’인 총리가 참석하는데. “한·일·중 정상회의는 원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성사된 3국의 비공식 조찬 모임에서 비롯했다. 당시 중국 측 참석자는 주룽지(朱鎔基) 총리였고 한·일·중 정상회의에 줄곧 중국 총리가 참석해왔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후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TCS도 대중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다. 하지만 지난 3년 넘는 기간 동안 TCS는 활동을 멈춘 적이 없다. 이 사무총장은 “TCS는 (3국 간 협력) 제도화의 상징이자 실행기구로 제반 협력사업을 꾸준히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3국 협력에 TCS는 어떤 역할을 해왔나. “한·중·일 협력이 지난 20여년간 양자관계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3국 협력의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통한 정치적 합의와 결단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여기에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중에도 30여명의 직원이 일하는 TCS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3국 협력의 정상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도 큰 기여를 했다. 이제는 3국 협력의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 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 구도가 심화하는 이른바 ‘신(新)냉전’ 시대에 한·중·일 협력이 갖는 의미는. “한·중·일 3국이 그간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서 대내외에 천명해 온 것의 의미가 작지 않다. 장기적으로 한·중·일 협력이 제도화의 단계로 성숙되면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협력의 틀이 조성되는 데 있어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동북아가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한·중·일 어느 국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3국 협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역시 과거사 문제다. “역사 인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국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일 간(2003~2005년, 2007~2009년)은 물론 중·일 간(2006~2009년)에도 정부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다. 한·중 간에는 민간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했다. 한·중·일 3국 간에도 마찬가지였고 공동의 역사 교재까지 발간했다. 다만 역사 인식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인식차를 좁혀 나가며 상호 불신을 줄여야 한다.” 3국 국민이 역사 문제 등으로 인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특히 그렇다. 그러나 TCS가 2018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한·중·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3국 평균 86%로 집계됐다. 이 사무총장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외부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심화하고, 이것이 폐쇄적 내셔널리즘(민족주의)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대에는 정보 비대칭이 서로 간에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 그는 TCS의 ‘캠퍼스 아시아’ 등 3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소개하며 미래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단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들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의제로 부각됐지만 지금은 줄어들었다. 환경은 한·중·일이 함께 영향을 받는 문제이고,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 성과도 낼 수 있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도 몽골 사막으로부터 오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중·일이 조림(造林) 사업을 같이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국민 실생활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3국 협력의 실제 효과라 할 수 있다.” ―다른 협력 분야를 찾는다면. “디지털·통상 규범 마련, 사이버 보안, 수소·탄소 포집 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 산업의 해외 투자, 기후변화의 기술적 분야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대응 등도 협력할 부분이 많다. 고령화로 인한 실버 산업과 디지털 의료 산업 등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여지도 적지 않다. 특히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 체제 수호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자 지역협력이 퇴보하는 추세 속에 한·중·일 협력은 존속할 수 있을까.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시작한 유럽연합(EU)도 1970년대까지 상황이 비슷했다. 경제협력에서 출발해 경제·사회적 협력이 꾸준히 심화하고 상호 신뢰가 쌓이며 1990년대 들어서야 정치·안보 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현재의 EU를 보면서 어떻게 동북아가 EU처럼 될 수 있겠는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한·중·일 3국이 안고 있는 제반 어려운 상황에 집중한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TCS가 2011년 설립된 지 이제 겨우 12년이 넘었다. 인내심을 갖고 멀리 내다봐야 한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된다.”

“올해 초부터 국무총리실에서 1차 회의를 거쳐 민생 규제와 관련해 각 부처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민생 규제 해결을 각 부처가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무조정실의 주된 과제 중 하나로 민생 규제 해결을 꼽았다. 지난해 ‘킬러 규제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투자 걸림돌 제거에 힘을 실어 온 총리실은 최근 들어 민생과 맞닿은 작지만 중요한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방 실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규제 해소로 혜택받는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규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세관신고서 규제 완화, 온라인 콘택트렌즈 주문 제한 완화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8월24일 취임한 방 실장은 취임 5개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 부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제1차관까지 지낸 명실상부 ‘정통 경제 관료’인 방 실장은 올해 정부 예산안을 두고 “2.8%의 지출 증가율은 근 20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올해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음에도 이렇게 낮은 지출 증가율을 낸 것은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8%라는 낮은 증가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모든 부처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따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약자 복지 측면에서는 8.7%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건 살리고 나머지를 구조조정하는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 실장과의 일문일답. ―3년 차에 들어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경과와 올해 역점 둘 부분은. “현 정부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말미에 있고 그 여파로 금리와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어려운 시기에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정과제 전체를 관통하는 현 정부의 철학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가장 큰 두 개의 틀이라고 생각한다. 그 틀에 맞춰 모든 국정과제가 시행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왜곡되고 비정상적이었던 정책들을 큰 틀에서 바꿔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원전 정책 등이다. 물가도 해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성장은 나름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상수지 등 좋은 숫자를 냈다. 최근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지난해 가장 경제정책을 잘한 나라로 35개국 중 우리나라를 2위로 꼽았다. 이 순위가 우리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거라고 본다. 이외에 외교적 성과도 있다. 한·미, 한·일 관계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을 뿐 아니라 여러 다자 외교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국민이 보시기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 차인 올해는 정부가 여러 과제를 좀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소통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2.8%의 낮은 지출 증가율을 보여 준 점이 인상적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했듯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부의 두 큰 틀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연구개발(R&D)이 과연 시장경제에 맞았나, 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나 하는 부분을 고려한 굉장히 절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시계는 5년인데 그 안에 선거를 치르고 하다 보면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이 있는 해임에도 그런 선택을 내린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R&D의 효율성 문제는 예산에서 늘 화두가 돼 왔는데 그간 아무도 칼을 못 뽑았던 부분이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보자는 의지를 보인 게 저로선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과 더 많은 소통이 있었다면 갈등이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R&D의 미래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통 경제 관료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올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이 돼 온 게 소비였는데 최근 소비 성장세와 회복세가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을 보면 소비가 주춤한 사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수출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반도체다. 반도체가 지난해 4분기부터 가격도 오르고 있고 재고가 많이 줄고 있어서 그에 따라 생산도 늘어나고 설비투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비까지 연결되려면 결국은 일부 반도체 회사만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이 구석구석 민생까지 뻗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 즉,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세가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해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총리실이 규제 혁파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나.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선 혁신상이라는 걸 준다. 올해는 310개 기업에 혁신상을 주는데 그중 우리나라 기업이 143개를 받았다고 한다. 저도 기재부 차관보 시절 CES에 가 봤지만, 문제는 그 혁신적인 상품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선 판매를 못 한다는 점이다. 규제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결국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더도 아니고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맞춰 주자는 거다. 앞으로 규제 문제는 총리실이 좀 더 천착하겠다. 올해 규제를 풀려는 부분들은 앞으로 민생토론회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산업뿐 아니라 각종 토지 규제 등 입지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집중하려고 한다. 올해는 기업투자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푸는 것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하반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올해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결국 저출산 문제 아니겠냐는 말씀을 주셨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얘기할 때 많은 분이 세종시 예를 든다. 2022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12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굉장히 높았다. 일단 세종은 젊은 공무원 유입으로 2030세대 인구가 많다. 또 출산, 보육,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 남녀 누구든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휴직 후 복귀해도 불이익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출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주택들이 대규모로 공급되고 집값도 많이 높지 않은 주거 환경도 그렇고 여러모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구축돼 있는 것이 높은 출산율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서울은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교육, 주택 취득, 일자리, 하다못해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가 잘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 현재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집중도가 조금 분산돼야 우리도 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는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1분기 중에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는 문제를 내세우려고 한다. 올해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같이 좀 더 고민해서 대책이 더 완결성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관세 행정에 접목해 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국경 단계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한 해에만 600㎏의 마약류가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가운데 최근에는 몸에 직접 마약을 붙여서 들여오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마약상들의 위법행위에 맞서 단속 기법을 고도화해 철저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인력 중심의 마약 단속 패러다임을 스마트하게 전환해야 2016년부터 잃었던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고 청장은 강조했다. 그는 “몸에 붙인 마약 등을 적발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올해 추가로 도입해 전국 공항·항만에 설치한다”면서 “국경 단계에서부터 마약 공급을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이 보다 강화되고,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도 개선되는 등 관세청에 요구되는 과제 역시 차근차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고 청장은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내 국내서 손에 꼽히는 세제 전문가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를 3년간 지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기도 했던 고 청장은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라면서 “세계관세기구 등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선도하는 등 세계 관세 행정에서 ‘롤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취임 6개월을 맞은 고 청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서울세관에서 진행됐다. ―마약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다. 마약류가 왜 늘고 있나. “필로폰 등 마약류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마약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한편, 여전히 외국보다는 비싸 공급 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는 점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수법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주로 들여왔다면 지금은 여행자들이 직접 가지고 반입하는 부분이 늘었다. 여행자들은 마약류를 몸에 붙여서 들여오거나 심지어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오기도 한다.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은밀히 숨기면 적발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 1인당 3초 만에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3대를 각 세관에 추가 도입하려고 한다. 지금 3대가 있는데 총 16대가 되는 것이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파장의 길이가 1∼10㎜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원리다. 스캔 결과를 포괄적인 일반 이미지로 표시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없다. 그리고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해서는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조의 좋은 점은 외국에서의 출발 시점부터 더 철저하게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를 통한 마약류 적발이 늘어나자 말레이시아 관세청장과 긴밀히 논의했고, 이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이 한국으로 가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사를 해 마약류 적발 건수가 확 줄었다.”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마약류 등 위해물품은 늘고 있다. “한정된 인력의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행정 여러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과거 적발된 마약류 모양을 바탕으로 학습된 인공지능 엑스레이 검색기가 물품 검사를 보조하면 인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짝퉁’ 문제로 피해를 보는 국민도 많은데. “짝퉁 문제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와 같이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에 짝퉁이 반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더해 적발 업체 정보를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제공해 플랫폼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의 판매 계정을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플랫폼 측이 가짜 제품을 팔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다. 또 통관 과정에서 가짜 제품을 적발할 경우 돈을 낸 소비자들이 물건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통관이 안 됐다는 증명서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전달해 소비자들이 플랫폼 측으로부터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공급망 위기 우려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를 바탕으로 방대한 무역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공급망 위험 품목들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격이나 수량이 폭등한다든지 위기 징후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다른 부처에 공유하는 것이다. 공급망 위험 품목이 나오면 다른 부처에게 위험하다고 알려 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보초 역할을 해서 알려 주면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무찌를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품목의 재고가 쌓여 이에 대한 수입 수요가 없는 경우 수입량이 급감할 수 있는데, 이는 공급망 리스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런 부분을 걸러내는 것도 관세청의 과제다.”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원산지 규정 등이 다르고 복잡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데. “FTA가 많으면 기업 입장에서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을 확인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가 나타난다. 한 국가와 여러 개의 FTA 협정이 중첩돼 체결된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복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제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 컨설팅 서비스도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관세청 자체 징수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수색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현금과 고급 시계 등 4500만원어치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세금을 내기 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체납자 명의로 다른 관허사업을 못 하게도 하고, 6개월 체류 사실이 있으면 출국금지 조치도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경우 예전에는 건물번호까지 공개했는데 현재는 동호수까지 기재하고 있다. 옆집 사람이 체납자인데 벤츠를 끌고 다니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상세 주소를 시각화해서 지도에 그려 놓고 체납자를 표기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새 비전으로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표했다. 의미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후진국에서 출발해 선진국이 된 나라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보면 놀란다. 그래서 우리의 유니패스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나라가 많은데, 우리가 이를 적극 도와줘야 한다. 유니패스 수출 확대는 단순 시스템 수출에 의한 1차적인 수출액 증가 효과를 넘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2차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나아가 전자통관시스템의 현대화로 수출 상대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표준을 선도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 비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됐으니 관세 행정도 그것에 맞게 혁신해야 하고, 또 관세청의 혁신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부터는 전남이 지역소멸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 8기 전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영록 도지사가 새해 첫 일성으로 강조한 도정 방향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전남도청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존립 문제인 인구(지방)소멸을 극복·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도권과 중앙 중심적인 분권·발전정책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의 예산·법령·제도가 지방으로 과감히 권력 이양돼야 한다. 선제적으로 청년·인구·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고, 광역비자(장기체류 비자 쿼터) 등의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게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1위를 한 비결을 묻자 “민생행보”라고 한마디로 답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이민청 전남 유치 의지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소멸’이 심각하다. 2024년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전남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가 신설 추진 중인 이민청 전남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현재 외국인·다문화 등 이민 관리 업무는 다부처로 나뉘어 현장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에 부합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금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연초에는 전남도 조직에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에 총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내 청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시·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의 지방소멸·인구절벽 현실은 어떠한가. “전남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전남은 출산율이 전국 1위(0.96명)인데도 불구하고, 고령화율이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4위, 1인당 근로급여소득은 전국 7위로 높지만, 전남 GRDP 88조원 중 19조원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전남을 이끌 주역인 청년들도 매년 8000명이 유출되고 있다. 사람과 돈,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1조원대인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청년이 돌아오고, 대한민국 인구(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국립의대 전남 유치를 위한 방안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의 30년 숙원 과제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다. 중증응급·외상환자 등 타 지역 유출률도 전국 최고다. 노인·장애인 인구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중증응급의료 취약지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가 이달로 예정된 의대 증원 발표 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침과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대·목포대 양 대학 ‘통합의대’ 신청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캐나다 북부 온타리오주 레이크헤드·로렌시아대학이 의료취약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의료공백·사각지대를 해소한 선진 사례를 반영해 반드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사업 추진 상황은. “전남 동부권에 비해 발전이 더딘 서남권의 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남권 신(新)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부터 거시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사업은 2조79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광주에서 영암 F1경기장까지 47㎞ 구간을 아우토반으로 연결해 서남권 경제·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 아우토반이 영암을 거쳐 해상교량으로 목포까지 이어지면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젊은이들이 마음껏 스피드를 즐기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 올해 정부 국고 신규사업에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주력해 온 성과다.” ―광주 민간·군 공항 관련 ‘의미 있는 진전’에 이어 향후 추진할 계획은. “전남도는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광주시와 광주 민간·군 공항의 이전에 뜻을 같이했다.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 시·도가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무안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기로 이미 국가계획에 명시돼 있다. 전남도는 최근 무안군을 세계를 잇는 ‘서남권 게이트웨이’, 인구 20만 스마트 공항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초대형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도 발표했다. 공항 이전 문제와 무안군 미래 발전을 위한 공식 의견 수렴기구로 ‘무안발전 공론화위원회’도 신설하겠다.” ―2028년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표명했는데.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천명했다. 사실상 유치전 레이스에 뛰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2028년에 개최되는 COP33은 2026년 아시아태평양권 내에서 개최국이 최종 결정된다. 국내외에서 치열한 유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식 개최를 선포하기 전, 국내 개최도시를 여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으로 ‘선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COP33이 여수에서 개최되면 1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198개국 4만여명이 찾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해안 남중권 COP33 유치’ 타당성과 당위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천혜 청정 자원’인 남해안의 가치와 장점, 기후변화 노력 등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처음 참가하는 CES 2024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단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첨단 에너지 솔루션, 스마트 농업 기술, 디지털 헬스 등 분야에서 총 11개 기업이 참여해 전남의 최신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회전식 수상태양광 기업은 재생 가능 에너지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전시할 방침이다. 또 전남 스마트팜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인버터를 개발해 재생 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부동의 1위다. 비결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직무수행지지도 평가는 도민들께서 민선 7, 8기의 도정 운영 방향을 좋게 봐주신 덕분이다.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성원과 지지의 채찍질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실사구시, 현장행정, 도민제일주의 기치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뚝심 있고 촘촘하게 업무를 추진해 왔다. 민생현장 소통과 지역 경제를 살피기 위해선 시간을 쪼개서라도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휴일 없이 현장 위주의 ‘민생행보’를 펼쳤다.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와 경기침체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삶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민생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살피고 지원하겠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복지 예산만큼은 깎지 않도록 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처음 대표 조직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다. 국제 스포츠대회 경험이 없기도 했고, 내가 과연 적임자인가 자문을 해봤던 것도 사실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못지않게 이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대회이고,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수락하게 됐다.” 최종구(66)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표 조직위원장은 개막을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지난달 27일 대회를 이끌 수장에 취임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다.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처음 열린 동계청소년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이벤트로, 이번 대회가 4회째다. 그간 유럽(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만 열렸던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2019년 약 2년간 금융위원장 재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난 최 위원장은 행정고시 합격 이후 줄곧 금융 분야에 헌신해온 인물이다. 금융위원장 이전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맡아 이끌었기에 국제 스포츠 대회 조직위원장 자리는 제법 생소할 법하다. 선수 출신의 진종오, 이상화 공동 조직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3인 조직위원장 체제로 개편됐다. 취임 후 한 달여간 대회 붐업과 대기업 후원 유치활동, 현장 답사 등으로 인해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소화한 최 위원장을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대회 외신지원센터에서 만나 소회와 각오를 들어봤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 일문일답. ─ 대회 대표 위원장 자리에 뒤늦게 취임하셨다. 한 달여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동안 현장을 돌아보느라 아주 분주했다. 이제 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한다. 대표 조직위원장 선임 이후 가장 먼저 찾은 곳도 경기가 열리는 현장이었다. 강릉과 평창, 횡성, 정선 등 4개 지역의 9개 경기 시설을 돌아보면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여건은 어떤지 살펴봤다. 여기에 각종 홍보 활동과 대기업 후원 유치활동까지 바쁘게 지냈다.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지만 조직위원장으로 일하는 게 즐겁다.” ─ 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준비 상황은 어떤지. “지금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경기 시설들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검증이 된 곳이고, 보수작업도 지난 10월에 마무리됐다. 설상 경기장은 코스 조성을 위한 사전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고, 빙상 경기장의 제빙은 1월 초부터 진행해 1월16일 완료될 예정이다. 대회 이전까지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훈련을 지속할 것이고, 개막 전에 시뮬레이션과 리허설 훈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수들이 머물 선수촌(강릉, 정선)도 다음 달 16일 이전에 인력배치와 최종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선수단 등 6000여명이 묵게 될 숙소는 총 16개소, 2359실을 준비했다. 선수단을 위한 음식과 음료, 식사 메뉴도 IOC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총 12곳의 식당에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리하면 경기운영이나 선수단의 이동, 숙박, 식음 등 전 분야에 걸쳐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 선수들이 강원도의 매력을 발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멋진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반을 기하겠다.” ─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번 대회에 안전과 방역 등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그러한 우려의 시선이 있어 더욱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여러 측면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먼저 이번 대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검증된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새만금 잼버리와는 다르다. 가령 윤성빈 선수가 평창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평창 슬라이딩 경기장은 아시아에서 두 곳뿐인 국제대회 공인 경기장이다. 여기에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대책이나 혹한에 대한 난방대책, 선수들 이동을 위한 수송대책 등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을 위한 대책들은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노로바이러스 등 경기장 위생 및 긴급의료 대책으로는 대회 기간 중 개·폐회식장 등 13개 의무실에 250여명의 의료인력 배치와 감염병 관리대책으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놓을 것이다. 여기에 선수촌에는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침구류를 새로 배치했고, 전 객실에 사전 딥크리닝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리넨 물품도 주기적으로 세탁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 쓸 예정이다.” ─ 동계청소년올림픽은 IOC 주관 대회임에도 역사가 짧아서인지 인지도나 관심도는 떨어진다. 대회의 붐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제 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를 알리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온라인 광고, 소셜미디어, 신문방송, 옥외매체, 대중교통, 해외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남은 기간 대회를 알리기 위해 TV 인기프로그램을 통해 대회개최 및 경기관람을 유도할 계획이고, TV 스폿 광고를 집중적으로 노출해 인지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파급력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회 홍보도 추진 중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대회 홍보뿐만 아니라 경기관람 부문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경기를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K팝 콘서트 등 여러 문화 행사도 준비 중이다.” ─ 선수 출신의 진종오, 이상화 공동위원장도 있다. 세 명의 조직위원장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대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위원장 3인 체제가 됐다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원장별로 수행 업무를 세분화해 대회 준비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또한 주요 현안 관리는 제 책임하에 일원화함으로써 대회 준비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우선 제가 대표 조직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대언론, 국회, 관련부처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경제 단체 및 기업들과 기부금, 마케팅 등을 협력하면서 조직위 재정 확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진종오, 이상화 공동위원장들은 선수 출신이기에 스포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 때문에 선수들을 직접 지원하고 종목별 경기를 운영하는 대회지원본부(진종오), 대회운영본부(이상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이번 대회가 어떤 대회로 기억됐으면 하는지.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는 국민적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다. 2002년 월드컵이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또한 그러한 국민적 화합을 끌어냈다. 이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역시 안전하고 완벽한 대회가 되어 국민적 화합과 스포츠를 통한 국민통합의 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대회가 청소년 대회인 만큼 온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이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성장의 디딤돌’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 나아가 이번 대회가 ‘K컬처’의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올림픽’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 두근두근대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번 대회와 관련된 ‘청소년’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대회에 관객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다. 출전 선수들은 대회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객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도 동년배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는 것을 보며 느끼고 배우는 바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이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Grow Together, Shine Forever)’인데, 스포츠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빛나는 내일을 준비했으면 한다.” ─ 이번 대회가 고향인 강릉에서도 경기가 치러진다. 감회가 남다를 법한데. “강릉이 고향인 데다 고교 졸업 때까지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다. 그렇기에 이번 대회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도 매우 크다. 오랜 공직생활로 쌓은 조직관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고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큰 보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대회를 마치고 개인적인 향후 계획이 있다면? “고향인 강릉과 강원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표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 본연의 자리인 법무법인 ‘화우’에 돌아가 전념할 생각이다. 지금도 내 월급은 화우에서 지급해 주고 있다(웃음). 일각에서 나오는 정치권 진출이나 내년 총선 출마는 전혀 생각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에 적어도 고위험 사업장 8만개만이라도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컨설팅 예산을 편성하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2년 뒤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 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여당도 2년을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현안은 이뿐 아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승계 지원 등 정부와 국회의 논의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계 경영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새해 중소기업들의 운명이 정부 당국자와 국회의원들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현안에 대한 김 회장의 답변은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견해의 깊이는 그간 쌓인 경험의 양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는 올해 3월 4번째로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돼 13년 동안 729만개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관련해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50인 미만 기업 현장은 83만개에 달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법을 적용했다가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장도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는다. 지역 경제도 연쇄적으로 활력이 사라지는데, 노동계가 바라는 결과는 아닐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바라는 이유다. 단순히 ‘유예’만 외치는 게 아니다.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발표되고 국회에서 예산이 뒷받침돼 현장에서 안전 보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당정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비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년 유예가 되면 중기중앙회는 2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 “법 취지대로 중대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및 사후 관리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지속해서 정부와 소통하겠다. 중앙회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도 있다. 현재도 50인 미만의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다. 올해만 43회를 열어 약 5000개사가 참여했다.” ―기업 승계 지원법 관련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데. “맞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선으로 제도 개선 때마다 어려움을 느껴 왔다. 이제는 업(業)의 승계, 장수 기업 육성이라는 인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보다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높다. 원활한 기업 승계는 장수 기업을 육성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한다는 의미다. 또 기업 업력이 오래될수록 고용·투자도 증가한다. 업력 4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보다 고용은 8.42배, 기술 투자는 9.5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대로 승계가 불발되면 전문경영인이 부재한 중소기업은 폐업하기 쉽다. 폐업은 곧 사회·경제적 피해로 돌아간다. 인식 개선을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기업 승계 인식 개선 공모전을 열었다. 7∼9월에 진행했는데 열기가 뜨거웠다. 15점을 선정하는데 1389점이 접수됐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계속 고민해 기업 승계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겠다.” ―정부가 내년에 외국 인력을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리는데. “올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외국 인력 제도 개선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양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다만 질적인 면에서 숙제도 많이 남아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입국 전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16개 송출국에서 운영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보급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4년10개월 취업 기간 중 5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현장에서는 인력 관리에 애를 먹는다. 중앙회는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줄이는 내용을 건의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을 위해 악의적으로 태업, 무단결근 등의 행위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3·24대, 26대에 이어 올해 4번째 중기중앙회장직을 맡았다. 지난 임기 가장 큰 성과는. “지난해 법제화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다.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여·야 협치로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국회를 통과해 14년 만에 법제화에 성공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시행 두 달이 넘었는데 효과를 체감하는지. “올해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이어서 중소기업의 제도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다. 깊게 뿌리내린 기존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제도 도입만으로 단번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도 시행 6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생각이다.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는 대기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의 현장 체감도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제도 보완에도 앞장설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을 포함하는 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기료·가스 요금도 연동 대상으로 포함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전기료가 지난해 27% 급등했다. 그런데도 올해 1월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1%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형·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 중소기업은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더 상황이 어렵다. 전기료, 가스 요금 등 경비도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완이 절실하다.” ―대(對)중국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다.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탈(脫)중국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중간재를 사들여 제품을 제조해 팔아 왔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자체적인 중간재 수입이 줄어들어서다. 이제는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기업들이 탈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 이하, 4%대로 보는 관측이 많다. 지금까지 10%대 성장하던 나라였던 것을 고려하면 큰 뉴스다. 이 연장선에서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는 수출 다변화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1월 아랍에미리트(UAE), 3월 일본, 4월 미국, 6월 베트남까지 숨 가쁘게 움직였다.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두고 수출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최근 UAE 두바이에서 ‘2023 백두포럼’을 열었는데 의미와 성과는. “백두포럼은 2010년부터 개최된 중소기업 대표 글로벌 정책포럼이다.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열어 왔는데 올해 처음 중동 국가에서 개최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한국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UAE에 수출한 금액은 15억3000만달러(약 1조9950억원)에 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농기계, 제약,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인들이 나서서 UAE와 협력을 제안했다. 두바이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리 중소기업이 UAE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후속 조치도 점검할 생각이다.”

“봉사자들이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신나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취임한 김 회장은 “적십자사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 적십자사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며 “국민들께도 적십자사 활동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과 전문의이자 현재는 의료재단 이사장인 김 회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추진과 관련해 필수의료 수가 문제나 사법리스크 완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국 7개 적십자병원을 새로 단장해 공공의료 및 지역 필수의료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그간 해왔던 다양한 사회 활동과 적십자사의 일들은 어떻게 다르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의 다양성과 사업의 영역이 넓은 점이다. 의료인은 병원사업이 중심이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 보조자로서 다양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191개국 자매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과 국제적으로 공조하며 글로벌 인도주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병원사업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혈액사업, 그리고 재난 이재민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돌보는 구호사업, 재난예방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심폐소생술 등 안전사업, 개발협력 등 국제사업, 이산가족 등 남북교류사업, RCY 청소년사업,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모금활동까지 정말 다양하다.”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구호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나.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 행정당국 다음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대한적십자사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올해 발생했던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 구호활동을 펼쳤다. 재난이 발생하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20만 적십자 봉사원과 15개 지사에 배치된 구호물자와 장비가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다. 올해 전국적인 산불과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적십자 직원과 봉사원 등 구호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재민에게 쉘터, 긴급구호품을 제공하고 특수차량을 이용해 급식과 세탁에 이어 샤워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 구호활동과 더불어 이재민에게 심리적 응급처치와 무료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난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직후에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는 재난 경험자의 초기 고통을 경감하고 장기적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해외구호사업도 많이 하는 걸로 안다. “우리나라도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만큼 대한적십자사도 국격에 맞게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금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대형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해 보금자리 1000채가 있는 ‘한국·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을 건설했다.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 네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내준 형제 나라다.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해서 현재 2607명의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산 가전제품이 다 들어 있어 현지 이재민들에도 인기가 좋다. 남은 성금으로 보건소, 파출소, 레저시설을 만들고, 혈액원도 짓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 구호활동 역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전달해 구호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배우 이영애씨가 지난달 성금 5000만원을 기부해 주셨다.”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문제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크다. 평소 생각한 해결책이 있나. “참 민감한 문제다. 한쪽 편 안 들고 정확히 얘기하겠다. 먼저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 지금 흉부외과 4년 훈련받은 사람이 (개원해서) 보톡스를 놓아주고 있다. 왜 그럴까. 흉부외과 수가가 너무 낮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해서 받는 돈도 너무 적다. 그런데 사고 나면 수억씩 물어내야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올려야 한다. 또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 줘야 한다.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정원 문제로 들어가야 한다. 사실 정원도 부족하다. 의약분업 때 10% 줄였다. 전남 쪽에 의대가 없다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방 의대는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국립대에 모든 공공의료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의대 정원을 좀 늘려주면 된다. 그 공공의료원으로 갈 사람은 전액장학금을 주고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 못 지키면 장학금의 배 이상 토해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립 의대에 정원을 좀 늘려주는 것도 좋다. 단, 정부가 유도하면 안 된다. 의학단체, 시민단체가 같이 협의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전국 7개 적십자병원의 역할이 컸다. 요즘 상황은 어떤가. “대한적십자사의 역사가 곧 적십자병원의 역사다. 1905년 개원 이래 118년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적십자병원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후 정부지원은 끊어지고 병원을 찾는 환자도 회복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적십자병원은 국민께 차별 없는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무가 있다.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적십자병원의 경우 노후화된 데다 대형병원이 옆에 붙어 있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엔 정말 좋은 병원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다. 서울 적십자병원은 현대화를 하려고 논의 중이다. 그래서 공공병원 역할을 정확히 해내겠다. 그런데 공공병원만 너무 강조하면 일반 환자들이 안 온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하려고 한다. 현재 신축이나 이전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나머지 인천·상주·통영·거창·영주 적십자병원과 경인권역재활병원 등은 어떻게 되나. “전부 다 종합병원으로 승격해서 지방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내년 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살펴볼 예정이다.” ―적십자사 하면 떠오르는 게 헌혈이다. 요즘 혈액수급은 어떤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헌혈량은 약 208만건 정도 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는 아직 3.6% 정도 적긴 하지만, 현재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며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대와 20대 헌혈률이 높다. 전체 54% 정도 된다. 현재 30·40대의 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다만 저출생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10·20대 헌혈가능인구가 100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헌혈량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엔 전북에서 헌혈의날을 선포하고 교회나 직장, 아파트 등에서 헌혈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7530명이 참여했다. 큰 성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러 번 헌혈한 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라든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혈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혈액원도 노후화됐다고 들었다. “작년에 대구경북혈액원에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제때 진압이 안 됐다. 우리나라 국가핵심기반 시설인 혈액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건물이나 기계는 아주 낡았다. 안정적인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건축연한 30년을 초과한 6개 혈액원의 노후시설 개선에 148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논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적십자사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협력도 어렵게 됐다. “최근 한·미·일이 공조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이 더 고립된 건 사실이다. 북한도 굉장히 초조해한다고 한다. 그럴 때일수록 한국과 북한은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이산가족 편지상봉이나 화상상봉처럼 서로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해보려고 한다. 북한에도 적십자회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십자연맹이나 적십자위원회를 통해서 접촉을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서 주관하는 아태지역 적십자사 회의에 다녀오셨는데, 북한도 참석했다고 들었다. “북한이 직접 오진 않았고, 온라인으로, 줌(Zoom)을 통해 발표했다. 북한적십자회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참가했다. 기후변화와 재난이 주제였는데 북한 다음에 우리가 발표했다. 북한은 당시 기후변화로 인한 북한의 재난 상황 등을 공유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도, 중국도, 라오스도 모두 같이해야 한다. 우리 적십자사도 한반도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북한적십자회에 피력했다. 아직 반응은 없다.” ―앞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역대 회장들이 다들 잘하셨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여기 조금 더 보태려 한다. 적십자사와 활동하는 봉사자가 800만명이나 있다. 헌혈 700번 하는 사람, 봉사를 50년간 3만 시간 넘게 한 사람도 있다. 가난해도 아껴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대통령표창 한 번 주는 일이 없었다. 물론 이런 분들에게는 상을 받는 게 중요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봉사자들이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느끼며 신나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국민께도 적십자사를 더 잘 알리고 싶다. 취임하고 국립묘지 참배를 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서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서 든든한 희망의 등불 되겠다’고 썼는데 거기에 맞춰 모든 일을 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