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4.48%, 나스닥은 18.13%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도 18.28%나 상승했다. 반면 한국 코스피는 5.37% 상승에 그쳤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주식 저평가 현상)가 올해에도 반복됐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을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계속 볼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서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밸류업 목표로 기업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학회에서 만난 이준서 증권학회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기적인 주가부양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 본질가치 상승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지향적이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펀드를 만드는 등의 대책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고평가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심사기준을 높이고, 시장별 가치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상법 개정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 이후 계속 지적된 문제”라며 “이사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부합해 의사결정을 한다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1976년 창립한 증권학회는 아시아 재무·금융 분야 중 가장 오래된 학회로 약 1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학회가 발간하는 영문 학술지 AJFS(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는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학술지로 유명하다. 다음은 이 학회장과 일문일답.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밸류업 정책 방향은 맞지만 정부와 시장의 시각 차가 있는 것 같다. 시장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가치에 방점을 두는데 정부는 본질가치에 방점을 둔다. 이 프로그램 최종 목적은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이다. 일반주주가 회사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공시를 통해 내부 상황, 나아갈 방향, 계량 지표를 말해준다. 강제화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주가 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인 본질가치 상승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 과정에서 상장제도 개편도 고려할만하다. 밸류업은 일본 정책을 따온 건데 일본은 상장 정책의 일환으로 밸류업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상장기업 수가 너무 많다.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보다 25배 큰데 상장기업수는 미국이 2.3배 많다. 일본은 상장사 시가총액이 우리의 3배 정도 되는데 상장기업 수는 1.5배 수준이다. 우리는 이자보상비율 1이 안 되는 기업이 반이다. 옥석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부실 상장사 퇴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상장요건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데 시장별 차등화가 필요하다. 기술특례상장이 최근까지 이슈였는데 바이오 기업이나 정보산업기술(IT) 기업 같은 경우 미래가치 측정이 어렵다. 스타트업 회사들이 상장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없다보니 곧바로 상장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별도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기술특례상장도 어느 정도 매출액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해줘야 한다.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면 부실 기업이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지 않겠나.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옥석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 미래 지향적이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 병이 난 이후 의료비용보다 예방차원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대주주 중심 문화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IMF 구조조정 이후 계속 지적된 문제다.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학술계에서도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 상위 저널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주제다. 결국 모든 출발선은 현금흐름권, 즉 소유권과 지배권의 차이에 있다. 총수일가는 약 3.6% 지분을 가지고 계열회사를 다 지배한다. 계열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지분이 55%, 중복을 제외하면 20% 된다는 얘기도 있다. 대주주가 회사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경영을 해서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이때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낸다.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사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도 있다. 이때 총수 개인이 내는 세금은 없다. 터널링(대주주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로 상장사의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행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문화적 풍토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배권과 현금흐름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증진하면 된다. 가지고 있는 소유권만큼 혜택과 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어려운 얘기다. 이번 상법 개정안도 결국 이사의 책임,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포함해서 같이 가자는 일환이다. 기업에서는 배임과 소송 두 가지를 우려한다. 자세히 뜯어보면 배임은 법적 구성요건이 3∼4가지가 있다. 그중 1순위가 위임이다. 회사와 이사, 주주와 이사가 위임관계인가? 위임관계가 아닐 수 있다.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거다. 만에 하나 주주가 이사를 임명하니 주주를 회사 일부로 볼 수 있고 주주와 이사의 위임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넣고자 하는 게 충실의무다. 이사 의무에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있다. 충실의무가 주주비례라고 한다면 선관주의의무는 신의성실한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이다. 충실의무는 근거가 공정성이다. 대주주 몰아주기를 안 하고 총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게 이사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인이 소송하기도 쉽지 않다. 기관투자자가 아니면 남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디스커버리는 영미법, 대륙법에 있는 제도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하면 결국 도입이 돼야할 것 같다. 10년 전부터 특허 관련한 기술유출 이슈에서 도입 필요성이 많이 논의 돼 왔다. 밸류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인데 디스커버리야 말로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다. 소송을 걸려고 자료를 요구해도 없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고 책임도 소송 주주에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증거를 안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주주가 의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정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밸류업의 또 다른 대안이다. 다만 그냥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안하고 한국형을 붙인다. 미국, 영국은 자료 목록을 교환하고 독일은 전문가를 통한 조사를 하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진실도입의무, 증언녹취제도 도입, 문서제출명령 개편 세 가지를 통해 기존과 다른 형태의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 일반투자자의 비용발생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재계에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사 한 명 들어온다고 해서 의견 자체가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 비례적 이익 측면에서 집중투표제에도 당초 취지대로 가야 한다. 주주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가 제안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상충하는 것이다. 노조가 주주라면 상관없지만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비례적 이익에 합당한가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한꺼번에 도입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공매도를 연장한 조치에 대해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학술적으로 보면 공매도는 있어야 하는 제도다. 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경악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과거 사례를 보자. 미국 게임스톱 사태에서 20∼30불 하던 게임스톱 주식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저항 움직임에 10배가 올렸다. 그 주가는 지금 원상 복구됐다. 공매도는 본질가치를 찾아가는 제도고 인위적으로 금지시켜 주가가 올라도 결국 다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공매도 금지는 다른 나라도 한다. 시장 지수가 10% 빠졌다거나, 투자자들이 이성을 잃고 던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잠시 금지하는 수준인데 우리처럼 몇 년째 금지하면 과연 맞는가 의문이다. 결국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에 또 못 들었다.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주가가 올라갔나. 공매도는 주가가 본질가치를 찾아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외면 현상도 두드러진다. “개인이 기관보다 거래회전율이 3∼5배 높다고 한다.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것이다. 수익이 올라가면 미국 증시에 갈 이유가 없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20대 거래점유율이 높다. 주주가 된다는 의미는 기업 주인이 된다는 개념인데 가상자산과 비슷하게 투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젊은 세대 문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배당을 올리는 것은 제한적일 거고, 양도소득세 공제하는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를 많이 해준다거나 배당세액도 15.4% 내는 것을 장기 보유하면 면세시켜주거나 금투세와 분리과세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증권학회도 하반기에 올바른 투자문화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처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현물 ETF 전에 STO(토큰증권) 시장을 봐야 한다. 먼저 STO 시장을 도입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ETF를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STO는 실물자산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 증권 개념에 합치할 수 있는 중간과정에 있다. 바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인정하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이 강의실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났다. 예년 같으면 1학기가 종강할 시기지만, 의대 수업은 실질적인 개강조차 못 한 채 한 학기가 흘렀다. 정부는 “학생들을 설득해 8월까지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대학은 학생들을 기다리느라 속이 바짝바짝 타는 상황이다. 의대 관련 갈등이 한창 깊어지던 지난 3월 취임한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7월에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등록금 반환, 과밀 수업 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의 공식 협의체로,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고등교육 정책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의대가 있는 대학(중앙대)의 총장이기도 한 박 회장은 의대 사태를 해결할 해법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들었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좋은 말들로 인사드리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박 회장을 지난 17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사무실에서 만났다. ―의대생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돌아올 것 같나.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러다 보면 결국 돌아올 것이란 생각인데 현장 분위기는 훨씬 심각하다. 조금 있으면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다.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도 안 했는데 2학기 등록금 내겠나. 등록금 납부 기한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상 제적 처리해야 하는 대학도 있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는 8월까지 돌아오게 한다지만 대학에선 2학기 등록 기한이 오기 전인 7월에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유급이나 휴학을 시켜야 할까. “유급·휴학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수업에 복귀시켜야 한다. 유급이나 휴학이 이뤄지면 내년 의대 수업은 파행이다. 의대 수업은 1년 단위여서 휴학을 해도 1년 휴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한 번에 많은 학생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증원이 많이 된 대학은 기존 정원의 5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또 대학 입장에선 유급·휴학 시 등록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중앙대는 정원이 적어서 1년 의대생 등록금이 50억원인데, 70억∼80억원인 대학도 있다. 의대 교수들 급여는 주고 학생 등록금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대학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의료계에선 정원이 갑작스럽게 늘어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정원이 1.5배 늘어난 상황이라 당연히 교육 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고려했을 때도 교수 부족 문제로 막혔다고 한다. 증원 의도는 좋지만 강의할 교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3년 안에 교수를 늘리겠다고 하나 하루아침에 뽑기 어렵다. 몇 년 전 중앙대병원 분원 문을 열 때도 필수의료과 교수 구하기가 어려웠다. 비수도권 대학은 더욱 교수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계획했다면 그 전에 시설, 인력 문제를 먼저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증원부터 하고 교수, 시설 늘려준다고 하니 현장에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의사들의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이기는 어렵다.”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 “몇 주 전 학생들 만났는데 의사 국가고시 일정 변경, 경찰 수사 중인 의대생 문제 해결, 전공의 시험 접수 일정 변경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해서 교육부에 전달했는데 정부는 ‘돌아와야 들어준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대생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고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입장만 주장한다. 2026학년도 정원도 정부가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온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전향적으로 유연하게 논의하는 자세를 보이고, 의료계도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줄어야 한다는 입장인가. “정부가 양보해서 좀 줄여야 한다고 본다. 증원은 찬성이지만 천천히 늘려가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늘려서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나. 특히 정원이 한순간에 몇 배가 된 대학은 수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교육 여건 맞추기 쉽지 않은 대학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부 주도로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대·국립대의 전공자율선택제(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선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대학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전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선발 유형과 비율까지 정부가 정해주는 건 과한 것 같다.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연계돼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연계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아쉽다. 사전에 대학과 소통해 정책이 설계되고 대학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좋았을 것 같다.” ―윤석열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얘기하지만 첨단학과 증원부터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의대 증원 등 정부 주도의 변화가 많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사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일정 정도 정부 주도 정책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좋은 정책이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와 대학이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소통하고, 대학 구성원들 간에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됐다면 좋았을 것이다. 정책은 좋은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 의대 증원 시 이공계 홀대, 자율전공선택제 확대 시 인문계 소외는 명약관화인데 이런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 발표 시 이 정책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부터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정책 추진은 좋은데 순서가 아쉽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오랫동안 등록금을 규제하고 있다. “대학들이 길게는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런 등록금 규제는 정부가 이제 놔야 한다.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 등록금 규제는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주성, 전문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법에 등록금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2024학년도는 5.64%) 한 번에 10∼20%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나. 물가 인상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대학 지출이 계속 느는데 등록금을 그냥 두면 고등교육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공계 인재 육성도 기자재가 있어야 한다. 지금 등록금 규모로는 어렵다.” ―올해 26개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렸다.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올해 더 많은 대학이 올리고 싶어했으나 총선이 있어 정무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는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의 다른 재정지원사업 선정 등에도 타격이 있을까 봐 눈치 보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까지는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 위주로 올렸지만, 내년에는 서울 주요 대학들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올해의 배는 될 것이라 본다.” ―등록금이 계속 동결됐는데 대학들은 어떻게 버텼나. “지난 15년간 외국인 유학생으로 버텼다.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려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유학생 유치는 대부분 정원을 채우는 목적이다. 대학 교육 질을 높이려면 지금처럼 재정적인 목적으로 유학생을 뽑아선 안 된다. 우리가 데려오고 싶은 유학생을 장학금 주고 데려와야 하고, 그러려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 등록금이 교육 질과 깊이 연결돼 있다.” ―1년 임기 중 4개월이 지났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사업은. “등록금과 재정문제다. 현재 고등교육재정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너무 열악하다. 재정적 어려움은 교육의 질 저하,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고등교육 예산은 초·중등예산과 달리 매년 국가 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돼 시기별 변동이 크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정치자금처럼 대학에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되는 방안을 총장들이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교협 회원 197개교와 소통하고, 대학의 의견이 최대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지난달 17일 출범한 후 한 달을 맞았다. 초대 국가유산청장을 맡은 최응천 청장의 어깨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새 기관에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임무가 더해졌다. 국가적 화두인 지방소멸과 고령사회, 기후위기로 국가유산청도 고민이 늘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난 최 청장은 “최근 강원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관리 인력 6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2명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방소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개청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유산 대응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며 “지역공동체와 연계대안을 마련해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봇 잔디깎이, 안내로봇, 드론, 자율주행차량 등 인공지능(AI) 탑재 스마트 장비로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의 국가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방문을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청장은 또 국가유산 산업화를 위해 육성·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가유산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가장 달라진 점은. “그동안은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규제를 바탕으로 보존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유산을 활용한 가치창출 △국민 참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과의 조화 △지역발전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당장 올해 시행 중인 국가유산 내 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이나, 고대역사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적인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문화유산 공모사업’ 등이 대표 사례다.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단기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미래 국가유산이란 말이 생소하다. 이는 어떻게 보호하나. “9월부터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한다. 만들어진 지 50년이 안 됐지만 미래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보존·관리한다. 50년이 안 된 유산은 멸실·훼손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생겼다. 지난달 개인이나 기업, 기관이 소장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목록을 파악하려 공모를 했다. 361건이나 접수됐다. 경북 의성 성광 성냥공업사에서 1982년 제작한 자동 성냥 제조기,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생산됐다 단종된 기아 삼륜 화물차 T-2000도 공모에 제출됐다. T-2000은 국내에 한 대 남았다.” -국가유산은 개발 악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유산 주변에 사는 주민의 정주·생활환경을 정비하는 경관개선사업을 하면 주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성공모델을 제시하겠다. 내년에 본격 개선 사업을 시작한다. 남원읍성, 나주읍성, 완도 청해진 유적, 태안 안흥진성, 예천 회룡표를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현재 각 유산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국가유산 경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 같은 곳에서는 국가유산이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며 갈등이 첨예하다. “각 유산의 특성에 따라 꼭 보호해야 할 곳만 집중 규제하겠다.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이미 개발된 곳들은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려 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기존 500m였던 규제 범위를 200m로 축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개발도가 높아 그 범위를 100m로 설정하는 등 개별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활용과 미래가치 창출 방안이 추상적으로 들린다.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면. “국가유산 산업분야에 개별 법령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국가유산 산업화를 위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국가유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유산을 연계한 창업과 우수업체에 대한 성장 등을 지원하려 한다.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 약 48만건을 개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도 디지털 관련 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 소멸이 화두다. 국가유산 중 상당수가 지방에 산재해 있는데, 국가유산 활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지방 소멸로 지방에 산재한 국가유산 활용과 관리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강원도 한 지자체가 국가유산 관리인력 6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2명뿐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방 소멸로 머지않아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산청은 개청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유산 대응단을 새로 출범시켰다. 앞으로 로봇 잔디깎이, 안내로봇, 드론, 자율주행차량 등 AI 탑재 스마트 장비로 국가유산 관리인력 부족을 해결하려 한다. 지역의 국가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사업과 일자리 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 -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가 고령화되고 전승자가 없어 대가 끊길 위기도 예상된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평균 연령이 75.4세다. 2021년에는 73.9세였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유자가 없거나 1명인 종목도 69개에 달한다. 보유자의 고령화와 기량 쇠퇴로 무형유산 전수교육에 우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갓일, 망건장처럼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전승취약종목이나 전승단절 위험 종목에도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매년 고령의 보유자 종목을 우선 충원하고 있다. 전수교육권한이 부여된 전승교육사 인정조사를 확대하고 대학에서의 전수교육제도도 늘리려 한다. 전승취약종목은 매달 지원하는 정액 지원금 외에도 연말에 추가금을 지원하고 전수장학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후위기도 국가유산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유산에 발생한 화재가 20건, 풍수해 피해가 306건, 흰개미 등 해충 피해가 45건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20개 핵심과제를 추진하려 한다. ‘국가유산 재난관리 중장기 계획’ ‘국가유산 유형별 풍수해 예방전략’ ‘목조문화유산 흰개미 피해방제 종합대책’도 수립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231억원을 들여 생물 피해종 회피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경복궁 근처 국적불명의 한복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다. “한복문화 개선의 화두를 던진 것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외국 관광객 등이 한복을 새롭게 해석하고 체험하는 지금의 궁궐 관람 문화를 규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다만 ‘한복생활’이 국가무형유산인 만큼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올바른 한복문화도 알려져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유산청은 한복의 형태 제시가 아니라 한복의 다양한 복식 체험 확산을 통해 한복문화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외소재문화유산 활용을 위해 ‘K공유유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대원칙은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은 환수하고,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것은 활용한다’이다. K공유유산 사업은 유산이 있는 현지에서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고(古) 지도류 등이 사업 대상이다. 9월부터 관련 전문가가 프랑스 현지에 파견돼 도서관과 협력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한국 문화유산을 다수 소장한 독일로 이 사업을 확대한다.” -국가유산과 관련해 재임 기간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재임 기간 동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외문화유산 환수는 마치 사자가 사냥을 하듯 오랜 시간 물밑에서 조용히 공을 들여야 하는 정책이다. 제가 청장으로 있는 동안 독서당계회도(보물), 대동여지도,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등 주요 한국 문화유산을 환수했다. 앞으로도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 해외에 소재한 우리 유산의 현지 활용도 중요하다. ‘K공유유산’ 개념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현지인들의 관심 속에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 세계 한국 문화유산의 약 20%, 4만9000여점이 있는 유럽 지역에 조사·연구, 보존·활용 및 환수 협력 등을 위한 현지 거점을 구축하려 한다.”

국제여객 세계 5위(2019년), 국제화물 세계 2위(2021~2022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2년 연속(2006~2017년) 1위, 국제공항협의회(ACI) 고객경험 인증 2년 연속(2022~2023년) 최고등급 획득 등등. 올해 개항 23주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의 괄목할 만한 성과다. 2001년 3월 대한민국 관문공항으로 힘찬 비상을 시작한 인천공항이 세계공항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천공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11월 제2터미널 확장 등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4조8405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끝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인원은 현재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난다. 화물 처리 용량도 500만t에서 630만t으로 증가한다. 특히 여객 5000만명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두 개의 터미널을 갖춘 세계 유일의 공항으로 우뚝 선다. 4단계 건설사업의 완공은 연간 여객 1억명 시대를 열게 돼 인천공항에서는 ‘제2의 개항’이라고 할 만큼 의미가 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4단계 건설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 분초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이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고 있다. 이 사장은 취임식에서 “‘누가 공항의 미래를 묻거든 인천공항을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은 세계 1등 공항을 넘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공항산업의 창의적인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이달 5일 인천 영종도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취임할 당시에는 코로나19 회복단계였기 때문에 공항과 재정운영의 정상화는 물론 4단계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인천 출신으로는 처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맡아 오는 19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사장은 “기존에 있던 당면한 일들만 처리해서는 공항발전을 이룰 수 없고 CEO(최고경영자)로서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인천공항이 더 도약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올해를 ‘디지털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는데 의미는. “점점 심각해지는 공항산업의 경쟁체제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 끝에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했다. 미래 디지털리딩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객 서비스와 공항운영, 직원들의 업무방식, 각종 시설 등 공항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방안이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집부터 탑승까지 공항에서 이뤄지는 수속 과정의 최적시간을 안내해 줄 서지 않는 편리한 공항을 만들어 최고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빅테크 기업의 최신기술을 전시할 수 있는 디지털 쇼케이스를 구축해 공항 방문객에게 미래 경험을 선사하는 등 기존 공항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공항이 미래를 열고 세상을 바꾸는 공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디지털을 통해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폭포와 2500여그루의 나무 등으로 꾸민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주얼창이’를 모방해서는 1등을 할 수 없다. 인천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랜드마크에는 우리나라만이 강점을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디지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2027년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정보기술(IT) 강국의 관문공항으로서 미래공항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공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올해 초 미국 CES(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했다. “디지털기술을 누가 더 빨리 광범위하게 도입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상이 됐다. 공항도 예외는 아니다. 공항 운영 전반에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CES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공항을 로봇 등 디지털 제품의 활용 가능성을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달부터 대형 수하물 수동처리구역에서 협동로봇이 수하물을 이송하고 다음달에는 제1여객터미널에서 로봇이 음료 등을 나르는 로봇 푸드존을 조성해 운영한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휠체어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이 신기술 경연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갖는 의미는 “4단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1992년 수도권신공항 계획 당시 수립했던 ‘1억명 메가 허브 국제공항’이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30년간의 인프라 확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2의 개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여객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1억명 수용 공항으로 거듭난다. 세부적으로는 생체인증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 수속시간이 단축되고 항공기 운항지연이 줄어든다. 출국을 위해 탑승게이트 인근에서 대기 중인 여객을 위해 국내 공항 최초로 서울 창덕궁에 있는 승재정을 그대로 재현한 실내정원을 설치했다. 여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서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5단계 사업은 언제쯤 착공하는지. “현재 여객증가 속도라면 2031년쯤 인천공항은 여객 1억명 시대를 맞는다. 4단계 완료로 인한 여객수용 인원인 1억600만명은 2033년쯤 포화상태가 된다. 추가 공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설계와 행정절차 등 준비 기간이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5단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5단계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MP)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착공은 아마 3년쯤 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 사업은 제5활주로와 제3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신설 등이다.” ―공항경제권 개발사업의 성과는. “공항 배후지역 개발을 통해 복합문화공간과 공항연관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공항경제권 개발이다. 내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레이싱스포츠와 미디어 게임을 융합한 스마트 레이싱파크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미술품 수장고, 한류체험관, 첨단복합항공단지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첨단복합항공단지에는 지난해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의 화물기 개조시설과 세계 최대 국제화물항공사인 미국 아틀라스의 화물기정비시설을 유치했다. 지난 4월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5000여개의 일자리와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인천공항의 항공수익 확대 방안은. “지난해 인천공항의 항공수익 비중 37%, 비항공수익 비중은 63%다. 항공수익의 대부분은 공항시설이용료, 활주로 사용료 등이다. 이 부분을 인상하면 국민부담이 커지고 외국 항공사의 인천공항 이용이 감소할 수 있어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 4단계 준공과 슬롯 확대를 통해 항공사 유치 및 노선 확대로 항공 수익을 높여 나가겠다.” ―최근 ‘가고 싶은 공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공항 주변지역을 관광·문화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해 ‘거쳐 가는 곳’이 아닌 ‘누구나 가보고 싶고 머무는 곳’으로 만들겠다. 공항을 디지털아트 등 문화예술을 통한 특별한 고객 경험을 선사해 여행의 목적지로 조성하겠다. 인천공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맛집경연대회를 열어 음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여객들만이 찾는 공항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찾아 힐링할 수 있는 공항이 되도록 하겠다.” ―해외사업 추진 현황은. “바다를 매립해 세계 1등 공항을 만들고 운영한 주역들이 인천공항에 근무하고 있다. 공항 건설 전문가들이 해외로 진출해 각국 공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올해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의 개발 운영권을 수주했으며 2030년까지 세계 10개 공항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 기술이 인천공항에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겠다. 인천공항은 이제 항공 교통시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공항’이다. 남은 임기를 10년처럼 생각하고 일하겠다.”

어느 정권에서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최우선 어젠더였고 윤석열정부에서도 그렇다. 중소·소상공인이 한국 경제 근간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어서다. 그렇게 재원을 쏟아붓고, 각종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책과 정치 모두가 현실과 들어맞지는 않았다. 근본적 대안과 장기적 관점은 실종됐고,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엇박자 정책이 경영 환경을 경직시켰다. 그 결과로 점점 더 양극화하고, 역동성이 고꾸라진 게 지금 우리 경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에 주 52시간제까지 겹쳐 일할 사람이 없는 데다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 변화로 전통 상권은 무너져가고 있다. 탄소중립정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와 규정이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도 부담이다. 지난해 12월29일 취임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들 악재를 돌파할 답을 현장에서 찾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뿌리산업, 전통시장 등 전국 각지 현장서 부르면 그가 달려간다. 휴일에 혼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후보자 시절 강조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보다. 답은 정말 현장에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현장 곳곳에 민생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긍정이 있더라고요. 지난달 경동시장에서 청년 소상공인들과 만났는데, 쇠퇴하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청년들이 사업을 디지털화하고 밀키트를 팔면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부 주도로 이뤄질 수 없어요. 청년 소상공인 모두 하나같이 ‘자생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했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기업 역량이 닿지 않거나 정부가 꼭 나서야 하는 부분에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이 오 장관이 현장에서 찾은 답이었다. 오 장관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을 넘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곧 발표될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과 연내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인 기업승계 특별법 등이 그중 일부다. 오 장관을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주요 문답. ―취임 5개월이 지났다. 하반기 중점 과제는. “장관 취임 이후, 정책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주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왔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성장성과 혁신성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생산성은 대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지만, 먼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둔화됐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한정된 내수시장을 고려할 때, 글로벌 시장에서의 당당한 경쟁이 필요하나, 많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내수시장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 현장은 고령화되고 인재 유입은 어려워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여기에 경기회복까지 지연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많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이 지난 4월 나왔고, 글로벌화 지원이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현장에서 작은 변화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기관·협업 부처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 성장하고 혁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가 돼야만 가능한데, 지금 적절한 기업승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35만여개 기업이 폐업할 수 있다. 우리 경제 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연내 발의를 목표로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직구 금지’ 규제를 섣불리 내놨다가 비판받았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었고,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호가 되어야 한다. 다만 중기부 입장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가격 경쟁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금도 중기부는 우수한 제품을 발굴해 아마존, 큐텐 등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마케팅, 컨설팅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라이브커머스,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해외 온라인 판매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250개사 온라인 수출을 지원해 3882억원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상품을 더 많이 (글로벌 소비자에게) 내보낼 수 있도록 국내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 일부를 아마존 등 직구몰에 가게 하는 루트를 만들기 위해 내부 작업을 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타격이 특히 크다.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대응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TF’를 발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중에 발표할 종합대책에는 저리의 정책자금 확대 공급이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인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 기업가형 육성체계 고도화 등 관련 법 제도 및 지원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등 다 합쳐서 총 770만명의 정책대상자 중 소상공인이 730만명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압정형 구조’를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소기업으로 점프업하는 부분이 우리 성장 사다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답은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이미 있다. 자생력을 갖춘 로컬크리에이터는 이미 시장·상권을 활성화하고 있고, 엄청난 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 대전의 ‘성심당’이 대표적이다. 성심당의 성장 비결은 지역성을 갖고, 그 지역에서만 뿌리를 내리며 시민들과 호흡해왔다는 것이다. 골목상권을 특색 있는 공간·제품으로 콘텐츠화하고, 다양한 공간·콘텐츠를 결합해 국내외 유동인구를 유입시킨다면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광장시장·경동시장처럼 특색 있는 시장이 아니고는 어렵다. 멀리에서라도 찾고 싶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자생력을 갖춰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글로컬(glocal) 상권 육성, 골목형 상점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주도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정된 내수시장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필수다. “주베트남 대사 시절 때나 해외에 나가 보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을 대사관에서 활용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와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간 중기부는 외국정부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나,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중소·벤처분야 협력 성과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경제외교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국과 중소벤처 분야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우선 해결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중처법 처벌 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기업인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사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에서 중처법 의무 준수를 하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이 전체 77%를 차지했다. 적용 대상과 범위를 따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체가 중처법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곳도 많다. 의무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경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새만금 투자 규모가 10조원이 넘습니다. 이제 새만금은 기업이 모여드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김경안(68)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이미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외지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 비결을 엿보려는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며 “혁혁한 실적 비결은 정부 정책의지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달 24일 서울 용산구 새만금투자유치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동안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10조1000억원의 투자금을 적극 내세웠다. 10조1000억원은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거둔 투자의 6배를 웃도는 규모다. 이 중 9조2300억원은 최근 1년 동안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거둬들인 성과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새만금청의 10배인 50여명의 투자전문가를 통해 이룬 투자유치 실적(5893억원)에 비하면 15배가 넘는다. 김 청장은 전북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전북지역에서 초·중·고교 및 대학을 다녔고, 전북도의원까지 역임해 지역 사정에 매우 밝은 편이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25년 전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연이 깊다. 윤석열정부 출범 전엔 중앙선대위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태스크포스 새만금발전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 청장은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해 지역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동력산업이자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유치 규모와 입주 기업은 어느 정도인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2년간 새만금 산단에 총 10조1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투자유치 성과(1조5000억원)보다 6배나 많다. 특히 LS그룹이 배터리·전기차·반도체 분야로 진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새만금을 선택해 2조2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SK온, LG화학 등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들도 각각 1조원 이상 투자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1만명 이상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투자 기업들 중 이차전지가 많지 않나. “그렇다. 최근 2년간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은 20개사이며, 투자 금액은 총 9조원 정도다. 이는 전체 투자 기업 수(42개)의 48%, 투자 금액으로는 90%를 차지한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와 관련해 LS그룹·룽바이, 음극재 소재 관련해서는 에이원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전해액 관련 천보비엘에스, 이디엘 등 다수 기업이 최대 1조원씩 투자해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주효했다. 특히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이 굉장한 매력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에는 기업들이 애로 사항으로 호소했던 공장 부지 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낮춰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국가산단 근로자의 근로·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 지난달부터 출퇴근 통근버스(7대)를 지원하고, LH와 협업해 공공임대주택(140호)을 근로자 숙소로 공급했다. 올해부터 3년간 총 320억원을 들여 산단에 기업성장센터를 건립해 스포츠센터 등 근로자 지원·복지 공간도 마련할 것이다.” ―투자 유치 성과를 너무 정부 공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아니다. 그동안 새만금의 개발 속도가 국민 기대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새만금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만금을 찾아 새만금을 기업이 북적이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후 정부가 새만금 국가산단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해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 도로와 항만, 공항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았나. 올해 추진 사업과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새만금지역 국가재정 투자 규모는 8개 부처에 걸쳐 6486억원 정도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자금 집행이 미뤄졌으나, 연구용역 중간 점검 결과 사업 추진 절차가 적정하며 사업 필요성이 확인돼 최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투자유치 성과 등에 맞춰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고, 입주기업들이 요청하는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기업 성장센터 건립, 산단 통근버스 지원 등을 신규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의 기업활동 여건은 어떠한가. “새만금 개발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책사업이다. 규모는 409㎢로 서울의 3분의 2, 여의도 면적의 141배에 달한다. 현재 전체 계획 토지 291㎢ 중 49.3%인 143.4㎢가 매립을 완료해 육지로 변했고, 일부는 매립 중이다. 내부 격자형 동서·남북도로도 완전 개통했고,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물류·교통시설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 투자가 봇물을 이뤄 이젠 ‘알짜기업’을 선별하고 산단도 늘려야 할 정도다.” ―거대한 새만금에 기업 투자가 많아 부지가 부족할 정도라는 얘기가 실감 나지 않는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상 산업용지 비율은 전체의 9.9%에 불과하다. 이미 조성한 국가산단(1·2·5·6공구) 분양률도 84%로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3·7공구 공급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잔여 공구 조기 매립과 함께 제2산단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산단은 대개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기에 서두를 것이다.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게 절실해 이번 정부 기본계획 재수립에 토지 용도와 위치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4GW 규모로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육상 태양광(0.3GW)은 이미 2022년 상반기부터 발전을 시작했다. 10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수상태양광(2.1GW)은 2단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우선 1단계(1.2GW)는 현재 구역별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인 RE100(신재생에너지 100%)과 함께 이차전지나 반도체 등 대규모 소비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CF100(무탄소에너지 100%)을 병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기업 등의 정주 거점이 될 수변도시 조성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돼 있나. “새만금 수변도시(6.6㎢)는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곳인데, 2020년 말 착공해 지난해 6월 전체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현재 1공구(2.73㎢)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시 기반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새만금 내·외부 개발 여건 변화에 맞춰 기업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 변경과 수변도시를 메가시티 지원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 게 바람직하겠나.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 여건에 맞게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짜는 게 핵심이다. 그 핵심 키워드 또한 ‘기업’으로, 산업용지 확대 등 6대 과제를 선정해 기업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개발 전략을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그릴 것이다.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마이스(MICE) 3대 허브를 구체화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인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군산·김제·부안에 이어 익산까지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광역 발전 전략도 담을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소회와 앞으로 계획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쉼 없이 달려온 것 같다. 감사하게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차전지를 필두로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어지면서 새만금은 이제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구성원들은 후대에 길이 남겨줄 역사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의기투합하고 있다. 향후 3대 허브를 조성해 스마트하고, 매력적이고, 친환경적인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께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새만금 발전을 체감하도록 뛰고 또 뛰겠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특사는 16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에 대해 질문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로 대북 제재 감시망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킹 전 특사는 워싱턴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비공개로 열린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대책회의를 마치고 본지와 인터뷰했다. 대책회의에는 미 국무부 관계자를 포함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킹 전 특사는 최근 기고에서 2022년 8월30일로 종료된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 킹 전 특사 퇴임 뒤 무려 6년 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북한인권특사 자리에 줄리 터너 특사를 임명했다. 정작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근거가 되는 북한인권법은 공백 상황이었다. 킹 전 특사는 “특사는 있지만, 북한인권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북·미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고,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킹 전 특사와의 일문일답. ―유엔 전문가패널 임기 종료 영향은. “유엔 대북제재위의 제재 집행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무엇보다 북한에 반입되는 물품, 북한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들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북한 정부의 미사일 및 핵 개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이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유엔 전문가패널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독자적 조치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켜야 하고, 대북 제재 등의 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북·러가 밀착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기복이 있었다. 최근에는 더없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러시아 군사 장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 군사 장비 사용이 쉽다. 러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북한에 친절하다. 김정은은 항상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고, 지금은 러시아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반갑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을 포함해 지역에도 좋지 않다.” ―러시아는 군사 기술을 제공한다. “러시아는 북한에 추가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더욱더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가능한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재승인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의회와 미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압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회가 분열돼 있고, 당파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인권법이 꼭 처리돼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도 늦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인권특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에 서명했지만 특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특사가 임명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는 사실에 실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특사 인준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 인권상황은. “훨씬 더 악화했다. 코로나19로 이전의 어떤 조치보다 국경을 강화했다. 북한 정부의 감시가 더 엄격해졌고, 시장 역시 폐쇄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 역시 더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일부 언론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외국 대사관도 있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든 것이 폐쇄됐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재개됐다고 한다. “탈북민들이 강제북송은 몇달 전부터 시작됐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강제북송에 따른 인권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 ―미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무관심하다. “북한 인권문제는 여러 다른 문제들과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렵다. 동아시아 전반을 봐야 하고, 북한의 핵 문제가 있고,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려면 인권문제도 다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손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여전히 북한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을 거세게 밀어붙였다가, 김정은을 만난 이후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핵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북한에 관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북한이 관여할 의지가 없다. 미국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반응을 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최근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통일이나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폐기한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본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접촉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멋진 포옹을 나눈 뒤 회담이 결렬된 과거에서 알 수 있듯이, 양측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는 위험을 무릅쓰고 김정은을 만났지만 김정은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느낀다. 김정은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북한에 대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의 외교 구상은 무엇일까. “김정은이 북한을 통제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하에 한국과 통일하는 데 관심과 열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한 것 같다. 한국은 국제적인 국가이고, 전 세계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흡수통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가능성이 더 크다. 김정은이 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것도 그러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까. “핵무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미 성능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인지 과학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북한 역시 성능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북한이 정말 도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는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변화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핵실험이 북한 정권에 어려움과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은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북·일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이 납북 피해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북한은 일본과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나설 수 없다. 납북 피해자 문제는 일본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일본 정부는 안보, 경제 문제와 별도로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북한에 납북 피해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과 논의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북한의 교류는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 개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다음 달 4, 5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그동안 각료급으로만 유지됐던 협의체가 처음 정상급으로 격상됐다는 의미가 크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한국이 주도하는 대형 이벤트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한·아프리카재단 여운기 이사장을 만났다. 경력 34년의 직업 외교관 출신인 여 이사장은 2021년 제2대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의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여 이사장은 이번 정상회의에 “이미 많은 국가가 참석 의사를 밝혔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상회의 개최는 기존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상호 의지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여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의미와 준비 상황은. “세계의 웬만한 중견급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대체로 정상급 협의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각료급으로만 유지하다가 이번에 처음 정상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다소 늦은 편이다. 이번에 한국이 정상급 회의를 한다고 하니 안팎에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유엔 가입국이 54개인데 이 중 40개국 넘게 참석 의사를 보이는 분위기다. 정상 및 정상급, 장관급 등 참석 수준에 차이는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국가가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해 정상급 회의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인식을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어떤 곳인가. “2010년도부터 아프리카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외교 다변화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 조직 내에서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2013년 ‘아프리카 새시대포럼’이란 그룹이 생겨났고, 5년에 걸쳐 재단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공식 출범했다. 재단 업무는 한마디로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업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포럼과 세미나, 박람회 참석은 물론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젊은 사업가들을 선발해 키우고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YPA는 아프리카 내 국제기구 등에 한국 청년을 파견해 문화와 업무를 배우며 국제 진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연간 3명을 선발한다.” ―YPA에 대해 좀 더 듣고 싶다. “현지에 인턴십으로 파견돼 프로젝트에 직접 참가하며 일하는 것이다. 올해는 모로코에 있는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프리카권역사무소, 르완다에 있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프리카권역사무소에 각각 1명을 파견했다. 파견 직원으로 연단위로 계약하는데 이후 현지 고용돼 국제기구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1년의 경험이지만 동기부여가 된다고 들었다. 결국 예산이 관건인데, 앞으로 10∼20명까지 보낼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류 상황은. “아직 교역량이나 투자는 아주 미미하다. 우리나라 전 세계 무역량 중 아프리카 비중은 1% 내외라 갈 길이 멀다. 발전 잠재력으로는 무궁무진하다. 한국과 교류를 원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조보다는 현지에서 우리가 공장도 짓고 제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바란다. 지구상 두 번째로 넓은 대륙에 50여개 나라가 포진한 아프리카는 자연환경, 문화, 인종 분포가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다. 재단 조사연구부에서 그런 지역별 특징을 연구하고 어떤 전략과 분야로 교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최대한 아프리카 각국의 니즈에 맞춰 진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해 우리 국민도, 기업도 잘 모른다. 성급한 투자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상담을 통해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를 소개하기도 한다.” ―왜 지금 아프리카인가. “아프리카는 ‘지구의 마지막 성장 동력’이라 불릴 만큼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중위 연령 18.8세, 인구 70%가 만 30세 이하 청년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3.2%)은 세계 경제성장률(2.9%)을 넘어섰다. 세계 곳곳에서 급감 중인 인구도 아프리카에선 2050년 2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인구가 늘면서 소비자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시장이다. 미국, 중국, 인도를 합친 것보다 큰 아프리카 대륙에는 방대한 자원이 매장돼 있다.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예전 아프리카 이미지와 달리 디지털 시대 아프리카는 완전히 다르다. 핀테크 산업에서 빠른 성장이 눈에 띈다. 아날로그 인프라가 부족했던 점이 오히려 중간단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가속화’로 이어졌다. 10여년 전 가나 대사로 근무할 때 이미 현지인들이 모바일 뱅킹을 하고 있었고, 드론으로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는 걸 보고 놀랐다. 매년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어서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류가 활발하다. “현재 아프리카는 중국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중국은 아프리카 내 지하자원을 수입해 경제발전에 활용하면서 지금의 중국으로 성장했다. 아프리카의 산업적 측면을 볼 때 대륙의 각국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진출국들이 광물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 우리가 비록 진출은 늦었어도 희망은 있다. 중국이 많은 인프라를 건설해줬지만, 결과적으로 부채 문제나 사회 부작용도 크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전문가로 활동해왔지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한국에 맡기면 사업 결과물과 상품의 품질이 가격 대비 좋고, 부정부패도 없이 투명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은 국내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아프리카에 대해 잘 모르는 탓에 선뜻 나서는 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안타깝다.” ―아프리카에 접근하는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은.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나라다. 아프리카의 번영을 향한 여정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어필할 수 있다. 타국을 식민지배한 경험이 없다는 점도 우리를 신뢰할 만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시킬 수 있다. 이때 원조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서의 접근이 필수다. 사업 분야로는 정보기술(IT), 섬유업계, 의료보건 쪽 진출 여지가 많아 보인다. 백신 공장 등과 관련해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쪽에서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사장으로 보낸 지난 3년의 소회는. “초반에는 신생 조직으로서 미흡한 제도 정비와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 등으로 그간 많은 아프리카 인사가 방한했고, 만남도 가졌다. 재단의 소개로 그들과 국내 고위 인사들의 네트워킹이 가능해졌다. 이런 인적 자원을 경제·정치적으로 잘 살려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 차원 협의체를 만들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인적 지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체제에서 비공식 접근은 상당히 중요하다. 부산 엑스포 실패에는 그런 내면적 접근이 약했던 측면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더 큰 시각을 갖고 국가적으로 큰일이 있을 때 유효하게 활용할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이 첫목회를 보며 미래연대를 얘기하고 과거엔 미래연대 같은 소장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의원직을 맡았던 19대 국회, 즉 1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언 10여년 간 당내에 소장파라든가 참신한 목소리, 혹은 비주류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단 의미죠.” 4·10 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3040 청년 정치인 모임 ‘첫목회’의 이재영 간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의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와 7일 추가로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보수당에서 젊은 정치인들의 개혁적 목소리를 용인하는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과거 미래연대가 등장했던 당시엔 이회창 총재라는 막강한 대표가 있던 시절이었음에도 당에서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자세가 있었다”며 “젊은이들이 쓴소리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인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화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첫목회의 롤모델로 미국의 ‘DLC(Democratic Leadership Council)’를 제시했다. DLC는 1980년대 미국 민주당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한 후 창립된 모임으로 지적 리더십 확보, 선명한 노선 투쟁, 정책 토론 등을 통해 당의 재건을 이끈 조직이다. 보수 재건 과제와 첫목회의 역할에 대해 이 간사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가 세워지느냐가 보수 재건의 발판이 되고 방향성을 보여 줄 거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첫목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은 21대보다 훨씬 더 힘들 거고 현역 의원들은 거기 매달려 있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보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념·노선 논의는 낙선자 위주의 젊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간사와의 일문일답. ―첫목회 결성 계기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설명해 달라. “첫목회는 처음에는 수도권 30·40세대 낙선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총선 뒤풀이를 하는 걸로 결성됐는데 만나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느꼈던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들을 공유하다 보니 공통분모들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당과 대중에게 전달하고 더 다듬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은 지난 2일 첫 세미나에서 첫목회가 신임 비대위원장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씀드린 ‘50대 50’ 룰과 집단지도체제를 공식 대면 요청하기 위한 만남이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나. “지난 선거들을 보면 2012년도에 152석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때 서울은 48석 중 3분의 1에 불과한 16석인가를 얻었다. 사실은 그때 이미 수도권 위기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다. 더구나 2012년 대선을 이겨 버리니 그냥 그대로 흘러갔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 총선에서 참패했고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까지 탄핵 사태가 있었고 2017년도 대선에서도 참패했다.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참패를 했다. 그때마다 백서도 나왔다. 그런데 그대로 실행을 안 했다. 그사이에 우리는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고 계속해서 영남 중심당을 향해 갔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는 노선과 이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없다. 보수 진영 내에서 보수가 새로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전혀 제시를 못 했다. 저는 그것이 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사이에 민주당은 진짜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본인들의 노선과 이념을 재정립하고 설파하고 조직화하는 노력을 했다. 또 지금 시대에 맞는 미디어를 통해 그 콘텐츠를 유권자, 국민에 전달하며 끊임없이 소통했다. 우리에겐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 총선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요행을 바랐는데 결국 요행은 없었고 이제는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선 투쟁과 이념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첫목회가 그 역할을 해 보고자 한다.” ―보수 재건을 위해 현시점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첫목회에선 이와 관련해 어떤 것들을 해 나갈 건가. “첫목회가 혁신적인 얘기를 하면 ‘왜 자꾸 당내에서 쓴소리하냐’면서 영남 쪽에서 ‘우리도 선거 힘들어졌어’라고 많이 얘기한다. 100% 동의한다. 그런데 왜 힘들어졌나? 전국적으로 인기가 없으니까 영남 선거도 힘들어지는 거다. 영남에서도 20∼40대는 전반적인 큰 흐름 속에 묻혀 가기 때문에 영남 선거도 힘들어지는 거다. 수도권 중심으로 20∼40대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지만 영남 선거도 쉬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수도권 젊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주면 영남 정치인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공고해진다. 그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저희가 끊임없이 설득도 하고 콘텐츠와 인물로 보여드리겠다.” ―대중과 언론이 첫목회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구성원 개개인의 스타성도 있지 않나. 스타성을 이어 가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주목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전당대회 출마 등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다. 전당대회와 관련해 일단 우리는 룰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닌가. 민심이 우리를 싫다고 했고 바뀌라고 했다.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선 50대 50으로 룰이 바뀌어야 된다.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얘기도 지금은 당대표와 최고위가 분리돼서 선출되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그 걸출하고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라져 버리지 않나. 간단하게 말해서 당대표에 출마할 정도로 괜찮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남아서 무게감 있는 지도부를 만드는 편이 앞으로 우리 당이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다. 첫목회는 낙선자가 중심이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험지에서 당선된 김재섭이라는 젊고 걸출한 인물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도 현역이 2∼3명 된다. 첫목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전할 거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이 계속해서 힘을 받는 상황은 어떻게 보나. “출마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국면 같은데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저는 한 전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만약 그분의 참모였다면 좀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조언드렸을 것 같다. 단기간에 굉장히 강렬한 정치 경험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안 좋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보다는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는 자꾸 출마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채 상병 특검은 받아야 한다. 보수 정당으로서 공무 수행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젊은 사병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예우를 차렸나. 병사가 작전 중 목숨을 잃었으면 국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한을 풀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보수당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병사들도 있지 않나.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어떻게 다루는지가 병사들의 사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확장해서 전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윤석열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길 바라나.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들과 미래 비전에 대해 강하게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3년이나 남은 거고, 동시에 3년밖에 남지 않은 거다. 연금개혁 같은 과제들을 가열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투표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조금 더 내고 낸 것보다 더 가져가는’ 연금 개혁안은 미래 세대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연금개혁을 잘 다뤄 줬으면 한다. 그리고 야당이 얘기하는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단순히 받자, 말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면밀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다가가 섬세하게 살피는 메시지를 알아듣기 쉽게 냈으면 좋겠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보험의 역할은 중요해집니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새롭게 보장이 필요한 영역이 생겨나면서 더욱 그러합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아 손해보험업계는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삶에 더욱 밀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인구고령화·저출생 시대에 손해보험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보고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를 통해 비급여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협회장은 “의료개혁은 결국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업계도 건실하게 하고 의료보장도 제대로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장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장과 의료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의료개혁 일환으로 실손보험과 관련된 문제점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필수의료에 문제가 생기고 의사들이 상급 종합병원을 떠나는 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결국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가 적절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의 과잉 의료 등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인 이 협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료수가(의료서비스가격)를 높이는 것과 실손보험이 상관관계가 있나.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다. 비급여쪽의 소비자 부담을 실손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건데, 이쪽의 실손보험 보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비급여의 가격이나 진료량, 방법, 기간 제한 등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없다. 그런 게 적절히 관리돼야 하는데 같은 진료행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런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일부이겠지만 오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생각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발표할 때 실손보험 비급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겠지만 보건당국도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MRI 등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 같은 실손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의료항목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만으로 연간 2조100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8%를 차지하여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보장 제외와 더불어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원 1일당 보장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보조를 맞추어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 표준화, 비급여 상병별 총진료비 공개와 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 대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 절벽 상황을 앞두고 손보업계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손해보험업계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울시와 함께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고령자가 운전을 중단하고 그 자녀만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고령자 운전 관련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특약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손보업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업계가 시니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확보 및 요양사업 진입 허들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하다.” ―최근 금융업계에서 AI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AI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챗봇, 맞춤형 상품추천, 이상거래탐지(FDS) 등 AI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활용 중이다. 나아가 AI 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업권 공동 빅데이터 구축,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언어모델)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에 협회는 금융당국, 유관기관, 타 금융권 등과 공조하여 AI 활용 활성화 관련 협의체에 참여,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초 출범한 보험 비교 플랫폼이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은행 대출 비교 플랫폼과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용 시점에 조건이 없는 은행 대출 비교 플랫폼과 달리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도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의무적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특성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인지도 상승 등에 따라 소비자 이용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자동차보험 외 반려동물보험 등의 비교·추천과 관련해 현재 손해보험사와 핀테크사 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며, 반려동물보험과 함께 향후 해외여행자보험 등 준비 중인 상품도 출시된다면 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생명보험사가 건강보험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손보사들도 장기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등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출혈경쟁이나 치킨게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제3보험 겸영이 허용된 2003년부터 손해보험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상품 개발·판매에 주력해 왔다. 이처럼 장기간 제3보험을 적극 취급해 온 결과, 손해보험은 다양한 보장범위에 대한 풍부한 경험통계를 축적하며 요율 경쟁력을 키워올 수 있었다. 최근 생명보험업권의 제3보험 활성화 추진이 양 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과열경쟁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점은 경계할 부분이다. 손해보험업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요율·담보 측면에서의 경쟁우위를 토대로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경쟁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8조원 넘은 순이익을 올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사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해를 돌아보면 장기, 자동차, 일반보험 등의 판매증가에 따른 수입보험료 증가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변동 영향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올해에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투자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회계제도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영업전략 등에 힘입어 순이익 증가가 나타났지만 신계약 마진 확보를 위한 보험회사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발전 기회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손보업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손해보험 7개사가 16개국에서 57개 해외점포를 활발히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현지 합작법인 또는 지분투자 방식의 추가 진출을 검토 중이다. 향후 중국, 일본, 영국 등 협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필요시 손보사들의 진출 관심 국가 등과 신규 MOU(양해각서) 체결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