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면 힘을 실어 동참해야 합니다.” 오영교(76)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행키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비협조적인 경제 단체 등을 겨냥해 이렇게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4일 시행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올해 9월 공개되는 234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를 신규 점수로 반영키로 했다. 오 위원장은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은 평가에서 최대 4점을 추가로 얻게 돼 지수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422개 기업(위탁기업 54개, 수탁기업 368개)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운영이 순항하고 있지만 잡음도 여전하다. 지난 2월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와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에 경제 5단체가 일제히 불참했다. 오 위원장이 이날 인터뷰에서 소신 발언을 한 배경이다. 연동제를 포함해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오픈마켓 분야 사업자들이 시범 참여하는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에도 동반성장지수 실효성을 높여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오 위원장의 포부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신동반성장 모델 발굴 등 다양한 목표가 있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기존 동반성장 정책은 법·제도 중심으로 동일 업종 간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 올해는 민간 자율 참여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롭게 생긴 갈등 유형을 조정하려고 한다. 다양한 경제 주체 간 갈등을 포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오픈마켓 분야에서 대기업·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종합평가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분야 기업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플랫폼 기업이지 않은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플랫폼 안에서도 오픈마켓이 있고, 배달이나 숙박 등 분야가 다양한데 거래의 형태나 업무 흐름 등이 다 다르다.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 올해는 우선 오픈마켓 중심으로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하려고 한다. 배달, 숙박 플랫폼 업체는 평가 준비만 하고, 올해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평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대전제는 지켜져야 한다. 또, 바로 시행하기에는 평가 기준 등 기업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엇박자가 나오면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시범평가로 진행하려 한다. 올해 5월 시범평가 참여 기업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시범평가에 돌입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납품대금 연동제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개선해 운영 중이다. 첫 번째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에 신규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연동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업종에 따라 최대 4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결제(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각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 교육과 홍보 활동에 새롭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표를 신규 운영해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 활동을 독려하려고 한다. 내년 상반기에 해당 실적을 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상생 정책을 평가한다면. “윤석열정부는 시장 중심의 신(新)동반성장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 자율 협약이 중심이 되는 신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은 최근 기업 간 갈등의 폭과 양상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 동반성장은 정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 등 동반성장 관련 정부 부처의 예산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다. 향후 우수 기업 인센티브 범위를 더 확대해 기업들의 동반성장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등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고 혜택을 주기 위해 지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기업이 스스로 동반성장 활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만을 위해 평가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지금 평가받지 않는 중견기업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 국회 등 외부에서는 지수 평가 대상의 의무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도 있으나, 동반위가 민간 자율 기구임을 고려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 인센티브와 관련해 특정 부처의 인센티브 확대보다는 동반위와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자 한다.” ―지난해 3월 취임 뒤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스타벅스와 경동시장 간 상생협력을 꼽고 싶다. 지난해 12월 스타벅스가 서울 경동시장 폐극장에 출점해 시장 고객을 유입하고 이익의 일부를 시장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일명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순환모델 및 지역 랜드마크 구축 상생협약’이다. 누적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판매 품목당 300원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 ‘신(新)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업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려 한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평가 등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을 높여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특화한 상생협력 사례도 계속 만들어 내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을 비롯한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지난해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인 두본이 함께 참여했다. 이 사업에서 두본은 동반위 가이드라인으로 맞춤형 ESG 지표를 설정하고, 해외에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환경·안전·노무 점검 사항에 대응할 수 있었다. 롯데케미칼과 두본 대표를 두 시간가량 함께 만났는데, 두본 대표가 1시간55분 동안 롯데케미칼 자랑만 했다. 대·중소기업 간 연결된 그룹 내에서 함께 혁신을 만든 사례가 아닌가 싶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투자실장과 차관을 거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도 연임했는데, 최근 수출 부진을 타개할 방책을 제언한다면. “정부 정책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다. 수출이 대기업 혼자 알아서 가는 것이라는 전제를 두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고속 성장을 한 배경은 수출을 최우선으로 뒀기 때문이다. 산업부에서 무역정책 실장을 할 때 수출 건이 보험 혹은 금융 지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험이나 금융 쪽을 불러 해결했다. 그러면 기업들에게 ‘수출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수출이 안 좋을 때 대통령이 수출점검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수출이 안 풀리는지 회의하면 금방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선택의 연속이다. 다만 하나의 선택이 아닌 몇 가지를 조합하게 돼 있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수출이 이대로 가도 좋은지, 이대로면 안 된다는 판단이면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산업부와 코트라 외에도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을 거쳤는데 되돌아본다면. “지금 인생 5막을 살고 있다. 1막이 산업부에서 차관까지 한 것, 2막이 코트라 사장을 하며 나름 경영을 해 본 것, 3막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한 것이다. 4막이 동국대학교 총장을 한 것이고, 이후 공직에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농담처럼 ‘총리 자리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 운도 맞아야 하는 일이고. 지금은 마음의 정리를 했고, 개인의 삶을 찾는 데 치중하고 있다.”

“한류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일본에게도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한류가 한국만 이익을 얻는 분야가 아닌 거죠. 한·일 양국이 협력해 시장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여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상생,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주년을 맞은 일본 내 한류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공형식 주일 한국문화원 원장은 양국의 협력과 공존을 말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성공이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류의 중심인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을 일본에 소개하는 거점 중 하나인 문화원을 이끌고 있는 공 원장을 21일 도쿄 신주쿠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류의 지난 20년과 발전을 위한 과제가 대화의 주요 주제였다. ―드라마 ‘겨울연가’ 방영 기준으로 올해를 한류 20주년이라고 한다. “일본 내 한류를 이야기하려면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 간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부터 짚어야 한다. 이 선언으로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이뤄졌고, 일본에 다양한 한국 문화가 소개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로 더욱 다양한 한국 문화가 알려졌고, 2003년 4월3일 NHK방송의 ‘겨울연가’ 방영으로 이어졌다. 잘 알려졌지만 당시 인기는 어마어마했다. 아사히신문이 뽑은 ‘유행어 대상’에 주인공 배용준씨의 일본식 별명 ‘욘사마’가 선정될 정도였다. 겨울연가 흥행 후 다른 한류 배우들이 대거 소개된 2004년을 한류 원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2013년에 일본 한류 사업자들이 모여 ‘한류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겨울연가 방영을 한류 원년으로 삼게 됐다.” ―20년간 어떤 과정을 겪었나. “네 차례의 한류 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겨울연가 방영으로 형성된 1차는 중년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다. 보아, 동방신기 같은 가수들도 큰 인기를 얻었는데 당시엔 K팝 가수라기보다 J팝(일본 대중음악) 가수로 활동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본다. 2010년부터는 2차 붐이 일었는데 카라, 소녀시대 등의 등장으로 젊은 여성층으로 인기가 확산됐다. 대중문화 콘텐츠를 넘어 관광, 소비재 등의 상품에도 한류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3차 붐은 2017년쯤 시작됐다. 10∼20대 여성 팬이 급증했던 시기다. 4차는 영화 ‘기생충’,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등이 인기를 끌면서 조성됐다. 한류에 관심이 낮았던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졌다.” ―초창기와 현재의 한류를 비교한다면. “초창기 한류 소비층은 중·장년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대를 아우른다. 겨울연가를 봤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한류를 즐기고, K팝 공연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보러 다닌다. 예전에는 생소함, 신선함이 매력이었다면 이제는 세련됨, 고급 문화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가는 게 힘들어 지면서 생긴 ‘도한(渡韓) 놀이’(한국 관광 놀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사용하는 ‘한본어’ 등 한국 문화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층이 크게 늘었다.” ―한·일 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기도 했나. “관계가 나빠지면 방송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가 사라지기도 했다. 외부의 압력 때문이라기보단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었다고 본다. 이제는 양국 관계에 크게 관계없이 즐기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황을 보면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관계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민간 부문에서 움직임이 확연히 활발해졌다. 문화원이나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비즈니스센터 등에 일본 측의 협업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성공을 이끈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나. “폭넓고 다양한 장르, 영역, 지역으로 넓혀 나가는 확장성, 다른 나라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그들의 문화가 가진 매력을 과감히 접목하는 개방성이다. 세계인이 한류에서 보편적 가치를 발견한 것도 주효했다. 앞으로도 계속 키워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 대목에서 공 원장은 한류가 이제 “특정 시기의 일시적 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식, 관광, 한국어 등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할 일은 한류의 대상을 확장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정착시킬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플랫폼이고 다양한 기업,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인 문화원의 관련 활동에서 중시하는 것에는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한국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은. “균형이 일단 중요하다. 일본인들이 대중문화에만 주목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준다는 의미에서다. 현대와 전통, 대중문화와 순수문화 등을 골고루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생·협력이다. 일본은 세계적인 콘텐츠 강국이고, 우리에겐 콘텐츠산업의 중요한 소비시장이자 협력 거점이다.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키워 윈윈해야 한다. 일본 내 한류는 이제 단순한 한국 문화 붐이 아니라 양국이 협력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영역이 됐다. 서로가 공감하며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할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양국의 역사적 인연이 깃든 명소나 계기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일 월드컵 20주년 특별 사진전, (일제강점기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역설한) 야나기 무네요시 관련 전시회 등을 사례로 들 수 있겠다. 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젊은 세대가 교류하며 이해를 높이는 게 양국의 미래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성세대와 달리 이들은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 개인적으론 ‘도화지 같은 존재’라고 부른다.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에 대해 좋은 스케치, 바탕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문화원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나. “문학, 클래식, 전통 공연, 전통 공예, 한방 등을 주제로 한국 문화를 폭넓게 소개해 왔다. 청년 전통 음악가 협연 등은 양국 국민이 유대감, 공감을 넓힐 수 있는 이벤트였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K팝 프로젝트 오디션K 등은 미래 세대 교류를 위해 기획한 것이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행사 참가자 90% 이상이 일본인인데 만족도는 매우 높다. 온라인 행사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가한다. 지방에서는 한국 문화를 좀처럼 접하기 어려워 온라인으로라도 행사를 지속해줄 것을 희망한다.” ―한류의 미래를 위해선 젊은 층이 중요할 것 같다. “말, 글, 노래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 매년 일본 7개 도시에서 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중·고교생 3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1년 코스로 개강하는 ‘중·고교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에는 올해 정원의 7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한·일 교류 작문 콘테스트에는 지난해에 3217명이 응모했고, 지난해 처음 진행한 K팝 꿈나무 오디션에는 698명이 지원했다.” ―20주년을 기념해 준비 중인 행사가 있다면. “지난 1월에 후쿠시마현에서 실내악단의 한류 드라마 주제가 연주와 가수 김연자씨 공연으로 구성된 ‘후쿠시마와 함께하는 한류 2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공연장 2000석이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김연자씨처럼 일찍부터 일본에서 활동한 분들을 드러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1주기 추모전도 개최 중이다. 이 전 장관의 책을 감명 깊게 읽었던 일본인들이 전시회를 찾아 당시를 회상하며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일본에서 인기를 모았던 영화들을 상영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한국 드라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콘서트, 한류 전시회, 한국 드라마 순회 상영회, 한·일 콘텐츠 비즈니스 포럼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행사가 한류가 재도약하고 질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병역 면탈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병역 면탈 범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켰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소득입니다.” 이기식(65) 병무청장은 최근 검찰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공동으로 진행한 병역면탈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뇌전증(간질) 환자인 것처럼 속여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들과 관련 브로커 등 137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뇌전증을 가장한 신종 병역 면탈 수법이 백일하에 드러나며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청장이 병무행정에서 가장 중심에 두는 가치가 바로 ‘공정’이다. 헌법이 국민에게 부과한 국방의 의무를 모두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이 청장과 만나 병무행정 전반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장 취임 1년이 되어 가는데 소감은. “병무청 업무는 국민들에게 민감하고 전문적인 분야다. 윤석열정부 들어 제일 강조하는 게 공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병역, 입시, 취직 아닌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높고 민원인 응대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늘 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모두가 공정을 최우선시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병무청이 최근 검찰과 병역 면탈 수사를 했다.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면탈 수사 능력을 끌어올리면 또 그것을 뛰어넘는 면탈 행위가 생겨나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수법도 다양화한다. 사실 뇌전증 환자의 30∼40%는 의사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증세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고 하면 확인이 힘들다는 것이다. 병역 면탈과 관련해 점점 더 취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행태가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병무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고 한다.”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가. “병역 면탈 행위는 대부분 심리적 이유에서 비롯한다.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 병역 이행으로 학업 및 경력이 중단될 것이란 불안감 등이다. 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군 복무 전반부터 전역 후 진로까지 상담 서비스 제공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학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대학이 군 복무 중 학점 인정에 동참해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안 하는 곳들도 있다.” 인기 연예인이나 예술인, 스포츠 스타 등의 군 복무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팬들을 중심으로 대체나 단축 복무, 심지어 병역 면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에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날 이 청장은 직접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군대 예술체육요원 축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BTS의 경우 본인들이 ‘군대에 안 가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 큰 이슈가 됐다. 진이 군대에 가며 논란이 잠잠해졌고, 제이홉도 곧 간다고 한다. (제이홉은 인터뷰 후 닷새 만인 18일 입대했다.) 나머지 멤버도 군 복무를 마치고 3, 4년 후에 다시 일체가 돼 공연하겠다는 것 아닌가. BTS처럼 많은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큰 박수를 보낸다. 병역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므로 제도 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꼭 필요하다. 군의 예술체육요원 축소 또는 폐지는 안보, 병역자원 감소는 물론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틀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 ―징병제인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당연시하며 그에 걸맞은 예우는 부족한 듯하다. “병역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정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현재 하는 ‘병역 명문가’ 선양사업은 3대(代)가 모두 병역 의무를 마쳤을 경우 명문가로 선정하고 예우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사상 처음 4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명문가도 나올 예정이다. 병역 의무 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가 확산하면 군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복무하지 않을까 한다. 정신적 예우 못지않게 물질적 예우도 필요하다. 공원 등 입장료 감면, 은행 이용 시 금리 우대, 병원 진료 시 할인 등 혜택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다.” 현실로 닥친 인구 감소는 이제 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0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이 청장이 “부임 직후 인구절벽 탓에 병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다. 세계에서 안보 환경이 가장 엄혹한 한국에 적정 규모의 군사력 유지를 위한 병역제도는 국가 존망이 달린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병역자원 감소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이 ‘국방혁신 4.0’이다. 군이 과학화, 무인화로 가면 그만큼 병력도 줄어든다. 병무청의 역할은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정예 자원을 선발해 적시에 적정한 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대 대신 경찰, 소방, 해경 등에서 복무하는 전환복무제는 올해 완전히 없어진다. 전에는 병역자원이 많다 보니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이들을 현역으로 입대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군과 협조하여 군이 요구하는 수준은 유지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모병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일부 정치인도 동조하는 모양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과거 모병제를 실시하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징병제로 되돌아가고 있다. 모병제였던 대만도 2024년부터 다시 18세가 되면 1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결정했다.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서 모병제로 변경했을 때 안정적인 병력 확보가 가능할까. 굉장히 의문이 든다. 병력을 입대부터 전역까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징병제의 강점이다. 징병제냐, 모병제냐는 정치적 논리로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 병역제도 전환은 신중히 검토한 뒤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예비역 해군 중장인 이 청장은 2010년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처장으로 일하며 천안함 피격 관련 언론 브리핑을 도맡았다. 승조원 46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외국 전문가들까지 참여한 진상조사 끝에 ‘북한이 쏜 어뢰에 맞아 폭침했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여전히 이를 믿지 않는 이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는 “국제조사단에 일부러 중립국 스웨덴을 포함한 것은 그만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조작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천안함 피격에 대한 소회를 들려 달라. “천안함이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폭침 후 바다에 가라앉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육상에서 생긴 일이라면 누구나 눈으로 보면서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배가 바닷속에 있으니 인양 전까진 다들 전문가가 되어 온갖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중에 조사에서 북한이 쏜 어뢰 추진축까지 발견되지 않았나. 조작 운운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다. 생존자들의 트라우마가 엄청나다. 위로하고 치유해주지는 못할망정 조작이라고 하다니….” ―서울 강서구의회 소속 31세 구의원의 사회복무요원 ‘겸직’ 논란은 어떻게 보나. “구의원으로서 휴직을 하고 복무하는 것이 맞는데, 그 휴직을 누가 승인할 것인지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다 보니 처리가 지연됐다. 구의회 의장이 승인권자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당연히 휴직해야 한다. 현행법상 학업 등을 이유로 한 병역 의무 연기는 30세까지 가능하다. 피선거권이 18세로 낮추어짐으로써 앞으로 선거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도 30세까지는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익’입니다. 여야가 국익을 위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부의장직을 맡은 뒤 취임 5개월을 맞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 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익’을 거듭 강조하며 지금의 국회가 정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회부의장 취임 5개월을 맞은 소회는 어떠한가. “국회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 시간이었다. 고물가·고금리에 경기 침체, 수출 부진으로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경제 전망도 암울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거대야당의 폭압적 정치 앞에 참담함을 느끼기도 했다. 각종 통계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느끼는 바와 같이 복합위기 속에 민생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여야 간의 갈등이나 상임위 파행 등 국민이 보기에 볼썽사나운 국회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데 부의장으로서의 생각과 해소 방안이 궁금하다. “공직생활 시절부터 치면 제가 국회를 출입한 게 40년이 넘는다. 그런데 40년 전에 봤던 정치인들의 행태와 지금 정치인들을 비교해보면 솔직하게 오히려 퇴행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정권을 지키거나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수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의원들이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품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같다. 국민이 봤을 때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많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정부기관이 바로 24.1%의 신뢰도를 얻은 국회였다. 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품위를 항상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고려해 스스로 규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소야대 국면인 21대 국회에서 남은 임기 내내 ‘거야(巨野)’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의장단 차원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지난 정부 말기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짧은 시간 안에 밀어붙여 통과시킨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정권이 끝나기 전에 검찰을 무력화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미칠 사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본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윤석열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횡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할 거다. 다수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야당의 행태는 결코 좋은 국회, 품격 있는 국회라고 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여야 간에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거부권이다. 야당의 입법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국민의 거부권뿐이다. 의장단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초기에 중진회의를 통한 여야 갈등 해결을 제안했던 바도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자리인 원내대표가 해결을 못 하고 중진회의가 해결한다면 원내대표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결국은 의장단과 원내대표가 마주 앉아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새로 선출됐거나 선출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회가 국민의 뜻과 의지대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야당의 입법 횡포를 봤을 땐 지금은 오히려 대립과 갈등의 현장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대립과 갈등을 풀어야 할 곳이 국회인데 이대로의 국회 모습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본다. 윤 정부가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정국을 뚫고 나가고 있는데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신중히 생각해서 너무 당리당략적인 행동은 원내대표들이 자제시켜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나갔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 “2030 부산 엑스포는 한국 경제 외교 영토 확장의 절호의 기회다. 지난해 2월 국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치 현황을 지속 점검하며 국회 차원의 유치 사절단을 파견하고 해외교섭활동을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달 초 BIE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이들이 국회를 방문한 직접 목적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2030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 확약을 받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야 대표가 면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 대선에서 엑스포 문제에 이견 갖거나 부정하는 후보는 무조건 낙선될 거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실사단의 국회 방문은 성공리에 끝났다고 보고 있다. 또 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두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11월 엑스포 개최지 결정 전에 정부가 미처 손을 못 쓴 곳이나 상대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생긴 위원회다. 상반기 중에 저나 김영주 부의장이 이끄는 사절단이 파견될 것으로 본다. 우리 의원들도 의원외교를 통해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증대하는 가운데 얼마 전 여야 의원들과 함께 나토 본부를 방문하고 ‘나토식 핵공유’(핵기획그룹신설) 관련 의견도 내시지 않았나. 이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안보 위협이 심화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미국 초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 의원 최초로 나토 본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나토의 핵 공유 및 방어시스템을 동북아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우리의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의 외교였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과 핵전략을 한국과 우방국들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아시아핵기획그룹’을 창설하거나 한국과 일본을 묶는 ‘확장된 핵우산’ 등 가능한 옵션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핵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응 능력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의 화두는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 “단연 ‘민생’이다.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대내외적인 경제안보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때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내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따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이 찍힐 거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땐 윤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여당에 의석을 줘야 한다는 생각도 작용할 거라고 본다. 윤 정부 3년 차인 내년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결과가 윤 정부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 여당이 당선 가능성에 기반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역에서 원하는 인물을 공정하게 제대로 공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법 개혁 주안점으로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거론하면서 ‘증거 개시 절차’(디스커버리)를 우리 재판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제도로 영미계 국가에서는 재판이 열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김 협회장은 고소·고발이 쏟아지는 현재 민사재판의 경향과 관련해 “민사(재판)가 형사화하면서 재판 제도 발전이 없다”며 “(제도 도입이) 민사뿐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을 두고는 “변호사가 못 하는 위협적인 광고로 몸집을 불리는 기업의 진입을 막는 변협이 가해자고, 그런 기업은 피해자라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법률시장의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법조계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거나 보류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협회장과 일문일답. ─2월27일 취임해 한 달이 지났다. 소회가 있다면. “취임 당일 상임이사회 등 내부 조직을 정비해 가동했다. 그다음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관련 기관도 예방하고, 회원 전체 의견을 긴밀히 들으며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이다. 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은. “과거엔 사법 개혁 하면 전관예우를 얘기했는데 사법 절차에서 전관예우는 많이 줄었다. 이제는 주안점을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둬야 한다. 지난 51대 변협 집행부가 법원과 협력해 도입을 추진 중인 ‘증거 개시 절차’,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이 있다. 민사소송 개시 전 원고와 피고 양측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이 사법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증거는 대부분 가해자나 힘센 쪽에 편중돼 있다.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해도 제출하지 않는다. (피해자 등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만 해선 이기지 못하니 일단 고소하고 본다. 민사가 형사화해 재판 제도 발전이 없는 것이다. 디스커버리 도입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법률 플랫폼 로톡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 등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톡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로톡은) 운영 자체가 금지돼야 한다. ‘콩밥 식당’, ‘징역 몇 년’ 같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국민을 위협하는 광고로 공공성이 지배하는 법률시장에 무도하게 침입했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그런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못 하는 걸 해서 몸집을 불리는 기업의 진입을 막는 변협이 가해자고, 영업에 제동이 걸린 기업은 피해자라는 건 잘못된 시각 아닐까. 기업 자본력에 의한 선전전의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법률시장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구나 사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중 극히 일부만이 이익을 독점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만든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를 통해 혁신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설 플랫폼이 불필요한 구조를 만들어 갈 거다. 공정위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자신이 있다. 국가 기관이 섣불리 개입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고 본다.”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에도 변협이 직능단체적 성격으로 기운다는 비판이 많다.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조 유사 직역, 변호사 외 각종 자격사가 난립해 법률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변리사들이 (소송 실무 등) 자체 교육을 몇 시간 할 테니 법정에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소송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변호사 범주에 포함하는 전문 변호사 제도로 통합하자는 의미다. 기존 자격사들은 업무 연속성이 있으니 재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거다. 준비가 필요하다. (변호사 자격을) 무조건 주자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협 입장은. “법안 발의 과정에 변협 의견이 반영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데 대해 일부 언론은 비난하지만, 현행법상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변협은 등록 신청을 받아 줄 수밖에 없다. 등록심사위원회란 내부 독립 기구가 있는데, 의혹만 가지고는 등심위에 회부할 수도 없다. 요건이 엄격하다. 이처럼 변협이 사안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 의원에게 설명했고, 전 의원이 등록 보류 등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다. 변협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냈다.” ─‘대장동 비리’ 등과 관련해 변호사 윤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변호사 윤리 위반 문제는 계속 있었다. 최근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할 것이다. 기존엔 전관예우라든가 사건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주된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률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변호사가 늘어난 경제적 측면, 생계 문제가 있다. 변호사직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로 변호사들 스스로 사명감이 저하한 것도 원인이다. 징계 절차로 규제하고 있는데, 법률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윤리 교육이나 자체적인 운동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변협이 입법화를 추진 중인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은 무엇인가. “변호사가 의뢰인과 비밀을 유지할 권리다. 현행 변호사법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만 있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수사 개시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나눈 대화 자료가 언제든지 검찰에 압수돼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면,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외국 로펌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최강욱 의원, 황운하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변호사공제재단’을 만들어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 관련 공제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송이 복잡하고 어려워 경력 많은 변호사도 실수한다. 그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합의해서 의뢰인에게 배상할 수 있다. 재단은 분쟁을 조정하고, 변호사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완벽한 보험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거다. 소송 당사자가 소송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전받는 ‘법률보험’ 보급도 추진할 것이다. 독일에선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법률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 이 보험이 일반화하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변호사들 수입도 안정될 수 있다. 사회 갈등이 줄어드니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이익이다. 보험사와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보험을 연구개발(R&D)해 보급할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변호사 해외 진출 추진을 공약했다.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공부했다. 그때부터 국제 경쟁력을 생각해 왔다. 국내 법률시장이 포화 상태라 젊은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국내 법제를 전파하고 교육을 본격화할 것이다. 변호사, 로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다. 법제가 비슷해지면 기업이 활동하기도 좋다. 이를 위해 이용일 전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를 국제특별보좌관으로 선임했다. 이달 중 외교부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창립됐다. “청년 변호사 모임은 기존에도 있었다. 변협은 모든 변호사를 아우르며 국민의 인권 옹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단체로, (새변처럼) 특정 세대로 이뤄진 임의 단체와 구분된다. 각자 역할이 있다. 변협은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공정성을 수호해 회원 간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회원들에게는 물론, 국민에게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나의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다.”

“광역단체의 관광 대표들이 서로 벤치마킹하고 연대해 여행업의 부흥을 이끌어보겠습니다. 관광업은 최고의 부가가치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여행·관광을 K콘텐츠 강화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지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광공사 대표들이 세계일보에 모여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의 관광·여행 부흥 방안을 찾았다. 이들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 강옥희 강원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다. 이들 관광 수장은 2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K마운틴, 강원의 BTS(방탄소년단) 명소, 부산 남해안 연계, 제주와 인근 지역의 크루즈 운항 등을 통한 국내 여행 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2일 세계일보 본사에서 이뤄진 대담·인터뷰에서도 “지역의 관광 분야 대표들이 언론사의 대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여행·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4곳을 포함해 지역이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했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간 협업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내국인들의 국내관광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관광업 컨트롤타워인 ‘관광청’ 설립의 긴요성도 제기됐다. 많은 나라에서 관광부 혹은 관광청을 두고 있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한 분위기 조성도 제안됐다. 여행·관광업 상황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서 낙관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요 국가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당시 각국의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 평균은 10.4%였지만, 한국은 2.8%로 관련 통계가 있는 51개국 중 최하위였다. 중국(10.9%), 일본(7.5%)과 비교해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관광분야 고용기여도 역시 3.1%로 가장 낮았다. 관광산업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게 이들 관광 전문가의 고언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인프라 시설을 비롯해, 관광전문인력 부족, 저가 덤핑관광 등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길기연 대표, 이정실 사장, 강옥희 대표, 고은숙 사장 4인과의 일문일답과 의미 분석이다.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길기연 대표) “한류 콘텐츠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 한국식 메이크업, 스트리트 패션, 아이돌 댄스가 인기를 끌면서 세계의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됐다. 배후 도시의 이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로 5시간 안팎의 도시 중 주변 권역을 포함하면 인구 1000만명 이상 지역이 20곳이 넘는다. 중국의 베이징·상하이, 일본의 도쿄 등이 그런 대상이다.” (이정실 사장) “맞다. 지정학적 접근성과 편리한 대중교통에 강점이 있다. 세계 관광시장의 80%는 역내관광이 차지한다. 길 대표의 말씀을 재론하면 한국 주변엔 비행거리 3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61곳이다. 비행거리 2시간만으로 보더라도 41개 도시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인프라와 수도권 전철, 대중교통, KTX와 SRT 등 고속열차 활성화로 이동시간이 비교적 짧고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이다.” (강옥희 대표) “K콘텐츠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5000년 역사가 빚어낸 독창적인 문화, 스토리, 음식, 수려한 자연 풍광도 주요 경쟁력이다. 교통 인프라도 그렇지만 속도감 있는 통신, 인터넷 서비스도 훌륭하다. 어디서든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무료 와이파이도 강점이며,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성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경쟁력이다.” (고은숙 사장)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관광 발전 지수’에서 한국이 117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인프라 수준과 관광수요 촉진 요인은 글로벌 관광도시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화적 자원으로서 K컬처의 세계적인 호응은 우리의 관광 매력도를 극대화하는 요인이다.” ―반대로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정실 사장) “수도권 집중화가 큰 약점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항공노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집중돼 비수도권을 관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부산, 대구, 울산 등 동남권의 잠재적인 관광수요에 비해 김해국제공항의 규모가 협소해 연계 마케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고은숙 사장) “강원과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전체 관광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문화자원과 함께 강원·제주 등의 자연환경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프로모션할 필요가 있다. 관광의 지속가능성도 취약하다. 관광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적인 차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강옥희 대표) “뛰어난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주로 대도시에 제한돼 있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다소 아쉬운 게 사실이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결코 저렴한 목적지가 아니다. 사계절의 변화로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길기연 대표)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거론하시니, 괜히 제가 미안해집니다. (웃음)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투자가 저조하다. 지방정부 예산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다. GDP에서 관광산업의 기여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 관광자원 중 부러운 점, 벤치마킹하고 싶은 사례는. (강옥희 대표) “제주는 항공을 통해 이동하는 이국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관광 인프라가 뛰어나고 순수 관광객 외에도 비즈니스 방문객이 많고, 마이스(MICE, 국제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및 이벤트) 산업의 최적지인 것도 부럽다. 강원의 경우 강릉의 컨벤션 센터 완공이 2026년 예정돼 있는데, 회의에 몰두하며 힐링하고 간다는 강원만의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은숙 사장) “맞다. 서울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 첨단과 전통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문화 요소를 부각하는 점을 벤치마킹하고 싶다. 부산은 야간관광의 매력이 인상적이다. ‘굿나잇 플러스 부산’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 야간 관광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의 경우 산천어축제와 눈축제 등 겨울 축제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며 체류형 관광을 선도하고 있어 제주의 롤모델이다.” (길기연 대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럽다. 제주는 이국적인 기후 환경과 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바다를 접하고 있어 매력적이다. 강원은 최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서울도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뛰어난 자연환경은 없지만, 서울의 산, IT(정보기술), K컬처 체험 요소 등을 강조한 도심형 워케이션으로 기획 중이다.” (이정실 사장)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항공 운송 인프라다.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가장 필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인천공항이 근접한 서울이 부럽다. 인천공항을 이전해오고 싶을 정도다.” 국내 관광의 약점을 거론하자 서울을 제외한 관광 수장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 문제를 거론했다. 서울관광재단의 길 대표는 본인의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써 웃음을 짓더니 부산·강원·제주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에 부러움을 표시했다. 이들 관광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보겠다고 했다. ―지역별 관광산업 회복세는 어떤지. 올해 목표치와 장기적인 전망은. (고은숙 사장) “제주는 코로나19로 내국인들이 많이 찾았다. 지난해는 2019년보다도 24만명 많은 1380만명이 제주를 찾았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8만6000여명으로 2019년에 비해 95% 급감했다. 올해도 내국인을 중심으로 1000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해외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내국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길기연 대표) “서울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코로나19 이전의 62% 수준을 회복했다. 중국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면 조기 회복도 가능하겠지만, 관광산업 정상화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전망한다.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 서울 관광을 정상 궤도로 진입시킬 적기로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다. 2027년까지 30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장기 목표로 정했다.” (이정실 사장) “외국인 관광객은 단기간엔 수요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부산은 올해 내국인 방문객 2300만명, 외국인 관광객 15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2030년 글로벌 톱10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강옥희 대표) ”지난해 강원도 방문객은 2021년에 비해 17.8% 증가했다. 2019년 방문객 수도 넘어서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올겨울을 봐도 지난해 1월보다 관광객이 6% 증가했다. 스키시즌 등 겨울 레포츠 활동 증가뿐 아니라 3년 만에 재개된 겨울축제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까지 방문객 2억명 유치와 관광 분야 지역내총생산(GRDP)을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지역별 핵심 상품과 현재 준비 현황은. (길기연 대표) “서울은 ‘필 더 리얼 소울(Feel the Real Seoul)’이라는 슬로건으로 4월30일부터 5월7일까지 서울 페스타를 개최한다. 한류, 뷰티, 쇼핑, 미식 등 서울 스타일 관광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운영도 확대한다. 올해 인왕산과 북악산 인근에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2호점을 개설할 것이다. 빛초롱·광화문광장 마켓도 확대해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육성해나갈 생각이다.” (이정실 사장) “부산은 야간관광과 미식관광으로 특화된 도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태종대에는 자동차 야외극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용두산공원에도 야간관광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로벌 미식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 음식점 발굴과 향토음식 중심 미식마케팅을 확대한다. 이달 31일부터 5월까진 부산역에서 미식 관광 프로모션을 개최한다.” (강옥희 대표) “워케이션 상품을 소개하는 ‘강원 워케이션 위크’를 상반기 개최한다. 도내 반려견 관광정보 ‘강원 댕댕여지도’를 활용한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동반관광 열차 ‘댕댕트레인’도 확장 운영한다. 등산과 트레킹 상품인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사업, 골프 경기 방식을 접목한 ‘강원 샷건 트레킹’ 등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엔 플라이강원 탑승 대만 관광객을 크루즈 관광객으로 연계하는 ‘강원형 플라이―크루즈’도 시도한다.” (고은숙 사장) “올해 실버·청소년층의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목적형 관광트렌드를 반영해 아웃도어 등 고부가 특수목적 상품을 개발하려 한다. 크루즈 관광의 고급화를 위해 웰니스, 해양레저, 문화, 예술 등을 연계한 기항 상품도 육성한다. 제주의 마을관광 상품 개발 역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제주 농촌에서 일주일·한 달 살이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해결 방안은. (이정실 사장)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불만으로 의사소통, 관광정보 안내부족, 관광지 간 먼 이동거리 등을 꼽았다. 관광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산의 동서를 25분 만에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를 도입해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도심 접근성 향상도 필요하다.” (강옥희 대표) “지난해 동해안의 한 횟집에서 성수기 바가지 상차림 관련 글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여름 피서철에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제도적 장치, 종사원 교육 등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고은숙 사장) ”최근 해외 관광이 재개되면서 요금, 교통 등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문제가 조명됐다. 바가지요금으로 평가되는 골프, 렌터카, 항공료 등이 실제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비수기 할인 경쟁이 오히려 정상요금에 대한 가격 불만으로 이어져 제주관광의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올해는 가성비·가심비가 있는 제주 여행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여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 (길기연 대표) “쇼핑 위주의 부실한 저가 관광상품이 서울관광의 발전 저해 요소다. 관광도시 서울 브랜드에도 치명적이다. 고 소비층을 타깃으로 한 프리미엄 관광, 의료관광, 개별관광 육성 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지출액도 늘릴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지난 수년간 많은 인력이 관광산업을 떠남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각 지역 관광 발전과 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대담·인터뷰에 응한 관광 전문가들은 한국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로 저가 관광상품과 바가지요금 등을 꼽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광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광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그랬더니 비자발급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은. (강옥희 대표)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 못지않게 국내여행 활성화에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해외 주요 관광대국보다 한국은 국내관광 비중이 작아 외부충격 영향이 크고 비수기 경영이 악화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한국 관광산업 발전의 토대를 단단히 해주는 것이다.” (고은숙 사장) “관광산업이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경제 활성화의 큰 축이 될 것이다. 관광정책과 산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시급하다. 정부 조직 형태의 관광청 설립이 필요하다. 관광청의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공약사항인데, 속히 실현되기 바란다.” (길기연 대표) “업계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발급 등 입국과정의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방역 완화, 한류 등의 인기로 한국방문 수요는 증가했으나 비자발급 등 제도 부분에서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도 개선돼야 한다. 해외 관광객에 대한 역차별 염려가 있다. 국적과 직업 유무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있어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개방한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청와대 영빈관과 녹지원에서 마이스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청와대 일대는 서울 주요 역사·문화 관광 시설과 연계해 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정실 사장) “정부의 적절한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덤핑관광과 같은 불법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적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역 간 협업 중요”… K관광 수장들 한목소리 강조 한국 관광·여행을 대표하는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 관광수장들은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대담에서 협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지역 간 연계 상품 구성, 공동 홍보 프로모션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담에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서로 강점을 공유하고, 약점은 서로 보완 가능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서울이 한국 관광의 관문인데, 서울에 부족한 자연 관광자원을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등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K스토리투어’ 여행상품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 대표의 견해엔 강옥희 강원관광재단 대표 등 참석자들이 적극 동의했다. 강 대표는 “한류, K컬처 콘텐츠를 활용해 연합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며 “K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연합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은 방탄소년단(BTS) 관광지가 2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기 한류 드라마·영화 촬영지 38곳도 있다”며 연계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길 대표와 강 대표는 서울·강원 등 지역의 마이스(MICE, 국제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및 이벤트) 사업 협력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 강원의 자연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강 대표는 “지역에 부족한 마이스 인프라를 인지하고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협업한다면 신규 관광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홍콩 관광시장, 크루즈 관광 재개에 주목하며 협력 방안을 냈다. 고 사장은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해 인천, 김해, 양양 등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제주 입도를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며 “제주와 강원, 부산의 공동 협력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5대 기항지인 부산, 강원 등과 크루즈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마케팅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지역과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분출했다.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남해안을 거점으로 광역관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최근 동일 권역인 경남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광주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한 광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지역관광공사 간 인력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협력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훈 통계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류가 끊겼던 일본 통계 당국과 올해부터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청장의 일본 방문 때 합의한 사안이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통계 협력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청장은 여기에 더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시아 통계협의체’(가칭·아시아스탯) 설립도 한국이 주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청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통계청 나라셈집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상당히 협력적 분위기로 양국이 통계 교류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 청장은 통계 협력의 틀을 일본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중·일,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 전체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지난 3월 중국 통계청 차장을 만나서 한·중·일 통계 협력을 해보고, 아시아스탯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협력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일본을 설득하고, 중국과의 협력 수준을 진전시키면 아시아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통계협의체 출범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한 청장은 강조했다. 한 청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절 각 기관에 산재한 연금 통계를 입수·통합하는 조정자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만큼 일찌감치 통계의 중요성을 파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통계청장에 취임한 뒤에는 통계 각 분야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 청장은 “혁신의 방향은 국민이 쓸 통계를 접근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혁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우선 통계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물가 통계 중 최근 외식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현재는 음식값이 올랐는지, 배달비가 올랐는지 구별이 안 된다. 또 지난달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4.8% 올랐다고 하는데 물가가 이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물가 지표를 가구주의 연령대나 1인, 2인 가구로 세분화해서 제공하면 국민이 물가에 대해 느끼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외식배달비 지수는 올해 12월에 공표되고, 가구 특성을 반영한 물가 지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통계의 활용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통계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재해로 예를 들어보겠다. 태풍이 올 때 재난방송에서 통영을 지날 것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노후가구나 노인 1인가구 통계와 결합되면 ‘태풍 경로상에 노인 1인가구 비율이 높아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좀 더 생생한 재난방송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공공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작년에 태풍 힌남노 경로에 노후주택 통계를 같이 결합해 시범 분석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연재해 연계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과 연계해 본격 서비스하려고 한다.” ―빅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인가. “빅데이터는 연계하면 할수록 더 좋은 정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통계청이 중심이 돼 다른 것을 연계하는 데이터허브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것 중에 통계등록부가 있는데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두 가지가 있다. 인구가구 쪽은 가구주 중심으로 5200만 모든 국민의 특성 정보 등이 다 결합돼 있다. 기업 통계 쪽도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이 740만개, 휴업까지 포함하면 1100만개가 있다. 이런 기업 관련 데이터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올해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있나. “포괄적 연금통계가 대표적이다. 지금 연금은 국민, 개인 등 각각 연금별로 통계가 있지만 나조차도 어떤 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여러 군데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이걸 통합해서 제공하겠다는 게 통계청의 계획이다.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연금에 얼마나 가입돼 있고 어느 정도 받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이 하나도 없는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도 파악할 수 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와 국민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등 11종의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결해 작성 중인데, 올해 10월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서도 관심이 클 것 같다. “빅데이터 관련 시그니처(간판) 통계 중 관광통계가 있다. 이달 말에 제주관광공사, SKT와 협업해 ‘제주 한 달 살기’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바일 이동 데이터와 통계등록부를 결합하는 사례다. 제주도 입국은 따로 신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주에서 한 달 사는 사람의 규모나 특성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모바일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에 살았다가 제주에 한 달 머문 뒤 다시 서울로 간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람들의 연령대, 직업군 등을 결합해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제주도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다녀갔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숙박 및 각종 관광 상품을 기획할 수 있고 제주도 역시 관광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국민이 통계와 친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방안은. “통계청에는 국가통계포털(KOSIS), SGIS 등 각종 접근 통로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막상 유저 입장에서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시스템이 어렵게 구성됐다기보다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통계가 66종, 승인해주는 통계가 1309종이나 된다. 그래서 모든 통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분석기능도 넣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을 1970년부터 지금까지 찾아줘’ 하면 찾아줄 수 있게 된다.” ―출산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지금도 저출산 관련 통계는 꽤 있는데 굉장히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인구, 일자리, 주택, 소득·지출·자산, 교육·돌봄 등 저출산 원인은 물론 저출산에 대한 정책 평가도 포함된다. 정책 담당자들이 지표체계만 봐도 영감을 얻을 수 있게 이르면 내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로 결혼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지표도 개발해 지표 체계를 확대할 생각이다.” ―추가 지표는 저출산 대책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저출산과 관련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통계들이 있다. 이런 통계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가령 결혼에 대한 견해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2012년 62.7%에서 지난해 50.0%로 낮아졌다. 전 국민이 대상이라 이 정도다. 20~29세의 경우 35.1%밖에 안 되고 더 어린 연령대는 30%도 안 된다. 또 지난해 기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정책 제언하는 기관도 아니고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이처럼 결혼 문화를 설명하는 지표를 통계청이 추가 개발하면 관련 부처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득주도성장 효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계획은. “지금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통계청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감사원 지적이 다를 수 있어서 감사 끝난 뒤 감사 결과를 반영해 통계의 신뢰성, 중립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한류(K)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K콘텐츠 수출 규모 25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국부 창출을 위한 K콘텐츠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영화와 드라마 같은 방송·영상, 음악, 문학, 애니메이션·웹툰, 게임, 뷰티, 패션 등 K콘텐츠의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확대, 콘텐츠 기업 성장 기반 조성 업무 등을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책임이 막중한 셈이다. 콘진원은 콘텐츠 창작자 등 전문 인력 양성, 방송제작·음악창작 시설 등 인프라 지원, 장르별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정책 금융·연구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한다. 당연히 콘진원을 이끄는 조현래 원장도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21년 9월 취임한 조 원장은 무엇보다 현장 목소리를 중시한다. 콘진원이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해서다. 국내 콘텐츠 업계의 90% 이상이 직원 10명 미만의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중소·영세 업체인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콘진원의 현재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다.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지원 인력과 인프라, 예산이 못 따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국내에서 우리 기업끼리 싸우는 거라면 이대로 둬도 되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큰 콘텐츠 기업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싸우려면 국내 콘텐츠산업 전체 기반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양질의 콘텐츠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산업은 크게 기획, 투자, 제작, 마케팅, 유통 5단계로 이뤄지는데 단계마다 전문 인력과 인프라(하드·소프트웨어), 예산이 제대로 갖춰져야 K콘텐츠의 세계 시장 장악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조 원장을 만나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K콘텐츠 인기 요인과 경쟁력이 궁금하다. “우선 드라마, 음악, 웹툰, 영화 등 국내 콘텐츠 장르 내 치열한 경쟁으로 높은 완성도와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본다.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온라인 플랫폼에 서비스한 것도 주효했다. K콘텐츠의 경쟁력은 이미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 등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한국적인 게임과 이야기가 전 세계인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와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K콘텐츠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예측) 144조4000억원으로, 수출액은 같은 기간 102억5000만달러(약 13조3500억원)에서 135억8000만달러(17조6800억원, 예측)로 각각 약 14%, 32%나 늘었다.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이 1억달러 증가할 때마다 화장품, 가공식품, 의류, 정보기술(IT) 기기 등 소비재 수출은 1억8000만달러(1.8배) 증가했다. 또 K콘텐츠를 1억달러 수출할 때 생산 유발 효과는 총 5억1000만달러로 추산되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외국인들이 한국 콘텐츠를 즐기고 좋아하면서 한국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람과 문화에도 매력을 느껴 한국에 (유학하거나) 관광하러 오는 등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콘텐츠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콘텐츠 기획부터 유통까지 단계마다 잘 뒷받침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콘진원 예산이 지난해 5470억원에서 올해 800억원 이상 증액된 건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편이다. 콘텐츠 7개 장르만 해도 방송·영상 쪽이 지난해 약 421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급증했을 뿐 나머지는 예산이 대폭 줄거나 소폭 느는 데 그쳤다. 콘텐츠는 국가 간 경계가 희미하다. 콘텐츠만 좋으면 어디든 바로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콘텐츠산업은 (실시간으로) 세계 시장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 자금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아주 괜찮은 우리 소설이 해외 출판 시장으로 나가려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잘돼야 한다. 단순히 글만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문화(와 독자 취향)에 맞게끔 다시 창작하듯이 번역해서 내놓아야 한다. 그러려면(그렇게 제대로 번역하려면 합당한) 돈을 들여야 하지 않나.” ―콘텐츠산업 관련 예산이 부족해 생기는 안타까운 점이라면.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컬처(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고 해외에서도 성공할 것이라 보장 못한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어도 실패 위험 걱정에 해외 시장에 나가길 주저하는 업체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위험을 좀 부담해주면 도전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그런 업체가 끝까지 잘 싸우도록 지원해주고. 그럴 경우 신생 기업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콘진원은 그런 판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OTT 콘텐츠 제작비 지원액을 최대 30억원으로 늘린다거나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신생 기업)에게 전국의 CKL기업지원센터를 연결해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밖에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건 뭔가. “(콘텐츠 업계 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기업)의 돈이 A에서 B로 옮겨가면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도 생기게 된다. 누가 도둑질을 해도 돈이 이동하는 건 같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한 건 아니다. 오히려 도둑을 막고 돈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처럼 콘텐츠 창작자나 업체가 불법 다운로드와 같이 도둑질당할 고민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산업 생태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K콘텐츠 위상에 금이 가고 위기가 올 수도 있나. 어떤 요인이 있을까. “콘텐츠 이용자들은 아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가 필요하고 내용과 형식 면에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 특히 그런 콘텐츠가 정말 많아야 한다. 이용자가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널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콘텐츠 경쟁은 이용자의 시간을 뺏는 싸움인데 지금 K콘텐츠가 그들을 계속 붙잡아 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에 대해 물음표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홍콩 누아르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K콘텐츠)도 ‘지금 시스템대로 잘 가고 있으니 이렇게 계속 가자’ 하는 순간 한방에 훅 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먼저 참신한 K콘텐츠 소재와 형식이 고갈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산업을 지역으로 확장해서 창작 기반 자체를 넓혀놔야 한다. 또 (기성세대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창의적인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들이 콘텐츠 창작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 필요한 인프라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 한다. 아이디어가 기발하면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시도할 수 있게 지원해야지 성과나 성공 가능성부터 따지면 항상 안정적인 투자밖에 못한다.” ―콘텐츠 업계의 요청 사항은 뭐고, 콘진원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업계에선 한류 지속과 콘텐츠 수출 지속을 위해 크게 네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진출 대상 나라의 법제와 수입·행정 절차, 문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 나라 ‘키맨’이 누구인지도 알고 싶고. 둘째, 앞에 얘기했지만 수출 시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기호)에 맞게 콘텐츠를 손질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길 꺼린다. 업체들이 그런 부담을 떨치고 덤벼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 셋째, 현지인들이 K콘텐츠를 체험하며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지 홍보 활동 강화 방안 마련이다. 넷째, 중소·영세 업체 대부분 해외 네트워크가 마땅치 않아 현지 시장을 뚫을 엄두도 못 내는 만큼 콘진원이 해외 지사 역할을 해달라고 한다. 콘진원은 결국 업계가 요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거점(해외 비즈니스센터)을 기존 9개국 10개소에서 올해 5곳(미국 뉴욕,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멕시코 멕시코시티, 인도 뉴델리) 추가해 13개국 15개소로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상 회담은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 이론, 외교 전략 전문가 왕이웨이(王義桅)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7일 세계일보와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왕 교수는 국민 간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인적교류가 늘고 학계의 공동 연구 등 협력이 강화되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나 북한 문제 등이 미·중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왕 교수는 유럽연합(EU)이 뛰어난 업적을 보인 학자에게 수여하는 ‘장 모네 석좌교수’로 2017년 선정된 바 있다, 또 약 3년 동안 EU 주재 외교관을 지내는 등 국제 외교 현장 경험을 가진 학자로, 중국 지도부에 외교전략을 조언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복잡하다. 구조적인 문제는 미국이 항상 세계를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미국 주도에서 벗어나려 고민하게 된다. 미국은 앞으로 10년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 10년 안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하고,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추월하지 못하면 미국은 동맹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동맹국들이 화웨이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그의 동맹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미 관계를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다.” ―미·중 관계가 나아질 계기가 있다면. “중·미 관계라고 해서 협력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년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식해 대중 강경노선을 유지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 관계도 가드레일 같은 걸 만들려 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 간에 전략적 균형을 이뤘다. 지금 중국과 마지노선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기에 협력도 있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동 관심을 가질 부분도 있다. 또 북한 문제가 출발점일 수 있다. 미사일 발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이 협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미·중 관계는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과거에는 하나의 세계화였고 그 안에 중국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 개의 세계화, 심지어는 다른 체제가 될 것이고 공급망도 대체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중·미 사이에 있다. 지정학적 문제뿐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중국과 고도로 연결돼 있고, 미국과도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안보상 한국이 미국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은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한국의 미국 쏠림이 계속될 경우 중국의 행보는. “중국은 한국이 미·중 전략게임 경쟁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특히 기업이 중국 등과 협력하는 것은 경제에 이익이 된다. 산업은 고도로 통합돼 있으므로 여전히 시장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선진국의 인플레이션과 보호주의 등으로 큰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의 법칙은 쉽게 파괴돼선 안 된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연계와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등을 감안하면 경제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비용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윤석열정부의 대중 정책을 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전 굉장히 친미적인 대통령이라고 여겨졌고, 한·중 관계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한국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유럽과 한국에 큰 피해를 주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국을 무시하는 부분이다.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않았던 것은 미국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았던 탓인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인식도 재계와 국내 정서 등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다만 한·미 동맹은 과거 주로 한반도를 겨냥한 것이었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방위센터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에 가입한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한·미 동맹의 의미를 넘어선다. 한·미 동맹도 더 많이 중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한국은 중·미 대결 논리에 엮이게 될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6·25전쟁의 영향과 북·중 특수관계 때문에 기대가 매우 높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자국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이전처럼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무기로 가는 길을 미국이 이끈 것으로 봐야 한다. 핵무기 없는 나라들 이라크, 리비아 등이 미국에 의해 정권이 바뀌었으니 북한은 당연히 불안하다. 특히 지금 러시아 제재를 보면서 북한은 더욱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 등 주변국에 모두 위험하다. 모두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장소는 중국에 더 가깝다. 중국과 접경이라 원하지 않지만 방법이 없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안도감을 높일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투자하면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양국 국민 사이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미국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중국에 대한 편견이 많다. 지난 3년간 전염병 예방과 통제로 생긴 장벽이 있다. 국민 간 정서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시 주석의 방한, 윤 대통령의 방중이 국민 정서를 개선하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다음 해 시 주석이 한국을 찾아 양국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났다. 서로 만나면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더 가까워질 것이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까. “윤 대통령도 초청했고, 중국도 윤 대통령 방문을 요청했다.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몇 년째 열리지 않았다. 우선 쌍방, 그다음에 한·중·일 3자 정상회담 모두 해야 한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고, 일본을 방문할 수도 있다. 중국은 중동, 중앙아시아 등 많은 지역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상회의는 없었다. 국가 원수의 방문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협정이나 협력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장기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서로 경의만 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단기간에 힘들고 하반기 정도에 가능성이 있다. 먼저 외교 수장들이 방문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정상 간 방문 후 한·중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여행객 등 인적교류가 별로 없었다. 중국은 한·중·일 영화도 같이 찍고 동북아의 공동역사 같은 교과서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해 왔다. 공동 연구는 몇 년 동안 중단됐는데 이제 복원해야 한다. 이 방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대만, 반도체 등은 중국과 미국의 큰 전략적 게임이다. 한국이 미국에 기울어져 있지만 중국과 좋은 경제 및 기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미국과도 문제가 되지 않게 유지하면 된다. 더 나은 경우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와 연결 고리가 되면 더 좋을 것이다. 기업가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똑똑한 사람들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응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무력 통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덩샤오핑(鄧小平)은 80년대에 대만은 독립할 수 없다는 중요한 말을 했다. 만약 대만이 독립한다면, 대만은 항상 중국이 다시 섬을 가져갈까 봐 걱정하게 되니 대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자 유일한 선택은 대륙과 통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평안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되기 위해 독립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단순히 미·중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물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미국인들은 무력을 사용하길 원한다.”

“올라서기도 쉽지 않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가수 방탄소년단(BTS) 등으로 그 위상이 세계적 수준에 이른 ‘케이컬처’에 대해 상찬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고 했다. 문화산업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케이컬처를 향한 전 세계의 환호가 언제 시들해질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1980년대 황금기를 누렸지만 1990년대 들어 쇠퇴한 홍콩 영화를 거론했다. 홍 위원장은 “잘나간다고 그냥 시장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더 투자하고 더 고민해야 한다”며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가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중 현재 1% 남짓한 이 분야 투자를 조금씩 늘려 5년 뒤 2%대까지 올려놓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홍 위원장은 3월15일 각 분야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 시대를 여는 비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지 반년이 지났다. 소회를 듣고 싶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을 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3년간 가장 피해가 큰 게 이 분야였다. 해외관광이 거의 불가해 관광업계 매출이 바닥이었다. 문화예술체육도 거리두기로 타격이 컸다.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되면서 회복과 재도약을 준비할 때가 됐다. 케이컬처가 우리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그 지원체계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간 예산·제도 지원을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올해도 계속 준비가 이어질 것이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지원이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졌다. 개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이 심화했고 자살, 알코올중독,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붕괴된 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여러 수단이 있겠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 지원·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문체위원장을 맡으면서 세심하게 살피려 하는 게 바로 이런 포용성 확대다.” ―문화예술체육관광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재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다. 시장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 시장에 도움이 되려면 정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올해 정부 예산 중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문 예산은 1.06%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본인이 문화관광부 장관(1998∼1999)일 때 이거 1% 넘겼다고 자랑을 많이 한다. 그게 20년도 더 전이다. 다른 나라를 보면 대부분이 1.5% 이상이다. 많이 하는 나라는 3%도 하더라. 우리가 2% 시대 열어야 한다고 본다. 단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매년 0.2%씩 올려서 5년 뒤 2%대로 만드는 거다.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늘리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깎았다.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부처다 보니 우선순위가 좋게 얘기하면 전통적이고, 나쁘게 보면 고루하다. 늘 제조업 투자 우선이다. 실제로 질 좋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문화예술 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투자 대비 효율도 낫다. 반도체에 1조원 들어가면 대개 장치 투자다. 문화예술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니까 같은 1조원이 들어가도 일자리 측면에서 결과물이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산업 추세나 대외수출을 봐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게 이 분야다. 관광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 해외 관광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국내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다. 국가브랜드 제고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케이컬처도 지원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영화 같은 대중문화는 홍콩이 아시아를 휩쓸었다. 그 전성기는 금방 지나갔다. 문화산업 수요는 수시로 바뀐다. 케이컬처 인기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잘나갈 때 변화해야 하고 투자해야 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가재정 확대는 그저 재정 부담 더 지자는 게 아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는 거다.” ―일리 있어 보인다. 정부도 그 목소리에 공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너무 소극적이다. 주눅 들어 있다고 해야 하나. 2%로 상향이 되면 좋다면서도 뭘 하려고는 하지 않는 느낌이다. 기재부 그립이 너무 세다 보니 눈치 보는 것 같다. 저는 문화예술단체와 그 목소리를 내보려고 한다. 3월15일에 각 분야 대표, 원로분들을 모아 국가재정 2% 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대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다 돼간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위원장 맡고 반년이 지났는데 국정과제 관련해 정부 관계자든 대통령실 관계자든 여당 측이든 누구 하나 ‘이거는 꼭 통과시켜달라, 도와달라’ 하는 게 없다. 사실 정부와 국회가 제일 많이 일해야 할 때가 짧게 보면 대통령 취임 1∼2년 차다. 2년 내 어떤 일을 기획하면 사실상 그 기간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면 된다. 남은 3년은 이전 2년간 해온 것을 끌고 가면서 보완하고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윤석열정부는 1년 가까이 허송세월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일 안 하면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날 수 있다.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 다른 거라도 가져와서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특성상 무리하게 간섭하진 않으려 하는 건 아닐까. “김대중정부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민간 주도로 가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제도 지원까지 내버려두면 안 된다. 케이컬처만 봐도 BTS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그룹이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영상콘텐츠도 마찬가지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 있지만 특출한 감독, 기획자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느냐는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케이컬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때다.” ―그 고민이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창작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 출판·영상물·음반 등이 각각 구체적 상황은 다르다. 다만 확실한 건 수익금 분배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셋(reset)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는 건 영상물의 경우 우리나라 감독, 시나리오 작가가 재상영 분배금에 있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우리 법이 영상물 저작권을 기획사·제작사에 일괄적으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는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이 규정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우리 시장은 이런 보편적이지 않은 규정에 맞춰 구조가 짜여 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게 관건이다. 가급적 논의를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하려고 한다. 시장 준비, 다른 법령 정비를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될 거라 본다.” ―케이팝 1세대 기업인 SM 내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보는가.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기업 내 가족·지인 관계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견제나 감시가 작동하지 않고 짬짬이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케이컬처가 성장하면서 케이팝 기획사 또한 그간 몸집을 키웠다. 이번 사태가 케이팝 대형기획사가 효율적이고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케이팝 시장의 지속가능성,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공권력 개입보다는 자율적 정화가 우선돼야 한다. 물론 더 나은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업계와 국회, 정치권의 대화는 필요하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